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철 의원 발언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진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울진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 12. 30일자로(대통령령 제19226호)개정됨에 따라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안 제2조) 위원회의 운영 및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에 대하여 심의사항을 정하였으며(안 제3조) 위원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시기등(안 제4조)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근거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해당 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2005.7.13일자로 새로 제정된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을(법률 제7589호)로 바뀜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을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5조에 의거 의료원의 소재지와 명칭을 조례로 정하고 (안 제2조), 법률 제8조에 의거 임원(이사)의 자격을 정하고, 상근·비상근을 구분하였으며(안 제3조), 법률 제9조에 의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안 제4조) 또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의료원장 후보자의 자격을 정하였고(안 제5조), 업무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원간 인사교류의 근거를 정하였으며(안 제6조), 법률 제26조의 권한 및 운영의 위탁에 따른 근거와 위탁시 필요한 세부 조항을 정하였습니다.(안 제7조),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안 제8조),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안 제9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울진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울진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울진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울진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재무과장 김응재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울진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세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액 지방세 현금수납관련 조문은 시행령은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였고,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의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되므로 별도 규정이 필요없어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고,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이 개정되고 주택분재산세의 세액 규모 과소에 대한 고려없이 연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불편과 징세 경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7월에 전액부과 하도록 하였으며,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 해소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였고,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수시분 부과대상으로 추가 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세율인상조문을 개정하고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05. 8. 4일자로 새로 제정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으로 바뀌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은 대장가액 기준으로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유재산심의요건을 완화하였고, 농업진흥지역내 10,000㎡이하 농지(동법시행령 시행이전 대부농지는 제외)와 폐천부지 6,600㎡이하 토지는 수의 대부 및 매각근거를 삭제하여 자유경쟁체제로 정비하였으며,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납 기준을 마련하고,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하는 토지의 면적을 700㎡에서 1,000㎡확대하는 등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납기일과 분납기준을 마련하여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여건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위임, 기증품 취득절차 등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동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과 동법제16조제2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제58조제2항,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울진군세조례일부개정조레안,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울진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민명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자원이 필요시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 23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조례 제2조에 규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지원연장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부득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울진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

산림과장 임영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진군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으로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동물의 포획이 엄격하게 규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매년 농작물의 피해가 늘어나 농업경영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농업경영의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보상 대상 및 제외 대상 등 보상범위와 피해신고의 접수와 피해조사의 절차, 피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보상금액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울진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울진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는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인위적인 개발로 인하여 과거에는 볼 수 없는 큰 피해를 준 최근의 태풍 루사, 매미등의 자연재해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어,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을 전면 개정(2005.1.27)하여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재해원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울진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경제통상과장 백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통상과에서 제출한 울진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 조성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등의 지원 근거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두고 이와 함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의 관내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투자금액의 30% 범위까지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을 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전보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의 진흥을 위한 경상북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출연,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특례규정,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유치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상하수도등 주변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유치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으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경상북도 기업 및 투지유치촉진조례 등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울진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울진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보건의료원장 지청현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며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에서 의사 개인이나 병·의원 등 개설 의료기관이 자기 개설 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순회진료 등이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관할 보건소장이나 보건의료원에 사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과 동시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하거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했을때는 지역보건법에 명시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칭하여 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군에서 법 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주민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신고의무 미 이행시 유사명칭 사용 위반시 위반 회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부기준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안 제6조 내지 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제반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11조에서는 과태료의 귀속, 장부관리, 준용규정을 두어 조례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 하였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나 또는 사이비 의료를 방지하여 울진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제정취지에 부합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