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울진군의회의원님 당선을 축하 드리며 금번 임시회시 저희 수산과 업무보고의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수산과소관) 이상으로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어민들을 위해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방파제축조 공사 있지요? 그거 하면서 골재 직산항 동정항 석호항이 나오는데 방파제를 만들어놓고 사실 모래 흐름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각 어촌계에서는 쉬운 말로 표현합시다. 짬이 뭍히면 방파제를 만들어놓으면 굉장히 손해가 가잖아요 그죠? 이 모래 흐름의 분포도를 잘 파악해가지고 하는지 저로서는 가장 궁금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나하면 죽변 봉평리 지구에 보면 모래가 많이 침식됐지요? 그 방파제를 일부 골장에서 만들어 나갔잖아요? 하고부터 이쪽에 보니까 해뜨는 집 하고 무슨 예식장 있지요? 그쪽에 모래가 자꾸 파여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의장님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시오. 수산분야에 남다른 관심이 많다보니까 질문이 좀 깁니다.

김완수 의원님, 시간은 20분 있으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6페이지 한번 봐줄래요. 내가 질의를 한꺼번에 하고 답변을 쉽게 한꺼번에 해주세요. 바다숲 조성 사업 있지요? 굉장히 반가운 사업입니다. 아까 자연석 1루베짜리 큰거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거 넣고 나서 그냥 건지지 말고 이건 저 생각입니다. 포자말입니다. 다시마 포자라든가 미역 포자, 줄을 어디에서 사가지고 와서 감아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세요. 그래야만 전복이라든가 다른 동식물이,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7페이지 보면은 불가사리 작업하는데 솔직한말로 7천만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나는 진짜 불가사리 작업에 2억이나 3억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불가사리가 굉장히 어민들한테 치명타를 주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예산 확보해가지고 예산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어민들이 불가사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 불가사리 가지고 하성리에 사료공장 있지요? 거기하고 유대 관계가 어떻게 돼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치어방류하던거 몇 페이지 있어요? 9페이지 한번 봐줄래요. 너무 많이 질의해서 곤란한데 9페이지 보면 경계성어종 있지요? 이거 사실 하면 뭐합니까? 참 묻고 싶어요. 새끼 갔다 뿌려놓으면 어민들 돌아서면 삼중 그물로 다 잡아내버리면 실지 소득이 별로 없는걸로 아는데 지도과하고 연계를 잘해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고기가 커가지고 실질적인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줘요. 방류해놓고는 내 몰라라 하고 던져버리면 삼중어망가지고 다 잡아 내버리면 다른 놈들도 잡아먹고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 지도과 직원들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자원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업질서 확립에 보면 어민들한테 말이요. 단속도 단속이지만 내가 봤을때는 고생이 되더라도 한달에 한번 정도 연안어업 자망을 부리는 사람들한테 지도과에서 나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안 잡을수 있게끔, 살았을때 올라오면 버릴 수 있는 이런걸 해가지고 수협하고 연계해가지고 치어가 올라오면 위판이 안해주도록끔 말이요. 그러면 안 잡을거 아닙니까? 위판을 해주니까 잡아온단 말이요. 그러니까 수협하고 잘 연계를 해가지고 위판을 안해주면 안잡아 온단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어민들이 잡아먹을 건데 좀 키워서 잡아먹을수 있게 해주세요. 그다음 내가 요번에 의원 연수를 갔습니다. 설악에 비취 약산으로 갔는데 동네에서 탐방 어촌 이래가지고 남해 어촌계를 가보니까 나중에 별도로 따로 가봤는데 5억을 지원 받았어요. 관광 사업을 하는걸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합디다. 옛날 미역할때보면 잠수경 수경 있지요? 만들어서 내다보고 태워서 하는거라든가 그게 한 사람당 두당 5만원씩 받더라고요. 굉장히 효과가 있고 관광 재미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나 하면 옛날 바닷가에 보면 어른들 후리 그물이라고 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나가서 몰아주고 관광 오는 사람들이 그걸 땡겨주고 그 안에 들어오는 고기를 관광 온 사람들이 회를 드시고 식구들끼리 먹고, 우리는 천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울진군이. 그런걸 활성화 시켜가지고 다른 강원도나 이런데 보면 수산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고 지원이 잘되는데 유독히 울진은 오지가 되어서 그러는지 그런데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지금 책자를 봐도 전혀 그런데 대해가지고는 없어요. 없으니까 과장님 조금 고생 스럽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잘 이끌어내어가지고 각 어촌계마다 그런식으로 관광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완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파제 시설로 인해서 모래 이동으로 해가지고 짬이 퇴적됐는데는 김용수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바다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형 실험을 토사모래 이동에 대한 실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규모 어항을 사실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파제가 그냥 계획없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그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대부분의 항구는 현 상태에서 접안할 수 있는 시설로 종결 처리가 되고 일부 항구 개발, 척수가 많은 항구에 대해서는 모래 퇴적이동에 따라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양이 이상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동정항 이라든지 3월달 되면 매년 항구 모래가 산이 되다시피 물보다는 퇴적이 되는 현상, 지금 그 이후로는 퇴적 현상이 많이 감소화 되고 있고 석호항도 많이 공사중에는 있습니다마는 모래 퇴적이 최소화 되고 앞으로 완료가 됐을때는 모래 이동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평 침식 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연안관리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연안관리 지역계획과 연안침식 방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당초 계획이 봉평에 침식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을 10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전체 사업 계획에 158억이 었습니다. 1단계 50억을 한 장소는 퇴적이 되고 횟집에 옹벽 넘어졌는게 완전히 복구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백사장이 넓어졌는 과정에 해수욕장하고 중간쯤에는 부분적으로 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북쪽 시설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죽변에 사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군수님이 몇 년동안 다닌 결과 내년도에는 남은 108억에 대해서 국가 사업으로, 바로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거의 확정 단계에 있기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사업 시행하는걸로 판단되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바다숲 조성 투하했는데 포자 관계는 저희들 자연석을 넣기때문에 자연석이 제일 먼저 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고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하도 하고 해조류도 붙이고 종묘도 넣어가지고 복합적으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저희들도 시험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거일 같은데는 안 심었는데도 빈틈없이 다 붙어 있고 백화 현상에도 대비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영덕에 있는 도립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다시마 종묘를 일부 저 나름대로는 확보를 해났는데 현장을 보고 먹이장소 조성하는 사업과 같이 투객 장소에 넣어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예산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균특회계로 내려온 사업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배분하는데도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장으로써 제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어류방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넙치를 군에서 가장 먼저 1993년도에 울진군에 넙치방류 사업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도비 사업 재원을 받고 국가 차원에서 국가 정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넙치 같은거는 21㎝ 이하는 못 잡도록 제도화가 어제아래 공포가 됐습니다. 많은 치어 사이즈를 넓혔는데 수협도 같이 협조를 하고 어업인들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넙치방류를 보면 적은량 방류로나 대량 방류로나 1994년도에 대량 방류시에는 어업인들 대부분 넙치로써 생산이 주가 되었는데 양이 다양화 하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5년전 흘렀을때는 그 이후로 자원량이 절실히 보이는데 앞으로도 자원조성만 할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되고 수협에 어업인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어업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촌계별로 직원을 명예 어촌계장제라 해서 실시했는데 민원도 받아보고 어민들 교육도 시키고 또한 자생단체가 죽변이라든가 후포, 오산, 구산에는 많이 있습니다. 주로 자망 관계는 많이 교육을 시키고 또한 지성어촌계 적은 배들이 간혹 그런 현상들이 들리고 하는데 앞으로 더 교육을 강화해서 치어가 보호되는 결국은 잡을 사람들은 그 분들이 잡아서 소득을 올리기때문에 인식 개혁을 좀더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곱번째 강원도 남해항 같은데는 저희 보고서에는 제외됐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일에 하고 있고 석호에는 장성에 있습니다. 또 한건은 확보를 해놓고, 도에까지는 받아왔습니다. 울진군에 여건이 안되어가지고 할 지역이 없어가지고 확보는 무한히 노력은 했는데 반납하기 아까워가지고 도에서 반납하라는데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북도에서 저가 제일 많이 빼오긴 빼왔는데 단지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부지가 없어가지고 시설을 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봉착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체험마을 조성이 확대되어야만 단순히 어업보다도 관광과 어업이 접목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 저도 며칠전에 통영에 갔다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저희들하고 어업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두리양식장하고 낚시회선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통발 한척하고 자망 한척을 봤습니다마는 항구가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간판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무슨 식당하고 붙었는데 거기에는 전부 간판이 크게 합동적으로 해서 낚시에서 전화번호하고 선명을 적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낚시 어선이 소득을 올리고 처음에 인식들이 달라졌고 소득이 많이 올라서 저희들도 바다 목장이 되고 나면은 그런 형태로 되고 자원도 낚시터도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쪽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업을 이용하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완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동료의원 여러분, 질의를 하는 것을 시간에 구애 받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는 군민을 대표 했기때문에 어차피 전부다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만약에 다시 문의가 있다든가 궁금증이 있다든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때는 보충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5분 이내로 다시 보충 질의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은 대단히 유능한 과장으로 알았는데 본의원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고서 검토 해봤습니까?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보고한다는 자체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로 해났는데 알고 보면 돈의 개념이 전혀 안맞아요.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료를 검토해보시고 돈의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드릴때 미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잘못 된거 그냥 파악 했습니까? 그리고 추경에 예산 요구를 확보해줬던 예산 요구를 했던 부분도 어차피 2006년도 사업분야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다 누락이 됐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추후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어업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가지고 당초에 석호항이나 동정항 이건 기성항 보강이지요?

석호항은 어촌 정주항으로 4개소가 규정된 겁니다.

이런 항들은 도비를 받아가지고 전적으로 했는데 기성항은 기능복구를 하는데 여기도 보강 아닙니까?

골장항, 기성항, 직산항 3개소가 도 지정으로.

기성항은 맞지요?

예.

그런데 기성항은 기능 복구를 하는데 왜 도비를 한푼도 요구 안하고 순수 군비를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에 3억이 왔습니다. 준설중에 있기때문에 군비 부담분을 확보를 안하고 요번에 부담분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건 군비 부담분 입니까?

예.

그럼 표기를 군비 부담분으로 해줘야지, 순수 자체 사업을 아마 이 사업도 문제가 있는데 추경예산서에 보면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아니고 순수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요구해 났습니다. 약 3억이란 돈을 순수 자체 사업으로 추경에 계상을 요구 했습니다.

5년도 사업에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회계가.

그런건 예산 부분에서 잘못된 겁니까?

명시이월이 잘못되어가지고 당초에 도비가 확보 되었고요. 요번에 2006년도 추경에 올라가니까 사업은 당초 예산 2005년도께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3억이, 군비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해났습니다.

그럼 자체 사업이 아니지요. 예산계에서 잘못했는 모양인데.

예, 도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예산계하고 협의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어촌 정주항에 대해서 4개소에 군비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지요? 이건 주로 보면 보강입니다 그죠? 축조를 하다가 축조 일부 못한 부분을 보강해야 될 사항인데 보강이란 얘기는 결국 마무리를 못했기때문에 동해안에서 급작히 돌아오는 태풍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왔을때 보강을 안해주면 손실될 소지가 있지요?

기존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단면 보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왔습니다마는 어업인들의 편리하게 완벽하게 쓰기 위해서는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재정 여건상 어려워서 추경에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국은 완벽하게 마무리를 못함으로 해서 태풍이나 피해가 왔을때 국비 내지는 군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긴박한 사항을 군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는지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한 것이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것도 사업의 마무리의 사항이니까 긴박한 사항입니다. 가령 태풍이 왔을때 이런 손실난 부분들 수산과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럴테면 군비 확보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지요. 그다음 경북 수산경영인 대회를 7월 25일날 하는걸로 되어 있지요? 군비 5천만원 쓰는데 이 경영인대회하고 어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하고 겸해 하는겁니까?

별도입니다. 어업인 한마음체육대회는 어업인들이 하는거고 경영인대회는 경영인이 가족하고 경상북도 전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업인은 단순히 수산 일이고 단순 어업이고 그다음 경영인은 단순 경영인이고 이렇습니까?

어업인 하는거는 경영인도 들어가고 울진군민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작년도에 경북 농업 경영인대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울진군에 유치를 하다보니까 농업인 한마음체육대회를 동시에 그 안에서 경영인 대회를 한다 해서 집행부에서 이 예산 자체를 그냥 올리지 않고 그 축제로써 끝을 내라 해가지고 했는데 수산인은 유별나게 두 번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는지 궁금해서 본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지요. 그다음 봉평지구 연안침식 정비 사업 이후에 울진군에 82㎞이나 되는데 연안이 침식된 곳이 봉평 지구뿐만 아니지요?

예.

앞으로는 연안 침식 방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침식 방지 계획은 중앙에 10개년 계획에는 봉평지구, 오산 구산 지구는 어항시설로 하고 있고 후포지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부에서 대형 사업으로 정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로 100%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에 나와줘야지만 본의원도 지역 군민들한테 안심하고 홍보를 할 수 있을거 아닙니까? 자료상에 누락이 있기때문에 울진 지구는 봉평지구만 방제사업하고 끝나는 걸로 나와 있어서 본의원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어업인의 현황을 감안해가지고 유류비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예.

어업인은 사실 유류비를 지원한다 해가지고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로 바다에 올해 바다 꽁치가 엄청나게 있었는데도 조업을 포기하는 거 수산과장님도 대충 파악하고 계시지요? 유류비 경비가 안되기때문에 조업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군비를 포함해가지고 2억3천5백 정도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640척이나 되는 나머지 50척은 제외시키더라도 640척 정도 되는 어선들한테 과연 2억3천만원 돈이 어업인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라도 충족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처음으로 도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한척에 36만원씩 지원되고 큰 배 같으면 하루 기름 넣어버리면 360만원 넣어버리면 일일로 끝나는 현상이, 적은 어선이 10% 하면 연중 갈수도 있습니다마는 큰 선박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려고 각 시군에서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각도로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언론 매체를 보면 상당히 유류비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업인들의 기대감을 부풀게 해났습니다. 실지로 돌아가는 돈은 지원은 대단히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진짜 어업인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바다 청결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 1억을 해줬는데 민간 자본이양으로 되어 있던데 그 안에는 갯바위 닦기 하고 바다 청결 운동하고 같이 하는데 민간자본 이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이양합니까?

갯바위 닦기 사업은 금년도에 계상이 없습니다. 청소하는게 1억이 아니고 7백만원.

7백만원은 당초에 확보되어 있는거고요. 추경에 보면은 바다 청결 운동으로 해가지고 1억을 요구를 해줬습니다.

그거는 한일어업 협회라든지 유류 고가 시대에 중국어선 조업해가지고 동해안에 20억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 10억 경북도에 10억, 해안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10월경에 당초에 8월경에 한다고 했지만 10월경에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선결 사업 일환으로 들어갔던 거지요?

예.

민간자본 이양한다는데 어디로 이양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청소 도구라든지 폐기물 처리는 단계조합이나 어항 협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고 지금 건의 조치하고 전국적으로 해수를 조정중에 있습니다.

양쪽 수협에 준다 이런 얘깁니까?

공공근로 사업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민간자본이양을 수협으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민간자본이양을 한다 하기때문에 어촌계로 가는지 다른데로 가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20명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인력 관리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화, 지역별로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 민간자본이양 하면은 수협에서 과장님, 치외법권 아닙니까? 혹시나? 치외법권 지역 아닙니까?

저희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고 민간자본이양 했을때 진짜 바다 청결 운동을 한다면 철저하게 바다 청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수협에서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점점 지구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해수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종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동해안의 어종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갈테고 밑에 아열대성 어종들이 오는데 그런거에 비해서 우리가 대처해서 수확해야될 어종들이 많은 감소가 일어날걸로 예상이 되는데 수산과에서는 어종 변화에 미리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대책으로써 세우고 저희들 지역도 벌써부터 왕돌초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76년도 한번 하고 2000년도 부터는 여러가지 각도 방안으로 왕돌초 관계를, 거기 가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열대성 고기들이 저희들 왕돌초 지역에 옵니다. 왕돌초를 지나가지고 전에는 70년대까지는 구룡포 지역까지 왔습니다만 저희들 울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접전 지역을 울진을 더 올라가는 현상에서 고기들이 가끔 보면 안보이고 보도에서 보면 큰 가오리들이 잡히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보도되고 있고 저희들은 자연산을 잡는 오징어는 계절적으로 회류를 하기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정착성이라든지 이런거는 온난화 현상인지 안그러면, 어류들도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어떤 해는 감이 많이 달리고 어떤 해는 안달리는 이런 현상과 같이 그런 현상도 있고 오징어도 보면 20년 주기로, 과학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종은 몇 년 주기다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 그런데 민감하지 않는 넙치라든지 조피볼락을 방류를 하고 개선은 다소간에 차이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대책은 자원조성 방류 사업으로 맞는 어종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리 아파도 이해하소. 원자력 치수구 말입니다. 이건에 대해가지고 진작 질의를 해야되는데 빠뜨려가지고 추가 질의 합니다. 전에 원자력 치수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때 수심이 제가 알기로는 7m에서 13m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가보니까 수심이 2m, 3m 밖에 안되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물량이 적으니까 유속이 빨라질 수 밖에 없거든요. 발전소는 제일 처음에 1, 2호기만 돌아갔을때 발전기 힘이 적었고 그다음 1, 4호기 돌아갔을때 조금 많았고 지금 5, 6호기 돌아가면서 유속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엄청나게 빨라졌다고. 그러면은 유속이 빨라진다는 결론은 뭐냐 하면 치어가 발전소 안으로 다 빨려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해서 해파리나 새우보고 뭐라 그래요? 크렙 이런게 굉장히 빨리 빨려들어가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어민은 뭐냐? 치어가 발전소 안에 다 빨려들어가 버리면 거기에서 다 잡아버리고 먹을게 없잖아요? 우리 어민이 키워서 잡아먹을게 없어요. 없으니까 수산과에서 발전소하고 어떤식으로 협조를 하든간에 수심을 많이 파야 됩니다. 수심을 파도록 하세요. 수심을 파가지고 유속을 떨어뜨리고 발전소하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과거처럼 유속을 지금 냉각기 돌아가는거 안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 졌어요. 전에 1, 2호기 돌아가던게 지금 5, 6호기 돌아갔잖아요? 물량이 많다보니까 유속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태어난 치어들이 엄청나게 그 근방에 빨려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치어 다 죽고나면 없잖아요? 빈 껍데기 남잖아요. 여기에 대한건 어떻게 하든지 신경을 써가지고 원자력하고 협조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세요. 받아내야 됩니다. 담당계장이 어떤분인지 몰라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입니다. 추가 질문하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제가 아는거는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치어 관계라든지 보상 관계도 어업 피해에 대해서 용역을 해양연구원에 하고 있고 또한 해양연구원에서 보면 99년도에 정부와 관계없이 원자력이 온배수를 이용한 낚시터 관광 목장화 용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이 끝난 다음엔 그 지역에도 분명히 용역을 했는 결과에 따라가지고 바다 목장을, 더운 물이기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봐서는 좋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도 도와 주십시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미안하지만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 사람들 작업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수산과 직원들 현장에 내보내 보세요. 현장에 가서 치어를 얼마만큼 잡아오는지 치어가 만약에 10키로 정도 나온다면 이놈을 키워 놓으면 몇 수백톤은 되겠지요?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세요. 사진을 찍어요. 거기에 대한 증거 제시를 해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들어갈려고 하니 잘 안넣어주잖아요. 국가 공무원들은 들어가면 잘 넣어줄거 아니요.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는데 간략하게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체험 관광 마을 조성건에 대해가지고 거일하고 석호두군데는 추진중이고 나머지 한군데를 부지 문제로 해가지고 해결 못해 상당히 안타깝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 문제가 과연 어느 정도라야 되며 체험 관광 마을 조성권 내역이 어떤 형태인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것 같으면은 저들이 적극 같이 협조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보충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험 마을 조성은 근본적으로 안내실 체험을 하기 위한 장소, 저는 이렇게 체험을 생각 합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가장 관광 제일 체험하기 좋다고 봅니다. 촌에 가면은 자제분들한테 미역 말리는데 미역 말리는 일하라고 하면 전혀 싫어 하거든요. 미역시기가 되면 미역을 말립니다. 오징어 말릴 시기에 한 상자 정도 배따가지고 이틀정도 일박하고 가면 말리는 피데기 먹고 가는 그다음 대게 잡이 시기에 배타고 나가는거 구경하는거, 어떤 면에서는 가장 손쉬운게 체험에 좋다고, 그러나 단지 환경여건이라든지 교통 여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최소한 부지 면적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거는 크면 좋다고 최소한 200평 정도는 되는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물 집는걸 많이 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관광객 오면 유치를 하고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바다와 육지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호구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예, 바닷쪽 가까이 있는게 아무래도 활용하기에는 좋고 민가 주변에 있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수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명강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소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 보시면 충혼탑 관리가 있는데 울진에 있는 영령이나 위패는 모두 울진 충혼탑에 모셔져 있다고 보는데 평해 충혼탑은 어떤 개념인지 울진 충혼탑하고는 다른 영영들이 모셔져 있는건지 그리고 평해 충혼비에는 시설이나 규모면이 충혼탑하고 비슷한지 해년마다 이런 보수를 계속해야 되는지 그런것들이 궁금하고요. 7페이지 보시면 울진군립 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되는데 입소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독거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이러한 독거노인이 몇 분정도 계시는지 그렇다면 노인요양시설이 생기기 전까지 현재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안전망 시스템이라고 들었는데 무선 페이징시스템이라고 하는데 119와 어느정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중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가까이 지켜본 사업이기에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 16명밖에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매우 아쉽고 그곳에 일하시는 봉사자 분들도 매우 안타까워 하십니다. 주간보호센터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점차 늘고 호응이 매우 좋은데 이런 분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다보니 분기에 한번씩 퇴소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입소가 이뤄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퇴소 기간이 다가오면 어떤 노인분들은 우수기도 하고 많이 그런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간보호센터의 규모를 확대해나가실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군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점차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의 초점을 맞춰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영신모자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보니까 4명이 800만원이면 각 1인당 2백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자립정착금 2백만원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보조겠지만 보조금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15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부분인데요. 보육료 지원이 1인당 얼마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몇 세부터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출산했을때 출산비 라든가 다른 의료혜택은 셋째 자녀한테 없는지 그게 궁금하고, 제가 봤을때는 보육료 지원밖에 보이지 않는데 다 출산분위기 조성과 인구증가 계획이 목적이라면 보육료 지원만 가지고는 앞으로 늘어나는 교육비나 양육비에 일반 서민들은 전혀 동참할 것 같지 않거든요. 작년 한해 셋째 자녀 출생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수당은 월 10만원인데 대부분 우리 사회가 입양아들에 대해서는 공개 보다는 비공개 입양이 주로 차지하고 있을걸로 아는데 이런 분들이 숨기다 보니까 보조수당을 받는데 모르고 있거든요. 이러한 정보자체도 없고 만약에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입양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같은 경우도 한 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현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혼탑 관련입니다. 충혼탑 관련은 현재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평해읍, 울진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8년도에 산재 되어 있기때문에 위패는 각각 다 모셨습니다. 위패되어 있기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데 힘들다 이래서 울진군에서 충혼탑 건립 기금을 모금해서 울진군 충혼탑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산재되어 있는 곳은 위패를 모시지 않고 현재 탑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성과 원남은 보훈지청에서 이미 보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 평해 충혼탑은 국비 2천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군비는 약 3천만원 정도, 공원식의 충혼탑으로 추진을 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패는 안모시고 있고 관리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독거노인은 약 1213명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아까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급하면 이웃이든가 이런데에서 119를 부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각별히 부탁을 하고 또 읍면 사무소에 신고를 하거나 사회복지과에 신고를 해서 즉시 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1일 16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설 자체가 협소한건 맞습니다. 맞고 현재 법정 지원금이 7천만원인데 올해 약 한 4천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원래 나오는것이 맞습니다 맞고. 군립노인요양시설도 이러한 차원과 연계를 해서 나중에 운영 조율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이것을 과연 울진군 의료원과 연계를 해야될 것인지 안해야 될것인지 그런것도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영신모자원 시설 보호자 퇴소당 1인당 2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마음대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주기때문에 사실상 보조금 인상은 어렵고요. 대신에 이분들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거는 5년간입니다. 5년간이면 거의 애들이 장성하고 취직을 하고 나가기때문에 자립에는 별 문제가 없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 증액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는 현재 각 어린이집에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에 대해서 월당 20만원 이내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이중에 간식비라든가 건강검진비는 일반 영유아들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제도는 작년 12월달부터 발의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보조수당은 월 10만원 3년간 지원을 하고 입양 소요되는 비용은 알아보니까 약 1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급 지원은 곤란합니다. 시행 자체가 올해부터 되어 있기때문에 소급 지원은 곤란합니다.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올해 입양 아동 양육보조 수당이 2006년도부터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지 않습니까? 미리 입양했던 경우는? 그러면 지금부터 신청해서라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여념이 없으신 민명강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1쪽에 보면 장애인 사무실 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무실 부지 매입 계획이 8월에 있는데 8월이면 다음 다음달 두달 남았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무실 설치 사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02년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3단계가 사실은 각각 주장을 하고 있기때문에 사무실 부지 자체가 확보가 안되어서 저희 군에서 두군데를 제시했습니다. 신림 올라가는 오시골 입구하고 말루에 있습니다. 오시골 신림에 올라가는 입구는 장애인들이 시외버스 주차장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이쪽 말루는 울진군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군데를 일단 제시를 해서 3단체와 다음 주에 담당부서와 함께 현지를 방문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3단체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매듭을 지어서 사무실이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도 많이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보니까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소방서 뒤에 저도 현장을 몇번 가봤습니다. 향후 계획란에 보니까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시설 기자재 설치 이래 해났거든요. 당초에 건물을 계획할때 주차장 부지하고 다 확보가 되지 않았나 혹시 건물부터 짓고 다들 1인 1차량 가지고 다니는 실태인데 주차장 문제가 걱정스러워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원래 종합복지회관은 주차법정 대수가 14대입니다. 연건평이 900평 되는데 앞으로 여성들이나 각종 교육을 거기에서 하는데 상당히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정 대수가 따져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때 부지 그 앞입니다. 약 400평 정도 그때 당시에 평당 70만원 정도 보상가가 나왔습니다. 요번에 추경때 부지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2억8천만원 요구를 해서 개원할때에 문제가 없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 부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 추진하는데는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예,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해양스포츠제전 기획단 기획부장이신 사회복지과장이 해양스포츠제전 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기획단 소관

전국해양스포츠제전기획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전국해양스포츠제전기획단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스포츠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사회복지과, 전국해양스포츠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