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규환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드릴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현황과 금년도 추진중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소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당부 드리며 기대부응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군정을 펼치는데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 입니까?

예.

최종 목적은 군민이 잘 살도록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모든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군민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자료를 내놓은걸 보니까 2페이지 보면 자료가 나오는데 가구수에 보면은 농가가 23%이고 어가가 13%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울진군에 36%에 준하는 가구수가 농어업에 종사를 하고 기타가 64%입니다. 기타가 64%라고 하면, 기타라고 하면 보통 10 몇% 이럴때 기타가 나오는데 기타로는 너무나 많은 숫자가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데 기타의 분류가 주로 어떤쪽입니까?

여기서 농가 어가를 분류했는 것은 전업 농가 전업 어가를 얘기합니다. 기타 속에는 겸업이 많지요. 주로 회사 종업원으로서 농사도 지어가면서 상업을 하면서도 농사를 짓고 하는 분류를 할 수 없는 복합된 직종이 많은게 오히려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통계 해놓은걸 보면 농어업 여기 자료에 의하면 물론 다른 파트에서 일일이 예산 확보라는 용어를 안쓰는 경우도 있지만 농업기반 통계 조사를 한 후에 2006년도 추경예산 확보 후에 시행하는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울진군은 물론 농업과 어업의 중점이 되다 보니까 각종 기타에 속하는 64% 물론 그 안에는 어업권을 부업으로 하고 겸업으로 하는 어업이나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64% 숫자는 상업이나 다른 기타 직종에 있는 종사하는 인구가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나 예산 편성시에 이러한 부분이 소외되어 가지고 울진군의 행정이 농업이나 어업쪽에만 치우치고 일반 상업쪽이나 다른 부분에는 상당히 소외시키는 이런 예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통계는 한 부분만 특정지어서 통계 자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업종 분야별로 계획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한거는 농림어업총조사, 사업기초조사,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다 한 단계이고 농어업 기본 통계 조사는 종전에는 도 단위 이상에서 통계청에서 지원된 소득조사를 했습니다. 가구당 평균소득이 얼마이다 하는걸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통계청에서 지역내 통계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통계 조사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해서 소득이나 통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통계청과 협의를 해서 전문 통계 기법이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조직도 없고 하기 때문에 통계청의 전문 기법을 이용해서 지역내 총 생산을 소득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 통계청과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기획실장님한테 묻는 이유는 36%를 제외한 나머지 64%의 상업이나 겸업을 하는 마을 군민들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에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멀티사인 전광판 실시하는거 있지요? 아마 7월달인가? 곧 완료가 되지요?

예.

완료가 되면 완료 됐을때 결국은 군민들한테 알린다는 차원에서 전광판 군정홍보 멀티사인을 만드는 거지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됐을때 각 읍면으로 확대 실시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군정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일단 이게 설치가 되면은 각 청사에 걸려져 있는 현수막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청사도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를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읍면까지도 확대할 그럴 계산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거리 전광판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원체 과다한 금액이 소요되고 해서 특정한 재원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법무행정에 대해가지고, 지금 패소한거는 한건도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군이 패소한거는 한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작년도에는 제가 없었거든요. 기획감사실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 소송에 관한 부분은 여러가지 사안이 있겠지만도 특히 작년도에 우리군이, 패소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군이 잘못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법 이전에 개인 생활도 똑같은거 아닙니까? 법 이전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간혹가다가 과잉으로 풀리는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되겠지만 혹여나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 자체가 노력을 적게 해가지고 충분한 사전 대화로써 풀 수 있었던 부분들도 그게 악화되어서 소송으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소송가기 이전에 최대한 대화를 해서 소송 사례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군정홍보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전광판하고 지하철에 대형 와이드칼라 광고 지금 실시한지가 꽤 오래 됐지요?

제 기억으로는 한 5, 6년 됐지 싶습니다.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잖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안그래도 그런 얘기들이 지난번에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평가를 하기가 개수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역업체에 물어봐도 효과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 서울에서 그걸 보고 울진에 행사 있다고 찾아오는데 오는 사람마다 물어볼 수 없는거고 저희들 엑스포할때는 엑스포에 입장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원주에 있는 대학에서 평가 결과 분석을 할때는 어떻게 알고 왔느냐 할때 서울에 광고를 보고 왔다하는 조사 정도는 있지만 어느 특정한 행사를 가지고 입장하는 사람한테 설문 조사를 하면 통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냥 무작위로 대상 범위없이 조사하기는 어렵다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를 외지 사람들이 전광판을 보고 또 와이드칼라를 보고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분석이 되는데 일단 엑스포도 분석했는걸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5년간 실시했으면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 마는 년간 3, 4억 예산이 들어가지요?

두 군데 합해서 3억.

5년간 했으면 15억이란 예산이 투자됐는데 물론 행사를 알리기 위한 홍보도 되고 또 울진군의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대한 홍보 역할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간 이걸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 더욱더 효과가 있다면 확대를 하고 효과가 없다면 축소시키는 이런 유연성을 보여줘야 되지 한번 세워놓고 5년간 아무 평가도 없이 그냥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빠른 시간내에 용역비를 들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더 확대를 하고 필요성이 없다면 더 축소하는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전문 용역기관을 물색해서 가능하면 분석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해야 되겠는데 아까 승소 부분 있지요? 승소 부분이 5건에서 작년에 패소 부분이 1건, 각각 1건씩 14 내용을 말이요. 본의원 앞으로 좀 보내줘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예.

장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 11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작년 11월달에 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작년 보고서 내용하고 많은 부분이 새로 신설 됐는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업무가 바뀌고 이런 현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도입해가지고 해보겠다는 의지의 산물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엑스포에 있다가 작년 11월1일자로 기획감사실로 왔습니다. 그때는 금년도 업무 구상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구상하는 기간도 좀 짧았고 그래서 업무를 금년도에 추진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항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담당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정재정운영이라고 그런 타이틀로 내났는데 그것을 올해는 또 그걸 쪼개가지고 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것을 분야별로 쪼개는데 불과하지 않는것 같은데 그건 또 그렇고, 이게 일상 감사를 하신다고 보고서에 올려났는데 지금 5월 31일날 지방선거에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이런것은 감사에 포함 안됩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선거에 중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당연히 문책 대상이 되고 일단 금년 지방선거에는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선관위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협의가 인정되지 않았기때문에 자료는 다 조사를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정되지 않았기때문에 특히 선거법 관계는 사전 기관이나 선관위에서 인정을 해야 문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거나 감사해보거나 이런 사실은 없고요?

그런 내용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69명이 조치가 됐는데 주로 무슨 비위 때문에 이런 조치가 됐습니까?

69명중에 제일 징계에 해당되는 거는 견책이 징계에 해당됩니다. 훈계나 주의는 징계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경고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견책은 형사적인 사건, 음주 삼진아웃 되어가지고 이를테면 벌금을 무는 그런 사항, 뇌물수수하고 연계되어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그런 사항은 징계 대상이 되고 업무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미이행 한다든지 주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제일 강한것이 훈계, 단순히 시정해야 될 사항은 주의, 그런식으로 처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민원인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걸 전부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안하고 안된다고 미리 못을 박아놓고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업무 미숙으로 하는것 보다도 즉 말하자면 민원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서 오는 불만이 상당히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것을 공직자들이 생각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의원이 짚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 말입니다. 이것을 년간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를 만든다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될 단체가 보조금 결재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야 됩니다 금융기관에 가서. 그래서 농협군지부하고 울진군하고 계약 체결이 되어가지고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용 결재 카드를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해서. 그래서 그 카드를 만들어져야 그 카드 계좌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되면 자동적으로 지출할때는 그 카드를 긇으면 그 안에 잔액이 들어 있으니까 카드결재가 되도록 그러면 지출에 대해서 허위 서류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사실 감적이 어려운데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를 하기때문에.

그것을 군의원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민간인에 한해서 그렇게 합니까? 어떤 단체에도 적용을 시킵니까?

5백만원 이상인 보조단체 다 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새마 을 단체라든가 이런데 보조를 해주는데 갑자기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상당히 불편이 많이 초래되리라고 보는데 사전에 단체들하고 그런 얘기라도 나눈적이 있습니까?

보조관리 하는 각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필요성이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급되기 전까지는 전부 교육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아무래도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막 쓸때 보다는 사용하기는 편리한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려면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보조단체하고 어느정도 얘기가 됐다는 이런 사실은 없지요?

있습니다. 보조 사업비는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군청에 각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 같으면 총무과 담당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보조금을 결정하기 전에 불러서 같이 이렇게 지출이 되고 지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조 결정을 합니다.

그 단체에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얘기를 안하니까, 어려움은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주는 사람의 얘기만 듣고 예, 예. 하는 그런식이 아닙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지요. 보조금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보조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정체 의견을 따라야 되지요. 앞으로 점점 이렇게 하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하는데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걸 좋은 시책이라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년내는 전국적으로 다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이 목적외에 사용을 했다거나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게 있습니까?

밝혀졌으면 정산할때 정산처리를 해야되지요. 구체적으로 정산처리를 할때 부당하게 사용해서 했다는 보고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투명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요?

투명했다고 하기 보다는 서류상은 다 맞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본회의장이기때문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 보고서에 군정발전 명부팀 이란것을 발족시켰는 모양인데 이번에는 빠졌네요?

예.

팀을 구성했습니까?

당초에는 군정발전 연구팀을 구성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타스크 포스트팀들이 몇 군데 필요로 했습니다. 해양스포츠 추진 기획단 직제가 없는 거거든요. 정책개발팀 직제에 없는거고 여러 직제없는 부동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타스크 포스트팀을 이용하다 보니까 따로 발전 연구팀을 구성할 인적 자원이나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필요한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가용 인력을 감안해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보고를 해놓고 슬며시 없앴다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은 시기성에 맞춰서 조직을 빨리 빨리 활용하는 것도 행사의 수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나 이런것이 연속성이 있고 장기 비전이 있는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꾸준하게 연속성 있게 추진하도록 바랍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뇌하고 땀흘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며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총무과소관)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정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경북대 향토생활관 입사에서 경북대 출연금이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도 물론 경북대 향토생활관에 입사하리라고 여겨 집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동일조건이 있을 경우 우리군이 지원하는 출연금하고 동일한지요? 그리고 2004년 12월에는 20명 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5년 12월에는 몇 명이 입사했는지 그리고 이런 향토생활관이 있다는 자체는 학부모님들의 타 지역 자녀 생활비나 교육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욕심이라면 경북대학교 외에 수도권에도 향토생활관이나 울진 학사 이러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자력 지원금등을 적립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울진군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 장학생들의 선정 기준은 조례에 나와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우수 교사 포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수 교사에 대한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에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은 출연을 많이 해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많은데가 있고 출연을 2억 했으니까 2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더 많이 하는데는 있습니다마는 특정 수준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현재 경북대학교에 재학한 학생이 40여명 넘어갑니다. 그중에서도 2,3학년되고 친적 관계가 있고 여러가지 있어서 지난번에 볼때는 당초 울진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적어서 다른 지역 학생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년초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현재 울진 출신 학생들이 전체 입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년도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선정 하는거는, 학생 누구를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하는 것은 경북대학교에서 선정하는데 신청 받기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경북대학교에 의뢰를 합니다. 하면은 대상자 선정 확정은 경북대학교에서 전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북대학교외에 다른 지역 관계인데 경북도 학사 추진을 해서 경산에 학사를 건립해놓고 있습니다. 울진 출신 학생들도 일정 기준 학력수준이 되면 거기에 합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선정을 요구해봐도 희망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이 안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하고도 거리 관계가 있고 해서 잘 안맞는걸로 되고 있고 또 서울에 학사 건립 문제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621억 할때 당초에 서울지역에 학사건립 문제도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검토하고 해서 제외됐습니다. 향후에 서울 지역에 학사건립이 필요하다 하고 필요는 합니다마는 어떤 범위에서 재원의 확장을 위해서 되면은 추진해 볼 분야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시군에 서울쪽에 있는 학사건립 운영하고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우리군이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학재단 운영에 관해가지고 학생과 교사의 포상금 또는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끔 되어 있는데 포상금 관계는 작년도에 처음 3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6개월내에 장학재단 시행을 해야만 하도록끔 법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장학생의 선발에 관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해서 대학교를 진학하는데 가장 노고가 많은 교사들한테 포상을 드리는게 안좋겠나 해서 학교 추천받고 해서 교사 3명인에게 각 1백만원씩 지급하였고 그다음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을 심의로 성적순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선정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장학재단 설립하고 이자발생하는 기간이 적어서 5천4백만원 정도 활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자 발생 기간도 있고 요즘 금리가 인상되어서 내년도에는 1억4천백만원 정도 가지고 장학재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 한번 봐주실래요. 16쪽에 보면은 울진군새마을부녀회에 본의원이 직접 가봤는데 울진군에서 상당한 책임이 따라요. 왜그러냐 하면 우선 홍보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책자에 이래 내놓고 실지 가보니까 이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내용의 가치가 전혀 없는 뜻깊고 아주 현실적인 이런 사업인데 홍보 부족이 되어서 아주 초라하고 옷 몇 가지 갖다놓고 하는데 우선 과장님께 내가 바라는거는 말입니다. 대대적인 리장 협의회나, 아까 협의 단체가 많데요. 그쪽으로 통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군에서 과감한 지원을 해가지고 잘 되어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걸 좀 검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상 개소식은 금년도 3월 3일날에 했는데 홍보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이기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 되고 반회보라든가 중점 홍보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달에 자원봉사민간위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이 되었습니까?

위탁은 안하고 지금 현재 군하고 보고드린바와 같이 복합형으로 자원봉사 민간위탁 사무실도 없고 민간위탁하게 되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면서 보수 체계도 갖춰져야 될 문제도 있고 한데 현재 복지회관이 울진소방서 옆에 들어서면은 그 건물의 일부분을 자원봉사센터를 해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할 장소를 만든 다음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울때는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중간에 가다가 몇 달 안되어서 바뀌고 바뀌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계획할때 금년도에 건물이 완성되면은 민간 위주로.

이번 업무보고에도 연결되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이걸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도토리현하고 교류하잖습니까? 그런데 독도 문제때문에 사이가 좀 나빠졌다는거는 없었습니까?

경상북도는 현재 독도 문제가 직접 관련된거는 자매를 맺은 지역이지만도 우리는 자매 아니고 단지 기성 안해기 선장 포류로 인해가지고 교류를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독도 문제에 대해가지고 서로 거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론을 일부러 그런걸 묻어두고, 그런것은 거론되어서 얘기가 되는게 좋을것 같은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기성 출신 선장들 일행이,...

예, 예. 그건 잘 알고 있고 한번 안가보셨어요?

예.

앞으로 갈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경북대학캠퍼스 주인분교 있잖습니까? 앞으로 2007년도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던 일부 아파트를 빌린다든가 할 계획이라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 건물이 낡았거나 리모델링해도 못쓴다는 확인을 안해봤어요?

당초에는 기숙사 관계는 원자력발전소 건설할때 삼성건설에서 가건물을 학생 기숙사로 활용하는게 어떻냐 해가지고 협약체결하고 그다음에 학교 강의실은 현 건물을 리모델링을 5억정도 해서 하는걸로 됐습니다마는 실제 현지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기숙사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는 것이 옆에서 얘기하면 옆방 옆방 전체가 다 들리토록끔 되어 있고, 가건물이 인화성이 강한 건물로 되어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도저히 기숙사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다시 재 진단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무실 강의실 관계는 현재 리모델링하고 딴데 구하고 이런거는 건물이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리모델링해서 쓰느니 새롭게 신축해서 하는것이 더 경제적인 효과가 안있겠나를 한전측에서 진단을 하고 한전측에서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비 전문가가 봐도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는거는 헛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했다는것은 모든 계획을 졸속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치루기 한다 이걸 지적 안할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여기 13페이지 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나오는데 신개념입니까?

보고서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2003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2005년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경찰청 같은 경우는 2005년 전면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서울시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상북도내에도 몇 개 시군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우리가 접목해서 추진하자.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중에 기본적으로 4대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려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공무상의 질병으로 재해로 사망될 시에는 1억의 보상을 받는, 그다음 의료를 해야 될 경우, 의료수해를 받는 전체 보험회사에 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대에 걸맞게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민자치대학 있잖습니까? 이것은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군민 자치대학은 우리 군민인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끔 합니다. 계획은 400명 내지만 어떤데는 강사진이 좋으면 800명씩 청소년 수련관이 꽉 찬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강사진을 불러가지고 군민들이 지적 수준이 향상 되도록끔 최고 주안점을 가지고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치대학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봤는데 수료할때 한 3백 몇 십명이 수료했습니다마는 작년에 8회를 했습니다. 8회를 한 중에 7회를 다 이수한 사람한테는 수료증을 줬는데 후포에서도 40명 정도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서면 같은 경우도 와서 강의를 받고 간적이 있습니다. 울진군 관내 지역 주민이면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신분에 관계없이?

네, 홍보에 철저히 해서.

자기 마음만 먹으면 다 참여할 수 있게 운영을 해주시고.

예.

아까 동료의원이 짚었습니다마는 재활용센터, 과장님 혹시 거기 가서 물건 구입한 사실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습니까? 나는 서너차례 가서 구입했습니다마는 억지로 아니고 마음에 우러나서 구입을 했습니다. 해봤는데 공무원들이 이런걸 만들어놔도 마음에 안들더라도 이용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부터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끔 홍보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작년도 업무보고할때 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한달에 8회 노니까 그중에 하루를 군민들한테가서 봉사하는 그런걸 하자는 취지로 모집은 65명이 됩니다. 이름은 어떻게 할거냐를 공모를 했는데 선거전에 활동을 하게 되면 선거와 기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늦었습니다마는 선거가 끝나고 취임이 됐기때문에 발족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봉사를 받는 서비스를 받는 측이나 편안하고 좋은데 이런것은 권장할 만한 일들이기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송재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취미클럽 활성화나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 맞지요?

예, 예.

그럼 각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 형태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총무과에서 관장하는거 맞지요?

예.

각 읍면에 공무원들의 기강이 어떻는지 총무과장님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근무 환경이라든가 근무 자세라든가 전체를 감사부서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군수님이 종합민원처리과에 종합민원실 운영에 관해가지고 적극적이지 못하다는데 대해 질타를 받고 현재 군청 간부 공무원들이 일률적으로 돌아가면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열심히 봉사하고 안내를 하는 감동받고 가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읍면에도 이렇게 해서 읍면 민원실도 군과 같이 친절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읍면에도 환경이 실지상 군하고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총무계장님들이 군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했는 결과에 정말로 군민들이 주민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고맙게 감동받고 가는 사례 있다. 열심히 좀 해서 군민들한테 정말로 우리 군민이 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봉사자로서 정말로 잘해주기를 부탁 드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거는 사실입니다.

미흡한거는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시지요? 본의원이 모 한 면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직원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직원이,... (속기록 제외)

7월달에 오는 26일날에 강사초빙에서 군 읍면 직원들을 교육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기 위해서 오전에 한번하고 오후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교육해도 지도를 받고 깨우쳐서 자기가 변화할 수 있도록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무원 배낭연수 하는 중에서 읍면 직원들도 배낭연수에 몇% 정도 차지합니까?

아직까지 시행은 안했습니다. 시행해서 신청받아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몇 % 차지했습니까?

작년도에는 배낭연수는 엑스포 대비해서 영어만 강의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갔다왔는데 읍면 직원들이 30% 차지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

레벨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인분교에 대해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인분교를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 짓는다는데 대해서는 원자력하고 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수원하고 협의한다는 얘기가 맞지요?

예.

이게 14개 선결조항때문에 협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떠나서 관내 기업이기때문에 그냥 부탁하는 겁니까?

14개 선결조항 속에 대학유치가 있습니다마는 조항하고 외 협약하기로는 당초에 이거하기로 하는거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추진은 각 대학을 볼때 점차적으로 줄어든 입장에서 새로운 대학교를 울진 지역에 유치한다는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다기 보다도 1차적으로 오는 대학을 유치해서 하게 되면은 점차 학교에서 이외에 우리가 말하는 해양 문제도 관리할 수 있는 학과를 늘린다거나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에너지 공학부가 울진에 와서 당장 내년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업할 장소가 당초에는 주인분교를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고 했는데 리모델링은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한수원하고 실무적으로 얘기할때는 주인분교를 그 자리에서 털고 밑에는 강의실을 만들고 위쪽으로는 기숙사쪽으로 만들어서 층을 올려가지고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줘야 안되겠나 했더니,...

과장님, 그 부분이 한수원하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14개 선결조항 안에서 대학을 유치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역 기업으로써 협조를 구해서 그냥 한다면은 우리군이 물론 협약도 하고 사정도 해야되겠지만 14개 조항을 위해서 한다면 땅을 사 가지고 한다는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될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 이런것도 자기들이 일부 조금 거들어 준다는 14개 조항중에서 선결조항은 대학유치를 우리가 했다라고 그 사람들은 홍보물에 대문짝만하게 나올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14개 조항안의 내용으로써 추진하는 건지 한다면 자기들 일체 비용을 다 대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업무의 환경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명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면 원전지역개발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역개발세가 1년분입니까? 149억?

올해 분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예상되는 수납 금액.

월별로 보면 4월달 같은데는 비중이 작은데 왜 그렇지요? 고장 나서 그래요?

아마 발전 시설이 고장난것도 있고 발전량이 차이날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때문에 저희들이 받을때는 발전량하고 같이 받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수납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는 15억천9백만원 밖에 안들고.

아마 이건 4월달에 거기에서 계획정비를 했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변지역지원금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관계 없는데 당초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할때는 1년에 천 몇백만원 정도로 계획을 잡았잖습니까, 그렇지요?

저들 당초에는 0.5원이었는데 전에는 4원까지 잡았아요.

그렇지요. 지금 다시 조정할 예정은 없어요?

우리군의 입장뿐 아니고 원전 소재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갖고 더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는 기장 군수가 협의회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려달라고 공문 뿐만 아니고 단체장님들도 올라가셔가지고 하시고 시간이 되면 의원님들도 자꾸 요구하시고 우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큰 소리를 쳐넣고 그래도 반 정도는 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올리는 협상은 어려울텐데,...

주변지원금도 0.1원에서 0.5원 안됐습니까. 올라갔는데 저들 생각에는 한수원하고 산자부가 돈을 자꾸 적게 줄려고 그래요. 또 우리는 원자력을 안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조금이라도 더 내놔라. 이것뿐만 아니고 딴것도 과세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자꾸 발굴해가지고 과세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데요 군민들한테는 어떤 꿈에 부풀어 있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와서 150억 밖에 안된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거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자꾸 노력 하겠습니다.

맨날 그런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저들이 노력했기때문에 이게 안됐습니까, 자꾸 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주겠습니까 그냥요.

큰일 했네요. 큰일 했어요.

그래 말씀을,...

그리고 도로 올라가는 35%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예, 지방재정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소.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있잖습니까. 사실 객관성이 있는 겁니까?

공무원이 하는것 보다는 감정사가 하게 되면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봤을때 이의 신청 들어온거나 이런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보시면 올해 했는것이 61건입니다. 61건 들어왔는거 현재 나가서 다시 한번 감정사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 합니다. 이것이 그분들과 대화를 하지만은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그걸 참작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거는 올려드리고 낮출 수 있는거는 낮춰드리고 또 더 이상 조정할 수 없다. 이게 맞겠다 하면 그대로.

주민 입장을 봐서는 좀 올려주는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낮춰 주는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 지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올려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7번국도 용지보상 이런 문제는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렇지 아니한데는 좋은 건물도 어마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세금 덜 낼려고 당연하지요 뭐. 적정선에서 고시를 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들이 그거는 현장을 꼭 확인합니다. 특히 이의 신청 들어온데 대해서는 사진 찍어와서 부동산 평가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 합니다. 심의해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 원남 골프장 부지 매입, 이것은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업자하고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게 만든다 이런 취지입니까?

아니지요. 하는데 까지는 해보고 하되 저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 달라 이 문제는 그거거든요. 임목 가격도 보상 감정할때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도 자꾸 저러니까 어제 한 필지 해결했는데요. 자꾸 몇 사람들은 자기의 임목도가 좋다 해가지고 그 임목을 별도로 보상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 보상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건 안된다 해도 소유자는 딱 그겁니다. 협상하는게 없어요.

결국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다 이러면 결국 부지매입을 못한다는 얘깁니까?

아니지요. 그 부지는 안될 수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부지 여건이 그 지역만 되어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다 좋습니다. 그런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 부지는 매입 안하고?

그건 여기서 말씀 드리면 곤란하니까 저 생각에는 해주고 싶어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골프장을 할려고 하는 업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설명 안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부지매입도 다 안되고 당초부터 잘못됐는 계획이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지매입이 확보됐는 것이 84% 밖에 말씀 안드립디까? 84% 얘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면 알겠지만 원남 골프장 관계 때문에 말들이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의원이 들은바로는 골프장이고 뭐고 안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쓸데없이 투자해가지고 본전도 못 건지는건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척지구가 승인 안내려와서 공시가 아직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그게 공시가 될 것 같으면 희망자가 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주민들 좀 편하게 잘살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군유지 땅이라든가 이런것을 실질적으로 그냥 대부해가지고 사용하다가 그게 필요해서 하면 불하를 시켜주는게 맞잖습니까?

아까 보고서에 의해 말씀 했지만은 여러가지 관련법규 저촉사항 그다음 우리군이 무슨 시책사업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 뻔히 알면서도 땅 팔아놓고 다음에 땅 산다는 것은,...

감안 안하라는게 아닙니다. 작년부터 불하 신청을 받았지요?

예.

그게 몇 필지 얼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현재 우리과에서 그걸 가지고 필지별로 관련법규하고 앞으로 군이 전반적인 각 과의 계획하고 그걸 작업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관련법규를 따지다보면 열차가 지나가버려요. 그거 언제부터 관련법규 따져가지고.

의원님 안그렇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렇지요. 본의원이 볼때 이거 놔둬봐야 쓸데없는 땅 그걸 불근 거머쥐어가지고 앉아서, 주민들 애먹이는것 같애요.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쉽게 갈수 있는 그걸 분리를 해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 복잡성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 저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그걸 불하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을 올린다든가 해서 잘살게 되면 좋은 일 아닙니까?

저들도 올해 말입니다. 군유재산을 매각해보니까 다 사는데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을 해서 할려고 하니까 땅값 비싸다고 안산답니다. 그러이 저들도 감정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더 낮춰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좀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불하하도록.

예.

혼자 자꾸 질의하니까 안됐습니다마는 복식 부기,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그걸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한 거지요?

필요한거는 맞는데 내년도부터는 전면 시행하기때문에 회계업무보는 각 실과원소 읍면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두 번인가 새로 시켰습니다. 전산 입력 방법도 그것도 별도로 담당자가 가서 순회하면서 시키고 했는데 처음하니까 잘 안되요. 이해가 잘 안되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는 반복적으로 교육시키면 안낫겠느냐 생각하고 올 연말까지는, 올해의 세출예산 집행 사항은 다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결산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회계 담당자 그 사람들한테 자주 입력시켜달라. 이제는 입력 안시키면 돈이 못나갑니다. 집행이 전산처리부에 안 올라가면 돈이 못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오래 제가 질의할수는 없고, 청사 말입니다. 자꾸 복잡하고 증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의회 건물을 지어주면 해결 될텐데 옆에 담배인삼공사 부지 사 가지고 조금 짓고 이래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걸 과감하게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지난해까지 의회 청사 문제 예산이 섰잖습니까? 그걸 다시 제가 하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거를 계속 해주시든가 스톱시켜가지고 하지 말자. 리모델링 몇 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걸 다시 또 하라고 하면 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저들 생각에는 그 옆에 것도 다 사야 됩니다. 이왕 한다면 공공용지니까 뒤에 민가하고 상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사 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건전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긴 있습니까?

생각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내가 답답 안합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더부살이 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속기록에 다 기재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세가 군으로 65%라는 도세가 유입되어 왔을때 여기에는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쓸수 있는 범위?

그 범위는 지역개발과 재해 안전 문제.

그러니까 발전세 처럼 어디에서 몇% 쓰고 어디에서,...

그건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산자부에 승인 받는다든가 없고요. 의회 승인 받는 겁니다.

개발세는 순수하게 100% 군세이다?

예, 예.

그다음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전세가 총체적으로 금액 전체가 얼마인데 군으로 들어와서 우리군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게 몇 %이고 그다음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게 몇 %이고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에 줘야될게 몇%이고 하는 금액을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주변지원금은 재무과에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납 계획만 받기때문에 사업 계획을 잘 모릅니다. 지역개발세는 우리가 추진했기때문에 년간 총액이 표에 있지만 230% 정도 추정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230억 되는데 그중에서 65%인 149억5천만원은 군의 몫입니다.

250억이란거는 한수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금액을 제외한,...

지역개발세는.

지역개발세 말고 발전세,...

발전세가 개발세입니다. 발전된 용량에 따라가지고 발전세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세의 세목이 지역개발세입니다.

그거 아니고 조금전에 질의했던거는 지역개발세를 이야기를 했고 지금 본의원이 묻고 있는거는 산자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들어오는 ㎞당 0.5원을 인상 시켰을때 들어오는 발전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예,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그 문제는 다른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로 채납 원인이 아까 과장님 설명 도중에 과년도 수입에서 체납 요인이 발생되어 있는데 주로 자동차 세라고 했지요?

예.

자동차세 중에서 본의원이 많은 군민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지금도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자동차에 압류를 합니까?

압류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합시다.

동의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군민이 자동차를 압류함으로 인해서 차가 폐차되어가지고 못쓰는 사항이 발생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밀려 있는 세는 중단을 시키더라도 그 후에 자동차를 타지 않는데 대한 자동차세를 본인들이 계속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차는 이미 못써가지고 버려진 상태인데 압류라는 이런 조건때문에 묶여가지고 계속 자동차세가 불어납니다. 불어나는데 이런걸 과장님은 해당부서, 원 부서는 재무과가 아니지요? 자동차에 대한 폐차라든가.

폐차는 건설과입니다마는.

부처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자동차가 못쓰고 있는 경우가 발생됐는데도 자동차세가 계속 불어나가지고 결국은 과년도 체납세액에 계속 불어나 있거든요. 이런것들은 재무과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이걸 한시적으로, 일제의 정리 기간을 둬가지고 이런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도 폐차를 시켜가지고 말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둬볼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법규하고 차량 관리 부서하고 업무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발생되는 사람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물론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한 두번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폐차된 차들이 다시 가져오지도 못하고 압류가 되어가지고 폐차는 시켰는데 말소 시켜서 행정적인 절차도 못 밟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해당부서와 함께 협의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업무보고 받을때도 본의원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건설과 토목쪽이나 하천 방지쪽에서 어떤 하천 선형을 개량한다든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잔여 토지들을 필요 이상의 토지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샀을때 도로 다 내고 나면 남아 있는 부분들, 건설과가 그 이후에 재무과로 통보를 해줍니까? 매입하고 난 다음에?

일부는 통보 옵니다. 통보 오면 해당 읍면에 잡종 재산으로 해가지고 대부 계약을 하도록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살때도 무척 힘이 들어가지고 주로 필요 이상의 토지를 살때는 도로를 연결하다가 중간에 연결 못할때는 필요 이상의 도로를 사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샀는데 사고 나니까 도로 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정이 나가고자 하는 쪽에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불법으로 무단 점용하고 해가지고 다시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받으면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잔여 부지가 발생 됐을 경우에는 통보해 주면은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 읍면에서 대부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기 사용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거는 좀 그렇고.

지난번 어떤 사례가 발생됐느냐 하면 지난번 태풍 루사나 매미쪽으로 인해서 많은 하천에 있는 논들이 유실되고 하다보니 필요 이상의 토지를 엄청나게 사들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태풍 매미나 루사때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서면이나 온정면에 이런곳에 보면 하천 선형을 개량하면서 필요이상의 토지들을 매입했단 말입니다. 매입한 이후에 이 토지들이 무단 점용해가지고 일부는 하천으로 내고 나머지는 토지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무단 점용 허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역시 협의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지역개발세에 대해가지고 새로 입성하신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혼돈 있는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원님들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 저희들 군에 들어오는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류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종전에 지원되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이 되던 주변지역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년간 한 40억 정도 매년 줄어들기때문에 지원이 되던것이 각고의 노력으로 법을 바꿔서 ㎾당 발전량에 대한 0.5원씩 환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 추정 지원금이 약 250억에서 260억 정도 됩니다 년간. 그 250억에서 260억 되는 재원 을 가지고 해당 자치단체가 50%를 집행하고 사업자 즉 다시 말해서 한수원이 50%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직접 집행하는거는 약 125억내지 130억 정도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금년도 부터입니다. 사업자가 시행하는 50억, 120억내지 130억도 육영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에 다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군이 울진을 벗어나서는 집행이 안되기때문에 집행은 사업자가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울진군이 다 쓸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일단 군이 집행하는거는 125억에서 130억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새로이 도입된것이 소위 당초에 추진하던 발전세 입니다. 발전세라는 세목을 별도로 신설할 수 없기때문에 현재도 지방세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세에 이 항목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넣어서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소재하는 지역에서는 원자력발전량에 대해서 ㎾당 그것도 0.5원씩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250억내지 260억이 되는데 지역개발세가 도세기때문에 그냥 지역개발세로만 흡수를 하면은 군에 돌아오는거는 징수액에 30% 입니다. 재정 보전금이 안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형평에 안맞다. 해당 자치단체가 많이 써야되겠다 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군이 65% 도가 35% 가져가도록 별도의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지방 재정법을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시에는 의결이 되어가지고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도가 법이 통과됐기때문에 금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세가 납부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배부는 65대 35로 정부에서는 결정이 됐는데 지방재정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때문 에 국회에 상정되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법이 통과가 되는데로 그 비율대로 울진군에 재정교부금으로 현재 65% 오는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재정교부금으로 오면 지방교부세 산정하는데 지원 재원이 늘어나기때문에 지방교부세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면 지방교부세에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약간의 불이익입니다. 별로 비율은 차지 안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원전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해서 지방재정법에 별도로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지역개발세는 재정보전금으로 가더라도 교부세 산정 자료에서는 뺀다. 하는 그 조항을 넣든지 안그러면 그게 만약 안되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도가 이 재원을 받아서 발전세에 해당되는 분을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도도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우리도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특별회계간 재정 보전을 해주면 도청 교부세에 영향을 안미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법 개정 후에 따라서 도하고 저희들 하고 다른 재원에 지원 조례에 영향을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항간에 지난 선거전에 울진군에 홍보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역발전세가 년간 400억이 울진에 들어온다 그래서 군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지역발전세와 개발세하고 통합을 다 합하면 400억 되겠네요 그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얘기네. 혼돈이 안되겠끔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단 종전에 원자력발전소를 위해서 지원받던 금액 보다는400억 정도 법개정으로 인해서 두가지 세목으로 울진군에 400억 가까이 지원이 된다하는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시간 줘가지고 고맙습니다. 먼저 군수님과 실무 직원들 10전짜리에서 50전으로 올려받게 됨을 대단한 노력을 했다고 노고를 취하드리는바 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역발전세 때문에 질의 좀 해야 되는데 전 세계 OECD 국가가 몇 개국입니까?

담당 직원들 말씀하세요?

32개국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원자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노르웨이나 캐나다 미국 일본 이런 등지에 어림잡아가지고 몇 개국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4억,...

우리나라도 분명히 남한도 OECD 국가에 속해 있지요?

예.

그럼 그 나라에도 분명히 그 지역에 지역개발세라는 목이 있을겁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그 나라에 노르웨이나 불란스나 일본 미국 이런 나라가 과연 얼마나 지역개발세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우리도 저가 알기로 OECD 국가중에 하나의 한 국가인데 노르웨이나 불란스 이쪽에는 꽤 많이 받고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만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도 OECD 국가인데 왜 우리만 적게 받고 다른 외국만 만이 받고 우리는 적게 받아요 그건 잘못 됐다고 인정 안합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말입니다. 군수님이 아까 노고를 취하했는데 50전은 너무 적다고 생각 안듭니까? 손이 너무 쪼막손이라고 생각 안듭니까? 저는 생각에 최소한 말입니다. 지역개발세는 우리가 ㎾당 한 5원 정도는 받아가지고, 500㎾되지요 발전소 ㎾당? 한 5원 정도 받아가지고 50전에서 얼마 플러스 됩니까? 한 10배 불지요?

10배 더 불지요.

이정도 되어야 울진군이 원자력을 안고 터지면 목숨 걸어놓고 있는데 이 정도 받아야 울진군이 잘 살수 있고 편하게 주민들이 살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가지고 군수님 이하 직원들 노력 좀 해봅시다. 여러군데 알아봐가지고.

아까 저도 말씀 드렸지만은 원전 시설에 관해서는 저들도 계속적으로 지역개발세 뿐만 아니고 다른것도 부과할 수 있는.

최소한 2원에서 5원 정도는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주민들 편하게 살거 아닙니까? 이거 좀 노력 합시다. 같이 노력하고 안되면 우리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데모도 좀 할테니까 군수님 이하 전부 나서가지고 데모하라면 데모할테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좀 해봅시다.

예.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 군수님한테 보고 하십시오. 해가지고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