안왕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시 반에 회의를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정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바쁜 일정 가운데도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한 결의문 채택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에 있음에도 경상북도와 입지 선정을 위하여서는 경북에서 가장 낙후된 경북북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유치 희망을 묵살하고 김천으로 그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북부 11개 시·군 의회에서는 경북 북부지역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키로 함에 따라 우리군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코자 제안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한 결의문 혁신도시는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 북부지역 11개 시군은 균형발전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혁신도시 유치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경북도와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러한 기대를 무시하고 혁신도시 입지를 남부지역으로 결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소중한 기회를 또 한번 져버렸다. 이번 결정으로 광활한 북부지역은 완전히 배제되고 포항-경주-영천-경산-대구-칠곡-구미-김천을 잇는 경부 축 1자 라인만 발전하는 구도가 고착화 된 것이다. 이러한 발전 축은 매년 2만 명씩 줄어드는 북부지역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나아가 경북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급속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구 중심 발전 정책은 결국 도청이 대구에 있어 경북도의 모든 정책이 대구 사람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까닭에 다름 아니다. 결국 경북도는 대구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상한 형태로 전락함으로써 대구 경제의 직접 영향권 밖에 있는 경북북부는 “버려진 땅”이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우리 북부지역 주민도 엄연한 도민의 일원임을 상기시키며 생존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경상북도에서는 ‘대구’ 중심 정책에서 완전 탈피해 경북도가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주경북’을 위한 가시적인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둘째, 혁신도시 입지 결정으로 균형발전의 소중한 기회를 저버린 만큼,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북부지역을 회생시킬 종합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 이 같은 요구가 무시될 경우 경북도와는 별개로 북부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연대해 우리의 살길 마련을 위한 독자적인 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2005년 12월 21일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정일순 의원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일순의원이 설명한바와 같이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한 결의문은 의원 여러분 의견에 따라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한 결의문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황성섭 의원, 안왕렬 의원, 송재원 의원, 김흥탁 의원)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6만 군민 여러분과 「2005 울진 세계 친환경 농업 엑스포」성공 개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3기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정기회의에 즈음하여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되돌아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자책과 함께 남은 임기동안 더욱 더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기 일전하는 마음으로 본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3년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6만여 군민의 소리를 바르게 군정에 반영하였는지와 울진군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행정 능률화를 위해 집행부를 바르게 견제, 감시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를 다하였는가에 대해 스스로 가슴 깊이 자문과 반성을 해봅니다. 이와 함께 김용수 군수님께서는 민선3기 잔여 임기동안 행정의 누수 현상을 방지하고 각종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함과 아울러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살맛나는 고장·매력있는 울진」건설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은 군수님께서 40년간 기업 경영 경험을 갖춘 「경제군수」로서 「세계 친환경 농업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지역, 경제, 문화, 관광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성공한 군수」로 울진 군정사에 길이 남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동안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 간의 실적과 향후 계획 그리고 「관광 울진 건설」을 위해 추진한 실적과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머물고 가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울진」을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상주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2004년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울진군이 수십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경북해양과학단지 조성(일명 GMSP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해양바이오 관련 첨단 기업체 유치를 촉구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기업체 유치 실적과 조례 제정 등 행정지원 실적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북 해양바이오 산업 지원센터의 금년도 사업 실적과 예산, 2006년도 사업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향 울진」을 위해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의 관학 협약을 체결한 대학간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외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현황과 교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의 평소 철학과 의지를 담은 진솔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부의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왕렬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개최한 2005울진 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냄으로써 우리군의 브랜드를 한층 높일 수 있었고 우리군 농업에 새로운 희망과 지표를 세웠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전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행사 기간중 보여주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군 행정조직은 14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0개 읍면으로 총 정원 641명에 현원 572명으로 69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원율이 무려 10.5%인 69명으로 부서별로 3~5명의 결원이 발생됨에 따라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원 발생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금년도에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공무원 수가 30여명에 달해 결원율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공무원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타 지방자치단체 전출기준 및 이에 따른 결원충원 등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진군 청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의 확대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현재의 군 청사 구조로는 사무실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 예를 들어보면 경제통상과는 군청 뒤편인 설계사무실을 활용하고 있고,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등은 사무실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어 민원불편 및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개축 및 보수 또는 별도로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 계획으로 있는 등 지속적인 예산 투입으로도 현 군 청사 구조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개설중인 7번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지역은 개통이 되었고 일부 지역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노선 개설로 인하여 교차로 진출입 문제, 마을간 이동이 곤란한 지역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준공이 되고 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정 보완하기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으리라 판단되므로 7번국도 노선 전체를 전면 재조사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내년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우리군의 군정방향과 목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행정 경험과 의욕적인 노력으로 내실있고 착실하게 군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원 의원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탁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11월 2일 20여년이나 표류하던 방폐장 설치가 마침내 결정 되었습니다. 울진에서도 그동안 많은 군민들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정서가 혼탁해지고 크고 작은 마찰까지 발생하였으나 이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국가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동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에게 안겨준 것은 분열과 갈등, 혼돈, 그리고 거짓말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군민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감옥살이를 하는 등 그동안 고통의 생활로 얼룩졌으며 결국 아름다운 울진에는 먹구름이 몰아치듯 삭막하고 험악한 사회 분위기 속에 각종 소요 사태만 발생 하였습니다. 무책임한 정부 정책은 결국에야 방폐장 건설에 주민투표라는 참으로 한심한 원전 정책을 결정하고 울진 군민들의 대립 양상을 유발시키면서 또다시 깊은 수렁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당하고 또 당한 울진 군민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치가 떨릴 정도로 분통합니다. 지난 1982년 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를 착공한 이래 5,6호기 건설까지 총 8조7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 되었으나 기대 만큼의 큰 변화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1982년 건설 직전 인구가 10만여명이나 되었으나 현재 6만명이 안되는 실상을 보면 원전이 울진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별화된 지원은 커녕 지난해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울진군을 신활력 지역 선정에서 제외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언제 어느 때 대형 참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원전이 6기나 가동중에 있지만 정부가 울진군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이기를 포기하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 밖에 없어 참으로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지난해 5월 29일 오후 7시14분께 울진 동쪽 약80㎞ 해역인 위도 36.8도, 경도 130.2도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5.2의 강한 지진이 발생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지진은 국내에서 1978년 계기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강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이어 다음날 30일 오후 9시 45분께 울진북서쪽 10㎞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2.2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의 진앙이 울진군 북면과 서면 사이라고 밝혀,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됨에 따라 울진군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지역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전지역 주민들은 원전사고 가능성 때문에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최악의 사태 발생시 정부는 주민을 구제하기 보다는 고립시키려할 것이다”(43.3%) “원전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 때문에 항상 불안을 느낀다”(43.4%) “원전의 사고 위험성 때문에 지역을 떠나려는 생각을 최근에 자주 한다”(21.0%) “원전이 대도시가 아닌 벽지에 건설하는 것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63.5%) “원전의 수명이 다하는 시기가 되면 그 주변지역은 불모지가 되어 있을 것이다”(51.8%)라면서 소외감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방사능유출사고 발생시 응급대응 요령을 잘 모른다”(79.9%) “원전이 주민들의 복지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0%가 동의하지 않아서 원전의 주변지역 투자가 지역주민들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지역민들을 분열과 갈등, 혼돈속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현재 가동중인 원전 6기에 4기를 더 추가 건설하는 조건으로 14개 조항을 약속하고 종합병원건설, 대학교 설립등을 추진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지난 5월 추가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방적으로 건설하려는 의도가 또 밝혀짐에 따라 참으로 치미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정부에 원전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종합병원건설 및 운영, 교육환경개선, 문화공간 확충, 농수축산물의 판매책임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려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전이 추가로 4기가 더 건설되면 울진군에 총 10기의 원전이 가동되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은 원전이 가동되는 것으로써 경북도의 공공기관 이전이 김천으로 발표 되었지만 한국전력 기술주식회사는 당연히 울진군에 이전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가동중인 원전 6기의 건설비용인 8조 7천억원에 대한 원전건물의 재산세를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의 울진유치와 원전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한 14개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동중인 원전을 강력히 중지시키고 추가건설도 약속 파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한국전력 기술주식회사의 울진유치와 14개 조항 이행을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정부가 지난 5월 추가건설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한 내용과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울진원자력발전소내의 임시저장고에 저장중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원금도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울진원자력발전소내에 저장된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 현황을 보면, 올해 3월말 현재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의 4천7백45다발의 용량중에 2천13다발이 저장중이며,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의 1만7천400드럼/200ℓ 저장 용량 중에 1만3천3백76드럼/200ℓ이 저장되어 있어 현재 포화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부에게 받을 것은 받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보는데, 임시저장고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원금 요구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수차례 산자부장관을 면담하고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김용수 울진군수님도 개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 올해 1월 18일 산업자원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지난 7월 29일 공포하였으며 지난 11월 22일 개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여 공포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울진군의 경우 원전발전량(전년거래량472억kwh)의 0.5원인 240억원을 매년 지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0.5원중 기본지원사업비 0.25원인 120억원은 울진군이 집행하고 나머지 0.25원인 120억원은 한수원이 집행한다고 하는데 지원금의 규모와 집행방식, 전기요금지원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울진군이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8월 24일 행정자치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세율을 원전발전량 kwh당 4원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지난 9월 14일 지역개발세에 대해 경북도가 35%, 울진군이 65% 배분 받는 협약 체결을 하였는데 11월 14일 차관회의에서 세율을 kwh당 0.5원으로 합의하고 다음날인 15일 국무회의에서 매년 156억원을 울진군 지역개발세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당시 kwh당 4원이던 것이 차관 회의에서 갑자기 kwh당 0.5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원전소재지 자체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하신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의 향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울진 군수님! 그동안 울진 원자력 발전소건설 및 핵폐기장 설치와 관련해 지역민들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반대 투쟁을 하다가 직장을 잃은 등 수많은 피해를 입은 울진군은 인적 물적 피해를 정부로부터 분명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발주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총 400여억원이 울진군에 지원되지만 본의원은 지금까지의 피해와 향후 발생될 위험을 감수하면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생존권과 주권행위를 정부로부터 찾을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흥탁 의원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이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시면 해당 과장님이 그때 그때 보충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의장님! 사항 사항별로 질문할께요.

황성섭 부의장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본의원이 답변서를 보고 울진군 지역균형 개발에 대해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들 노고에 다시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과 관광휴양사업 기반을 위한 동해안 연안개발 촉진지구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공무원 관계 공무원 석에서 - 개발촉진 지구 내역 말씀이십니까?

예, 지역특화 사업하고 관광휴양 사업기반을 위한 동해안 연안개발촉진 지구 내역, 답변서에 보니까 그래 나와 있던데. 6페이지 보면, 이런 사업들을 내역을 대충 어디 어디에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답변서를 작성할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해서 쓰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공무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건설부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예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역특화사업의 종류가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고요. 본의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일들은 항상 하고자 하는 의욕도 중요하지만 먼저 제도적인 정비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검토, 제도적인 정비가 되지 않으면 의욕만 있을뿐이지 사업을 하는데는 상당히 시행착오가 생길거예요. 일련의 예를 보면은 영덕군 강구를 보면 강구는 일대 전체는 해안 경관 보존 지구로 특구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전에 법적으로라든가 제도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황성섭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왕렬 의원님의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본청 공무원들 정원에 관해서 늦은 감이 들지만 전출 제한 지침을 규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다니까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위험한 사항이 발생될 있는 소지가 최소 5년 경과 됨으로 해서 전출을 하도록 하자. 이러한 규정을 뒷을때 5년동안 있다가 다시 또 새로운 신참 공무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년간 본청에 붙들어 놓는 동안에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마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면 내년도에 사업중에 일부에서 청사를 설계해가지고 외지에서 온 직원들이 숙소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들어온 직원들이 울진에서 머물고 또 정이 들었을때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권장해가지고 울진에서 결혼하고 몸을 담았을때 다시 타지로 나가지 않는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활용 요청했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피지못하게 다 거절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나 그런 활용 요청을 다 들어줬을때 남아 있는 직원들 사기는 상당히 저하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청보다는 읍면이 발로써 행정을 직접 몸소 실천하는 읍면에 결원이 됨으로 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이 사기 저하되니 누구의 몫으로 되돌아가느냐 우리 울진군민의 몫으로 되돌아갑니다. 정말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을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볼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는 직원의 결원을 최소화하고 그다음 정원 충원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곁들여가지고 본청 청사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통상과는 해양바이오 사업이나 GMSP니 큰 사업들을 구상하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창고속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고속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머릿속에서 자발적인 큰 마인드가 나올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경제통상과에 정원도 아마 다른과에 비해서 적은 편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옥상위에 있는 건설과라든가 나머지 이산가족 같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한 과가 한 건물안에서 근무 못하고 나뉘어져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몇 수십년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방법이 없다고 밖에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부지 매입이라든가 부지를 매입했을때 몇 십억 들어가지고 건물을 짓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해도 근본적으로 장날이 되면 울진군청 마당에 차 하나 댈수 없는 이러한 애로사항들은 아마 영원히 울진군청이 이 자리에 있는 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본의원이 그냥 현실에 쳐져 있는 누군가가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문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돈을 투입하고 몇 수십억이 흘러 투입을 해도 본청에 있는 주차난이라든가 지역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나갈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지금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본청안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빈 공간들 구석 구석 찾아가지고 제대로 직원들이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도 제 기능을 못하면 자리를 비워둬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본청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서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내어서 제대로 이산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속에서 근무하는거는 시정을 시켜줘야 될 부분들이니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빈칸이 있다면 다 찾아내어 가지고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답변 하시겠습니까?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결원 사유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건대 결원 사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직 공무원들 배치 문제로 많은 결원이 있지 않느냐. 현재 시행하고 있는걸 보면은 기술직 공무원들을 읍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보고시에나 감사시에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읍면에 배치를 해놓으면 그 분위기에 조화 안되고 2,3개월 하다가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가는 예가 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직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1년 정도래도 공무원 사회를 적용하고 읍면에 내보내야 되잖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뜻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송재원 의원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탁 의원님 군수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질문전에 앞에서 답변하면서 전문직 채용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본의원이 봤을때 우리군에서 의회에 한 4년동안 일을 해오면서 용역한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문직 몇몇 사람 와서 행정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히 얼마만큼 할것인가? 옥상옥이 되지 않겠나. 얼마만큼 이 사람 어드바이스 되겠나. 저는 의회 들어오면서 공기업을 운영하는게 안낫겠나. 기존에 용역도 많고 엄청나게 프로젝트가 많은데, 그래서 이미 이번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8천만원 들어와 있던데 그 예산 자체가 결국 일반회계 전출이 된다면 공기업을 만들어서 3,4명이 사무관급 정도로 하고 6급 정도로 되어 있는 조직이 구성이 된다면 책임성에 대해서 관광, 축제, 바다목장화 사업, 해양바이오 사업이라든지 그런 난제되어 있는 용역사업 전체 다를 책임지고 효율성 운영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는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조로 해주십시오. 그거는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방향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답변한 내용은 아닙니다. 보충 질문 드릴께요. 군수님 원전이 울진 원자력이 들어와서 울진군이 과연 뭐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장덕중 의원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원전에 관해서 답변하시는거 보니까 의문점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네요. 첫째 현재 군수님께서 후속기를 수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수용했는 겁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군수님 제가 간단히 한가지 질문 드릴께요. 군수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데요. 14개 항을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전소 주변 지정고시를 했잖습니까 그죠? 집하고 이주 보상을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산자부에 대해서 14개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한건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없으면서 군수님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거는 실예적으로 로타리클럽이라든가 거기에서도 14개항을 바꾼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바로 북발협에서 주최가 당사자가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실행이 안됐기 때문에 원전무효한다고 했는데 의회도 다 이리로 넘겼고 그렇다면 군수님도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14개 조항이 이 모양되니까 의회에서 반대했지만 의회에서 어떻게 할거냐고 상의를 했어야 되지 군수님 생각에는 바꾼다 수정한다 이러면 그게 언제입니까? 지정고시된지 얼마입니까? 집행부는 가만히 있고 보상은 계속해가고 이주는 하자하고 이게 안맞아 들어가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지금도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깁니다. 지금 14개항이 의회에서 안된다 이러면 다시 의회와서 어떻게 할건가 파악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군수님께서 심도있게 이제 북면 지역주민과 북발협 문제아니고 울진군민 전체에서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또 의회에서 14개항을 무효화 했는데 아직까지 의회와서,... 없잖습니까 그죠? 한수원에서는 보상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 40분까지 휴회하고 2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명칭이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회관은 종합복지회관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주차장부지 여성회관 맞습니다.

물론 시행부서는 재무과가 아니지만 큰 사업을 하는데 명칭의 혼선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게 이렇습니다. 여성종합복지회관 주차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합복지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성종합복지회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명칭이 자꾸 혼선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복지회관하고 여성종합복지회관하고는 재무과에서는 답변하기 힘들면.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땅만 사주는걸로 아는데 담당 누구입니까?

명칭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재무과장님, 종합복지회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럼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 의원님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으로 엑스포공원 부지확보 온정천 인공습지 관광 자원화 사업 종합복지회관 기초장 부지 매입등을 위하여 토지 16필지 2만6천백1㎡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취득코자 함이며 교환 재산으로는 경찰청 수요재산으로 대부분 공공시설에 편입되었거나 활용 예정 재산이며 처분재산이므로 5필지 2백34㎡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2006년도예산안 7.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8.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06년도 예산안』『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상비의 일부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자체사업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균형 개발과 울진의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가능한 보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군민의 삶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가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이며 동시에 형평성 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사업 마무리,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불용 예산을 정리하여 총 규모는 2,098억원으로 편성하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912억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9억 6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86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억 4천 2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가된 내용은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2억 8천만원, 야생조수 수렵장 개장에 따른 사용료 수입 2억 5천만원, 키토산 한우 출하에 따른 생산수입 2억 5천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4억 3천만원 등 세외수입이 9억 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19억 1천 1백만원 재정보전금 2억 6천 5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국·도비 보조금이 45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하여 일반 회계는 세입이 79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 주택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감소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8천 4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부지 매입 대금 1억 6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하천 골재 직영 판매대금이 7억 2천 2백만원이 각각 감소하는 등 10억 4천 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및 불용예산 정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역시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80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707억원으로서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1,643억원보다 64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73억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126억원 보다 14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약 28% 그리고 사업예산은 69% 채무상환 등 예비비에 3%가 되도록 편성하여 군민의 복지와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자체평가 주민 만족도 조사 용역비, 전임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무인 항공 병충해 방재비, 한우 번식우 계열화 사업비, 울진대게 축제 평가 용역비, 관광시설물 설치 타당성 용역비, 관광진흥 상품 개발용역비,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비,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등 총 8억 9천 2백 4만 3천원을 삭감하고 농심 나눔 쉼터 설치비 8천 8백만원 읍면 문화체육 행사 지원비 1억원 외국인 선원 근로자 숙소 건립비 1억 5천만원은 증액하고 5억 5천 4백 4만 3천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증·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조정요인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억 2천 8백만원이 증가 한 51억 4천 1백만원으로써, 태풍 피해 보조금 수입 4천 4백만원, 이자수입 6천만원, 상수도 시설 전기요금 보조금 수입 8백만원 등의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급수관 교체 7천 7백만원, 평해 지방상수도 태풍피해 복구비 4천 4백만원, 지방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용역에 3억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억 9천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자본예산 33억 9천 9백만원 사업예산 24억 9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평해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에 24억 1천 4백만원 후포지구 노후관 교체공사에 4억 2천만원, 울진·평해·온정 3개읍면에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사업에 3억 5천 5백만원, 온정지방상수도 자동제어 설치공사 및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집행부의 요구 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균형 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06년도 예산안』『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06년도 예산안』『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곤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재곤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증 삭감 조서와 같이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심의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반대하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9명 기권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2,098억6천3백만원, 일반회계 1,912억 6천만원, 특별회계 186억3백만원으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예산안은 예산총액 1,980억 일반회계 1,707억원 특별회계 273억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51억4천1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총액 58억9천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