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재원
송재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1분
사영호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로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2분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규환입니다. 2006년도를 한달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바쁘신 의정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시고 군정 업무 전반을 살피고자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먼저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각 소관별로 담당실과원소장이 보고하게 될 보고 내용에 대해서 발전 지향적으로 검토하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살맛나는 고장 매력있는 울진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실장님, 담당 여러분들 살맛나는 고장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확대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상당히 우려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자기들의 이권이나 이런걸 뒤에 감춘채 군정발전이란 간판을 내걸고 각 단체마다 상당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과연 그런걸 수렴하면서 잡음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1페이지 로하스 울진 CF 홍보방송 되어 있는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티비에 보면 어느 지자체에 단체장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촌스럽게 물론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혹시 식상한 홍보 방송이 안되도록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CF 홍보 방송 기획을 갖고 있으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다양한 주민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처리 방법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해서 조례에 입각해서 수렴절차 처리 방법등을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어차피 의회에 별도로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토론이 될 것으로 하고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 CF 홍보방송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영상물을 KBS와 협약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30초 내지 15초안에 울진의 모든 이미지를 전달하는데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육중에 있는데 일단 시야가 나오면 의회에 선을 보이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어차피 하는거 멋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끝났습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보니까 8쪽에 보면은 울진군 어린이집 감사 실시 이래났는데 우리 울진 나머지 타 읍면에 어린이가 얼마 있는지 파악해봤어요? 어저께도 기성 어린이집 나왔는데 실장님, 어린이집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린이가 과연 얼마나 있고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인지 실효성이 얼마이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은 군정역점 시책 추진기반 구축 예산 반영이라 해났는데 해양박물관 건립 추진, 퇴역함정, 실효성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울진종합레져타운 골프장 조성 이래났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 골프장 수가 얼마이고 골프를 치는 인구가 얼마이고 타당성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신바가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는 행정상 어린이집에서 집행한 예산 중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라든지 하는거는 소관이 사회복지과에 업무보고서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군정 역점 시책에 대해서는 방향을 설정했다는 보고를 우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진행이 되면은 의회와 특별히 보고를 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대행사업이기때문에 사안별로 그때 그때 심의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이런거는 정말 돈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덕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군정추진 방향이 세계적인 관광지 조성 인프라 구축 기본 구상을 지금 장기종합계획을 세운 그런 구상입니까? 이 밑에 종합장기계획 추진 계획을 한다는 전제가 나왔는데 계획이 세계관광지조성이 인프라 기본 구성을 완성 한다 이런 얘깁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울진군 장기종합계획하고 또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구축하고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장기구상을 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 계획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같이 맞물려서 세계적인 관광지 기반 구축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럼 특수시책은 뭡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특수시책은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자 면은 종전에 해당 과별로 일정한 사업을 하다보면 그 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몇 개과씩 연결이 되어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 협의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고 또 어떤 업무는 실과 주체가 분류하기 어려운 업무들이 있습니다. 현재 조직체계하고 날로 하루 하루 발전하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조직 체계가 많습니다. 시기때마다 조직을 재편하고, 재편하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조직을 개편하자면 조직 개편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하기때문에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수한 사업, 예를 들면 종합레져타운을 조성하는 걸로 각종 기본 조사 결과 방향이 설정되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팀을 만들어서 바로 전담시키는, 다른 일은 안하고 종합레져타운 조성팀이 구성이 되면은 그 팀이 그 일만 전담해서 하는 걸로 그런체재로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장덕중의원
좋습니다마는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면 이것도 달라질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장덕중의원
추진대상 시책에 보면 울진종합레져타운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달라지면 또 시일이 늘어나고?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레져타운 조성팀이 구성이 되어서 종합레져타운을 추진을 하게 되면은 그 계획을 종합계획에 반영을 하면 되는 거지요. 계획을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레져타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서 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책으로 결정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적인 계획은 계획에 반영을 시킨다.
장덕중의원
그럼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밀고 나가면 되지요. 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합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종합계획이란 것이 국토계획부터 도 단위 시군종합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같이, 하나 끝내놓고 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 간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여기 17페이지에 보면요. 원전관련 지원 사업비 주변지역지원금이라든가 특별지원금이나 재정보전금 원전 이 문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지고 시행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서 이 예산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주변지역지원금은 지역심의위원회에 거쳐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고 또 특별지원금은 특별지원금대로 집행해야 될 절차가 있고 재정보전금은 도세로 들어가서 재정보전금으로 나오고 하기때문에 각 재원별로 집행하는 절차가 따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절차 이전에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절차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개발하고 연계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용역하는 절차중에 주민 설명회 공청회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자. 그런 얘깁니다. 공감대 형성된 사업이 확정되면 확정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물론 그런 절차를 다 거치겠지만 우선 하기전에 북면이라든가 죽변이라든가 울진이라든가 주민들하고 먼저 사전에 교감이 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물론 장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진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미리 북면, 죽변 다니면서 어떻게 하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잖느냐 윤곽이 나타나면은 의견 청취하는 기회를 받도록.
장덕중의원
그런데 각 읍면에 보면 그 나름대로 지원금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집행부에 내어놓으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수용 하겠다 안하겠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입장이 안되고 어차피 집행은 울진군에 정책을 집행하는 거는 군수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한 집행도 입안권자가 방향을 잡아서 정해서 그때부터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들어가는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도출되겠지요. 그때 가서 적절히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덕중의원
아무튼 지금까지 사소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원금이라든가 이런걸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그런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20페이지 전광판 광고 있잖습니까?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광고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본게 있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맨처음 광고할때 그런걸 안하고 하겠습니까마는 구체적인 데이타는 가지고 직접 광고가 안되기때문에 어차피 광고 대행 전광판을 관리하는 광고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주체 자료를 토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 드리면은, 전광판 같은 경우에 광화문 대로에 있고 강남터미널에 있거든요. 광화문 대로에 하루에 통행하는 차량이 5천6백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강남터미널 같은데는 3천8백대 차량 통행 데이타는 있습니다. 장소별로 요금이 다릅니다. 통행이 많은데는 단가가 비싸고 통행이 적은데는 단가가 싸고 와이드칼라는 시청역 같은데는 하루에 4만5천명, 와이드칼라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타는 있습니다. 이런 대도시 전광판을 활용해서 광고하는 자치단체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 단위는 84개 시가 서울에 와서 우리처럼 시간대를 빌려서 하는, 도에는 8개도가 하고 있고 군 단위는 87개 자치단체가, 1개 하든지 5개 하든지 숫자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단체가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니,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광고효과를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그건 실시를 안해봤지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가서 울진 광고를 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 일이고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움집한 장소에 울진이 시기별로 필요한 각종 내용들을 알림으로써 오도록 기대하는 거지 + - 얼마다. 효과가 얼마만큼 있다.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거고 봤다는 사람 숫자로도 환산할 수도 없는 거고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현실적으로는 성과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뿐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들이 광고하는 광고 위치, 이용도 그걸 규정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사실 그런 예측을 못하고 조사를 못한다 이러면 굳이 전광판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 언론매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하면 더 효과적인게 아닙니까? 그런데는 바로 데이타가 나오잖아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방송 광고를 얘기 하셨는데 데이타가 안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장덕중의원
기업에서 광고 방송하는데 그게 안나온단 말입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광고를 하는데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어떻게 산정하는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기법이 개발된 게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없습니까? 광고를 기업에서 티비 광고라든가 이런걸 하는 것도 시청률에 따라서 조사하는 방법도 없다는 얘기예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시간대 시청률이라든지 그런거는 다 나오거든요. 그걸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 광고 할때도 방송사에 따라서 방송 시간대에 따라서 시청률이 다 다르기때문에 광고비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앙방송에 9시 뉴스시간대 전후로 나오는거는 15초 한번 나오는데 천2백만원씩 합니다. 광고료를요. 천2백만원어치 효과 만큼 팔렸느냐 안팔렸느냐 성과 측정할 수 있느냐 하면 성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기업들은 하고 있거든요.
장덕중의원
그런데 광고를 광화문이라든가 거기에서 해가지고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러 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사실 있어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엑스포 행사하고 할때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관람객에서 설문 조사를 하고 한정된 공간에서는 그런게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서울에 전광판 각종 뉴스 또는 구절을 통해서 효과 분석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광고 건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거는 오히려 행정력을 아무리 투입한다 하더라도 성과가 측정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덕중의원
자꾸 광고를 무작정 예산을 들여가지고 늘리니까 뭔가 효과가 있어서 늘리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전 보다는 광고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울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무장공비 원전 울진에서 친환경 울진으로 알려진거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장덕중의원
좋습니다. 여하튼 효과적으로 울진을 알리는 그런 광고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김용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수의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치료온천에 대해서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가지고 실장님하고 가신 부군수님하고 미팅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지원내지 기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직접적인 기획감사실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미팅에 참여를 해왔기때문에 그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대 병원장이 그 일로 현장 백암온천을 들렀다가 군수님이 와서 군수님 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최근 사항이기때문에 그대로 의견이 일치된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제안을 한 사람이 민간인이 되겠지요. 치료온천을 해라 울진군에서 추진해라. 울진군에서 일정 부분을 하고 부담하고 경대 병원에서 건립을 추진한다. 거기에 따른 소요 필요한 국가 지원은 자기들 라인에서 노력한다. 시작은 그래 됐습니다. 지금 단계에 와서는 우리군의 입장은 기본적인 윤곽이 서 있어야 울진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요청이 있어야 울진군에서 거기에 따르는 기반 시설 지원이라든지 일정 부분 지원해줄 수 있다 하는 기본 입장이 있고 경대 병원에서는 민간이 하든지 울진군이 하든지 다 지어놓으면 운영은 경대병원에서 할 수가 있다. 그런 입장 사유가 있고 또 병원을 짓는데 치료온천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경대에서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수소문해서 알아봤고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없다. 단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 그다음 노인전문병원에 한해서는 사업 주체에 따라서 일정별로 신청을 하면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온천이라는 것은 노인전문병원도 아니고 노인요양시설도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느냐 경대병원은 경대병원대로 알아서 중앙부처 하고 울진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알아서 길이 보이면 울진군으로 연락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군 입장에서도 큰 윤곽이 주최는 누가 되고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규모라든지 이게 결정이 되면 울진군이 부지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기때문에 그게 나오기까지는 기다리겠다. 거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용수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주현정 의원 질의하십시오.
주현정의원
주현정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페이지마다 사업별로 대부분 용역으로 많은 사업이 들어가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 자체들이 광범위하고 광대하고 큰 사업이다 보니까 왠만큼 용역에 다 들어간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비슷하고 종합적으로 큰 타이틀의 사업이면 부산물로 발생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한쪽으로 용역을 같이 줘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싶은데 물론 사업의 성격상 조금 다르다보니까 개별의 용역이 갈수 있을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종합계획 같은 큰 타이틀의 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뒤에 가면 군정역점시책 추진으로 들어가면 또 별도로 비슷한 성격이지만 영역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라면 같은 성격이면 큰 타이틀로 같은 용역비를 같이 데이타를 하고 아주 사업이 다를것 같으면 용역비를 분산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그 외 규모가 작은 그런 입장의 사업이라면 집행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나중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주는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군민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용역을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지혜를 모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그렇게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참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끝났습니까?
주현정의원
예.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은 곤충체험장 조성팀이 좀 생소한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히 해보세요. 곤충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든가 규모는 어느 정도 라든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추가로 도입해야 될 컨셉이 뭐냐 고민을 하다가 친환경농업하고 곤충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울진 여기 시골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동물 희귀 동물을, 개를 집에서 키우는 가구가 늘듯이 희귀 곤충 벌레를 집에서 키우는 세대가 늘고 있고 앞으로 유망 사업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악어라든지 이런걸 키운다 하면은 악어 먹이가 곤충이 되고 곤충 산업이 앞으로 상당한 농외소득에 전망이 있다 하는 자료를 토대로 인식을 했습니다. 현재 전문 사업단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달 중으로 에모네를 체결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은 하지만 본격적으로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것만 전담을 해야 일정한 계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 하는 분석입니다. 예시에 불과하지만 특수한 사업도 T/F 팀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엑스포하고 연계 되기때문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이 팀을 구성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현재까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시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속도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맞도록 팀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예시에 불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지금 엑스포기획단 안에서 기획단을 별도로 주고 곤충체험조성팀에 대한 정원도 또 있어야 되겠네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T/F 팀이기때문에 총 정원 범위안에서 시기별로 활용을 하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기본 조직 편제는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여서 어느 계도까지 올려놓고 원대 복귀하는.
재원
송재원부의장
정원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지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상관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예산도?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기획단 안에 있는 그 예산 가지고 그대로 한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재원
송재원부의장
그럼 보고서에는 거창하게 내놓을 이유가 없는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조성팀이라 해가지고 별개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고서에 내놓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필요한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조직 인력 관리하는데 추가로 드는거는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긍정적으로 일단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이 모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발빠르게 움직이는걸 처음 봤기때문에 특별한 시책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잠깐만요. 조금전에 기획실장님이, 여기는 민의 전당입니다. 여기가 주민 대표기관인데 본회의장에서 모든 울진군의 정책의 입안자는 군수가 합니다. 그러나 군수가 결정 되었을때 나가서 여론을 수집해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발언은 최소한의 기획감사실장님의 태도로서 민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모든 군이 나갈 방향에서 심의하고 결정해야 될 기관이 여기인데 그 기관을 무시하고 군수가 입안자가 하겠다 라고 이런 답변을 하는 태도는 기획감사실장님 민의 전당을 우습게 보는 발언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혹여나 의회를 비하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 즉각 시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다른 사항 있다면 본회의 회의를 마치고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한번 면담을 하도록 합시다. 의회를 비하하는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민의 전당에서 군수 멋대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실수 하신거 아닙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얘기한건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책입안권자는 군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의회의결을 받고 협의할거는 하고 주민의견 들을 거는 듣고 그렇다는 표현을 했는데.
재원
송재원부의장
지금 실장님 그런 마음으로 말씀으로 하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혹시 전달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런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실장님 전달이 잘못된게 아니고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추후부터라도 민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그런 표현을 쓰셔는 안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장덕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중의원
건의를 좀 합시다. 12페이지 군 청사 및 군 소재지 주차난 해소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울진에 여건을 봐서는 시내 주차공간이 그렇게 좁은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군청을 중심으로 골목길에 일방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시에 공원쪽으로는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군청 소재지 주변 주차장 문제를,...
장덕중의원
아주 우리 군청사를 증축하고 이래봐야 시대에 못 따라가는 경우 같습니다. 아예 군 청사 이전에 대한 용역은 했으면 좋겠는데.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걸로 봐서.
장덕중의원
물론 그렇지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분석을 해서 분석 데이타를 가지고 주민 여론을 들어봐야 되지 그냥 복잡하니까 옮기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분석해서 그 자료를 공개하고 방법은 이러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장덕중의원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주차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 청사를 현재 증축하거나 부지 선정 필요성,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주차장 이런걸 빼버리고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여론 문제도 있고 하니까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순화를 시켜서 하자는 얘깁니까?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응재입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총무과소관)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17쪽에 경북대 울진 캠퍼스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형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학생을 모집합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경북대 울진 캠퍼스 말입니까?
김용수의원
예.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우리 지역내 주민들이 추천해서 점수가 인원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에 15명에서 20명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김용수의원
어느 정도 학력이 있어야 합격이 되잖습니까? 무조건 되는게 아니고?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자료를 주십시오.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리고 26페이지 군민화합 구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순수한 민간단체로 유도를 한다는데 예산 없이 순수한 민간단체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월 얼마씩 만원씩 내더라도 회비를 내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안되느냐, 꼭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인터넷이나 휴대폰 불통 지역을 개선하고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군에 TV 난시청 지역은 과에 체크된 게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마는 군에서 파악된 건 있을 걸로,...
김용수의원
인터넷이나 휴대폰은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데 노인들은 TV가 친구이고 아주 정보를 아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TV 난시청 지역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인터넷 휴대폰도 좋지만 우리군은 노인 계층들이 많잖습니까? 잘 파악하셔가지고 해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수의원
김완수 의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자원봉사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군에서 하지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군에서 다 합니다.
김완수의원
센터 사무실 해놓고 운영도 안되고 자원봉사가 과연 잘 이뤄지겠습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뤄나가는 겁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저희들도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재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라든가 보건의료원이라든가 분야별로 갖가지 있지만 총체적인 관리는 주민자치계에서.
김완수의원
알겠습니다. 김용수의원이 질문했는데 저가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건 때문에 얘기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수원 사업자 지원비 25억 교수와 교직원 20억 엄청난 돈이 투입됐는데 50억이상 투입됐는데 과연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2005년도 부지매입이 덕구 주인리 그쪽이지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김완수의원
과연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그 관계는 부지는 학교 다시 말해 교사지요. 한전하고 대학 관계자하고 저들이 했는 결과 그거는 리모델링해서 쓸 수가 없어요.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김완수의원
새로 신축했을때 과연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대학생을 모집한다. 그럼 대학이 잘 돌아가리라 생각하십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경북대학교 캠퍼스 근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경북대학생으로 들어왔는데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 그것만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 3학년 되면 와서 수업을 받도록.
김완수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콘도회원권 나왔는데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선거 뭐 이래 나왔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저들 생각에는 너무 시기별로 편중 안되겠느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분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질의는 이상이고, 당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추진 방향 나왔는데 제가 의원이 된지 초선이다 보니 저는 바깥에 있을때 사실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보러 들어가면 책자부터 놓고 안되는 방법으로 연구한다는게 울진 공무원의 바깥 얘기입니다. 이 실상은 정황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하는데 배낭연수 다 어떻고 좋은데 공무원 정신 상태를 어떻게 뜯어고치느냐 이 교육을 시켜야지 다른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2박3일 솔직히 교육 안됩니다. 교육을 받으면 20일이나 넣어 놓고 정신교육 낮에 몇 시간 교육받고 저녁에 소주 몇 잔 먹으면 담날 아침 머리가 백지화 됩니다.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느끼는데 저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대대적으로 열흘이나 20일이 잡아가지고 공무원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명문고 얘기가 나왔는데 죽변 실적을 얘기해볼께요. 사실 중학교 10등 15등 안에만 들어가면 외지로 다 나갑니다. 찌꺼기만 남습니다. 속된 말로 학부형들이 저한테 욕을 할지 몰라도 사실 공부 좀 한다면 내 자식 귀하다고 전부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저가 당부를 드릴께요. 원자력 육영사업도 있고 하니까 죽변이나 울진 같은데 기숙사를 한 50억 이상 투자해서 지으세요. 학부형들 각서를 받으세요. 머리가 아무리 돌이라도 3년동안 집어넣으면 스파르타식으로 학부형들한테 각서를 받아서 다그치면 한 30%는 대학 들어갑니다. 우리 학부형들도 옳게 되는 구나 우리 학교가 옳게 되는 구나. 학부형들 허리를 좀 펴주게 만들어야 됩니다. 시골에서 서너푼 벌어서 객지에 한 둘이씩 시켜버리면 허리가 휘청 휘청합니다. 이걸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으로써 이런 방법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해가지고 후포도 있고 죽변도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기숙사를 지으세요. 돈을 그런데에 투자를 하지, 원자력 육영사업비 어디에 1억 얼마주고 몇 천만원 이래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합시다. 50억씩 1년에 한군데만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 최고 기숙사를 짓고 강사진도 돈을 더 주세요. 원자력 육영사업비 나뒀다 뭐합니까? 그래서 열을 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애들 공부 좀 시켜봅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가 나올 수 있는 울진군을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장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다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속어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속기록에 기재가 되니까 발언하실때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여행 배낭연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600여명이 되는데 한 조에 3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바튀 돌려고 하면 20년 정도 안걸리겠나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물안의 개구리가 안 되도록 연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 기관들도 많이 있습디다.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선진행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현재 600여 공무원중에 해외연수 다녀오신 공무원이 몇 %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 3페이지 보니까 경북대 향토생활관 운영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억 출연해가지고 20여명이 입사되어 있는데 저는 이러한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입사됐는 학생수를 파악해보니까 15명밖에 못 들어갔습디다. 20명이 할당되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기숙사가 남녀로 구분되어가지고 타 학생들은 못 들어가고 경대 재학생들만 들어가니까 나머지 다섯 자리는 비워주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가치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고요. 26페이지 보면 동료의원께서 발언하셨는데 중복 발언입니다만 주민대화합기구구성 참 좋습니다. 다들 선출직들이 많고, 저는 생각에 이런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해야만 다 화합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개인적 정치적 특성이 다 있는데 과연 한자리 모은다 해가지고 꼭 화합이 되겠는지 의문이 가고요.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적 지원이 수반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것도 좋지만 평소에 여러 가지 지역 행사라든가 문화행사 많이 있습니다. 여론의 반대측에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특히 많은 배려를 해줘서 행정을 이해를 시키고 하면 화합에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뒤에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합기구 만드는거는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울진군 전체를 봐가지고 기구를 구성하면은 그래도 갈등 해소가 오해 해소가 안되겠나 생각하고 특히 기구에 참여하는 분들은 젊은층 또 나이 많은 분들은 전문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하면 우리 지역이 곡해된 부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거기에서 자기들도 토론할 것 같으면 상대편도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의견도 주장 할 수 있지만 지도층들이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이 안생기느냐 이건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토의할 것 같으면 오해의 소지는 안보이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려고 합니다.
장용훈의원
본 취지는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워낙 개성이 강한 분들이 화합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시간이 가면 금방 동참이 되고 화합이 되는데 괜히 싸움 만드는 자리가 안되겠나 싶은 우려가 있어서,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답변 덜했습니까?
장용훈의원
경대 기숙사 관계,...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가 확인을 해가지고 일단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학생들이 기숙사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끝났습니까?
장용훈의원
예.
재원
송재원부의장
죄송합니다. 장덕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의원께서 짚었지만 제가 15페이지 배낭여행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배낭여행은 본인이 희망 하는거를 원칙으로 해났습니다. 저는 생각에 가급적이면 대한민국보다 더 잘사는데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행정력이 더 발달된데 입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물론 행정력도 행정력이고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관광객이 잘된 나라라든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의식도가 높다든가 경제력이 높다든가 이런데 가야 안되겠습니까.
장덕중의원
그래야 되겠지요. 무조건 잘사는데 그러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장덕중의원
물론 배낭여행도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참 중요한거는 인사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인사가 최고 중요하다. 아무리 배낭여행 좋은데 다녀오고 해도 인사를 잘못 해버리면 써먹을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장의원님, 인사가 만사가 맞는데요. 밑에 깔려있는 저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소.
장덕중의원
이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일선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 대략 한 면에 나가서 몇 달 근무한다고 통계 나온게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통계는 나온거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1년이상 근무하는 걸로.
장덕중의원
올해 조사를 해봤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올해는 1년 안된 분도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통상 1년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7, 8개월 10달 정도 인사가 되고 이러는데 아무리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 일 할만하면 말입니다. 인사가 다른데로 나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최고 중요한건 일선 행정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은 좀 개선해 주십사 합니다.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저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인사를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저도 읍면장으로도 많이 다녀봤고 그랬는데 저 생각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1년 이상 있도록 근무해야지요. 부득이한 경우도 발생됩니다.
장덕중의원
1년 이상이라고 못을 두지 말고 면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추진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 하자면 3년 정도 되어야 된다. 그렇잖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그거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참고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17페이지요. 경북대학교 울진 캠퍼스 설치라고 해났는데 신축 25억 사업비 25억 이거는 합의됐는 사항입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당초에는 이 사항이 합의 됐습니다. 한수원 중앙에 올라가서는 현재는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장덕중의원
지원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난색을 표한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난색을 표한다는 얘기는 처음듣는 얘긴데요. 저번에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중앙에 올라가서 되도록 해주겠다. 그래 얘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엑스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고 그렇다는데.
장덕중의원
그냥 걸치고 있다?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상정되어 있지요. 본사에 올아와 있는데 자기들이 노력 하겠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무한정으로,...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얼마전에 의견을 해소할려고 얘기를 해습니다.
장덕중의원
현재 신축을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확정도 안됐는 사업인데 언제 학생들이 들어갑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올해입니다. 3학년차 수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지만 매입됐고 교사가 발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하고 협의하기는 교육훈련 센터에서 우선 3학년생 뿐이니까 교육훈련 센터의 강의실하고 몇가지 이용시설을 근무를 지을때까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협의는 그렇게 해났습니다.
장덕중의원
원래 기숙사 개념이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기숙사 아닙니다. 교사입니다.
장덕중의원
맨 처음에 주인분교를 매입해가지고 한거는 기숙사를 지을려는거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기숙사는 아닙니다.
장덕중의원
그렇다면 학생들이 수업하는 것은 수용하고 교수들 기숙사는 어떻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기숙사는 계획이 나오면 부지 단지내에 할지 아니면 아파트를 구할지 그런 방안입니다.
장덕중의원
물론 지으면야 그렇게 되겠지만은 짓기 전에 교수들이 와서 수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숙사는 아파트를,...
장덕중의원
해결해 줍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교사 문제하고 강의실 문제하고 숙소 문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학생들도 기숙사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내년도에 3학년 생이 군에 가고 해서 내년도 오는 학생이 9명입니다. 저들은 한수원하고 협의되기는 숙사 문제하고 강의실 문제하고.
장덕중의원
나중에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26페이지 군민하고 군수님이 취임사에서 나왔는 얘깁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런데 물론 군민화합도 다 좋고 이제 완전한 구상은 아직까지 없네요. 들어보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현재는 저들은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JC 라든가 이런 단체 중심으로 해서 구상할 수 있도록 준비 할 수 있도록,...
장덕중의원
여러 가지 구성하자면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구성하기 전에는 군수님이라든가 울진군에 고급 공무원 이상은 전부다 마음을 활짝 열고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것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마음을 담고 이것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래서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어서 안 된다. 저 사람은 내 편이기 때문에 귀여워 해주고 떡 하나 더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성해봐야 헛 공로에 불과하다. 껴안고 갈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울진군에 좋은 화합이 되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사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소관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응재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말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재무과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점심 식사 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16페이지 공공시설 부지가 도로 건너편이라 했습니까? 이 부지가?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읍사무소 마당으로 들어가는, 우리 2호 관사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부지는 우리군이 앞으로 활용할 방안으로 간다고 했는데 읍사무소 앞에 다른 활용도가, 도시계획상에는 어떤 구역에 속하는 겁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도시계획상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읍사무소 앞에 지나가는 도로 건너가면 왼쪽이 읍사무소 이고 오른쪽인 남쪽이, 실질적으로 사용 용도를 봐서 도로를 건너가는데 꼭 용도로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2호 관사 바로 뒤쪽입니다. 전에 울진 농업고등학교일때 실습 부지 땅이었던, 실습 부지로 안하고 국유지로 그냥 남아 있기때문에.
재원
송재원의원
국유지입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국유지였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동안에 울진군에 원자력에서 들어오는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원자력이 울진군에 세수면에서 기여하는 바는 대단히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못했다면 발굴 해내야 되거든요. 주민의 주거지에 한해서 지방교부세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얻는 소득세라든가 소득할 주민세를 떠나서 자동차세를 떠나서 지방교부세를 결정하는데 인구 비례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죠?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솔직하게 과장님이 원자력 전체 직원수와 퇴거된 직원수 자료를 가진거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저희과에서 안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을 관장하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누 차례 걸쳐서 원자력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일치 하도록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다 있기때문에 자녀분들 주민등록을 가져올 수 없는 문제하고, 그다음 주택 부금 문제 그런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누차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제성을 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기해서 나가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재무과장이기때문에 그래 말한거는 이해 갑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와서 그 자리에 서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 법상에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거주지를 최대한 보장한다손 치더라도 몇 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을때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법도 있고 떠미는 식으로 해야 하는 법도 있습니다. 전문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은 안해도 이해는 합니다. 본의원도 전문가는 아니고 해서 이해는 하는데 공무원들 마인드는 그래 가져서는 안된다. 부금하고 옛날에 그런것들 많이 따졌습니다 주택 부금이나 보호자가 퇴거함으로써 자기들이 따라가는 문제 요즘은 그런것들이 대단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옛날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답변을 계속 이 자리에서 한다면 어려워집니다. 부과는 어차피 재무과에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자료는 종합민원처리과에 있더라도.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부과 문제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여기에서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데 한 가지는 소득세할 주민세이고 일반 주민세 그다음 자동차세도 곁들여 오거든요. 다른거가지고는 파악을 바로 하기 어렵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라도 확인한다 하면 아침에 출근하는데 인력을 시켜가지고 출근하는데 잡아서 파악해가지고 당사자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싶은데 이런걸 노력해 본적이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그 분야는 주민등록하고 연계된 분야이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하고 재무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세수 증대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원자력이 있음으로 해서 세수를 기하는 부분도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서 원자력이 각종 세금을 교부하는 바람에 중앙에서 가져오는 교부세도 현재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내줘야 되거든요. 본청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 상가 쪽으로 사용하는 상품권, 이런 문제도 그 사람들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소득층 그다음 그런 층들을 상대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퇴거가 안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마저도 협조가 안되고 있는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한 사람이 울진군에 등재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어린애 한명 놓으면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서 인구 불리기에 들어가는데 다른 시군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어느 군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영광 원자력과 전쟁을 선포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퇴거를 안하고 했을때는 우리도 강력 규제를 하겠다 해가지고 모든 인허가의 주 부서인 울진군청 관청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어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봐주는건 봐주더라도 우리가 찾아낼 건 제대로 찾아내줘야 되거든요.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원자력관련해서 세수 문제라든가 추징 문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누락됨이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내년도에 업무 추진 결과를 보고한다든지 하는 자리에서는 재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만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라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김완수 의원입니다. 점심 먹고 노곤하지요?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괜찮습니다.
김완수의원
덕구 온천 사용료가 들어가 있지요?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김완수의원
덕구 온천 사용료는 들어와 있는데 밑에 유황 온천 사용료는 안들어와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덕구 온천 사용료는 덕구 온천수가 우리 지역에 나와서 파는거고 유황온천은 개인이 개발해서 채석해서 하는 겁니다.
김완수의원
땅은 누구 땅입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땅은 개인 땅입니다.
김완수의원
지금 물을 뽑아 올리는데 땅이 개인 땅이예요?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개인 소유입니다,.
김완수의원
하천 아닙니까 하천?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김완수의원
그리고 보통 부지 매입하고 보상하고 하면 감정 가격으로 하지요?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김완수의원
감정 가격하고 현실하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우리가 현재 토지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토지를 매입한다 할 경우에 현실 보상, 전에는 현실하고 안맞게 보상해주는 사례가 없었는데 이제는 현실 보상으로서 주민들이 거래되는 가격으로 충분히,...
김완수의원
그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싸움 날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특히 저들이 사는 동네 같은 경우는 몇 년을 껄어도 안되고 있어요. 실제 가격은 10년전에 1억2천 주고 샀는데 지금은 감정가격대로 하니 집 좀 비워라 하니 4천만원 밖에 안된다 못받았다 하니 못비워준다 참 죽을 지경이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감정 가격가지고 해가지고는 읍면장들이 앞에 나서서 일을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이런걸 깊이 생각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읍면장들이 그 지역에 나와가지고 땅 같은거 보상할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말이요. 법을 바꿀 수 없어요. 맨날 감정 가격 감정 가격 해보니 촌에 감정 가격 몇 푼 나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토지 과표에 의해서 땅을 산다하면 과표라는건 군에서 특정 했는 기준이 되기때문에 일반 시중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사가 와서 감정할 때도 사업수행을 위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끔 감정가를 상한해서 주민이 피해 없도록끔 해달라고 요청은 합니다.
김완수의원
말로는 그래 하지요. 현실적으로는 안하잖습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1차 특수 지역 같은, 시장 같은 경우 도로를 낼때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일반 농어촌 지역하고 다르고 시장 같은 경우는 토속적인 자기 이해하고 상반된게 엄청 심하기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는 현실 보상이 되기때문에 사업 수행이.
김완수의원
특히 도로를 내고 이러는데 죽변도 내가 알기로는 소송 건도 한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감정가격 따지지 말고 누차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근접할 수 있는 가격으로 갑시다.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과장님, 2페이지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때 재산세하고 담배 소비세하고 곱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장덕중의원
담배 피우라고 권장하는 겁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군에 세금을 많이 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의 반대가 소비세 들어오는거 보다는 반밖에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덕중의원
그런 의미입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장덕중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담배를 많이 피웠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로 들려서.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덕중의원
우선은 담배를 많이 피워서 좋겠지요. 나중은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건강에 들어가는 비용이 나중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요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운동 이런것도 하잖습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장덕중의원
물론 재정확충 면에 봐서는 상당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군민들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그런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군민들이 세금을 낸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담배소비세가 많다,...
장덕중의원
그래도 표현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군유지 불하나 매각관계 개인 앞으로, 그거는 계획 됐는데로 다 됐습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다 됐는데 울진쌀, 북면 나곡1리에 추진하고 있는 분야 주민들한테 수의계약하는 분야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개정 공포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되기때문에 후속조치로 해결되면 바로 해드릴 계획입니다.
장덕중의원
언제쯤?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국회에 방문해서 입법취지에 관한 관계 여러 가지 만나본 결과에 정부 입법부에 계류중인 300몇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다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나곡 그거 말고 어차피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가 불하내지는 매각해야 될 토지들이 있잖아요. 조사했는 사실 있잖습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우리군 소유로서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중에 주택을 우리 주민들한테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점차적으로 매각 처분을 했고 남은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주민들이 실제 점유하고 있고 군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감하게 매각처분해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물론 매각처분을 기해서 해야 되겠지만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찾아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공사 계약 지방계약 제도라는거 그거지요?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장덕중의원
11페이지, 앞으로 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되지요? 군에서는 얼마입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천만원 이하는 1일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원 이상은 전자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방업체들만 참여하게끔 한다는 취지입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거기에 있는 11페이지에 소액 수의계약하고 구분됐는데 가 항에 옆에 쭉 있는거는 소재지를 울진군에 둔 건설업체가 용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거가 되겠습니다. 현재 들어온 공사 같은 경우는 2억까지는 지역으로 둬야 지역 소재지에 있는 업체가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안있겠나 해서 2억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덕중의원
강력하게 건의를 하지요.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지방업체들이 말 못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거라도 빨리 풀어서 지방업체들이 살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복식부기 있잖습니까? 앞으로 잘 할려고 계획도 세워놓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각 과별로 회계는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식부기를 없애고 복식부기만 하겠다는 거가 언제 될지는 모른 상태입니다. 정부는 어떤 방침도 없고 해서. 예산도 복식부기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법적인거는 아직,...
장덕중의원
아직 결정 안됐습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나중에 대비해서.
장덕중의원
2008년부터 되는거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복식부기에 관해가지고 관계 공무원 지정과 담당 부서 신설하고 교육시키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딴데 가서 배워온걸 가지고 직원들한테 전파해서 군 공무원이 나중에 복식부기 전면 시행할 때 다른 시군과 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우리 의원들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만 행정사무감사라도 할 게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좀 어려운 점이,...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환경보호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소관)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환경보호과과장님 한 식구로 같이 계셨는데 고생 많으시고, 9페이지 공중 화장실 청결관리 총 천6백만원 그렇습니까? 인부임 8, 관리용품 8, 관리용품이 뭡니까? 관리용품은 뭡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관리용품은 휴지,...
김용수의원
인부임 800은 어떤식이 됩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화장실 청소입니다. 피서철에 특히 손님이 많이 올 때.
김용수의원
시장 화장실은 여기 안들어갑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시장 화장실은 경제통상과에서 합니다.
김용수의원
관리 자체도 그렇게 됩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수의원
시장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시장 번영회가 있는데는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도 감독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시장 번영회에서 안합니다.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애매하네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관리인데.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요. 해수욕장에 있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행정재산별로 나눠서 담당 부서별로 합니다.
김용수의원
한번 과장님이 시장쪽으로 다녀보시고 오늘도 울진 장날 아닙니까? 울진에도 화장실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한번 보시고 청소가 되는지 보십시오.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개선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저는 평해 시장 화장실을 한번씩 가긴 가는데 새로 짓기는 짓습니다마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온정에도 화장실이 곧 되잖습니까? 앞으로 관리가 참 필요할 겁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 25페이지 선별장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선별장이 폐쇄 되면은 북면하고 울진으로 갑니다. 울진 소각장.
김용수의원
쓰레기차가 전부 수거해가지고?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김용수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방계장님께서 선미 폐광석에 출장 오신 일이 있었지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김용수의원
그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경제통상과 담당계장 하고 11월달에 산업자원부에 담당 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김용수의원
이달에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상정되어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광해 방지 사업단.
김용수의원
광해 방지 사업단에서 예산을 추진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김용수의원
사업을 하겠다? 예산은 어느 정도 인지?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총 규모는 20억 정도.
김용수의원
정확한 데이타를 개별적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송재원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정관예우를 해야 되는데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화장실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짚었는데 아까 35개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만 35개지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군이 직접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게 35개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전체 35개인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관리비가 8백만원입니다. 관리비 인부임이, 800 가지고 관리가 안되지요. 이로 인해서 각 읍면에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각 읍면에서 해야 될 사업 이외에 울진군이 민원이고 지역적으로 민원이기때문에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읍면장들이 편법으로 공공근로로 지역에 청결해야 될 인력들을 화장실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깨끗하다는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본의원이 봤을때 많은 화장실들이 제대로 관리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신경을 써야되지요. 고급 인력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신경을 쓸 부분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울진군도 이제는 이런 산재되어 있는 화장실들 그다음 해수욕장 지나가는 관광차들이 보고 지나가는 발로 차버리니까 부서져 버리잖아요. 울진군이 화장실 관리를 전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 청결에 관한 지도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더라도 전반적인 화장실 관리 용역을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8백만원가지고 화장실 35개 무슨 용품을 대준단 말입니까? 읍면에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읍면장들이 어떠한 비용을 만들어내든간에 화장실 말썽없도록 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읍면장들 생각이 덜 미친 읍면은 문을 닫고 있고 말로만 관광지이고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들 시장화장실 이런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해가지고 관리만 울진군 전체 화장실 전체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안을 내어가지고 화장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아까 선별장 얘기 또 나오는데 본의원이 여기서 과장 세분 바뀔때마다 2, 3개월 내지는 3, 4개월 내지는 다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 김영중 과장까지 합하면 4번째 이 자리에서 선별장 폐쇄합니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이번에는 큰소리 치는 과장이 아니지요? 해결하는 과장이지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믿어도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세월도 많이 흘렀고 이러니까 어떤 경우든간에 선별장 꼭 조치해주십시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왕피천 생태 경관 보존 관계로 해서 12월달에 용역 완료한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국도 36호선과 연계되어 있기때문에 우리군이 먼저 앞서 가서는 안되지요? 완전히 결론 보고 난 다음에 손을 대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협의는 해났다손 치더라도 당장 엑션을 하는것까지 보고 완료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맞춰서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여러 부분에 같이 협조했다라고 좋은 성과가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말씀 들었습니다만 워낙 울진군민 전체 관심이 쏠려있고 오랫동안 속고 속아 왔던 일이고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전례없는 국가가 세워야 될 예산을 울진군에서 1억까지 줘서 달래봤던 일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심사가 안되고 있다 보니까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완전히 문서로 각서가 이뤄져가지고 이행 안된다 음에는 아직도 긴가 민가 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군이 36호선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붙어줘야 될 겁니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양해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덕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부구재 정화사업 그거는 2차로 11월달에 공사 들어갔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발주 의뢰중인데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자든가 얘기는 됐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사전에 설명회도 있었고요.
장덕중의원
지금 가보니까 1차 공사 했는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차 공사하면 번번히 그런 흔적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그래서 11월달에 산자부에 방문한거는 부구천에 적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 지원 요청하러 산자부에 들렀습니다. 경제통상과 담당 계장하고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자연하천 정화사업으로는 광회리에서 나오는 침출수 그걸 처리 못하도록 심의가 되어가지고 안되고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 들렀는데 산자부에서 잡고 있는거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철성분이 인체에 유해해서 사업이 뒤로 미뤄져 있습디다. 마침 담당 사무관이 울진 출신이라서 설명을 상세하게 잘해줍디다. 국회에도 방문해서 산자위원 국회의원한테 협조도 구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보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이 사업이 경제통상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여지껏 저희들이 관여를 해왔고 두 부서가 합심해가지고 내년도 국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맨 처음에 계획하고 시작할때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완전하게 잡을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우려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투자에 대한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세심한 배려를 해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요번에 각 읍면으로 돌아다니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읍면도 있었고 또 대체적으로 괜찮다는 읍면도 있었습니다. 지도 점검을 10회나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위탁 업체는 대체적으로 행정 지도에 잘 따르고 있고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호소를 하고 있지요. 2004년도에 산출기초 단가를 만들었는데 2007년도 물가인상분 이런것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위탁 운영을 하면서 쓰레 봉투 판매량을 검토 해봤습니다. 위탁 전 이후가 0.03% 정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량 감소되고 재활용품은 늘어나고 불법 배출도 따라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다.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걸 막는 방법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당초 민간위탁을 할때에는 예산을 줄이겠다는 큰 목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느냐.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폐쇄를 짓게 되면 1억5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군 직영할때는 2004년도 기준입니다. 한 29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2005년도 민간위탁을 둬가지고 2개 업체에 19억, 군 인건비 선별 인건비가 5억 계상해서 4억7천, 한 5억 정도가,...
장덕중의원
당초에도 예상을 했는 사업인데 읍면으로 즉 말하자면 뭐라합니까 전에는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읍면에 잡일을 거들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 안되니까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그걸 대신하고 꽃길 가꾸기 하는데 공무원 나와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결국 읍면에서도 그런 인원을 배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읍면에 얘기를 들어서 배치를 해준다 하면 즉 말하자면 우리가 득보는 5억이라는 것이 되잖느냐. 만약 그걸 안해준다면 읍면에 업무가 과중하고 그런것까지 직원들이 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인건비 절감 보다도 민간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너무 느긋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위탁에 줘서 거기에 따른 대체를 자체 실정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좀 곤란하겠지요?
장덕중의원
저도 그런쪽으로 생각하는데 일선 읍면장들은 그래 생각안하거든요. 하여튼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오수관거 오수는 생활오수도 있고 다른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걸 얘기하지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각 농촌에서 수세식 변소를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게 규격된 정화시설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멋대로 설치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다수 정화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정화가 안되고 그냥 흘러나오는 사례가 많다고 본의원은 그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수세식을 짓게 되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반드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 하면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려가지고 보완조치를 해야 됩니다.
장덕중의원
규격된 설치를 할려고 하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새집을 짓거나 이럴때는 반드시 건축허가 내줄때는 확인하고 내주잖습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건축 안 짓고 수세식만 마구잡이로, 농촌에 가보면 흙 신고 다 했어요. 그건 알고 있지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늘 변명인것 같습니다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거는 이해 가는데 차라리 재래식 화장실이 오히려 훨씬 주위환경을 위해서는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수거해가지고 다른데 한몫에 하니까, 그렇다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방 문제라든가 이런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아직 구체적인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각 농촌에 실태를 파악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생활하수 뿐만 아니라 화장실 그냥 방치 되어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지역 얘기라서 안됐습니다마는 물론 후포도 있고 위생처리장 시설 주변 지역에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지원해주는게 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경 몇 키로라든가 그런 기준을 적용합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반경 기준이라고 특별히 정해놓은건 없고요.
장덕중의원
맨 처음에 그냥 지원해 줬으니까 지원해주고 이런 겁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시설 주기는 마을,...
장덕중의원
후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면 같은 경우에는 6리하고 4리만 지원해주고 3리는 인근에 있어도 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도 다소 같을 수는 없지만 불리에 따른 그건 해줘야 된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앞으로 온정에서도 분리된 쓰레기 북면 소각장에 나가서 분리한다는데 싣고 다니면 악취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것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온정에 가서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운반 관계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분리해가지고 여기까지 운반하는거 하고 분리 안해서 운반하는거 하고 차 수가 불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디까? 업자들이?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여하튼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업자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저들이 실태를 점검합니다. 1년 운영했으니까 1년 동안 했던 실적과 평가를 해서 미비점은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래서 온정면이라든가 그런데서 쓰레기가 적채가 되어서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없도록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철저히 단속을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다음에는 반영해준다든가 해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감시 카메라 있잖습니까? 봉투가 18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 시킨다는데 안 늘어나겠나 싶은데 단속하고 감시 카메라 이용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가 5개 모형이 8개 라고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감시카메라 과태료 부과?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지금 감시카메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건 없고요.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하면 확실한 물증하고 이런것 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카메라에 부착이 되어서 현재 나왔던 시간하고는 늦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고요. 내년에 그 문제점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실지로 과태료 부과 실적은 미비하지만 카메라 설치 자체가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때문에 거기에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장용훈의원
과태료 부과시 지역이 좁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대당 250 정도 하면 실적하면 그 정도 되지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났는데 담 1년에 한 두건이라도 실적이 있어야 나중에 모형을 갖다놓아도 자동차 말씀하셨듯이 모형카메라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돌아가면서 실제 카메라하고 해놓으면 관내 상당한 효과가 안있겠나 싶은데 강력하게 해서 연 한 두건이라도 소문 나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담당 위임자들한테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되지 실적이 없으면 잘못된거 아니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과태료를 무리가 있더라도 많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지역민들한테 과태료 부과되는건 원치 않습니다만 조금 계도하는 차원에서 1년에 한 두건 정도는 소문날 정도로, 실적이 있다할 정도로 그래야 단속 효과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장용훈의원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시지요?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늦게까지 시간을 끌어서 미안합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울진은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공장수는 제가 정확히,...
김완수의원
공단, 공단.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공단은 농공단지 하나뿐 입니다.
김완수의원
거기에 정화시설이 잘 갖춰진거 확인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잘 갖춰진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번에 우리군에서 명재석재 벌금 2백만원 나왔지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김완수의원
그래서 판사 판결이 2천만원 나왔지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김완수의원
그런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울진군청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데 있는 거예요. 가보면 돌가루라든가 스치로폴이 온 사방에 날려 있어요. 평소에 그걸 정리해 주면은 불미스러운 명재석재 사장도 울진 주민입니다. 울진군의 세금을 내는 주민인데 이런걸 우리 군청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두 번 다시 우리 민간인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안 당하도록 지도 계몽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리라 마땅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리고 나곡 쓰레기장 있지요? 울진군에서는 제일 크지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런데 여름에 그쪽으로 넘어가보면 뭐한다 하는데도 파리가 많이 날려요. 파리 정말 지역에 사는 사람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앞으로 여름에 어떻게 하든지 약재를 방지하든지 해서 파리 안날리도록 하고 거기 사는 주민들은 최대한 이익을 줘요. 솔직한 말로 군비 그런데 써야 안됩니까? 피해 많이 보고 있어요. 최대한 이익을 주세요. 편하게 살수 있도록 파리때문에 고통, 쓰레기때문에 고통 울진군민 전체가 쓰레기장으로 안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저 말에 동감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동료 송재원 부의장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동료의원들 전부 환경부로 대구청으로 방문했습니다.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고 싶은게 뭐냐 하면은 36번 환경영향평가가 필히 우선이 되어줘야겠다. 그것이 되고난 이후에 생태경감 보존 지역에 수립이 되어줘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 8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현실이 환경보호과장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담당자와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장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변함없이 저희 사업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사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6년 한해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격동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마을상수도 전국 입상과 하반기 울진하수처리장 전국평가에서 2위에 입상하는등 물 관리평가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올렸으며 올해는 특히 2007년도 국비 사업으로 죽변, 후포 하수관거 BTL 사업비 853억과 하수처리장 2개소 3백80억중 243억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리는 한 해 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원님들의 큰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관)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 상수도 물 생산량 대비 사용량 대비해서 수도라인이 낡아가지고 누수가 되는 이런것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덕중의원
어때요? 양호한 편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점검 결과는 년간 생산량이 누량기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부과했는 양이 파악이 되면 부과했는 양이 파악이 되면 나머지는 누수가 된다는 얘긴데 울진군 같은 경우는 17.5% 거의 전국 평균으로 보고 있는데요. 울진 같은 경우는 지질 자체가 사질이 되어서 물이 누수가 되면 겉으로 뿜어나오지 못하고 땅으로 스며들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탐지기도 사고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장의원님 걱정하는 부분같이 시설 노후가 오래되어서 이번에 지방상수도 확장을 하면서 관로를 전체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주로 울진 여기 현상이 많습니까? 평해쪽이나 이런데 많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후포가 조금 오래됐고요 울진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 정도 일찍 설치됐는 걸로 알고 있고 북쪽이 조금 덜 된걸로.
장덕중의원
조금 덜하지요. 17점 몇 %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17. 5%입니다.
장덕중의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으로는 환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톤당 단가로 따지면은 백만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6천만원 정도.
장덕중의원
6천만원 정도 새어나간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으로 봤을때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누수라는 것이 완전하게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가장 최소화 하게 해서 세율을 증대시키는 방법밖에.
장덕중의원
그나마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포항 같은데 수백억이 땅 밑으로 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울진도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돈이 새나가는 것이 없도록.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에서 근무하는 지금 근무환경이 어떻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자가 시행이 되어서 동네 이장님이 하든지 책임자가 되어서 특히 부구1리 같은 경우는 관리자들이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공권력이 투입 안되니까 순조롭게 마을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 지방상수도 근무자들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등원 하셨을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침원들 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실질적으로 검침하는 건수가 많아서 담 며칠간이지만 업무가 폭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불만이 많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한테는 불만의 표시를 안하던데요.
장덕중의원
목을 짤리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려고 단합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힘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 사람들이 그런 응지에서 고생하시는데 지금까지 무관심 했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백번 강조를 해도 물이 근원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인데 좋은 물을 빨리 먹게 해주십시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도 계장들도 수고 많고요. 울진군 형평에 봐가지고 물은 모자랍니까? 남아 돕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확장 개념은 7번 국도가 다 되고 철도가 됐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인구 증가율을 봐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물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김완수의원
본 의원 생각은 물 부족 사태가 오리라 생각을 하고 울진은 계곡이 깊잖아요. 물도 좋고 그래서 쭉 보니까 왕피리쪽에 해가지고 댐을 막아가지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섰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이 뒤따르겠지만 그런 방안을 구상해봐주시고, 그다음 본의원이 의원 되어가지고 서울시, 부산시, 강릉시, 영덕군 하수처리 내년 울진군 조례하고 그쪽 조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시켜보고 했는데 울진이 앞으로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들어올려고 하면 건물 짓고 할려고 하다보니까 허가와 동시에 하수처리가 부과되어가지고 굉장히 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조례 법이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데 보다는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야하나 엄격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잘 선처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면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가장 최대한 사업자들한테 편리를 줄 수 있는 방법, 하수처리기준을 보니까 울진군 조례 모순되어 있어요. 곧 발의 할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김완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하수 원인자 부담금 말씀입니까?
김완수의원
예, 예.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내년 9월달 되면 폐지가 된답니다. 환경부에서. 일단 타 지자체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주현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주현정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울진하수관거 정비 사업 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본 경우가 있는데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 있는 하수관 외에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 사유지가 발생을 했을때 그러면 군에서는 하수관거 공사를 계속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현재?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사유지가 편일때 하수관거 사유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해서 관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현정의원
얼마전에 있었던 일인데 월변쪽 부분에 있는 9페이지 있는 환경관리공단 이 사업과 텅킹 방식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유지가 5필지 정도가 있어서 도시계획이 끼여 있는데 이 분들은 공사를 12월 10일까지 완공하고 가야될 형편인데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사를 하면 안된다. 이런 개념때문에 관리공단하고 사유지측의 여러번의 접촉이 있었지만 해결이 안되어서 주변에 사는 동네 인근, 앞으로 하수관거를 이용해야 할 주민들 보고 그 사유지 있는 주인하고 직접 해결해라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하고 주민과의 해결도 나지 않는 경우라면은 애시당초에 사업이나 기관이 있는 이 양이 완전히 100% 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경우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있었던 사업이라 그러면 미리 먼저라도 매입해가지고 완전히 끝내야 되는데 그런것은 뒷전이고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라고 한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주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간의 조율을 봐났는 것이지 하고자 하는 주민들하고 그 땅을 안내놓을려고 하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줄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지고는 부지 매입을 못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입비를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까 싶어서 몇 번 협의를 한 적도 있고요. 그 이전에 하수도 관거 사업이란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부분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딱 그 부분만 안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하고 예산 관계를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이니까 자연적으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개설된 부분도 있고.
주현정의원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바라는 부분은 군에서 정비 사업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주민들한테 안내장을 통해서 알아서 해달라고 하니까 주민들입장에서는 군에서 해야 되는 하수관거 공사를 군에서는 주민들이 보기에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은 뒷전이고 우리보고 해라 하는 이런 시각이 비춰져서.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부지매입은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지 매입을 해주시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부지 동의 관계는 왜그랬느냐 하면 수차례 공무원이 출장을 했습니다. 소유자들을 만나서 해보니까 도저히 말로 해서는 신빙성이 없고 검증이 안되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보자. 보내서 보상은 추후에 하더라도 우선 기공승낙이 가능하면 이 사람들이 출석하기 이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욕심은 출석하기 이전에 예산을 1억5천만원 그 돈이라도 더 이상 군비를 투자 안하는 범위내에서 할려고 무척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거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뒤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조금 있으니까요 계속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주현정의원
알았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