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울진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제1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지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경상경비 일부 부족분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일반회계 307억8천2백만원, 특별회계 75억4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383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2천363억2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15억5천만원(6.9%), 세외수입이 138억5천만원(98.7%)이 각각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은 147억1천4백만원(588.6%), 국고보조금 4억9천4백만원(1.2%), 도비보조금 12억4천8백만원(12.6%)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0억7천4백만원(△1.3%)이 감소하여 세입 예산은 당초보다 307억8천2백만원(18.0%)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4억6천만원(11.5%), 사업예산은 226억1천1백만원(19.3%)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등은 27억1천1백만원(54.1%) 증가하였으며, 장별로는 일반행정비 39억8백만원(19.1%), 사회개발비 120억8천1백만원(43.0%), 경제개발비 120억 4백만원(32.3%), 민방위비는 1억7백만원(1.2%), 지원및기타경비는 26억8천2백만원(4.4%)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울진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에 21억원, 경북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건축비 15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14억원 당초 미부담 한 사업을 부담을 하였고, 울진도시계획도로(소로2-29호선)개설 사업에 5억7천만원, 제1회전국해양스포츠제전 준비에 4억5천8백만원등 124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농어촌마을상수도평가사업 상사업비로 9억2천5백만원, 2006년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 5억6천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5억8백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설치 5억원, 전국체전요트경기장시설개보수사업 4억8천4백만원, 흥부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4억5천만원, 학교인조잔디운동장조성사업 4억원을 보조 사업으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당초예산 국도비 미부담사업인 울진하수관거정비사업 17억7천4백만원, 울진소도읍육성사업 11억원, 봉평신라비사적공원 조성사업 9억1천5백만원을 군비 부담하였습니다. 아동급식사업 2억3천3백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1억5천2백만원, 농기계임대사업장비구입비 1억원등 보조사업에 총 101억9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밖에 하반기 공무원 신규 채용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등 28억1백만원과 경상경비 26억5천8백만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31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1천707억원보다 307억8천2백만원(18.0%)이 증가한 2천14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7백만원, 과년도 의료급여 구상금 등에 4천5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자금 융자에 1억1천7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예비비를 2천3백만원 삭감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3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원전특별지원사업은 원남면 소규모 시설사업 7천5백만원 과목변경 하였고, 불용 처리된 울진군의료원 장례식장 확장사업에 10억원을 다시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을 위하여 감시센터운영비 5천2백만원, 건물신축비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을 3천3백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을 1억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05년도 순세계잉여금 54억2천만원은 사업이 선정되지 않아 예비비로 편성 하였으며 금년도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는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를 위한 임차료 8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맞춤형복지제도를 위해 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는 토지보상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4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토지보상비 4천5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273억원보다 75억4천3백만원이 증가된 총규모 348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6천6백만원(9.4%)이 증가한 7억7천1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9천6백만원(39.8%)이 증가한 10억3천9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천4백만원(△4.7%)이 감소한 4억9천2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천만원(81.6%)이 증가한 8천9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72억5천2백만원(31.6%)이 증가한 302억3천1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5백만원이 증가한 5억5천7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9천2백만원(△9.1%)이 감소한 9억1천4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7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제1회전국해양스포츠제전개최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경상경비 부족분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확정된 사업의 변경과 예산 성립 이후에 확정된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와 군민이 원하는 행정수요를 충족 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울진군의회 출범과 제148회 임시회 개원 및 의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민복지와 지방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2006년도 본 예산을 의회로부터 총 58억9천만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하게 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요인은 금년 3월부터 상수도 사용료 30% 인상에 따른 사용료 4억천5백만원, 정기예탁 이자수입 등 2억원, 수용가 미수금 5천만원, 울진·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미집행에 따른 현금이월금 153억등 총 159억9천8백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울진·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54억8천9백만원, 지방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용역에 1억2천만원, 온정정수장 숙직실 증축에 2천만원, 노후급수관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등 수선비에 2억2천3백만원, 급여체계 변경 및 인상에 따른 인건비에 1억1천7백만원,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및 전산장비 구입에 3천8백만원등의 세출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진·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있어서는 기 확보된 예산 155억원으로 취·정수시설 일부를 우선 추진하고 배수시설등 시설확장 예산부족분 167억, 배수구역내 배수관로 확장예산 299억원등 386억원에 대하여는 조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제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진극입니다. 제5대 울진군의회 의원으로 당선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울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리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읍·면의 하부행정기구 설치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읍·면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게 되어 읍·면의 부읍·면장제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또한 농어촌인구 고령화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예방 및 치료를 위해 기존의 평해·서면·원남·기성·온정의 5개 보건지소에서 1읍면 1보건지소를 설치코자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 및 공중보건의 등 인력 충원의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북면·근남·죽변·후포 보건지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참고로 1998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북면·근남 보건지소가 폐쇄되어 당초 7개 지소에서 5개 지소로 축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울진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울진군 관내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등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3조에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년도 군세의 2%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제6조 및 제7조에 울진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제12조 및 제13조에 교부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기존에는 읍면사무소의 시설을 활용 하였으나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효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함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읍 고성리 주민들의 행정의 수혜와 주민화합 등의 불편함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 건의에 의거 이장의 정수를 재조정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울진읍 고성1리를 고성1리와 3리로 분동하고 이장의 정수를 현재 195명에서 1명이 늘어난 196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구 7번국도를 경계로 하여 송림아파트, 금강골든캐슬 아파트 등이 고성3리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울진군리장정수조례 개정조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건의에 의거 분동에 따른 반수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울진읍 고성1리를 고성1리와 3리로 분동에 의거 울진군 반수를 현재 778개반에서 780반으로 2개반을 증설하고 고성1리는 6개반에서 4개반으로 줄이고, 신설되는 고성3리는 4개반을 신설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응재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세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법령 개정으로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은 체납총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체납한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울진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특히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사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시 부착하는 스티커를 읍면사무소에서 판매함에 따라 주민들이 읍면사무소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고 야간 및 휴일에는 구입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일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판매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읍면사무소에서 판매하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전환하여 위탁 판매토록 하고 이에 따라 스티커 판매소의 편의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가격표를 유사 품목별로 재분류하고 일부품목을 변경, 삭제, 신설하였으며 스티커 제작방식을 기존의 가격이 미기재된 단일 종류에서 가격별 7종류로 제작하고 색상을 달리하여 판매소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미기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소에 스티커 판매이익금을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이익금과 같은 요율인 9%로 보전해 주고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를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체계 개선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득입니다. 먼저 제5대 울진군의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도시계획조례는 지난 2003.12.1제정 되었으며 그간 두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된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와 동시행령 별표 20 및 별표 27의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에서 임대의 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조례 제62조에서 정한 용도지구별 용적율의 20% 범위내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공장의 구체적인 업종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울진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그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중 100분의 30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70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반시설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정의(안 제2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안 제3조),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내지 제5조), 부담금의 사용제한(안 제6조), 운영 및 관리(안 제7조)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울진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인입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 제5대 군의회 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태풍과 또 7월 15일부터 집중 호우가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약 한 400m의 강우가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액은 약 7억원 정도 됩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했고 또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 조례안과 울진군자연재난에의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해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재해예방을 제도적으로 시행,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만, 자연재해 위험해소대책을 갖추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관할하는 시설물관리(관리책임)부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및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자연재난에의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및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인명 피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서 인명피해 규명이 명확히 판명되지 않을 경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인명피해(실종, 사망, 부상)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기한이 재해종료 후 7일 이내로서 정확한 조사와 현장 확인이 어려워 위원회 의결시 객관적인 판명이 결여되고 지역 온정주의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개정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울진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및울진군자연재난에의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어려운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수고하고 계시는 사영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울진군의회의 출범을 2만여 농업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농기계임대사업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울진군농기계임대사업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사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의 농가부담 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농가 경영비 절감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농기계임대사업설치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