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진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개정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련사무가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중 도로(인도)의 노면을 추가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안 제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중 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의 별도의 게시 시설 없이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 관리토록 하였고 벽보 및 전단의 표시방법 중 벽보의 크기를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안 제16조) 규정하였고,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표시방법 중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고물의 빛의 밝기와 색깔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응재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06년부터 화물적재면적 2㎡미만인 화물차량이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어 자동차세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이면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안 제2조2항)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규정과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면제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추징하는 임대주택법 인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 제2항) 여객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 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조항이 필요 없어 군세 감면조례 제15조를 삭제하고(안15조 폐지) 기타 감면조례중 관련법령 개정사항(조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광표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울진군은 2004년도부터 농정의 방향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많은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울진군이 전국지자체중에서 명실상부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 되었으나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하여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부군수)과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기반조성 및 토양환경보존을 위한 농경지 개량사업, 농업용수 오염방지, 토양검정등 토양관리 시책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방법과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육성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하는 우수 농업인, 작목반,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실천에 대한 자부심과 영농의욕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울진군의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함이며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신뢰 확보와 친환경농업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