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흥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울진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출 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 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 중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및 조례 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이번 감사는 예산 집행에 적정성 확인과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또한 행정추진의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행정을 추진하였는가 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사를 하였으며 짧은 기간이겠지만 지역 내의 많은 현안 사항을 세밀하게 다루었으며 집행부에 대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한 실로 의미 있는 감사였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은 총 82건으로써 매 건별 조치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결과 개선해야할 중요한 몇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 추진 과정 중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시에도 지적을 하였으나 일부 시정되지 않아 재 강조 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군비가 투자되는 신규 사업은 예산의 비효율적 투자억제와 투자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사전 충분한 법적검토 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업 추진 후 자체평가가 미흡합니다. 각종 축제 및 보조사업 등을 시행한 후 사후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발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은 특화 할 수 있는 보조 사업 선정과 사후관리가 미흡합니다. 농수축산 부분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사전 충분한 검토로 양적으로 많은 사업을 지양하고 우리군을 특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중점육성 할 수 있도록 행 재정 지원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인 업무처리와 행정 편의주의 사고에 기인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특별히 관리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성의 있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속한 기일내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본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 기간동안 어느 해 보다 열정적으로 애써주신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공평하고 성실한 법 집행에 있습니다. 법과 제도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없이는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모두 군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면서 연말연시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 상수도요금이 30% 올라가고 또 하수도요금이 50% 올라가지요?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주민들한테 갑작스런 부담이 안되겠느냐. 아시다시피 요즘 지역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많은게 아니냐 싶습니다.

상수도요금이 2003년도 4월 20일자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20% 인상이 됐고요. 상수도사용료가 전체 23개 시군에 볼때 울진군이 제일 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행 상수도요금에 대한 30%는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든 현행 요금에서 30%에서 50% 올라가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분이 인상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상회 회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급수조례 보면 제6조에 보면 말입니다. 6조 5항에 보면 단독 주택의 경우 건축허가와 동시 급수공사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럼 단독주택은 이제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고할 수 있는데 일반 상가 건물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건물이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시공업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준공검사 필증을 붙여야 급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임시 수도를 가설하면 이중 부담도 될 수 있고 건축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급수 신고를 받아놓으면 규격된 관을 설치하고 이중 공사가 없을건데 이중 공사를 한다 하는 불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 수도 급수 사업소에서는 건축주가 시공업자들이 불편한 사항이 맞는겁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례는 규칙사항에 맞고요. 급수공사 신고 시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신고가 수립됨과 동시에 바로 급수 수용과 신청에 의해서 급수 신청이 가능하고요. 후자에 말씀 하신거 사전에 다세대주택이나 그 부분은 먼저 건축신고가 되면 임시용으로 설치를 했다가 준공 필증이 첨부가 되어서 수용과 신청을 하는게 전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공히 각 시군에 의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22개군은 조례 규칙에 따르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건축협의가 들어올때에 옥내에는 이중 굴착이 안 되도록 끔 임시용을 가설할 때 그 세대를 그 전체 건축 규모에 의한 급수량을 판단을 해서 이중 굴착이 아니고 기 당초부터 맞는 관경을 설정해서 1차 매설로 끝나는 걸로 행정의 운영의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행 규칙에 봐도 첨부 서류에 봐도 준공 검사 필증을 붙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건축주나 시공 업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조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편이 없고 이중 부담이 안 되도록 끔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행정 지도뿐이 아니고 급수조례 6조하고 시행규칙 제4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왕 해줄 바에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끔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과 맞춰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 감사 기간동안에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상수도 개량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20가구에서 적정선 군 현실적으로 맞게 25세대를 부과한다든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감사시 했던 부분은 다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전의원님 말씀과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주민부담을 감안하여 금회에 30% 요금 인상으로 현실화 율을 47.8%선에서 62.2%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성을 확보해 나가고 기타 요금체계 개선 및 행정규제를 완화 시키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시설의 투자되는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50% 인상하는 안으로써 이는 현실화 율을 13.9%에서 20.9%로 단계적으로 높임으로써 주민 부담을 감안하였고 기타 업종간 요금체계 개선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조례 제정시 책정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 수수료에 대하여 그동안 인건비, 유류비, 소비자 물가등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수질을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엑스포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물 사용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공원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엑스포행사장의 이념, 교육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재무과장 김응재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5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수시관리안은 울진 문화원 회관 신축부지 매입건으로 상기 사업은 우리 고장의 향토 사료와 문화자료의 보존 관리로 문화자원을 계승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한국 전력공사 울진지점 인근의 임야 1필지, 9,000㎡를 매입하여 21세기 울진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울진문화원 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진군은 예부터 문향의 고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의 문화 공간 확충 자체가 집중화 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전개되는 시발점에 이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께요. 질문에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시면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울진군은 문화의 집중화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은 대부분의 군민들도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현재 자리에는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렵다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전 신축을 하는 측면에서 연호정 인근 부분으로써 충분한 검토가 절차가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충분하게 됐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건지에 대해가지고 일단 관리계획을 하기 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득입니다. 조금 전에 김흥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상은 문화관광과에서 울진종고 앞 그다음 연호정 동편 그다음 연호정 남쪽에 공원녹지 그다음 우시장, 우시장 앞 논 이렇게 5군데를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건축상의 문제라든가 지가상의 문제라든가 협의가 안 된다든가 또는 진입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부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후보 계획으로 한전 옆 그쪽까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이 검토해본 결과 우시장 쪽 일대가 어떻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현장 답사도 하시고 이랬는데 우시장 뒤편 땅 소유주와의 협의는 못 거쳤습니다. 협의를 만약 거쳤다 하면은 이 지대가 얼마나 갈 것이냐 이걸 못 거쳤고 두 번째는 현재 우시장 주변 임야가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규상 산지 전용 절차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다음 한전 옆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남부 영림서 쪽 뒤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도로는 현 한전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문제는 중복되었기 때문에 완충 녹지가 있기 때문에 완충 녹지도 공원시설로 들어가는데 그게 가능 하느냐 도와 절충했지만 그거는 절대 안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 담당 과장으로서는 의회 여러 가지 입장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시장 쪽에 토지 소유자하고 우리하고 절충이라든가 협의 관계는 없었고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약간 이쪽 저쪽의 비교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재차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사항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 토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