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사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조례안 및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경제통상과 순서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시02분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인입니다. 우리과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우선 배부해드린 태풍과 호우 대처 사항을 간략히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우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과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태풍 에위니아와 함께 한 호우대책 노심초사하신 재난안전과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에위니아와 호우 피해중 인명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답해 줄 수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인명 피해 부상 2명은 기성 다천에서 가다가 도로가 파여서 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피해 정도는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저 어제 먼제 병원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현재 재해로 인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사망 사고는 바로 표시가 되지만 부상인 경우는 장해 7등급의 진단이 되어야 부상으로 취급이 되기때문에 7등급이 안되면 부상으로 적용이 안되기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고 단지 문제가 7등급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제 먼제 영해 있는 아산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을 만나뵈러 갔는데 26일날 온답니다. 그래서 진단서상에 보면 가능성이 있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26일날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답변이 장애등급은 치료가 다 끝난 뒤에 원래는 해야 되는데 오고 나면 다시 한번 가서 최대한 가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답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수의원
본의원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피해 지역을 돌아보던 중에 도로 피해 현장에 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병원에 가서 그 분을 보고 담당 공무원이 김태일씨 입니까? 어제 만나서 피해 보상에 대한 연구를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거의 비슷한 대답을 했는데 사실 장애 7급 이상이 되어야 피해보상이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잖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용수의원
국가나 지방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피해를 본 백성들은 사실 작은 피해라도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피해가 적절히 보상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재원
송재원부의장
장덕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재난안전관리과 보고 받으니까 답답한 감이 드는데 6페이지에 재난대비 30분 대피안내 표시판 설치 있잖습니까? 그거 다 설치 됐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완공은 안됐습니다.
장덕중의원
완공은 안됐고? 일부 지역에는 설치 했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덕중의원
했는데 주민들한테 숙지는 시켰습니까, 교육이라든가 활용 방안을 시킨 사실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설치되면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시범적으로 진복에는 설치에 따라서 대피훈련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업무보고에 보면 5천만원 가지고 시범 지구를 한다고 했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4억이 배정 됐네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4억입니다.
장덕중의원
이거은 어째서 불어났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해안 25개 지역에 다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니, 당초에는 2006년도 사업 당초에는 사업비가 계상 됐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 진복 시범 마을만 5천만원으로.
장덕중의원
그런데 갑자기 4억으로 불어난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재원은,...
장덕중의원
예산에 반영됐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장덕중의원
예산에 반영됐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예산에 반영 됐습니다.
장덕중의원
2006년도 11월달에 업무보고 할때는. (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담당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작년 2005년 사업에 1억이 있었고 2006년에 군이 3억하고 재원이 전체 군겁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재원이 전부 군비로 세웠습니다.
장덕중의원
군비로 세웠는데 정상적으로 2006년도 사업 예산서에 반영시켜가지고 했느냐 이 얘깁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그런데 2005년 11월달 업무보고에는 5천만원으로 잡혀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반년도 채 안 올라왔는데 추경했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재원
송재원부의장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이 안됐으면 담당 계장이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담당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작년 업무보고시에 시범 지구에 대한거는 올해 초에 훈련을 했는 자리에 표시판을 미리 정비하고 대피 준비물도 배부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공교롭게 예산이 표시판 시설비하고 같이 확보가 됐기때문에 전반적으로 설치사업은 설치 사업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같이. 5천만원 계획을 했었는데 실지 예산 편성되기는 3천만원이, 표시판 설치부분은 보고 드렸던 부분은 3천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장덕중의원
여기 4억이 아닙니까? (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담당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설비는 표시판 설치 사업은 별개로 추진되다 보니까 업무보고시에 구분이 안됐었는데 작년 연말에 특수 시책으로 보고드린 부분은 진복에 이런 시범 사업 지구로 해서 훈련까지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앞으로 지원해주면 재해가 발생했을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장덕중의원
그런것을 연계를 해서 재난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자 지원 사업은 그걸 어떻게 봅니까? 지원금에 포함시켜서 정리를 내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돈 내어서 하니까 별 관계 없다 이런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자 지원 사업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에 협의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협의란 것은 말뜻만 따지면 협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들 생각은 협의지만 하여튼 계획이 서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통과하고 또 우리대로 의견을 개진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여러가지 종합 판단해본바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돈 내어서 자기가 쓰니까 의회의원들 하고도 상관없다 이런식으로 지금 생각하는것 같애요. 그렇다면은 구속력있는 협의도 아니고 그 사람들 자기 생색내는데 쓴다 이러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안되어 있잖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저들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한다고 해도 공공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은 울진군의 의견을 따라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울진군에 위탁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것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지원 사업을 협상이라든가 할 때 이것이 맨 처음부터 나온 안은 아니겠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는 이 사업도 우리한테 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
장덕중의원
그래서 나중에 사업자측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그냥 동의해주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올해,...
장덕중의원
아니, 이런 내용의 지원금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냥 사업자와 우리돈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동의를 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구를 했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들이 계속 요구를 우리쪽으로 달라고 했지만 그것이 반영 안됐고요. 그다음 사업자도 산자부에서 얘기는 자기 예상으로 투입하니까 쓰고 하는 것은 협의를 하는 선에서 한수원에서 하도록 했고 거기에도 보면 장기 계획이나 이런것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그런 사업은 군하고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협의지만은 합의에 따르는 수준에 우리들이 요구를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장덕중의원
대충 보면요.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어느 자매 마을이라든가 이런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내나봐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받아들여져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협의를 한다. 그럼 여기에서 아, 이건 안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하게 반대도 못하잖습니까?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는 협의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한수원 자체적으로 사주는 사업은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있으나 큰 사업들은 우리하고 협의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덕중의원
그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마찰이, 잘못하면 말입니다. 나중에 주민들간에 지역간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런 문제는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영사업비만 전체적으로 쓸 수 있다고 법이 바뀌었다 그랬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했을때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장덕중의원
법이 그래 됐는데 전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때문에 얼마를 쓸거냐 하는것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래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걸 과장님께서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만큼 주라.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갈등이 생기게 하지 말고 분명히 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지역 융자해주는거 있잖습니까? 복지지원 융자, 그거는 제도를 금리도 그렇지만 융자 조건을 다시 적립해가지고 융자를 해주는게 마땅할 것 같은데요. 전에 지적 됐는데 왜그러냐 하면 사실 농촌 주변지역 여기에 도움을 줄까하고 법이 제정됐는데 사실 없는 사람이 보증 세워가지고 융자 받기는 힘들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그림의 떡이라.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상 문제가 뭐냐 하면 융자금 제도란 것은 일단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아까 말한 구비서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그런 분들이, 빚을 져가지고 제한되어 있고 보증이 안되고 있는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구비서류가 그래 되다보니까 융자하는 구비서류가 미비한거가 사실상 많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니, 그렇다 이러면 보증을 세우고 하는 것은 돈을 안 떼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덕중의원
결국은 농협에서 대행으로융자를 해주는데 결국 농협에서 책임을 안질려고 하는거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융 대출 기준이 어디나 동일하기 때문에.
장덕중의원
대출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야지요. 조례를.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거를 우리가 만들 수 없잖습니까. 그거는 금융법에 따라서 하는건데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습니까.
장덕중의원
지원금을 가지고 하는데 금융법에 어떻게 따라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지원금도 융자금을 주면은 융자금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울진군에서 다른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요 지금은요.
장덕중의원
그거 확실한 얘깁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덕중의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자금도 얼마 늘었어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36억7천9백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쓴거는 없고요.
장덕중의원
아직까지 한건도 소요된거 없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덕중의원
이것도 기업유치 자금을 쓸려고 하니까 1년 쓰고 상환해야 되지요. 그래 되어 있지요? 전에 2억을 쓰고 1년은 당연히 상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하는데 1년 상환해가지고 어느 기업 하는 사람이 쓰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제도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요번에 기업하는데 한도가 2천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상향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있기때문에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심의해가지고 지원하는 한도를 올리고 해서 조례를 앞으로 개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충분히 이런것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사실 다 떠날려고 하는 판인데 융자를 해가지고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찾아야 되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지원금도 그렇고 돈을 갖다 놓으면 쓸 일이 태산 같은데 공공연히 생깁니다. 적절하게 배분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힘드는 일이지만 미리 미리 대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고 울진 경제가 나아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난 태풍과 호우로 또 시기가 때마침 황금연휴였는데 관계 공무원들 사랑하는 가족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는 커녕 상봉도 못하고 2박3일내지 3박4일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농촌 공사에서 설치한 배수펌프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강수량이 평균 연간 강수량의 절반이 왔다고 봅니다. 저희들 배운대로 한다면은, 앞으로은 이런 상황 즉 말해 기상관측이래 최고였다. 몇 십 년만에 최고였다 이런 수식어가 붙을 내용들이 많아질거고 잦아 질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가운데 배수펌프장을 농업용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농업용의 피해 한도액 한해서 가동을 해야 된다. 이러다보면 벌써 시내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번 호우때 그런 현상이 한번 생겼는데 알고 보니 일반적인 재해때 가동하자면 경비가 문제잖습니까? 경비를 저희 군에서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이런거 생각을 해보실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폭설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이 왔을때 지나가는 행인이 자기 집 앞에서 다쳤다면 그 책임은 자기집 주인에게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군 관내에도 다소 적용은 됩니다만 이번 호우나 폭우로 봤을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본인이 비료 포대에 삽으로 몇 포 담아가지고 막아도 될 일을 행정에 전화를 먼저 합니다. 포크레인 갔다 내놔라고.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선출직에 있던 분들이 아마 같이 협조를 해서 해결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울진군의 600여 공무원이 6만 군민을 챙기자면 한 사람이 100명을 챙겨야 됩니다.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도 스스로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상식적인 규칙 이런걸 홍보지를 통하거나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사소한 일은 군민이 직접 해야 되겠다. 이런게 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아까 김용수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공사 현장에서 한번 붕괴하고 나면 최초의 붕괴는 부실 공사라고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차 그 자리에서 똑같은 현상이 생겨가지고 인명 피해가 났다면은 이건 자연재해가 인재입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첫번째 배수펌프장 하는데 울진군에서 일부 부담하는 생각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것 같은데 이 관계는 건설과에서 저가 알기로는 군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폭설 조례는 주민들 요구가 너무 과다 하기때문에 주민들이 할일도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 전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다천 도로 피해 같습니다. 하여튼 도로가 지난번에 복구를 했는데 요번에 다시 파손이 됐다. 저 역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써 잘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요번 피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재해로 인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라 마라 그것보다는 최대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그 외는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아까 인피 문제는 과장님과 계장님이 현장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대화를 나눈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난법에 대하든지 보상이 가능하다면 보상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도 있고, 물피 같은 경우는 예외 종목입니다. 그 분들이 자동차가 없게 되면은 생계가 곤란할 정도인데 그런 문제도 어떤 방법이 제시되어 가지고 미력하나마 어느정도 성의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애7등급이 되면 아까 말한대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끝났습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예.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해 장덕중의원님 질문 가운데 육영사업비 안있습니까? 아까 군 지역 전역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표를 잘못봐서 그런지 별지에 보면은 주의 사항 밑에 육영 사업은 주변지역 이외 지역 시행여부 미결정 이래 되어 있거든요. 앞에 군 전역이란 내용하고는 별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비상근무 하실때 저도 가까운 읍면에는 가봤습니다. 아까 황유성 의원 말씀대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수가 쓰러졌을때 각 읍면에서 신속하게 가로수를 제거할 수 있도록 모 읍에 가보니까 톱을 전문적으로하는 요원들을 비상 대기를 시켜났습니다 4명을. 그 분들에 대한 친분 관계에 의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그 분들 수고 비용은 누가 주느냐 하니까 그건 없고 봉사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와서 인간적 관계로 해가지고 해준다 이러는데 그게 앞으로 그런 일이 자주 있을 것이고 특히 가로수 같은게 넘어지거나 하면 일반인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데 대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비상 재해복구 그런 명목으로 해서 담 얼마라도 자금을 마련해 주면 읍면장 재량하에 즉시 작은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10페이지 보니까 원전지원 추진 내용중에 640억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울진군민 전체가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관심도 많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추진완료 9건이고 추진중인 건이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육영사업이 주변지역 이외 지역시행 여부 미결정 했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주변지역 이외에 얼마를 할거냐 하는 이런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기때문에 미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장용훈의원
프로테지 이런 관계 입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프로테지.
장용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고, 두번째 가로수 제거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읍면에도 말하는데 응급복구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응급복구비를 차량 임차비로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사실상 임부 사용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수산과나 이런데는 해안쓰레기 제거하는대로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산림과 소관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때문에 거기에서 자체 확보하든지 아니면 읍면에 배부를 하든가 하는것은 산림과에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번째 647억에 대한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원
읍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정도 휴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물관리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소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수의원
물은 생명이라고도 하는데 맑은 물 공급에 여념이 없으신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노고를 취하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며칠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출근전에 기성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본바 수돗물에 흙탕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에 따르면 집수장을 당초에 너무 얕게 묻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성 척산 마을 상수도 시설용량이 1일 200톤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상수도 개념으로 봐서는 용량이 상당히 큰 용량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달에 착공해서 올 4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사업비는 5억천만원 정도 들었고요. 방금 김용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법은 집수 공법이라고 여유 공간을 하상 복리수에 묻어서 차집을 해서 배수지로 땡겨올리는 시스템입니다. 얕게 묻고 깊게 묻고 하는 문제는 복류수가 위치해 있는 시점에 따라서 집수지가 매설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얕게 묻은 거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탁도를 4월달에 준공을 하고 탁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서 기술 진단을 했던 결과 입지적으로 척산에 특수성이 아직 근천이라서 그리고 하천에도 산재되어 있는 돌들이 연질 편마암이라서 연천일 경우에는 마모 현상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우수기때는 미세 마모된 먼지들이 집수 내역으로 들어오는 휠타가 제거해 주기는 과부족 현상이 생겨서 당초에 설치를 할때에 여과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상사업비하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1억을 가지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주 초에 착공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주민들에게 맑은 물 먹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덕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수고 하십니다. 종합처리장 있는데 말입니다. 그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던데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위생처리장에서 나는 겁니다.
장덕중의원
예?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날씨가 건조하고 맑을때는 냄새가 안오다가 기압이 낮고 우기때는 저희들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위생처리장에서 바닷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
장덕중의원
그게 확실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덕중의원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휴식 공간이 되겠습니까 그죠? 안되잖아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려해서 환경보호과 쪽으로 많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노력하고 있는게 아니라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냄새가 나는데 누가 와서,...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냄새 안나도록 해주세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2005년도에 직을 걸고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방상수도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기본 계획을 잡을때에 사업비 자체를 사업비가 많고 적음에 따라가지고 기술 심의 자체가 행정요식이 군에서 이뤄지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이뤄지는 부분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이뤄진 부분도 있는데 당초에는 단비를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군 자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비가 전체 도 단위 상급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될 정도가 되어서 용역 자체는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요식 절차를 지난주에 도하고 협의해서 기술심의 자체가 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의원님들 뵈러 오기 전에 도에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지역 주민들하고는 해결 됐습니까? 근남 지역주민들 하고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마무리 됐는거는 아니고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장덕중의원
작년 11월달 보고에 보면 2006년도 7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요번 보고에 보니까 10월달에 착공하겠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요식상에 조금 딜레이는 있는데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장덕중의원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그때 가서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안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울진 하수관거 정비 사업 마무리가 아직 안됐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덕중의원
공기가 지났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 안지났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이것도 연기가 됐네요 마무리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6월말로 되어 있었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민원 관계하고 우위가 좀 있었고요. 아까 보고드린 처리 구역 확장이 3개소가 되는 바람에 약 40일 추가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민원 사고 이런것은 해결을 빨리 빨리 해줍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바로 즉시 즉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담당부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 얘기가 들리던데 그건 아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바로 바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잖습니까? 파헤쳐지고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민원이 더 생길 소지가 있으니 빨리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를 최대한 단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하수도 정비 사업 기본계획 있잖습니까? 이거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인구에 의해서 준하는거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인구에 대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중앙정부의 방침이 전에는 하수도를 예를 들어서 북면 주인리 하겠다 부구1리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바로 투자했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 자체가 안되면 도비나 국비 예산을 받지 못합니다.
장덕중의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보니까 비슷한 인구를 가진 죽변이나 후포는 빨리 하고 북면 같은데는 시급히 해결해야될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의원님들이 1억 주신 돈하고 작년에 발주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당초 예산이 1억이 더 추가되어서 용역 발주를 해서 평가를 완료 했습니다. 착공중에 있는데요. 이것도 빨리 되는대로 인가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국도비를 얻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북면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하수정비는 심각한 과제인데 이것을 다른데 보다 우선해서 해야 되잖느냐 하는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주로 그렇게 안되어 있네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이 되면은 인구 밀집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국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물어볼거는 많은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우선 마을 상수도 시설 관리 평가 장려상을 수상하신데 대해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장용훈의원
3페이지 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치를 보니까 수질 기준이 일반 지역 기준 같습니다. 특수 지역 같으면 절반 정도 되고 대장균수는 천 균수 정도 미리 리터당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방류수를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방류수를 그냥 버리기는 상당히 아까운데 방류수 처리가 연호정 쪽으로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방류수는 바로 남대천 하류로 직방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 되어서.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처리 용량이 거의 미달되어 유입되고 있고요. 매달 수질 검사 했는 결과가 사실 먹어도 될 물인데 인 함유량이 많아서 식수가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거는 다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방류되는 물에 가보면 상당히 처리는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수치를 보니 9.077로 되어 있네 그죠? 이 정도인데도 많은 걸로 쳐집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식수로는, 음용수로는 부적하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아까운 물인데 이용에 대해서 연구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누수량과 생산 단가는 일단 비례한다고 봅니다. 본군에 22.5%가 누수되고 있는데 이 수치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때 어떤 수준이며 누수량을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량은 경북도내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 울진 상수도면 울진, 죽변, 북면 일부 먹고 있고 평해 상수도 같으면 평해하고 후포가 먹고 있는데 평해 상수도는 근본적으로 후포때문에 평해 남대천에 취수장을 설치 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중반에 관로를 매설해서 30년 가까이 흘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이 노후가 많이 됐고 옛날에 수구적합 이라고 해서 관하고 파이프 사이에 흰 페인트를 칠해서 실로 감았는 옛날 재래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가지 재질도 좋은것이 나오고 적합 공법도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다른 원인이 없고 관로가 굉장히 노후된 결과라고 봐집니다. 찌꺼기 제거도 여러번 했고 그것도 한계가 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간 상수도 확장을 하면서 시내 관로를 전면 교체하는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기다리시면 맑을 물 공급에 차질이 없을걸로 사료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끝났습니까? 김용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아까 장덕중 의원님도 얘기를 하셔서 보충 질문 비슷합니다마는 온정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매일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용수의원
공원화 계획도 있고 한데 사실 본의원이 거의 매일 그쪽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마는 사실 그 수질이나 그런 상태로 가지고 공원화 하기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일 정말 가동하고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일 가동합니다. 24시간 가동합니다.
김용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사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소관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항상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과소관)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과장님, 질문하나 우선 간단히 하겠습니다. 14쪽에 농어촌버스운행지원 마을버스운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농어촌버스는 흔히 우리 군관내 있는 농촌 지역에 다니는 버스를 칭하는 버스이고 마을 버스는 두개소에 대해가지고 서면 소재지에서 왕피리간하고 근남면 소재지에서 구산리까지 별도로 마을에 버스를 구입해줘서 운영하는 겁니다. 굴구지까지 가는게 노선입니다.
김용수의원
우리가 통상으로 시내버스라고 하는 그게 농어촌 버스입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의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죠?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의원
적자 운영을 하니까, 그 버스가 농어민들이 그리고 오지 지역주민들의 발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알겠습니다. 우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주현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주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보시면 울진소도읍육성사업 관련이 나와 있는데 소도읍육성사업은 시군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심사를 거치고 승감 심사를 거쳐서 우리군이 어렵게 유치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총 233억 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과학체험교육관 건립과 보행환경정비사업, 수산리관광단지조성, 연호근린공원조성 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 과학체험교육관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립규모와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연면적은 2천 평에 47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주현정의원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건립 규모와 예산 부분입니다. 요즘 보시면 각 지방단체에서 전시관이나 체험관 또 박물관 등등 유행처럼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진에서도 단 한 개를 건립하더라도 전국에서 최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십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저도 의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때 3년전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국비 100억 지원되는 사업이라 하는거에 대해서 그 당시 의원님으로 계신 분들이나 군수님이나 군에서 적극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앞서다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사실 평당 건축비가 너무 작은것 같아서 저희과에서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현정의원
그렇다면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타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시고 그야말로 체험교육관 다운 건물을 건립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획을 새로 수립하신 후에 본의원이나 동료의원한테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진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006년 현재까지 총 예산중 131억이 투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투자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정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서면자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아니고 부탁 하십시오. 요구 하십시오.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아까는 간단하게 물어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께서는 웃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쪽 군직영하천골재채취장운영과 관련하여 연관된 질문인데 본 군에서 하천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골재채취장 밖에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대부분 하천점사용료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얼마 안되는 관계로. .
김용수의원
골재채취가 거의 주 수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수의원
아까 예상 수익 2억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온정면에 소재하는 남대천 상류 광품에 골재채취장에 발생되는 수입이잖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의원
그게 모두 군 수입입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이중에 30%는 일단 도에 납부를 하고 하면 도에서 우리가 30% 납부했는거를 반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거는 2억2천1백만원정도 수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순수입은 장비 입찰을 하면 순수 남는 순수익은 1억천5백만원 정도.
김용수의원
어쨌든 하천 수입으로써 주 종을 이루는 것이 평해 남대천 상류에 광품 골재채취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하천 사용료를 받는게 년간 2천만원에서 4천만원됩니다.
김용수의원
주 수입은 골재채취장으로 봐야 되는데 본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울진관내 직영골재채취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해당 지역개발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는바 보고서 4쪽을 보면 총 사업비 21억3천5백만원 중에서 광품지역에 2억원이 투입되어서 한 10% 정도 투자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에 남대천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군 하천 수입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하천에 대한 재투자라고 개념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10% 이상 밖에 안된다. 즉 말해서 벌어들이는거는 남대천에서 벌어들이는데 투자는 10% 밖에 못 막는다 이런 결론인데 그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하천법에도 하천에서 생기는거는 딴데 못쓰고 하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 저희들이 실지 시군별로 따지면 그 시군에서 생기는거는 그 시군에서 가져가듯이 좁은 지역에서 면별로 따진다고 하면 온정면에서 생산된 온정면 관내에서 수입이 생기는거는 그 지역을 좁게 해석하면은 거기에 대해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단지 군에서 별도로 면별로 자치단체가 있으면 그거는 딴 읍면에서 손 못대는거는 맞습니다 저가 생각해도. 그런데 우리군 관내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가 생각해도 한쪽에서 생기는걸 딴데 분산하는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하천수입이 적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수의원
본의원이 얘기 들은것은 기 온정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해서 광품천 남대천입니다. 그죠? 남대천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프로테지와 평해 남대천 광품천 통틀어서 남대천인데 남대천으로 환원되는 폭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광품천도 남대천이라고 보고 발생하는 수입을 반대 급부를 평해 남대천과 온정 광품천 일원에서 재 투자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수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태풍 에위니아 피해중에 철저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기성 다천간에 교가 며칠전 유실됐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본의원이 알기는 금년부터 의원직에 있었습니다마는 조사해 본 바에 본의원이 현장에도 가봤고 면장도 만나고 했는데 그 도로가 작년 태풍 나비때도 동일한 지점에서 동일한 부분이 유실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그 이후에 의원님 말씀하신거와 똑같이 확인했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럼 동일한 장소에서 1년만에 동일한 부분이 유실됐다면 그것은 본의원의 생각에 철저한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교롭게도 유실된 그 아래만 아스팔트 밑에 파여가지고 그냥 위에는 멀쩡하게 그대로 있었고 그 지역을 지나다가 두 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예.
김용수의원
그래서 도로가 유실된 것은 국가적인 손해이고 우리가 지방정부도 손해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명피해까지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문자 그대로 인재입니다. 그럼 인재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난해 태풍 나비때 똑같은 수해가 나서 피해복구를 하는데 소규모 시설은 개량복구가 아니고 원상복구 기준이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못챙겼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부분을 원형태대로 원상복구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한 4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2분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지 저희들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기성면장님 입장에서도 직원이 많고 하면 되는데 순찰이 광범위하다보니까 일찍 발견을 못한 그거고, 도로라는게 서서히 무너지는것 같으면 미온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밑이 다 뚫어지고 내려갈때는 순식간에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일어나지 않는 사고를 당한것 같습니다. 100% 인재라고 하기에는 변명입니다마는 다소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송구 스럽습니다.
김용수의원
본의원이 복구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응급복구를 그때 우선 주민들은 소통을 해야 되고 도로는 유실됐고 해서 응급복구 현장에 가서 봤는데 레미콘을 일차 투하하고 그다음 골재를 해서 복구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응급복구일 뿐이지 향후에도 태풍이 가을에도 온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오면 유실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봤을때 물고비 하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많은 량의 비가 오면 유실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지역이니까 건설과장께서 응급복구에 제대로 복구할때는 필히 유념하셔서 제3의 인재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다음은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피해자에 대해서 응분히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재로 인한 피해로 해서 백성들의 상처를 확실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골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골재가 남아돌아가 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지금 가져가는거 보면은 하천에 있는걸 치면 남고 일부 골재업자들이 보관하는게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하천에 있는 부존량을 다 합친다 하면 분명히 남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장기 골재 수급에 대한 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저가 알기로 2005년, 2004년, 2003년 그때까지인가 그때까지는 2002년도 태풍 루사때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부존량이 얼마이고 수급량이 얼마이고 하는걸 정하기에 판단해서 수급계획 수립 하는거는 없고 통상적으로 그냥 예정지 지구 지정할때 편의상 계획수립해가지고 얼마를 내년도 올 12월달이나 11월달 되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가 새로 건설된다고 내년부터 가정할때 울진에서 골재를 다 충당할 수 있는지 파악 안해봤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세밀하게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장덕중의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틀리고 우리가 몇 년내로는 어떻든 추가건설이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골재 사항 그런것도 파악해나야만 건설하는데도 편리하고 우리군 재정도 튼튼해지고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골재가 석산하고 틀려서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한 유동적인 자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우기는 사실상 난이하다는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에는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의원님이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삼척 원덕쪽으로 가니까, 그 이후에는 못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산더미 만한 야적해났는걸 봤습니다. 그쪽이 지금 계속 업자가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삼척시에서 보관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자력 7,8호기가 본격 공사를 착공했을시에 골재 수급을 너무 많아가지고 덤핑으로 들어갈게 아니고 삼척시에서도 아니면 삼척시 관내 골재 업자도 제값 받고 우리 관내 골재 업자도 제값 받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외람된 얘깁니다마는 원자력때문에 개인 설문 조사를 하다보니까 1시간동안 면담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착공은 2009년 정도로 잠정적인 계획을 아직 확정은 아니고 있다 하는 문제를 얘기 들었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마는 그 전에 삼척시하고 연계 문제라든지 이런거는 그때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대처를 잘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있잖습니까.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은 하상정리로 들어갑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하상정리도 물론 들어갑니다. 하자 정비할때 하상정비는 하천공사에 뭐든지 하상정리가 수반 되기때문에 별도 하상정리 하는거는 장비 임차해 가지고 하는 그런것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제방 개선하면서 하상 정리할 수도 있고.
장덕중의원
그런데 본의원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하천정비사업 하면 하상정리를 아주 깨끗하게 잘하더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때 수해에 위험 요소 아닙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편편하게.
장덕중의원
그 하상에 있는 골재를 이용해서 하천정비를 한다든가 이런걸 전부다 보면 대다수 하잖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지난해에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하천에 우리는 주로 야면석합니다 마는 제방할때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일부 하상이 낮아진다든지 그 하천을 하상정리 하니까 위에서 내려온다 하는 악순환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취수 측면에서 물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하상을 일단 편편하게 고루는 입장이 되고 사실상 꼭 환경분야뿐 아니고 고기와 관련되는 사람들은 뱀 같이 꼬불꼬불한 하천을 원하고 이런 실적이다 보니까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장덕중의원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취수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의견이 다른데요. 왜그러냐 하면 중간에 하상에 돌이 드문드문 놓여져 있는거 하고 그냥 고루났는거 하고 나중에 비가 왔을때 유속이 어떻게 됩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물론 중간에 있는 유속이 약해집니다. 맞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지요? 그래 되면 울진 지방 같은데는 사실 비가 떨어졌다 하면 막바로 하천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유속이 빨라져가지고 범람할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은 생각 안합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그 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만약 그런 부위가 100m 있다면은 그 위에 있는 분 입장에서는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걸 원하고 밑에서는 위에서 빨리 내려오니까 꼭 지형적인 병목보다도 유속이 늦으지면 병목 아닙니까 그죠? 사실상 구간 구간에 따라서는 뱀 도로가 할 수 있는데 그 사항이 자꾸 바뀌니까 총체적인거는 사실상 답변이 조금, 그런 지적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고기 생태라든지 계곡을 찾는 외지인들이 봤을때도 하천에 그냥 주먹만한 돌만 있는거 하고 그래도 좀 드문드문 규격이 서로 다른 돌이 있는거 하고 사람이 느끼기에 운치도 다르냐 하는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하천 공사를 할때 주변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상하류에서 원하는거, 사실 보 하나 놔두고 동네마다 의견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때 그때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멀쩡한 갈대 같은것이 이렇게 누수하게 나와 있는 하천을 그냥 깔대를 전부 걷어내고 편편하게 해가지고 어떤 이유때문에 걷어내는지는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생태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것 같은데 그걸 전부다 걷어내더라고요. 그런것은 앞으로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11페이지요.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동네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겁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장
이갑수 계장, 상세하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
장덕중의원
그럼 이 문제는 생활용수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수질 검사나 이런건 철저히 합니까? (
생활용수로 했을때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사전에 의견 조율 안합니까? (
나중에 우리가 그 마을에서 어떤 얘기가 있을때 답변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마을에는 이런것이 들어왔으니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묻는 겁니다. (
협의했지요? (
협의해가지고 수질이 문제가 없는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수질이 문제가 되어서 하면 상당히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
그리고 14페이지요. 선진교통문화정착, 여기 보니까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고 마을버스운행 지원하고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마을버스는 근남 소재지에서 굴구지 가는거 한대하고 서면 삼근리에서 왕피리로 가는 마을버스로 우리군에서 마을버스를 해주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그다음 농어촌 버스는 회사를 지칭해서 안됐습니다 마는 울진을 얘기해서 각 읍면으로 다니는 버스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이것은 시내버스네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마을버스는 마을에 두 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덕중의원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증액이 됐는 숫자가 나오는데.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장덕중의원
향후 계획이란 것은.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여태까지 지급했는 돈이고 지출 잔액이고 표현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장덕중의원
향후 계획이란거는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금년도에 총 19억8천8백만원을 각종 가로등 보수한다든지 버스 승강장 설치라든지 이런거를 금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6월말까지 지출했거나 돈을 썼는게 9억천 백만원이고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집행해야 될 돈이 10억7천7백만원이고 표현이 향후라고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장덕중의원
예, 그리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를 불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설치 거리 제한 없어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그거는 현재 시내버스가 서는 지점에 겨울에 바람막이라든지 눈비 왔을때 대기할 수 있는 그게 승강장인데 그 위치는 버스회사하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길에서 서는대로 옮겨갈라고 하면 저희들은 항시 옮겨드리고 단지 옮기는 자리가 노견의 공간이 있으면 버스회사하고 얘기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거리의 개념은.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거리의 개념은 시내버스에서 100m 서고 200m 서는지를 버스하고, 딱 정거장식으로 딱딱 그래 된거는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우리 주민들로 봐서야 가깝게 있는게 낫고 버스회사로 봐서는 100m 가다가 서고 200m 서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그런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거리의 제한이 있어야만 민원의 소리가 없을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법이나 규정상에 대해가지고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통행정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교통행정
담당 - 거리 제한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설치할때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고 주택이나 가옥이 가까운데를 위주로 1차 선정을 하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버스회사와 협의를 봐서 100m 관계 이래 서가지고는 어렵고요. 그런걸 감안해서 승강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사전에 충분한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한다?
그러면 주민들 다수가 요구를 한다면 설치해 줄수 있는 범위는 넓어지는 편이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수리라는 것은 설치를 말합니까? 수리비를 말합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설치는 개발계에서 주민요구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데 대해가지고 보안등 설계로 하고요. 가로등 전구 깨진거라든지 하는거는 차량 한대가 보유하고 운영하고 주로 가로등만 불 안온다고 신고하는 그런 유지가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올해는 가로등 설치 사업이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설치는 개발계에서 하는데 별도로 안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별도로 집행하는거는 죽변시가지에 금년도 집행을 했고요. 또 가로등 죽변항 하고 후포항에.
장덕중의원
가로등 때문에 설치해달라고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적당한데는 설치를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먼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없는 질의를 과장님한테 해야 되니깐요.
사영호의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김완수의원
과장님, 알다시피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죽변3리 마을도로 소송 관련건에 대해가지고 몇 건을 물어봐야 되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완수의원
소송 결과는 울진군이 패소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패소했습니다.
김완수의원
맞지요? 왜 패소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요즘 추세가 백성 위주의 손을 많이 들고 옛날에 없을때 정부에서 자원이 없을때 남의 재산을 무단점용한 형태라는 식으로 해서 졌습니다.
김완수의원
당사자하고도 만나봤는데 옛날에는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새마을도로로 줬는데 아들이 요즘 땅값 오르니까 달라한다고 그래 됐더라고요. 조금 불미스럽더라고요. 군이 잘못했기때문에 패소된거 맞지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잘못 됐기 때문에 군이 패소했는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요즘 전부 추세는 그래 가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소송 결과에 따라가지고 울진군에서는 땅주인에게 그동안 사용료는 줬지요? 여기 나와 있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예.
김완수의원
사용료만 주고 땅 주인은 도로를 패소시켜 놓고 있어서 죽변3리 속칭 봉께 마을입니다. 해당 주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쓰레기 갖다 버릴려면 우회도로 돌아가야 되고 요즘 아파트 앞에 있어도 버리기 싫어하는데 돌아가서 막말로 똥물하나 퍼내어도 차가 못 들어가는데 안파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김완수의원
이런걸 우리가 군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면 담당 과장께서는 저한테 할말 있으면 해주십시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사실상 먼저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죽변3리 속칭 봉께 마을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땅값이 싼데는 아직까지 소송까지 안가고 있고 우리군에서 조사했는 바로는 물론 덜 조사된 부분은 있다고 보고 조사된 것만 해도 15만평 정도가 산재해 있는데 평당 4만원 쳐도 60억은 소요되고 그걸 분할해가지고 우리군으로 등기로 땅을 무상으로 준다 해도 분할비용 등기비용만 해도 10억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의원님이 지적하고 꾸중하신 바와 같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밖에 못했다 하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가보니까 우리로서는 관건비 같으면 금방 얘기해도 되는데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미뤄왔던건 사실입니다.
김완수의원
그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사정이 틀리지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정하시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예.
김완수의원
그걸 수십년간 사용하고 주민들이, 도로 소송 결과에 대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군청이 패소했다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변명도 안되고 땅 주인이 땅을 막아놓고 있다 이러면 행정이 뒷짐지고 있는 겁니다. 행정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향후 조치라든가 모든 방안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저는 사실 도시계획 선이 그어지지만 도시계획 도로를 집행을 안하고 있고 저가 파악한바로는 도시계획 선 안에 주민들이 기거하는 주택이 있기때문에 도시계획 사업도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기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행 시기를 후순위로 하는 조건으로 지금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추경때는 의회에 넘겨놓은 상태에서 재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고.
김완수의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본의원이 바라는거는 이미 추경이 지나갔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필히 명심해 있다가 본의원이 인간이라 생각하면은 이렇게까지 질문을 했는데 실장님하고 본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내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반영되어가지고 죽변3리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또 어떤게 있나 이러면 우리 지역에 아침 저녁으로 면 조깅 코스입니다. 저도 그쪽으로 자주 가는데 지금 그게 막혀있으니까 아무것도 안되요. 죽변3리 주민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죽변면 전체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라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반영해 주는 걸로 믿고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나 방안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시 행정을 하시면서 예산상의 이유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잘못된 시설을 직접 고치거나 보수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천이나 소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된 세월교나 보시설 등에 재해 패해 발생예상에 의한 자료가 조사 되어 있는지 또한 조사가 되어 있다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도로 신설 확장과 국도공사 시행시에 도로 절토면과 성토면, 광범위하게 말한다면 관내 전체 범면 전체에 대하여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산사태 및 낙석 발생시에 사후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질문이 됐습니다만 배수펌프장 경비 문제를 건설과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액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황유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는 두가지 입니다 마는 물대는 보도 있고 하천 유속을 낮추기 위해서 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걸로 인해서 피해원인 조사 할때는 보고서라든지 서류가 된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군 뿐 아니고 재해 예방 대책 차원에서 연구하고 실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하면서 혹시 저 뿐만 아니고 토목을 하는 공직자들이 세미나라든지 이런데 가면 일선에서 들었던 이걸 하나의 형태로 해서 자료나 의견을 낼 때 있으면 참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 이기때문에 답변을 드리고요. 국도라든지 그 외 도로에 절성토면에 대한 법률 상태나 이런데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면 국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암 같으면 별도 안합니다마는 기술용어상 리빔이라 하고 경암이라도 퇴적암 이런 경우에는 지반으로 노출됨으로 해가지고 변합니다. 변하기때문에 잦은 낙석이 오기때문에 대형 국책사업에는 콘크리트 뿐 아니고 절취면에 대한 공법을 상당한 앙카도 받고 해서 낙석 비염이라든가 방지책으로, 옛날 공법으로는 ㎡당 20만원에서 신 공법은 65만원 정도까지 고속도로나 국비에는 사용을 합니다.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더 비싼걸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암이 나오는데는 읍면 보에 대한 때라든지 이런걸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에는 때라고 하는거는 말 자체도 못 꺼내지만 고속도로나 국도 시기에 공법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설계에는 그냥 짚으로 된 그걸 깔고 덮고 디스스프레이라고 해서 씨앗이 있는데 발아라든지 옛날에 줄대나 평대할때 좀 틀리는, 단지 문제가 다른 공사같이 공사 주기가 1년, 2년 되면은 그 시기를 씨앗이 발아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걸 맞춰서 하는데 군의 공사가 봄에 준공되는 것도 있고 가을에 준공되는 것도 있고 여름 이러다 보니까 발아에 문제가 있다는걸 저가 시인합니다. 그런 실정이고 산사태하고 낙석 방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번 태풍하고 호우때 의원님께서도 티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아무리 잘해났는 절개지라도 시우량이 50m가 2시간 3시간 오면은 모든 암이 전리가 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퇴적층에는 물이 들어가면 토사분이 로라에거를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 대책 차원에서는 비용 부담이 많아서 못하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 사고 대책 차원으로 가는데 그때 그때 안전조치하고 그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는걸 죄송합니다마는 현실대로 그대로 보고 드리고 그다음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그 지역에 계십니다마는 제가 와서 3년째 있습니다마는 사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행히 2004년, 2005년도, 금번에 비가 좀 왔습니다마는 큰 우수가 없어서 망정이지 일시에 많은 비가 있으면 평해 시가지에 500여 세대 정도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침수되는 사항인데 그거는 지난해부터 적지만 우선 천만원부터 지원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수해가 나서 혜택을 입었다 하면 그걸 근거로 더 올리는 예산을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확보할때 무조건 예측하고 많이 요구하기는 어렵고 큰 재해가 나면 그때 이래 이래 들었으니까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실정이다 하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적으나마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본인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식으로도 토대를 봤을직에 지금 작은 세월교 같은건 철거하고 새로 교각을 철거해야 될 곳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시우량
유성
황유성의원
절개지가 시우량이 이번에 36m 이러는데 앞으로 더 온다고 봤을때 국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군도 같은 오지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장용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의원 장용훈 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라 저가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태풍과 집중호우에 성류굴 앞 교량에 대해가지고 저도 수차 가보고 주민들한테 민원 전화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본의원도 평소 교량을 다니면서도 이 교량은 문제가 좀 많이 있다 라고 평소에도 느껴왔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바로는 루사때도 다리가 떠내려 가고 그 다음에 매미가 오고 난 다음에 설치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이후로는 루사나 매미 같은 태풍은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수직 강도는 이상 없지요? 하중에 대해가지고?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측면 강도는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그것은 지금은 이상 없는 걸로.
장용훈의원
아니 외부는 철골이 들어가고 내부에는 쇄석 이런걸로 채워진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래서 측면 강도가 상당히 크다 하니까 오히려 본의원은 걱정스러운,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왕피천은 본래가 영양 수비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발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매화천도 길곡들 훨씬 지나가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피천 수계에는 수시로 감벌과 벌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루사나 매미 같은 이런 태풍이 다시 안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혹 그 정도의 태풍이 왔다라고 가정했을때 통나무라든가 각 종 부유물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약에 밑에 골재가 잘 채워지면서 어느 정도 수위가 차가지고, 여유분 다시 말하면 물이 빠지는 여유분이 적어지는 상태에서 그런식으로 부유물이 빠지면은 분명히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 되면 그 전에 낮아져가지고 범람해버리면 그 위로 넘쳐버리면 그 정도 피해로써 그치고 하는데 지금 그 정도 강도 가진 다리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주위보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막힌 상태에서 땜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할때는 성류굴 남북 상간은 말할것도 없고 매화천 그 일대하고 수곡위에까지 상당히 침수가 걱정스럽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상당한 금액을 통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을 한참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2종경기 공인 받을 수 있는 경기장으로 천연 잔디, 우레탄 트렉, 각종 경기 시설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저가 오기전에 다시 가서 높이를 보고 왔습니다. 운동장 쪽에도 보강을 해났지만 다리가 워낙 높다보니까 낮고 상가 이쪽으로는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그런 태풍이 왔을때는 엄청난 피해가 걱정이 되고 주민들이 비만 오면 잠을 못 잡니다. 만약에 그 다리가 버텨주면 양쪽으로 범람하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피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수위가 꽉 차가지고 태풍이 왔을때 바다가 파도에 의해가지고 수위가 차 올라오고 왕피천 하구에서 물이 차 올라와가지고 불영계곡 물과 합류된 지점에 옛날에 매미나 루사때 같이 노음 제방을 위협할 정도로 되었을때 만약에 그 다리가 견디지 못하고 수위차가 2m, 3m 정도에서라도 붕괴된다 하면 그 물이 일시에 수십만톤 내려오면서 불영계곡과 합류된 지점에서 섞이면서 소용돌이치면서 그런 상태로 노음 옆으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사영호의장
장용훈 의원님! 핵심 질문만 하십시오.
장용훈의원
예, 예. 그래 될때 제방도 위험에 놓인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당장은 골재 채취를 해가지고 하상을 낮춰 주시고 교량 밑을, 그 다음에 지금 비하고 호우는 추석전입니다 마는 추석전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태풍이 몇 개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과연 그 다리가 그런 정도의 태풍이 왔을때 그것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으며 만약 그런 상태가 됐을때 노음지구까지 안정성 문제 이런것도 종합적으로 조사와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리를 옳게 진작해서 제출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자료 제출로.
장용훈의원
예를 들면 그 정도 높이에서 침수될때에는 어느정도까지 레벨을 보면 나오니까 그런 피해 예측이라든가 만약 그런식으로 수위차는 그런 상태일때,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워낙 계속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못 들어오지만 그런 상황이 있기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 당에 과장님은 안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했는 그걸 잘했다 못했다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적은 비용으로 긴급하게 복구를 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이 있기때문에 그런 보고서를 심도있게 다뤄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경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통상과 소관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백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과소관) 이상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지하시다시피 백암온천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울진군 전역이 전부다 계속되는 불경기와 불황으로 침체를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백암온천이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사실 백암온천에서 사업을 하다가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 아주 어려운 상항에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일이고 본의원 뿐만 아니고 백암온천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업자들이 과연 언제,... 시기만 남았을뿐 여러운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업무보고 5쪽에 원남 골프장 백암온천 골프장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원남 골프장은 저가 묻지 않고 백암온천 골프장에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백암 골프장은 개축 사업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개축 사업 승인이 최종적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건교부 승인은 났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지사가 고시를 해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아직 경상북도지사가 고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알아본 결과 7월중으로 고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공모 기간 중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 하고 기간을 정해서 백암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업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가 한 개든 두개든 심사를 해서 과연 이 업체가 골프장을 조성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시기가 연말까지는 업체를 선정한다 하는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부지는 있습니까? 골프장 부지가?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부지는 백암온천 관광 권역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업자가 사업을 통해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어떤 방법을 확보해서 해야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용수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장
끝났습니까?
김용수의원
예.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저도 역시 5쪽에요. 질의 겸 토론을 내가 일괄 할테니까 답변도 일괄로 해주세요. 골프장 사업이 굉장히 저는 알기로는 위험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조사를 나름대로 해봤어요. 골프장 사업이 우리 인근에 원덕면에 보면 동양시멘트에서 하는 골프장 하나 있지요? 호산 넘어.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강원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수의원
예, 예. 인근에. 그다음 원자력에 있는 골프장은 개봉을 안했고 경주 등등 근방에 있는 골프장을 조사를 해보고 울진군 골프회원들도 20명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울진군에 골프칠 수 있는 사람이 남녀 다 합해서 200명 정도 될거예요. 저가 아는 저 주위의 사람들은 전부다 골프회원권 파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전자에 5천만원짜리가 단 돈 천만원도 안갈거다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불경기 이기때문에, 그래서 나는 골프장 울진군에서 한다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강원도쪽에 이 근방에 과장님 시간 있으면 직원들 통해서 조사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경제성 없는 장사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경제성이 있으면 지금까지 이 근방에 있는 골프장 업체들이 적자가 안나는 업체가 있는지 있으면 저 한테 얘기를 해줘요. 내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다 적자입니다. 적자이고 골프회원권도 상당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50% 이상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돈을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골프장을 한다는건 굉장히 심도있게 다시한번 생각을 해줘요. 그다음 민자유치를 한다 하는데 과연 울진 이런 오지에까지 와가지고 돈 사들고 골프장 한다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헛 공약 이런거 자꾸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거, 공장을 어떻게 유치하든가 이런게 나와야지 나는 사실 좀 염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고요. 그다음 공장 유치가 나오는데 이 공장 유치 참 좋은 거예요. 정말 공장유치 많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데 사실 우리 울진군이 정화조 폐수처리 기본적인 것 부터 안되어 있고 안되면서 공장 유치니 뭐 유치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바라는거는 후포 죽변 울진이 되어 있게지요 그죠? 폐수 처리장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공장 유치가 되어야지. 폐수처리장 기본도 안되어 있는데 공장 유치한다고 하는데 인쇄물 안 아까워요? 한다 한다 이러는데 사실 폐수처리장 기본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이런걸 논했으면 좋겠어요. 본의원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영호의장
답변 없지요?
김완수의원
예.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먼저 2005년도 11월달에 업무 보고때는 공산 지역 공해방지 사업이라든가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이라든가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빠졌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저가 과장으로써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를 분류를 하다가 광산 공해 방지 사업은 보고 드릴만한 비중이 아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발전특구 사업은 오늘 보고드린 로하스 농업특구 결실로 나타났기때문에 그거는,...
장덕중의원
좀 의아심이 가는데 전에 보면 농업하고 전혀 관계 없는건데 왜 그래요? 전에 지역특화 발전 특구지정은 농업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이게? 농업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아이 참, 종합 휴양시설 근린 골프장 숙박시설등 이런건데 농업하고 관계 없는데 무슨 로하스 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11월달에 보고 내용이 뭡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울진랜드에 관해서 자료를.
장덕중의원
예, 그거를 묻는데 뭐 로하스 거기에 대한,...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그 당시 시기에는 울진랜드가 특구 사업으로 신청이 됐기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린거고 지금은 저희들 우선 그것보다는 제 지역에 특성과 발전에 맞는 특구가 중요하다고 해서 특구의 성격과 제목을 바꿨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럼 지역특화 발전특구 이거는 안하는 겁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지역특화 발전특구가 로하스 농업특구로 바꾼겁니다. 넓게 말씀드리면 지역특화 발전특구가 전국에 58개 특구로 지정된 것이 지역특화.
장덕중의원
종합휴양시설 만들고 하는 계획인데 사업 내용은 그러는데 골프장하고 숙박시설 만드는 계획인데 갑자기 로하스 농업특구로 됐다고 해서 그 계획이 그 계획으로 바뀐다는 그거는 누가 들어봐도 우스운 얘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지역특화 발전특구는 큰 제목의 틀이고요. 그 밑에 여러가지 관광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장덕중의원
큰 제목의 틀이고 골프장 만들고 숙박시설 만드는게 특화시설 자금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갑니까?
사영호의장
과장님, 장덕중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꾸 과장님은 답변을 특구하고 변경 시켰다는데 울진랜드 있었지요? 그 사업과 별개 아닙니까? 별개 맞지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영호의장
별개면 그 사업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지요. 울진랜드에서 어떻게 됐는지 구상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건지 안그러면 없어졌는지.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관한 추진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덕중의원
그럼 제목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울진랜드 특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덕중의원
울진랜드 라고 이렇게 나온건 없습니다. 보니까 울진랜드 같애요. 대표이사 이렇게 나오는데.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울진랜드 특구.
장덕중의원
그거 백지화가 됐습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백지화 된 건 아니고 현재 추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중단되어 있어서 그런 보고도 해야지요. 몇 달 동안 중단된 사항을 가지고 그런 보고도 안하면 우리 의원들이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중단되어 있다는 뜻은 추진을 하지 않아서 중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신청자 측에서 문제가 있기때문에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좋습니다. 따로 이 문제는 나중에 중단된 원인하고 여러가지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재래시장 문제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환경개선 사업만 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됩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한계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예? 한계 있지요? 지금 재래시장에 대한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장덕중의원
개정 내지 조례를, 재래시장에 대한 조례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장덕중의원
물론 맞는데 현재 시장이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지역구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북면 같은데 시장 운영 그것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받으셨지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장덕중의원
과장님은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북면 흥부시장에 대해서 북발협과 장옥 사용자들 간에 관리 운영건에 대해서 갈등 관계에 있다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북발협의로 관리건을 이관시키고 올해부터 북발협에서 시장 관리건에 대해서 관리 운영건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것 때문에 북면장하고도 관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지역의 발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북발협과 장옥 사용자들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시장이 정상화 되어서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시장 운영을 하는 것은 시장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번영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는게 원칙입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저번에 시장 번영회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니, 저번에.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안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북발협에 넘기는 과정은 알고 있습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자세한 과정은 모릅니다.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번영회에서.
장덕중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북발협에 넘겨가지고 했다는 것을 공공연히 말씀을 하시는데 적법하게 넘겨졌느냐 안넘겨졌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은 알아야 될거 아니예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시장에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등록된 번영회나 상인회가 관리 하는게 맞습니다만 관례적으로 그 읍면의 번영회라든지 시장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된 해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전체적으로 등록은 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관에도 인정을 하고 지역에서 무리없이 걸어가고 있기때문에.
장덕중의원
무리없이 이끌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때문에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번영회를 조직해서 등록하면 받아줄 겁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번영회에서 적법하게 절차와 형식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야 됩니다.
장덕중의원
근본적으로 북면 발전협의회에서 맡아가지고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다 이러면 지금 그 일이 일어난지가 몇 달이 됐잖습니까?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간에 불신 반목만 생기게 만들어 놓고 있다? 통상과의 책임 아닙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장의 관리 운영권을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읍면장이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덕중의원
위임된 문제이기때문에 전혀 관여를 안하겠다 이런.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아니지요. 저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책임이 있다고 말씀 드린 것은 비록 권한을 위임시켜났지만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해결하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그걸 해결하겠는지?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조만간에 북면장하고 북발협 관계자, 장옥 사용자들하고 만나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사실 자치단체 즉 말하자면 관에서 대체를 처음부터 미흡하게 했기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장옥을 100동 짓고 멋지게 해나도 시장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반목이 생기면 헛일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소득이 얻어지고 상인들이 평화롭게 장사를 해가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만, 이 문제를 빨리 해결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실적 있습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실적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6개 업체, 13억9천2백만원이 융자 지원됐습니다.
장덕중의원
여기 보니까 당년에 사업을 갚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융자 하는데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우선 융자를 하는 금융권에서 1차적으로는 회사의 재무재표라든가 담보력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융자 결정을 하기때문에 희망하는 업체중에 전체 100%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이것은 사실 영세한 중소기업은 자금을 사실 융자받을 수도 없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그런 현실적인게 문제가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담보를 해야 된다거나 보증을 세워야 되는 이런것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기업은 이 돈을 못 쓴다.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 기업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어려운 기업들을 쓸 수 있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적도 중요하지만 같이 의논한다는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나 기업유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천억을 넘는 원남 골프장과 백암 골프장에 대하여 민자유치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니 기대가 매우 큰데 우리나라에 골프장이 150개가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민자유치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시행자의 부실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지역적으로 난 개발의 상처만 남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볼때 사업자 공모를 통한 심의 선정시에 가장 유의해야될 부분이 심의성 있고 건실한 사업주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간혹 태산 명동 서일필 되는 꼴이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울진 로하스 농업특구 지정에 관해 말씀을 드린다면은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써 반갑고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그쳐야 될 것이 아니고 특구 사업 계획이 내실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특구 브랜드를 이용한 특수 정책 발굴도 필요하니 앞으로 전략을 수립할때 참고하시고 울진에 종합선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 기회에.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미 죽도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상품권 발행은 좋은 개발입니다. 잘 운영해가지고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황유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골프장 사업의 리스트 문제는 조금전에 김완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은 맥락이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가장 염려를 하고 있고 대책을 궁여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에 그만한 융자를 투자할 업체가 있겠느냐, 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다른 자치단체의 일부 예를 보듯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서 난개발 산림을 황폐화 하든가 또는 소위 우리가 일부 언론에서 보듯이 기획 부동산 기획개발 등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분란을 초래하는거는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 계획에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를 할때 관계 전문가들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 골프장 사업을 신청하는 업체 자격 기준을 상향시켜가지고 신뢰성 있는 기업으로 사업자를 지정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로하스농업특구에 관해서는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상품권 개발을 군수 공약사항으로써 새로이 개발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다 끝났습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사영호의장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서 평해시장, 다른 시장에 비해서 아주 적네요. 그건 나중에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평해 시장외 화장실 개축 2동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수의원
지금 화장실 2개 있잖습니가? 개축이 수리입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지금 그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수세식이고 하나는 재래식인데 2개다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대해가지고 운영하는 자체가 협소하고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축 형식으로 리모델링으로 수세식으로 합니다.
김용수의원
사실 저도 며칠전에 평해 수해때 평해 시장이 침수되어서 지나가다가 우연한 기회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사실상 저는 그런 화장실을 처음 봤습니다. 저같이 체격이 큰 사람은 서서 대변을 봐야 될 정도로 협소합니다. 체형이 다 커지고 한데 아주 작은 사람이 들어간다 해도 제 같은 경우는 서서 봐야 되고 대변을, 소변은 당연히 서서 보는데 작은 사람이 들어간다 해도 조금만 앞으로 가면 머리가 문에 부딪히고 뒤로 물러서면 등이 바쳐서 그렇게 좁은 화장실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축할때 개수를 줄이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사용이 용이해야 되는데 그런면이 있고 지금은 한쪽은 완전히 남자 화장실인가 여자 화장실인가 잠궈놓고 한쪽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한 뒤에 관리는 통상과에서 안하지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관리는 시장번영회에서 합니다.
김용수의원
제대로 지어져야 제대로 관리가 되는거니까 그 점을 제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장용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오늘 주된 내용이 재래시장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상으로 봐도 울진 재래시장이 제일 크고 또 추진되어가는 속도가 상당히 앞서 있는 걸로 봐집니다. 현재 7월 발주 예정대로 되어 있고 사유건물 보상 협의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내지는 협의되고 있는게 애로사항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울진시장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장보다도 열정적으로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작년에 1차 환경개선 사업에 이어서 현재 2차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환경개선 사업에 주요 내용은 현재 과일전, 채소전, 어물전을 옮겨가지고 새로운 비가림 시설 장옥을 설치해서 이전하고 그다음 비가림 시설 사이에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현재 장옥 14동을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장옥을 설치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다 할려고 그러니까 16억6천7백만원의 예산입니다만 여기서 10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안에는 다 못끝내고 내년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올해는 우선 하나의 핵심적으로 14동에 사유장으로 보상을 통해서 감정은 끝냈습니다. 철거를 할려고 하는데 일부 장옥 소유자들은 돈을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 장옥 사용자들이 여기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철거가 된다면 새로운 장옥을 신축할 때까지의 생계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장옥을 신축해놓고 철거를 해라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10억 정도 부족해서 그 점에 대해서 시장 번영회하고 상인들하고 사업의 선순위와 후순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빨리 결정 내려가지고 사업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전체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다 보면은 10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내년 예산에 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금액적으로 봐도 그렇고 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봐서 각 재래시장에 대한 선례가 되고 또 이게 성공함으로해서 다른 지역에 재래시장의 현대화에 상당히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급히 기한을 두고 서두르다 보면은 기존 상인들하고 마찰도 있고 하면 더 안좋으니까 마찰없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만하게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주십사하고 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시장에 수도꼭지 뭐 이런것도 없어가지고 물 한모금 마실래도 집에가서 사정을 하고 먹어야 된다 하는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혹 이런 재래시장을 현대화할때 그런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를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래 하는거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예로 남는 경우니까 충분히 설명도 잘 하시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본 예산때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수의원
보충 질의.
사영호의장
김용수 의원님, 한번 질문하고 바로 보충 질문 외에는 안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