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주광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5항까지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울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울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완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회 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완철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재곤의원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범위를 울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안대로 개정하는 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회 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재곤의원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시도 의회 회기수당에서 의정 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재곤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재곤의원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을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계속) 5.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덕중의원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덕중의원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따라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덕중의원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의료원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주관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9. 울진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울진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
전완철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담배 소비세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율 인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거지요?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전완철의원
현재 인상되기 전에 담배 소비세가 1년에 얼마나 세입이 됩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담배 소비세는 2004년도에는 38억이 수납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1억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저들 목표를 작년 수준으로 31억을 했는데 1사분기에 수납되어 있는걸 보면은 약 5억2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연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담배 소비세가 세액이 저들로 봤을때는 올해는 좀 목표에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2천만원 같으면 4사분기까지 한다 해도 한 20억 조금 넘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러면 인상되면 년 얼마로 예측을,...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인상되면 저들 생각에는 50억 정도, 아니 25억 정도.
전완철의원
말씀 드려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 얘깁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소비량이 적지요.
전완철의원
관내에 담배 소비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있지요?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그 조합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판매소를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2006년도 현재는 300수가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불평이 좀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1년에 30억 이상 세입을 올려주는데 인근 군에는 운영비쪽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울진군에는 몇 번 달라고 쫄라도 안주더라. 그런데 영덕군 같은데는 인근 군 같은데는 한 300만원 정도를 보조금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어렵다. 군 세입을 물론 군민들이 담배를 팔아줘가지고 세입이 올라가겠지만 자기네들은 또 조합원들은 조합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작전 판매 잔략이라든가 판매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세입을 올려주니까 우리한테도 지원 운영비쪽으로 보조금을 줘야 안되느냐. 불평이 대단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전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은 작년이죠. 11월 중순경에 올해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울진군 판매조합원들이지요. 조합원들이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군민 건강증진법에 따라가지고 지금 금연 교실이라든가 금연 클리닉이라든가 금연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금연 인구를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 반면에 그분들은 또 담배를 파는데에 대해서 지원해달라는 것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시책을 수립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판매인한테 지원을 둔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상반되므로 저들이 불가하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전완철의원
하여튼 인근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인근 군에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불평이 없도록끔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럼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탁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흥탁의원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액 지방세에 대한 세무공무원 현금수납 근거마련, 담배소비세율 조정등 개정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공유재산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탁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흥탁의원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바뀜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1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탁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흥탁의원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1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탁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흥탁의원
본 조례안은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울진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를 정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및 부실시공 방지 등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원
송재원의원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심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구 구성원의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구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울진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유해야생동물에 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 의원님
사영호의원
과장님, 보상 근거라면 현금을 말하는 거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보상 근거는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이고.
사영호의원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차피 현금으로 지급할 겁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사영호의원
그것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농작물의 피해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안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철창막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지원해줘야지 보상 단가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보상 단가의 금액을 산정하기 보다는 피해 방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피해 보상에 관한 것은 전부 다른 시군들도 금액으로 보상을 하고 다만 예방 대책으로 하는 예를 들자면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울타리를 개발해서 한다든가 농산 부서에서 무슨 신호등을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피해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지원 차원에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광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유해야생동물에 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완철의원
본 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그에 따른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코자 하는 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찬성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유해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울진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완철의원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재해 원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재산권과 생명을 보호코자 하는 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울진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 의원
정일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상당히 통상과가 과장님 들어오시고 잘 돌아가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물론 촉진 조례안 만들어야 되겠지요. 저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애가지고, 의도가 있나 싶어서 순수성이나 진정성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냥 울진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인센티브가 많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대상 입지 보조금 현금 지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10%이상 울진이 높거든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정일순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오지 때문에 이런 얘기말고 다른 이유?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저희들 군 조례안을 제정하는 기본방향은 일반적으로 타 시군은 위에 표준안이라든지 도 조례에 준해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드릴수 없는데 저희군이 가진 입지적 조건이 예를 들어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보다 불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도 조례 기준안보다 기준은 낮추고 인센티브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보다 더 투자 유치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했습니다.
정일순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막아서 미안합니다. 울진이 갖고 있는 사람의 한계라는게 있거든요. 관광레져 산업, 농수산, 앞으로 죽변에 있는 해양바이오 산업,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기업 유치란 것도 주변 환경과 매치가 되어야지 특별히 돈 몇푼 더준다고 오는 기업이 없거든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인프라가 좀 갖춰준다고 해도 마찬가지 결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의원이 묻는 이유가 다른데 보다 인센티브를 상향하는 이유가 신규고용인원 10명이라고 못을 박아났고 투자금액도 15억, 다른데는 20억인데, 다른데는 20명인데 10명, 이렇게 다 한 이유들이 특정한 기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내락이 되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건 아니겠지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절대로.
정일순의원
예, 아무튼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조례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들이 의회에서도 떠들고 누차 나온 얘기지요. 공무원들이 좀 적극성을 가지고 기업 유치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몇 번 찾아왔다고 합디다. 쉽게 얘기하면 레저 쪽의 골프장도 몇 번 얘기하고자 찾아온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기업유치팀을 만들든가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울진군이 갖고 있는 자원의 한계는 눈에 보이는데 실제로 미래상 10년을 군민이 뭘 먹고 살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이뤄지도록 공무원들이 좀 열정도 가지고 성실히 일했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광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조례 제정 목적이 외부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용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위함이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주광진의장
그런데 만에 하나 이래가지고 군내 기존 업체와 상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또 지역에 기존 업체들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끔 세부 규칙에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광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원
송재원의원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 조성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울진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렬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왕렬의원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