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200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2,098억6천3백만원에 대하여 3,207억1천3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전년도 이월금 1,074억2천6백만원 포함된 3,172억8천9백만원으로 2,092억7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1,114억3천7백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중 2006년도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은 6백90억2천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백24억1천1백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912억6천만원에 대하여 2,598억2천9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2,588억2천3백만원(전년도 이월금 675억6천3백만원포함)에 대하여 1,867억9천7백만원을 지출함으로써 730억3천2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중 2006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582억7천1백만원(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3천7백만원 포함)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7억6천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2,638억9천7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인 2,598억2천9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270억6천9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0%인 244억9천1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25억7천8백만원으로서 이중 2억5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23억7천3백만원은 2006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징수 관리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으로 지방세 중 담배 판매세는 2004년보다 7억원이 감소한 32억원이 세입 되었으나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개최된 8월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96백만원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41억1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인 926억2천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14억9천만원으로서 2006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징수 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43억8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억2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553억8천6백만원도 전액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588억2천3백만원의 72.1%인 1,867억9천7백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예산현액 417억3천2백만원의 89.3%인 372억8천1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970억6천2백만원의 72.1%인 699억8천7백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155억8천1백만원의 65.8%인 761억1백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2억4천1백만원의 78.2%인 9억7천1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32억5백만원의 76.5%인 24억5천4백만원 등이 각각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분야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86억3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8억8천4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84억6천5백만원(전년도이월금 398억6천2백만원 포함)에 대하여 224억7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384억5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중 2006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액은 107억5천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6억5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나, 일반회계 예산전용사항으로는 주민자치대학운영비 1천7백만원을 세출예산편성지침에 맞게 당초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고 아름다운 숲 가꾸기 시상금 1천만원을 기타 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5천9백만원을 퇴직부담금증가 및 신규 직원 증원으로 당초 출연금에서 연금부담금으로 전용하였고 양성평등향상특별교육여비 1백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국내여비로 의회운영비 3백만원을 국외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신규직증원에 따른 인원증가로 직급보조비 2천7백만원을 국외 여비에서 직급보조비로 국외여비 8백만원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이체사항으로 2005. 7.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으로 건설과 재료비등 59개 항목 총24억4천4백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 등으로 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2억2천6백만원이며 이중 16억원은 예비비 지출을 승인 받아 13억9천5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호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등 56건에 2억4천6백만원, 폭설에 따른 도로제설작업 장비임차료에 1억3천8백만원, 태풍 “매미” 집중호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7천5백만원, 간이상수도취수원 이설에 9천6백만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리민간위탁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8억4천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억5천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이며 2005년도에 2억7천4백만원이 적립되었고 지출액은 2억7천3백만원으로 10억4백만원의 기금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5년말 현재 기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8백만원, 울진군식품진흥기금 8천3백만원, 울진군재난관리기금 8억1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채권총액은 특별회계 28억5백만원으로서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18억6천3백만원, 의료보호기금융자금 3천8백만원, 주택사업융자금 4천5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억5천8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회계 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157억4천5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33억2천9백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안도로개설사업 18억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15억2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에 2천3백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2005회계년도말 군유재산 총액은 1,416억3백만원 상당으로서 행정재산이 1,165억8천6백만원, 잡종재산이 250억1천6백만원입니다. 행정재산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소도읍 개발사업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으로 인한 토지취득으로 재산가액이 108억8천5백만원 정도 증가되었으며 잡종 재산은 행정재산의 용도폐기 등으로 1억9천만원 증가 되었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1억1천6백만원 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97종에 63억4천1백만원 정도이며 신규 취득으로 16억6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전환 등으로 18억9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 및 현재액은 업무용 정수물품인 대형승용차 등 26종에 26억1천9백만원, 사업용정수물품인 대형승합차 등 71종에 38억1천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료원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적용대상으로 바뀜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울진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세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세무민원의 원만한 처리와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납세자보호관은 1인 이상(세무경력 5년이상)세무부서 이외 부서에 배치(6급 담당급)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납세자보호관,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도록 하고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지방세처분관련 시정 요구권 및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자료 요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심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고충민원처리 대상은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을 처리하며 고충민원치리 구분은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처리가 원칙이나 사실 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신청안, 울진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울진군의회 출범과 임시회 개원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민복지와 지방상수도공기업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 1월1일부터 경상북도 군부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상수도를 지방 직영 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5월 30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직제 개편 되므로써 보다 체계적인 상하수도의 종합적인 관리 및 체계정비를 위해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하고자 다소의 제도 개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고질적인 체납자의 요금 징수를 위해 강력한 급수정지 등을 통해 재원 확보와 성실한 납세의식 고취를 도모하고 있으며, 매달 사용요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이체 납부를 실시하여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기하는 등 기업회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옥내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검침 시 수용가가 없을때 검침에 많은 애로가 있어 전자식 수도계량기로 교체를 통하여 군민 사생활 보호와 주민불편 해소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지난해 1단계로 150개소에 대하여 교체를 완료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검침불편 계량기에 대하여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후시설 개량사업 9건에 5억9,700만원, 노후관로 교체(2.8㎞) 1억4,600만원, 상습출수 불량지구(3㎞) 해소 사업에 4억8,000만원, 가압장 설치(3개소)9,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위생 향상에 기여 하였으며 누수율 제고를 위하여 유량계 설치(2개소) 7,000만원, 누수탐사장비(5,000만원)를 구입하였으며, 상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정비 계획수립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기틀을 마련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추진과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긴급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울진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에 따른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지방 직영 기업으로서 작년 한해 제4기 결산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5년도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영업수익 15억1,500만원, 영업외수익 3억5,300만원, 보조금 27억3,200만원, 전기 이월금 169억7,700만원 등 총수입 216억9,700만원중 42억6,00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당해 연도에 완공하지 못하고 2006년도로 이월된 건설개량 5건 12억4,100만원, 사고이월 4건 7억4,600만원등 총 9건에 19억8,700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154억4,7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 하였으며,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은 울진 평해 지방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시설 확장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확장 및 배수관로확장까지 예산부족분 373억원에 대하여는 다방면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체 자산은 전기 대비 44억원이 증가한 432억300만원이며, 이중 부채가 23억9,500만원, 자본이 408억800만원으로써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때 7억9,6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 되었으며 총괄원가 계산상 연간 물 생산량 5,469,000톤, 연간조정량 4,102,000톤으로 톤당 요금이 385원으로 나타났으며, 재정 톤당 원가는 799원으로 107%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어야 한다는 감사보고서에 지적한바와 같이 상수도 사용요금 불합리로 지방공기업이 매년 적자운영을 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관내 지방상수도 관로 등이 대부분 노후 되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될 수밖에 없어 금년도 3월에 상수도 사용료를 30% 인상 하였으나 아직도 경북도내에서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생산원가 대비 사용료가 48%밖에 되지 않아 공기업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공인회계사 2명이 지난해 운영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시급한 과제로는 상수도 사용 요금 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향후 개선과 보완사항으로는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회계직전문공무원 확보와 담당요원 충원 및 교육실시 권고, 장기근속 보장, 전산화시스템 도입 등으로써, 이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겠으며 한걸음 한걸음 더 발전하고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역량을 결집시켜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의 지방직영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성숙한 기업회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근거로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친환경농업을 실천합시다.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 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육성및지원조례제정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WTO, FTA 등 급변하는 국제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림부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50개소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선정된 울진, 완주, 순천 지역을 시범사업지구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년도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 순화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한국형 친환경농업 표준모델 개발과 농업의 신성장사업화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울진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의 지원 범위는 1,000㏊이상 수계단위로 집단화 가능한 지역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및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 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책무로는 광역단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농업인의 책무로는 환경친화적 농법 실천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을 영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특화작목육성, 유통활성화 등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 체계화 할 수 있는 각종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단구성 및 동 사업의 목적 실현을 위한 예산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남치우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수산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울진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어촌·어항법 (법률 제7571호, ‘05.5.31공포) 제정·시행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울진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 사용료 징수 등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어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어항관리청과 이용자단체등의 의무를 규정 어항의 시설관리 및 운영(제4조및5조),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제6조 내지 제18조), 어촌관광을 위한 어항 구역안에 설치된 어촌관광시설 관리·운영(제19조 내지 제21조),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점 사용료 징수(제22조 내지 제31조), 어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32조 내지 제35조)등과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가운데, 울진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에 울진군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던 진료 기능 일부를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개원함으로 인하여 저희 울진군에서 시행했던 각종 진료 업무를 울진군 의료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수가 조례안이 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군민 보건증진과 예방활동 강화로 고령화된 농어촌 인구의 건강 관리에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본래의 보건소기능을 좀더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고자 타 시군 보건소의 수가를 참조하여 우리군 특성에 맞게 수가를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인 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하여 접수비 면제와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검사, 치과진료의 기타수가 및 수수료를 개선 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더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