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사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경제통상과, 보건의료원 순서로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0시03분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손진두입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소관) 이상으로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 참석을 위하여 1시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재원
송재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나와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김완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쁜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엑스포 현장이 지대가 약간 낮지요?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예.
김완수의원
엑스포 현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침수 예방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침수 예방 대책은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완수의원
예?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별도 침수 예방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김완수의원
없으면 이렇게 많이 갔다 넣어가지고 만에 하나 물난리가 났을때는 당장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침수 예방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강수량 3차에 걸쳐서 객토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판단은 150m 정도 와도 전에 처럼 침수가 되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없도록 조치는 해났습니다.
김완수의원
아니, 지금은 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비가 갑자기 300, 400 쏟아질때 어디 강릉에도 그런 사건 안났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울진군도 가지고 있어야지요. 대비없이 돈만 갖다 넣어서 만에 하나 피해 책임은 어떻게 질려고 그래요?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강수량이 300m 이상 오면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염려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완수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주세요. 나중에 책임 추궁이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침수에 대한 대비를 해주세요. 질의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김용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손진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2009년도 8월 예정된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확실한 행정부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서 있습니까?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사시에 앞으로 4년 주기로 행사할 것이라고 군민들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09년도 행사하는 걸로 해서 지난 9월달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집행부에서는 엑스포 행사를 아주 성공적인 개최였다고 자찬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반대의 급부가 충분하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작년도에 2005년도 엑스포 행사시에 시설비를 포함한 총 2백22억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집행했는 금액을 제하고 잉여액이 42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예시를 했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도 엑스포 행사가 대내외적으로 일단 성공했는 행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용수의원
항상 성공했다고 자찬이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상당수 군민들은 우리가 투자한거에 비해서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얻었는가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2009년도 엑스포를 경상북도가 상당 부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건 꺼낼수 없습니까?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기때문에 우리가 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추진되면은 김용수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비나 국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군에서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용수의원
우리 돈만 투자하지 말고 바깥 자본도 땡겨와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본의원의 요구입니다. 군민들의 요구이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용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중에 이제는 상설 전시관에 관광객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수학여행이라든가 각급 관광 단체에 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유치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제를 입장료에 대해가지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입과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금까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내년도 2월까지는 군수 서한문에 각급 기관단체 여행사에서는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2월에서 4월에는 수학여행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업소에 방문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인센티브 문제는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만약에 되면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차피 들어선 시설 수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성류굴민물고기전시관과 관광레져 신설이 우리 군세가 수입으로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덕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2페이지 보면 아열대 식물을 심어가지고 했다는데 이 식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예,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전문적으로 여기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있어요?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예.
장덕중의원
물론 아열대 식물은 여기 나무하고는 틀리는데 손질이 많이 가고 특별히 손질해야 도는데 확보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아까 보고 드린대로 여기에서 보기 어려운 80여종을 식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98% 성공 했습니다. 바나나 망고라든가 열매도 맺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항에서 동해안쪽으로는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고 보니까 장소가 협소합니다. 바나나 같은 나무는 천정에 닿아가지고 치우지도 못하기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일단 성공을 했고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이 와서 보고 희귀 품종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할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물론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만큼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소득이 나오겠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쪽 지방에서는 겨울에 여러번 나와 있습니다마는 겨울 월동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만큼 투자해가지고 소득이 나오겠느냐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설을 합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시설을 합니까?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금년도 3천만원 들여가지고 이 시설을 한 이유중에 하나가 엑스포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울진의 친환경적인 이미지 제고를 하고 또 많은 관람객들이 울진을 찾아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첫째 목적을 뒀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투자에 비해서 이윤이 현재로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무형적인 자산가치를 따져서는 사후 꼭 경영적인 마인드를 생각하지 말고 울진을 홍보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좀더 저희들이 잘해서 경제적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지금까지는 여기 찾아와도 볼거리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볼거리는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포항 열대 식물이 거의 없기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의회 보고를 해서 예산을,....
장덕중의원
남해안 어디, 거기 가는게 낫지, 여기 그거 보러 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예, 맞습니다. 그거 식물관 보러 오는 사람은 없고요. 친환경 행사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농업관을 보러 와서 부수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아열대 식물이나 허브 같은 경우도 겨울에 관리하기 까다롭지요?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잘 관리해서 볼거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 송림내 소나무 울타리 설치 되어 있던데?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낡았고 높이도 높은 것 같고 좀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하고자 저희들이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하신다면 친환경적인 울타리로 예쁘게 이왕 하는거 보기 좋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대나무도 몇 년 정도 갑니까? 대나무 해놓으면?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한 3, 4년은 간다고 봅니다.
장덕중의원
보기 좋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맡아가지고 빛도 안나고 매일 투자한다는 소리만 듣고 하는데 괴롭겠지만 좀 참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 고생 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친환경농업 이미지 상승 또 관광 울진의 시너지 효과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엑스포공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내년에 유료화 하겠다. 내년 시책에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유료화를 했을때 볼거리가 거의 많지 않은데 자칫 우리 명성에 다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유료화를 한다면 좀더 보완하고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2009년도 대회를 준비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표방해온 구호에 맞게끔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친환경농업의 메카다. 그 메카란게 결국 성지이고 성지가 발원지가 되는데 우리 걸 이제는 우리 세계적으로 내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준비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을까 고민이 좀 됩니다.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시설물이 최초에 건립된 시설물이 3년쯤 지나가지요?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여기는 염전 지대다 보니까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가지고 시설물 부식이 빠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은것 같습디다마는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 일이 없게끔 미리 사전에 점검 해가지고 예산이 되게끔 해서 투자를 미리 해주시는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시설이 3, 4년 되고 해서 일부 시설은 노후화 되고 해서 작년 연말부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려고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했던 업체에 연락해서 보완도 되고 지난주까지도 보완을 했습니다. 특히 놀이마당에 있는 초가지붕 이라든가 이런거는 매년 시설 보완을 합니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기,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강우량이라든가 강풍에도 별 하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모든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서 차기 행사라든가 관람객 유치에 차질 없도록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고맙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자리를 바꾼 동안 앞으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친환경농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쁘신 의회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친환경농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친환경농정과소관)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23페이지 보니까 농어업인 일손돕기 해가지고 보육시설을 이용 못하는 어린이들에 대해가지고 보육비를 지급하겠다 이런 뜻인데 맞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지원 기준은 말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농어업인으로써 만5세 이하인 자녀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을 못 갈 경우에는 0세는 8만7천5백원, 1세는 7만7천원 2세는 6만3천5백원, 3세 ~ 4세는 3만9천5백원, 5세는 7만9천원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는 7만9천원을 월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들도 금년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591명 이면 어린이시설이나 유치원 국공립 사립 이용 못하는 어린이는 이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산술치로 계산하기때문에 591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사회과 보호계에 의하면 5세 미만 어린이가 3천명 되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2천명, 591명 포함하면 2천명 정도 됩디다. 혜택 받을수 있는게, 수치는 천명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과별로 시책에 대한 데이타를 서로 정보 교환을 해가지고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과별로 정보교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점락한 농촌 아동을 조사해 가지고 전 아동이 내년도에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원
올해 농촌 총각은 6쌍이었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의원
2007년도에는 왜 줄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도에 계획이 3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초 10명으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계에서도 도 방침대로 해서 3명을 우선 하고 나머지 7명은 추경에 하는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장덕중의원
한 쌍당 천만원 했네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의원
어떻게 쓰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본인부담을 더합니다. 베트남처녀하고 결혼하게 되면.
장덕중의원
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쓰이느냐.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제일 큰거는 베트남 왕복 항공료하고 체재비하고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장덕중의원
며칠간 체재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보통 가면 열흘 정도 머뭅니다.
장덕중의원
체제비가 그렇게 많이, 약 얼마나 드는데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직 저희들이 도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지원할려고 정산서가 안들어 왔기때문에 정확한 항공료 체재비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받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받으면 정산서가 들어오면 어디에 썼다,... 맞지 않다고 보는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천만원 계상했는 것은 베트남 왕복항공료하고 베트남 가서 열흘 체재하는거 하고 신부가 다시 우리나라에 오는거 하고 이런것을 전체로 계산하니까 천오백만원 나온다는 것이 도 경상북도에서 계획이 나왔습니다. 천만원은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오백만원은 자부담을 하되 천만원 중에도 도비가 백오십만원 나머지 군비가 삼백오십만원 나머지 오백만원은 본인부담 이렇게는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자부담 오백만원 전액을 군비로 해서 그래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베트남 처녀하고 결혼만 되어 있는데 중국 우리 조선족 그쪽에는 안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중국 조선족,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데 하고 결혼은 상당히 실패율이 높습니다. 베트남은 특히 경로효친 사상이라든가 지아비에 대한 복종이 이런것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베트남으로의 결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조선족하고 결혼해서 제가 죽변면에 있을때도 보면은 실패한 것을 상당히 많이 봤기때문에 그쪽으로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총각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정도입니다.
장덕중의원
연령 제한은 없고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제한은 35세이상 되겠습니다. 35세 이상으로써 영농규모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민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지원자는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읍면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장덕중의원
많아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 사람이 결혼해서 농촌에 도움이 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결혼만 시켜놓고 방치하면 안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12월 중순에 베트남에서 신부가 입국을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외국인 부녀 적응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 생활 적응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관내 관광지라든가 관내 견학도 시키고 해서 빨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덕중의원
설정해 놓고 해야지 그 사람들 와가지고 단기간에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올해 배추가 많이 생산되어서 폭락이 됐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의원
대책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우리 관내는 배추라든가 무 생산이 예년에 비해서는 과익이 됐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수송이라든가 물류비용이 더 많이 들기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니 그런 계획 보다는 김치를 많이 담그게 한다든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배추가 소비될 게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자원봉사회라든가 이런데서 김장 담그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이거 백날 떠들어봐야 뭐합니까? 한번 과잉 생산되면 폭락하고 대책이 없는데 얘기 안되잖아요?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고추 종합처리시설 실패 했는건데 저번에 업무보고때 얘기했습니다. 추진 했습니까?
재원
송재원부의장
계장님들,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니까 빨리 빨리 자료를 이 앞으로 제출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장덕중의원
시간이 없어서 됐습니다. 나중에 감사때 하면 되고, 산물벼 건조장 2007년도 있는데 소규모.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소규모 농가형 입니다.
장덕중의원
과연 실효가 있습니까? 산물벼를 건조하는 것은 맞는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농민들이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선호하고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산물벼를 직접 수매를 하도록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말려가지고 수매를 하고 이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뒤에서 시설이 없는 읍면에 저희들이 5헥타르 이상 선도 농가에 우선적으로 하면 이것이 농촌에서 바로 그 벼를 건조하는데 일손도 많이 돕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농기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여하튼 우리 쌀 품질이 안떨어지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악성 가축전염병 이건 체계가 완전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방역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읍면별로 방역단을 세워서.
장덕중의원
언제 세웠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단이 구성되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해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동팀을 내년도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팀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비용도 절감하고 또한 효율성이 늦어지지 않겠나 해서 두 안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읍면 방역단에 예산을 줘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거기가 워낙 청정지역이고 발병율이 낮으니까 등한시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기동팀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두 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요즘 조류독감 그것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울진에는 조류독감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조류인플루엔자 전염이 철새입니다. 특히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 보다는 서쪽으로 철새 도래지가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방역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에는 안 들어오도록 해주시고, 특화작목이라 해서 34페이지, 기술센터는 파프리카를 시험 재배를 해본다고 그러는데 자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센터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해봤고요. 파프리카는 전량이 수출품입니다.
장덕중의원
재배를 해봤는 사람이 있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센터에서 시범 재배를 해봤습니다.
장덕중의원
센터에서 업무보고에 올라왔던데 시험재배를 한다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많이 안하고 몇 포기를 재배를 해봤는데.
장덕중의원
재배 단지는 어디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계획 되었는거는 호월2리 배두들입니다.
장덕중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냉지라야 된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고냉지에서 재배해야 된다고 해발 몇 미터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파프리카는 고냉지하고는 별,... 기술적인거는 잘 몰라서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좋은 점이지만 기술력이 상당히 요하는
재원
송재원부의장
열대성 식물이라서 시설 안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빨리 빨리 주세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하우스에서 키우는 품종입니다.
장덕중의원
하우스에서 키우기때문에 관계없다? 본의원이 잘못 알았네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사업 내용도 보면 자동비닐하우스,...
장덕중의원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빨리해서 수출해야 됩니다. 보니까 광역친환경 단지에도 서면이 들었고 로하스 울진지구도 서면이 됐는데 겹치는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겹칩니다.
장덕중의원
로하TM는 어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로하스 울진지구 조성사업은 서면 면 전체고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수계별로 하기때문에 서면과 근남면 왕피천을 따라가지고 광역친환경농업 단지는 수계별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하고.
장덕중의원
로하스는 한농 거기 아니예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한농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업입니다.
장덕중의원
없고, 서면은 소화해 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사업 내용은 약초 재배단지, 산채 재배단지 유실수 및 특수 작목 그 다음에 생태 민박마을조성, 축산단지조성, 서면하고 잘 맞는 그러한 사업이 대부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광역친환경 단지 이것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물의를 빌어서 죄송합니다만 사무국장도 공모를 해서 뽑았고 단장도 새로 선출하고 오늘날짜로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금년말내로 교육 시설도 착공하고 해서 정상적인 계도에 올리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농산 부산물 퇴비라는 것은 벼짚 논에 썰어넣는 이런 계획이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잘 안되는 원인이 축산농가가 울진말로 한 마직에 2만원씩 볏짚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농민들이 그것도 농외소득으로 생각하니까 썰어 넣는 것을 기피하는데.
장덕중의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돈이 나오는데 안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추진할려고 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에 유기로 전환하는 면적이 350면적이 됩니다. 유기로 전환하는 면적에 되어서 우선적으로.
장덕중의원
우선적으로, 지도한다 이런 얘기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대신에 한 마직이당..
장덕중의원
2만원을 보상금을 준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1차 산업의 특성상 투자에 비해서 좀 늦다보니까 우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을 위해서 끝까지 고생해 주길 바라면서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DSC 사업 설치가 근본적 취지에 맞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DSC 사업 설치됐는 북면, 근남, 평해, 온정 농협은 조합원 우리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왜 울진에 설치를 하느냐까지도 굉장한 후회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와 같이 추수철에 잦은 강우가 왔는 관계로 산물벼 수매를 함으로써 해서 농민들한테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의 모임에서도 DSC 보완기를 확대해 달라. 그래서 군수님한테 건의가 되어서 그거는 농협이 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근남 농협 같은 경우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세개를 더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북면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늘리는 계획을 농협 대의원님들이나 이사님들하고 논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수매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이걸 당초에 설립 목적이 우수한 맛을 지닌 울진생토미를 보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부족해서 일부는 DSC로 들어가고 일부는 포대 수매가 되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다보니까 계약체결과 같이 가다보니까 혼돈이 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랬을때 기계 설치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이 됐든 군이 됐든 어차피 확대해야 되는데는 이견이 없다고 봐집니다. 우리 계약처와 수분을 몇%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16%로 계약이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16% 맞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본의원도 16% 했다는걸 들었는데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15% 미만으로 그리고 농가에 15% 수준에 곡류값을 쳐주다 보니까 농가에 피해가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내년도에 친환경농법 특수방향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시설, 연식이 벌써 지난 것에 대한 교체 의향과 또 들판 가꾸기 사업의 혼선, 또 유기농 경작지에 대한 유기질 비료 공급 내역, 게르마늄을 이용한 농지에 일반적인 유기농이나 무기농 가격에 비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황유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 계획 보고에서28페이지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신규단지 조성을 지향하고 현 단지도 아주 내실화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린 내용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증 업무를 해보니까 불합리한 편입 농지가 많습니다. 정말로 친환경 특수 농법으로 재배를 하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350헥타르 정도 되는 유기 및 전환기 단계 유기 단지로 갔을 경우에는 금년도와 같이 이렇게 생토미 판매에 대한 어려움도 덜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는 무농약으로 뛰어넘어서 유기로 갈 자세로 특수농법을 지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2004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한 오리사 1447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코팅 철망이 아니고 일반 철사로 된 철망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고 또한 내년도 영농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농민들이 스스로 보수를 하도록 지도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게르마늄으로 재배한 벼에 대한 판매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때문에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담당 계장님 게르마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성
황유성의원
예, 게르마늄이 친환경농정과에서 보급했는 것이 센터에서 보급을 했는데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 필지가 있고 게르마늄을 보급한 필지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유기질이야 비료 성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지만 게르마늄은 쉽게 말해서 기능성화 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했는데 그 예산만큼 지금 올해 수매가 게르마늄이 별도로 수매를 하지 않고 일반 무농약으로 수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르마늄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 예산 낭비다. 이래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게르마늄 재배에 대한거는 전무 하기때문에 답변을 못하게 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올해 유기농 단지에 귀비양만 금수강산이라는 유기질 비료가 공급됐는데 추비에는 공급 안됐잖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특수 사업을 시책 하면서 유기농을 권장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귀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학보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답변도 담당계장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방향은 그렇게 설정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집행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대로 못했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 해봅니다. 어쨌든 남은 시간내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방향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브루셀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금요일부터 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북면 고목에 이장집 위의 닭이 70 정도 기르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브루셀라하고 관계없는 병으로 판명이 됐고 일단은 확실한 역학조사를 위해가지고 가축 시험 연구소에 의뢰를 해났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고 금요일부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답변은 그것을 익산에서 발견된 거액이 조류가 인플루엔자 얘기이고, 브루셀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조루인플루엔에 너무,... 저희들 관내에는 금년도에 기성 농가가 한농가가 브루셀라가 발생해가지고 어미소 한 마리하고 새끼소 한 마리 두 마리를 살첩을 냈습니다. 브루셀라는 울진군에는 2004년도에 20두가 발생을 했고 2005년도에는 발생이 안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기성에 발생이 되어서 두 마리를 살첩을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이 보는 지역특산물 백과에 보면 울진특산물 이러면 옛날부터 양잠과 축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축산이 경쟁력 있고 청정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두 마리가 발생 됐다는게 이건 불가항력이 아닌 저희들이 예방만 할 수 있었다면 막았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도 자세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브루셀라는 조류인플루엔자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으로 치면은 어린이가 감기를 앓다가 심하면 앓는 폐렴 정세하고 비슷하다라고 축산계장님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청정 지역에 발생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브루셀라가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방역이라든가 인공수정 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역할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년에는 단 한 마리도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하면서 로하스 특구와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해당 부서 이기 때문에 로하스 농업 특구하고도 광역친환경, 광역친환경도 어차피 수계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로하스 농업특구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울진군 전역에 로하스 농업 특구인데 이중으로 중복 투자해 들어간다 하면 앞으로는 울진군 모든 농업정책은 수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단위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입안 할때는 울진군 전역에 로하스 농업특구라고 지정해났으면 지역에 농민들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특히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친환경농정과에서 만들어 둔 업무상의 문제때문에 군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룰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 군민들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준 6천만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있지요? 한 사람도 자력으로 장가갈 수 없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시행해서 월남까지 갔다 왔는데 계획할 당시에 우리군이 한번도 시행을 안해보고 농촌 총각들 애로사항도 돌보지 않으면서 그 색시 들여왔을때 돈 주겠다는 만들어 둔 룰 때문에 지금 빚내가지고 있는 어려운 농촌 총각들 고통 받고 있잖아요. 왜 이런걸 계약할때 한번도 제대로 농촌의 어려운 총각들 실정을 생각 안해보고 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그렇다면은 즉시 시정할 줄도 알아야 되지요. 그 계약서에 의해서 담당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고, 그래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또 한가지 곁들여 잔소리 나온김에 한가지 더할게요. 백암온천 농산물 특판장 있지요? 이거 한번 협의하자고 친환경농정과 담당한테 해당 부면장을 통해가지고 수차례 올 초부터 면담을 요구를 해왔는데 면담 안 응해주는 담당은 누구입니까? 그래 되겠습니까 이거? 누굴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있는거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자세는 검토를 해서 안될때 안되더라도 면단위를 즉각적으로 응해서 무엇이 문제점인지 이런것들을 밝혀주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올초부터 면담 요구를 몇 수 십차례 요구를 했는데 년말 되어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는걸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군민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것도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친환경농정과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시간 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 2006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계속)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인 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13일 김기연 국회의원님의 9명이 발의하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여 군민궐기대회때 사영호의장님의 결의문을 하여주시고 또한 11월 27일에는 의원님 전원이 국회를 방문하여 울진군의 확고한 절대불가 의지를 보여주심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무한한 힘이 되며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과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수고 하십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이과장 되시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완수의원
재난안전관리과란 자체가 뭐하는 과입니까? 저는 머리가 둔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뜻을 잘 모르겠어요. 뜻 풀이를 해주세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이라 하면 자연 재해도 있고 인적 재난도 있고 재해에 관한한 전부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재가 안됐는데 10월달에 너울 피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재난안전관리과 같으면 어민들 너울 피해가 나고 하면 제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수부나 소방방제청에 가서 우리 어민들 피해가 얼만가 주민들 피해가 얼만가를 먼저 파악해가지고 해수부나 소방 방제청에 가서 이정도면 우리가 울진군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받아야 될건가 안받아야 될건가를 먼저 진단하고 업무에 효율성을 맞춰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울진군에 재해가 나면 건설과라든지 건설과 도로파트 산업과 해안의 시설은 수산과가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확인을 해야 재난과에 등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전체적인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업무를 받고.
김완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란 자체는 움직이는 과가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는 과란 결론이네요 그죠? 결론은 그거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취합해서 전부다 총괄해가지고 보고 합니다.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직원들도 나서가지고 업무 파악을 해서 모든 걸 취합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은 재난안전관리과란 자체는 가만히 앉아서 다른 수산과나 건설과에서 자료 가져온나, 자료 받아보꾸마, 자료 취합해서 돼 안돼 예스 노우 이런 과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틀립니다.
김완수의원
알겠어요. 그러면 울진군에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위시해서 울진군에 너울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어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듣고 이걸 한번 빼봤습니다. 울진에 피해가 35억 입니다. 울진군의 경우는 50억이 되어야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50억 이상?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김완수의원
확실합니까? 다시 확인을 해봐야 겠네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강원도를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릉에 피해액이 150억 삼척 80억 동해 53억 고성 220억 양양이 110 속초가 80 전부다 재난 지역으로 선포 되었고 경상북도도 보면 영덕이 15억 되고 포항이 10억정도 됩니다. 이 지역 전부다,...
김완수의원
그럼 50억 넘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한 군에 50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됐습니다. 법상에,...
김완수의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번 우리군민들의 피해가 난 사항을 발빠르게 움직일려고 생각은 해봤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전 준비를 해서 그런걸 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문경은 이렇습니다. 해당되는 실과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등록 하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나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완수의원
재난안전관리과는 대단한 과는 대단한 과네. 그리고 원자력이 있어가지고 울진 북면 죽변 주민들한테 가정마다 방독면 지원했는거 실태를 파악 다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급 현황은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본 의원한테 말입니다. 지급현황하고 회사 이름하고 회사도 본의원이 알기로 이래 저래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회사하고 자료제출을 본의원한테 빠른 시일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다음 의용소방대에 대해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읍면장들하고 빨리 손발을 잘 맞춰줘요. 각 읍면에 사실 재난이 났을때 비가 온다든가 둑이 무너진다든가 할때 가장 시급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성공시킨 분들이 의용소방대입니다. 본의원이 저번 피해났을때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보니까 빨리 출동하고 가장 열심히 일을 해주는 것이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장들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일하는데 사기가 안 죽도록 일을 실컷 하고 욕먹는다 이런 의용소방대로 만들지 말고 의용소방대라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먼저 재난이 일어났을때 뛰어나올 수 있는 먼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의용소방대를 다시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덕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동료의원이 방금 짚었습니다마는 방독면 지급했는 근거는 있고, 언제 지급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서면으로 보고 말고 서면으로 보고할때는 보고 할갑이라도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에 지급 됐는 걸로 알고 있고 각 가정이라든가 이런데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다 해도 재난시에 옳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점검 해본적 있습니까? 없지요?
재원
송재원부의장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 안됐는 모양인데 계장님들 자료를 과장한테 제출해 줘요. 계장도 모르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건 파악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은 당연하게 파악되어 있어야 되고.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파악된 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니, 주민들한테 사용 방법이라든지 실지로 보관하고 있는지 잘 파악 해놓은게 있단 말입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언제 말이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대로 지급현황하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지급현황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데.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했는 현황도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이 안나와서 제가 잘,...
장덕중의원
참, 걱정이시더. 우리가 맨날 원자력이 위험하다 하는데 이런것도 파악을 못해서 대답을 못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고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의용소방대 피복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2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피복비가 천오백만원 좀 깎였습니다. 예산계에서.
장덕중의원
소방의 날에 하는거 보니까 꼭 약속을 했는것 같이 그 자리에서 확인까지 받던데 깎으면 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부족하지만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연차적으로 구입해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지요. 옷이라는 것이 한몫에 다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전에 의복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하여튼 말썽 없게끔 해주시고요. 12페이지 CCTV 방범용 이거 설치 됐는데가 있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효과는 봤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 실적이?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근남 구산에서 쌀 도둑을 맞았는데 영주 사람인데 옥방에서 검문소에서 CCTV 로 확인해가지고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설치를 해가지고 실적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실적이 있어야지 없으면 하나마나 예산만 낭비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14쪽은 요번에 예산인 안되어서 편성이 안됐습니다.
장덕중의원
없어졌어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덕중의원
한수원에서 5억을 들여가지고 각 마을에 엠프 개설 해준다든가 바꿔준다든가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보고 받은게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 얘기가 들리기때문에 물어보는데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이런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한번 알아보십시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알아보시고 자동음성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시설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본의원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작년까지 위험지역 안내 표시판지도 그건 다 설치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지진 해일 대비해가지고 마을대피소 하고 하기 때문에 효과를 아직까지는,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안내표시판은 안전하게 야물게 해났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덕중의원
파손이 되거나 이런거는 아직까지는 없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 부분입니다마는 재난지역 선포는 결국은 피해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파도에 의해서 울진군 관내 35억이라고 하는데 15억 정도 피해봤는데 대해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조사를 한 내용하고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 한 내용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충 알아봤더니 어망이나 그 후에 당한 가치 금액이 현실화 되지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 3억 한도를 단순히 1억2천으로 계산 했기때문에 계속적으로 1억2천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 피해 금액의 3분의1 정도 수준으로 피해 집계 되니까 이런 현실이 생긴다고 봐지는데 물론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더랬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현시가하고 책정하는 피해 산정 기준에 보면 얼마라고 나오기때문에 그 가격하고는 차이가 사실 많습니다. 매년 우리가 해년마다 피해 산정 기준에 뭐는 얼마라고 하는데 항상 보면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올려달라고 건의는 하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저희들 지자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고 법령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 자꾸 독촉하고 해서 우리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피해 봤을때 전부는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상당한 부분,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겸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과소관)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 말씀을 마치고 지금까지도 문화관광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습니다 마는 앞으로도 문화관광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용수의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중에서 백암온천 전국초청 족구대회 예산 얼마줬지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3천 5백만원 줬습니다.
김용수의원
예산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3천 5백만원을 줬더니 당초에 참가할 최강 몇 팀이 안나와서 110만원을 자체적으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럼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수의원
거기에 식당을 한 업자가 있습니다. 이틀째 날 아주 비가 많이 왔지요? 전 그때 서울에 급한 볼일로 가서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천둥과 비가 많이 왔는데 이쪽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식당하는 사람이 대단한 손해를 많이 봤다는데 사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저가 얘기를 했는데?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김용수의원
식당이 개인의 사업이지만 거기에서 요청해서 해줬는데 기상이변 때문에 밥을 거기에서 안먹고 손해를 봤습니다. 아주 큰 손해는 아니지만, 작은 손해가 정말 백성의 한숨 소리가 천둥소리로 되돌아와서 그것이 결국 군정을 불신하는 화살로 되돌아 올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적 있습니까? 즉 말해서 민들의 불만이 군정에 되돌아올때는, 담당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그 내용을?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는 의원님께서 짚어주시니 말씀인데 하여튼 자본 보조를 해서 주는 행사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계약한대로 먹든지 안먹든지 그 금액은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김용수의원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겨서 위원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협회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기왕에 반납이 됐으면 헤아려가지고 예산이 남아 돌았다는데 쓸데없이 몇 억이니 생각하지 마시고 잘 짚어봐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수의원
14페이지 격암남사고 유적비 사업 그건 유교 뭔화권 사업하고 관계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수의원
저번 업무보고 받을때도 짚었지만 40억 유교문화권 사업 되돌아온 사실 알고 계시지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때 당시에 저번 과장이 다음에 사업 계획해가지고 균특회계로 땡겨올 수 있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온 과장님하고 약속이 되지요? 업무 승계가 되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확답은,...
김용수의원
예, 노력은 계속 해주십사 라는 얘기이고, 하나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17페이지 지역 문화예술행사 백암온천제도 1억을 주고 성류문화제도 1억을 주는데 평해 단오제는 왜 5천만원 줍니까? 다 같은 행사인데.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했는 행사 규모를 살펴보면 당초에 욕심은 평해 단오제가 전국에서 개최하는게 몇 안되는데 처음부터 군 단위 행사로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예산 지원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니까 남부지역 읍면에서 참여가 저조하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금액이 차이 납니다마는 활성화해서 단오제 행사를 하는 곳이 얼마 안되는데 이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평해 번영회와 평해읍하고 협조를 해서 군 단위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김용수의원
평해가 관광지 유치되면 온정도 상당한 효과 있고 후포도 연계가 된다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있으신까 신경써 주시고, 그다음 18페이지 성류굴 관광지 내년도 11억원 투자 계획 있지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산 확보 할려고 했는데 편성 되지 못했습니다.
김용수의원
안됐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11억이 있어야 다 산다는 계획으로.
김용수의원
성류굴에 오랜만에 갔다왔는데 성류굴이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좋은 조건을 두고 거둬들이는 돈이 너무 적대요. 그것도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던데 과장님 보신적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과거 전성기 비하면 점점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용수의원
투자 계획을 잘 하시든지 아니면 치우든지 민간인에게 세를 주든지 확실한 대책 재 투자를 해서 이득을 많이 보는게, 우리 군정도 앞으로 사업의 개념으로 나가야 되지 자꾸 적자보는 일을 해서 안됩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고.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성류굴 운영은 적자는 아닙니다.
김용수의원
아니, 적자는 아니지만은 투자한데 비해서 얼마만큼의 보고를 가지고 많은 흑자를 낼 수 있는데 즉 말해서 사업의 개념으로 생각 안하고 사업이라는게 재 투자를 하든지 그런게 필요하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성류굴 관광지를 새롭게 탈바꿈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관광지 조성 계획은 현재 상태에 업주들로 가지고는 활성화 하기는 미흡하게 되어 있는건 사실입니다.
김용수의원
계획 수립을 잘하셔가지고, 안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청 해났습니다만 그때 짚기로 하고 성류굴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백암전지훈련장 구성 사업 추진 실적이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추진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2년째 박봉 상태에 있는데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수의원
담당 김진오 계장하고는 몇번 만나서 서로 머리를 맞대어가지고 연구하고 했는데 지금 온정면 주민들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의사 없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 복지부동하고 있잖느냐 라고 이런 오해하고 있어요. 절대 복지부동할 일은 없는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07년도 6월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래 있는데 향후 계획을 타이트하게 당겨줄 의사는 없어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사업 추진이 늦은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적으로 공무원 복지부동 했다든지 의사가 없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장소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사업집행 계획 용역하는데 있어가지고는 환경이라든지 교통, 재해 영향평가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이 문제가 우리군에서 그냥 하는게 아니고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거기때문에 절차상의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정 면민들이 40억에 대한 되돌아간 수가, 전지훈련장의 답보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 복지부동 한다는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군정에 대한 불신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이거 제대로 안되면 동반자살 하자고 달려들지도 모르니까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면민의 합의가 장소가 이뤄졌기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장덕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과장님 10월달입니까? 미국 중남미에 갔다 온적 있지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무슨 분야로 갔어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해양박물관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장덕중의원
보고서 냈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원
보고서 한부를 주십시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래도 난 기대를 했는데 옛날 하던거 하고 그대로 뺏겨가지고 하는것 밖에 안되네요. 그냥 하던 사업 계속하는 거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계획이라든가 이런거는 보이지 않는데 맨날 예산 타령때문에 그렇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질문하신거에 대한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로써는 지금까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라든지 개발촉진지구사업이라든지 펼쳐놓은 사업이 많아서 버거운 점도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문화유산 지키는 문제 하고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쪽으로 잡아 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여기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떤 곳을 지적해서 하는거는 안됐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관광 실태도 백암온천 후포해변가요제, 평해단오제, 후포 체육, 다른 지구로 봐도 무슨 기획 무슨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진이 후포군입니까? 그리고 축제 문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축제가 차별화 되지 못하고 특색이 없다는 쪽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마는 군청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 문제도 있고.
장덕중의원
지금 축제는 백지 상태에서 새로 울진군 축제를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하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여기 보면 그대로 답습해놓은 상태이고 평해 단오제는 점멸시켜가지고 군 축제로 한다는데 이거 생각 좀 해보고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나는대로 돈 달라 하니까 줘가지고 그래 합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표현을 그래 하시니까 대답하기 뭐합니다마는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단오 축제 같은 거는 동해안에서도 강릉과 평해 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무 생각없이 축제 예산을 편성했다고 물으시면 좀 대답하기 곤란,...
장덕중의원
다른데 별로 하는데 없기때문에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면 송이 축제도 다른데 하는데 있습니까? 봉화밖에 없잖습니까? 그럼 그걸 해야 됩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장덕중의원님께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암온천 축제가 우리군을 대표한다면 대표하는 축제인데 군 축제 전반에 대해서 저한테 존폐 여부를 묻는 거는 저로써는 대답하기가 조금 주재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덕중의원
아니,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하나의 생각이 있으실게 아닙니까? 지금 울진군에 축제때문에 말이 많은것을 인정하십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축제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축제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축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문제는 군민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장덕중의원
공감대가 형성 안됐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장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장덕중의원
그럼 과장님 귀를 막고 있는 격이세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축제 존폐 여부를 문화관광 과장한테 묻는거는 저로써는 대답하기가 좀 범위를 벗어난 것 같고 여러 가지 군 전반적인 축제를 어떻게 계승발전 시켜야 될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거 아닌가 하는 답변이지요.
장덕중의원
저번에 하던 축제가 없어진것도 있고 새롭게 하는 축제도 있잖습니까? 송이 축제 같은거는 새롭게 되었고, 저번에 하다가 없어진거는 뭡니까? 덕구에서 하는 뭐예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째즈페스티발 그런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장덕중의원
아니, 그래서 울진에 축제는 전부다 백지 위에서 다시 군민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새로 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군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것을 개혁 안하고 돈만 갖다 줘서 체육대회 성화시킨다고 그게 옳은 축제가 되겠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군 전반적인 축제 존폐여부를 말씀 드린게 아니고요.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문제를 계승 발전시켜서 존치가 필요한 것은 확대 재생산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돈만 쏟아 붓는 이런 축제는 평가를 해서 군민 합의가 있어야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게 아니겠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 여론 수렴을 언제 하실건지, 한번 해보실 의향이예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끊임없이 하루 이틀전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군 전반적인 축제 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만 있었고 아직 공모가 나온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공모할 계획이 없다? 그럼 할 얘기가 없네요. 아무튼 기왕에 문화관광과에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축제 문제를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행사장에 전부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저가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축제를 살리고 어느 축제를 성화시키고 폐지하고 하는 문제는 미미한 문제이기때문에 제가 뭐, 일괄 답변을 드리기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장덕중의원
의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는 해봅시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30페이지 할 얘기는 많은 데 시간 관계상 줄입니다. 불영사 참선 체험관은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았겠지요? 타 종교에서 얘기한 그런거는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말썽이나 이런게 안생기겠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불영사는 백년 이상된 전통 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국비 균특 회계가 지원이 되고 다른 것은, 국비라든지 이런것이 지원이,...
장덕중의원
국비만 지원되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지방비 들어가고 하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 나온 예산, 당초에 보고서는 먼저 만들어졌고 예산편성이 뒤에 이뤄진겁니다 마는 국도비를 많이 내려온 것을 국도비가 내려오면 군비 부담 지시가 있어서 폭이 좁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국비에 따른 지방비확보 문제 이것 때문에 자체 사업이 미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는 전통 사찰에 국비 사업을 준다는데 되돌려 보낼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장덕중의원
그래서 결국 모든 사업이 망하는거예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군의 방침도 국도비를 조금 주고 군비를 과다하게 부담하라고 하면 군수님 지시도 반납해라 이런 지시도 있습니다마는 4억 정도면은,...
장덕중의원
좋습니다.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불영사에 짓는거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타 종교와 관계를 생각해본 사실이 있느냐 이것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다른 종교 사찰 같은데는 국비라든지.
장덕중의원
사찰 말고 물론 사찰도 들어 가겠지만은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대어줘가지고 육성할 계획이지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현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부담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죽변 도서관을 말씀하십니까?
장덕중의원
예, 그렇지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죽변 도서관 문제는 94년에 건립해서 2004년에 등록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비는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지었기때문에 원전특별부담으로 했고 등록한 그 다음해인 2005년도에는 도비를 5천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2006년도 지난해에는 도서구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한 3천만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회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일반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의원님이나 문화관광과장이 해결해야 할 일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에서 군비 부담지시가 늘어나니깐 특별회계로서의 시설물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면 더욱더 군비의 손실이 줄어든다 이런 차원이 있기때문에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덕중의원
특별회계를 쪼개어가지고 없는 돈을 마련해서 건물지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다가 등록해서 이제 좀 자치단체에서 맡아주십시오. 일단 고맙게 생각해서 맡아야지요. 그런데 특별회계로 해났기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이런 발상은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잘못됐다고 지적 하시면은.
장덕중의원
그리고 법이 엄연히 되어 있는데.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저가 말씀드린데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비가 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대답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질의하는 의원님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보고하고 좀 미흡하면 감사 사항에도 남아 있고 하니까 일정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서로가 답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에 유의를 해주시고 속기록에 기재가 되니까 책임있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다른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성류굴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성류굴 밑에 하천에 있는 주차장을 폐쇄시키면서 위쪽으로 이동한 걸로 계획되어 있지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의원
한 몇 평정도 매입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도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건 그게 아니기때문에 과장님 됐습니다. 상가도 단계적으로 매입해가지고 현대화 하는 걸로 장기적으로 게획되어 있지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서로간의 상가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군의 방침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성류굴 문제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하고 오수처리 부지를 공공용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하는 것이 지역주민들 그 상가 전체를 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와서 보니깐, 우선 원전특별회계 18억가지고 들어온 입구쪽에 부림상호신용금고 쓰던 그쪽 지역만 정화시설하고 주차장 들어가야 될 부지이거든요. 그걸 18억 가지고 매입을 했는 겁니다.
장용훈의원
주차장이 하천에 있다가 위로 오면 물론 수혜 대비해가지고 미리 확보해서 하는건 좋은데 주차장만 확보해가지고 관광객이 쏟아져 오겠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성류굴관광지 20억 정도 투자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는 전체를 하면 만6천9백평 정도 됩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건 좋습니다. 저는 아까 백암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성류굴 지구도, 백암이다 성류굴이다 하면 전국에서 이름이 나있는 더 이상 홍보도 사실은 필요없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맞지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의원
홍보가 필요없는 거기에 제반 시설만 잘 갖춰놓으면 충분히 관광객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에 전광판에 몇 억씩 쏟아둘 필요도 없고 각 지역에 관광회사 내지는 이런데에 지라시만 갖다 넣어도 이 부근이 완전히 탈바꿈했구나 가보자 옛날의 명성을 찾을수 있는 곳입니다. 동굴이나 온천이나 모든게 외지에 다 뺏기고 지금 상가 가보십시오. 그래 되겠습니까? 명색이 울진 관광인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오신지 얼마 안되십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상인들 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상가 매입을 과감하게 좀 하고 그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면 동의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백암이든 성류굴이든 관광홍보비를 안들고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장용훈 의원님 말씀한대로 18억가지고 공공시설 부지 확장하는데 13필지에 만2천487평방미터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사유지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5만6천평방미터 만6천940평 되는데 이걸 다 살려면 한 54억 정도 필요합니다.
장용훈의원
상가 집 전체 얘기입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엄청난 돈이 들기때문에 저희들 한꺼번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단계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54억 되는거를 20평 규모를 하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 지역에 가보면 실제로 상인들 정말 상당히 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다 매입하는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과장님도 들어보신지 몰라도 상가 지역도 단계적으로 다 매입해 주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류굴 발전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성류굴 관광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잘못 소문나 있는 개인 상가를 군이 다 매입해서 일괄적으로 개발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건 분명히 이해를 시켜야 될겁니다. 아마 소문이 그래 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주차난으로 오늘도 당장 행사에 주차난을 겪는거 아십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의원
연호공원 조성하는 거기 그동안 이용하던 주차장이였지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물론 그 공간을 가지고 읍민들에게, 물론 울진 읍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해주면 좋은 공간이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그 공간은 맞은편에 군 의료원 좌측이나 이런쪽에 가서 다소 1키로 라도 걸어가서 공원지역을 거닐고 거기에 야외음악당을 만들어서 주민들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그쪽으로 가고 이쪽은 오히려 정문과 마찬가지로 4차선 길과 접할 수 있는 도로가 나오고 그 주위에 주차장을 공사를 해주셔야, 울진에서 제일 큰 청소년수련관인데 큰 행사할때 주차난을 겪지 않을건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아까 보고 말씀드릴때 연호 근린공원 조성 하는데 주차장이 좁게 되어 있어서 주차장 면적을 넓혀가지고 50대를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 체육관에 행사를 할 때 지금은 체육관 마당에 차를 진입 못하게 만들어났는데 체육관 마당에 진입하면 소형차 100대 그다음 울진읍에서 방범대하고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은데 있습니다. 국공유지 그쪽을 울진읍하고 사업추진을 해서 콘테이너 박스는 연호하이츠 쪽으로 옮기면서 그쪽이 70대 이래서 220대 정도의 주차면적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연호공원 일대에 가능한 필지는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난을 확보하고 어지간한 행사는 울진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가고 단일규모 행사는 최대한 애로를 겪습니다마는 주차난 확보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감사 드리지만 자칫 하면은 울진읍민 청소년 수련관인데도 울진읍민 체육관이 될까 싶어 걱정입니다. 도로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4차선을 바로 내주고 어디서 오든지 탁 트이게 그래 되어야 되는데 큰 버스로 손님 싣고 오면 빙빙 돌아가지고 골목 골목으로 되겠습니까? 하여튼 늦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 그런 사업에는 일단 주차장 그다음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뭐 이런거를 심도있게 사전에 검토해 주십사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최대한으로 고등학교 앞에 도시계획 도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분산시키면서 연호정 주변 일대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최대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추진을 신속하게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체전은 읍면별로 참가비를 읍면당 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지요? 천백만원 입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천백만원 줬습니다.
장용훈의원
몇 년전 부터 그 수준입니다. 읍면별로 출전하면서 각 읍면에서 경비가 모자라가지고 우선 방법부터 차이가 나게 해가지고 그 자체부터 화합체전을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읍면별로 상가에 격려금이라 합니까? 그런거를 안받아도 각 읍면별 공히 출전할 수 있도록 출전경비를 대폭 2천5백만원씩 나갈수 있도록 해가지고 똑같은 수준의 체육복을 입고 화합체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인구 3천명 되는 읍면하고 만 3천명 되는 면하고 겨루기를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해서 올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검토해서 저내년에 하는 군민체육대회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기구행위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모금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 체육회에서,... 하는 문제를 행정 지도를 해서 군비를 가지고 최대한 출전할 수 있고 읍면체육회 자체 경비가지고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가능한 체육복부터 동일한 수준을 입고 화합된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남 지구 골프장 있지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의원
민자유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골프장 민자유치 관련해서는 저희들 과로서는 개발촉진지구에 포함시켜 놓고 있고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혀놓은 상태이고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기존 추진하고 있던 곳에서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님이 취임을 해서 울진 종합레져타운 쪽으로 확대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말씀드리기가 미미합니다마는 당초 추진하고 있던 것 보다 규모가 확대되는 쪽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비용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24, 25억 정도.
장용훈의원
가급적이면 기 투자된게 우리한테 빨리 혜택으로 돌아오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경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군정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통상과 소관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과소관)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며, 경제통상과 전 직원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주식회사 울진군을 위하여 경제통상 선봉을 띄고 있는 백영길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들 수고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저번에 선구리 폐광 유출에 대한 그때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김용수의원
그때 산자부 산하입니까? 광회 방지사업 산자부 거기에서 사람들이 왔다갔고 과장님도 오셨지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김용수의원
그 이후에 진척된 건 있습니가?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그날 광해방지사업단 조사단이 와서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현장 조사가 됐고, 그날 여러가지 피해 방지 보상 문제도 협의가 됐습니다. 이후에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의를 통해서 우선 내년에 7억원 예산 확보가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3년간 계획으로 25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거기에 세부적인 것을 본의원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3페이지 물어봅시다. 재래시장은 다른 단체 임대를 줘가지고 운영하게끔 할 수가 없습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현재 조례상으로 시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시장 번영회 상이들이 구성된 번영회에 위탁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장덕중의원
흥부 시장은 사실 기능은 재래시장인데 시설 투자하고 부지 매입하고 했는 것은 원자력 지원금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법 발지법에 보면 그 지원금으로써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에 무상 양여를 해가지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십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법규정은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흥부 재래시장은 그 범주에 포함이 안됩니까? 검토를 해봤는 사실이 있어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오래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때 그 법규정이 원전특별지원금이 군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군에서 예산으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저 판단은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무상으로 임대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럼 죽변에는 수산물 시장 지원금을 세워가지고 죽변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렇지요? 그거하고 경우가 틀립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죽변 수산물시장은 공설시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법규정에 의거해서 지어져가지고 그쪽에 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고 공설 시장은.
장덕중의원
구체적으로 다른 법규정은 무슨,...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공설시장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죽변수산물 시장은 공설시장이 아니다.
장덕중의원
투자할때는 똑같은 자본으로 투자했잖습니까? 흥부재래시장도 처음부터 부지매입부터 건물까지 지금까지 지원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이러면 같이 적용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죽변 수산물 시장과 저희 경제통상과,...
장덕중의원
시간이 없기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다음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 자금은 원자력지원자금 중소기업 그거하고 틀리지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이건 굉장히 실적이 좋네요. 1년 당년치기로 갚는 것도 대충 해봤는데 원자력 지원금 그거는 지금까지 돈이 있어도 대출을 해가는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지원금을 당년치기로 갚아야 된다. 사실 우물쭈물하다가 1년씩 넘어가버리는데 안그래도 갚아야 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쓰기 힘들다. 그런 것을 이 과에서 넘겨받아가지고 대출해주면 어떻습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 조례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장덕중의원
맞는데, 여기보면 이것도 당년에 갚는 자금입니까 그렇지요? 100% 다 됐지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1년만에 상환하는데 그건 왜 그렇고 이러냐, 그래서 이것을 기업들이 요새 어려운데 그런 자본을 해가지고 기업을 발전시킬 고용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걸 대비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기술을 재난안전관리과에 전주 해 주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 과에서 대단히 방대한 또 어려운 과제를 맡아가지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게 잘되면 울진도 발전 됐을텐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 잠궈서 좋은 결과 있기를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사용료 관계,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적도 있고 조례 개정중에 있는 줄 아는데 년도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내년부터 적용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재래시장 사용료 관련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용료를 인하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현재는 입법 예고중입니다. 인하 하는 내용에 대비로 인한 장용훈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을 하셨고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입법 예고중에 들어온 의견들을 검토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사를 해서 이번 회기 중에 의회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금년도 안에는 다 되는 것이지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배석 및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의료원 소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평소에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 그리고 소중한 시간에 저희 업무 보고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과 질책 그리고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의료원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소관) 이상으로 저희 보건의료원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사업과 2007년도주요업무사업을 말씀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장덕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올해는 각종 예방접종이 다 됐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12월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올해 늦어졌네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주기적으로 맞아야할 것들 애기들 태어나고 나서 얼마, 그다음 2개월 얼마 그런거는 지속적으로 추진 하는거니까 스케줄대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 계절적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여름에는 뇌염사업, 지금부터 독감 사업이 있는데 현재 독감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12월 5일까지 하면 10개 읍면은 출장 접종사업은 끝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는 사업은 의료원에서 개별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장덕중의원
요즘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조류독감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독감조류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게 H5 A1 이라는 독감인데 철새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서해안쪽 익산쪽에 먼저 발생이 되었는데 철새도래지 하고 가깝기 때문에 된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서는 일단 가축에 대한거는 관련부서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사람한테 오는거는 H5 N1 이 사람한테도 전염할 수 있는 병원체인가, 그런것들은 사람한테 올수 있다면 저희 관내에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아직 옮겼다는 증거는 없지만 옮길 위험은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복지부 지침대로 준비와 주민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하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장덕중의원
2페이지 보니까 올해 사업인데 금연클리닉, 어쩌면 금연을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사람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없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금연교실에 와서 한번만 강의를 들으시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잠을 자다가도 이게 아닌데 하고 깨실겁니다. 거기 가면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 하나가 모든 암의 70%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만 끊는다면 모든 암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담배 한 개비가 수명을 5분 단축시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게 위험한 그걸 세수 때문에 피운다느니 농담이겠지만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본인한테도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상당한 해를 끼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대한 홍보는 안하십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금까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금연의 날이라든지 직장을 찾아가서 금연교육도 하고 또 금연 캠페인도 하고요. 특히 어른들이 담배에 중독이 되고나서는 상당히 끊기 힘들기때문에 청소년들이 담배 중독이 되는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도 많이 양성하고.
장덕중의원
하여튼 물론 담배를 본인이 좋아서 피우겠지만 나중에 군민들이 건강부담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되어야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지요. 결국 세금을 내어가지고 치료를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런것을 잘 홍보를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지 않게끔 해주세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수질 검사는 자주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질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들어났는거는 없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문제점은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해주는데요. 통계에 있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관리 부서에서 물을 떠서 저희한테 검사 의뢰를 오면 저희들은 검사를 해주고 적합 부적합을 얘기를 해주면 그쪽에서 직접 관리는 그 부서에서 하지 싶습니다.
장덕중의원
의뢰하면 자체적으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비도 확충하고 검사 정도 검사라든지 각종 검사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보고서에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저출산 문제 지원 사업 육아보험금 제도 도입이라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인데요. 마을에 옛 어른들이 말하기를 마을에 애 울음 소리가 안나면 볼정 다 본 마을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얼마전에 어디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애 하나 놓으면 면장이 가서 꽃다발 사가지고 가고 둘 낳으면 군수가 가고 셋 낳으면 도지사가 가고 넷 놓으면 국가적으로 표창하고 이런 나라가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하여튼 획기적인 보험금 제도 도입해가지고 시행하는 이거는 울진군 여기에서 발상 했는 거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험금 제도는 전국 최초이지 싶습니다.
장덕중의원
보건복지부에 해봤습니까? 건의를 했거나 이런건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여기서 만약에 사업이 확정되고 통과되면은 예산도 확보되고 하면 복지부하고 의논해서 대상자를 늘린다든지 국가지원 사업으로 될 수 잇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도 세번째 애기부터 입니다. 한 집안에 둘째까지는 신경을 써서 키우는데 세번째 애기는 건강이라든지 병원에 가기도 부담스럽기때문에 애기에 대해서 세 번째 애기부터 지원을 하는데 두 번째 애기 첫 번째 애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복지부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복지부와 상의는 안했습니다.
장덕중의원
하여튼 성공하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지의하실 의원, 주현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주현정 의원입니다. 예방 접종시 몇 시까지 운영하고 계십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방이 워낙 다양하고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올 경우가있어가지고 복지부 지침 그러니까 전국 질병관리 본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주로 오전에 접종을 하고 예방 접종사고가 오전에 맞고 오후에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라고 가능하면 오전에 맞고 주말에 맞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오후 4시까지는 맞게 해주고요. 할 수 없이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예방 접종은 저녁 늦게 와도 해주고 주말에도 해줍니다. 그렇지만 복합적으로 DPT 라든지 쇼크를 더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거는 가능하면 오전에 맞으시기를 유도하고 주말에는 맞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접종을 맞고 집에 가서 아무렇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을때는 보건지소나 아니면 책임 있는 의료기관이 휴일이나 이럴때는 구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급박한 상황은 아니기때문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일반 영유아나 그런 대상자들은 오전에 맞을수도 있고 엄마들이 집에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직장인들 이라든가 진짜 시간이 오전에 할애를 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취학 아동이라든가 이런 경우 오후에 가야 될 경우가 있어서 오후에 갔을때 예방 접종은 오전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돌려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예진도 필요하다 말씀도 있고 했는데 물론 의사 예진이 있어야 되는거는 당연합니다마는 꼭 엄마들은 아이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압니다. 내 아이가 열 펄펄나고 하는데 예방 접종해달라고 떼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간 할애해서 감에도 불구하고 갔는데도 꼭 시간이 너무 늦었다라든가 예진할 의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떼를 쓰고 겨우 맞고 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과 어쩔 수 없이 와야 될 경우에는 상황 설명을 들어줘서 될 수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임산부나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진료 및 휴일에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12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는 내년의 예산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내역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만성전염병 관리해서 결핵환자들을 얼마전 뉴스에 보니까 초중고등학생들이 결핵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결핵환자는 없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집단적으로 발생된 예는 없습니다.
주현정의원
아니, 결핵환자 집단이 아니고 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보니까 알려지지 않거나 보건 선생님이 누락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혹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알려지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아니지만은 고등학생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 알고 있고요.
주현정의원
그럴 경우에 관리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대게 약을 먹고 15일 지나면 타인에게 옮겨지는 전염성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만 격리하면 되기때문에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싶습니다.
주현정의원
관내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 결핵이 꼭 아니더라도 만성 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으로 입원을 했을 경우에 꼭 전염을 유발할 수 있는 병으로 입원으로 한 경우가 아니고 다른 병으로 입원 했었는데 같이 검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병이 발생이 되어서 입원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전염을 유발할 수 있는 병이었다 하면 격리를 시켜야 되잖습니까? 그러다보면 격리시를 특별히 필요로 할 경우가 있는데 관내에 있는 병원들은 격리 병동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 1인실 이라든가 이런데 이용해서 격리를 하고 있는데 이랬을때 관리라든가 이런거는 어떻게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법정 전염병으로써 판명이 나면은 입원을 시키는 병의원에서는 의무적으로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해서 또 격리해서 환자하고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스나 또는 AI 같은 급박한 판명이 안 된 전염병은 우리 손아귀에 벗어난 그런 사항 일때는 국립전염병 관리센터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갑니다. 그 외에 1종, 2종, 3종 법정 전염병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판명이 되면 판명이 된 입원한 병원에서 관리를 독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거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주현정의원
그리고 만약에 격리를 했을때 퇴원을 하고 난 이후에 병실에 대한 소독 부분 이런거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소독도 병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그리고 참고로 아까 동료의원님이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올해 여성 독감을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작년에 독감 접종한 인원이 파악 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2만5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올해 예상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1억 여원 정도.
주현정의원
1억 여원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 예산 인원요? 예산 인원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2만5천명에서 3만 정도로.
주현정의원
그냥 참고로 짚어본 부분인데 다음에 예산 심의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짚어 주신 20페이지 저출산 지원 사업은 저희도 그동안 목말라 했던 복지 부분인데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에 관한 지원은 있지만 일반 계층에 육아와 관련된 지원 부분이 너무 없더라고요. 저출산 때문에 새로운 팀이 하나 생긴 걸로 아는데 둘째아 이상부터 출산장려금 월 10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부분을 보고 저도 그나마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격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이 부분때문에 많이 힘쓰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 드리고 이 제도가 충분히 확립 될 수 있도록 같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다 했습니까?
주현정의원
예.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용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면 구강보건에 대해가지고 울진초등학생 1,046명 주간행사 그 밑에도 보건주간 행사 실시 있는데 올해 울진초등학생이 순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예산상 시행을 못했는 부분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순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구강보건 주간은 실시한 학교는 죽변, 부구, 평해, 후포, 이런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장용훈의원
아, 예. 돌아가면서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구강보건 교육실이 있습니다. 일반 치과 병원처럼 치과 시설이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관내 전교생이 혜택을 다 본다는 말씀이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울진읍 예방 접종이 언제로 잡혀 있습니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4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요번에 방송에 보니까 2주 지나야 효과를 본다고 이러는데 울진은 그러면 조금 늦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대게 접종이 14일 정도 되면 면역이 생기고 그 면역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감이 주로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시기는 1월말부터 3월초가 되겠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유행하는데 지금 12월말까지 맞으면 저희는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않습니다. 대게 1월말부터 되니까 충분히 면역이 생기지 싶습니다.
장용훈의원
저가 해당 의원이다 보니 걱정이 되어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경제통상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06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장덕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중의원
기성 땅 사는거 말입니다. 앞으로 그와 비슷한 인원수가 있고 그런 여건이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보육시설을 지어줄 예정입니까?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재무과장
그 분야는 제가 답변하는거 보다는 주무담당부서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는게, 그래해도 되겠습니까?
장덕중의원
아, 예. 답변해 주세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때문에 상다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장의원님 지적대로 딴데로 인원이 확정 되면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안되어 있는데가 서면 밖에 없습니다. 서면은 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여건이 된다면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정책이 저출산 대책을 하나로 보육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알았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용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같아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원
송재원부의장
예.
장용훈의원
규모가 꼭 어린이집 규모가 되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그런게 나와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100평이 있고 120평이 있고 정부 지원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120평 지으면 국비지원도 그만큼 더 됩니다. 앞으로 크게 봐가지고는 120평 짓는 것이 낫다 싶어서 그래서 120평을 짓는 것입니다.
장용훈의원
앞으로 봐가지고 줄 확률이 있으면 사설의 놀이방 규모는 아니지만 그보다는 커야 되겠지만 그런 축소된 어린이집도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규모가 100평, 120평 이래 되어 있습니 다.
장용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수의원
금방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은 의회의결을 얻도록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담배인삼공사 울진지점 청사 약 12억원과 기성어린이집 신축건등 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담배인삼공사 울진지점은 군청사와 연접하고 있어 이 재산을 울진군이 매입하여 활용한다면 심각한 사무실 부족과 주차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고 도시계획상 토지 효율적 이용에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거주지와 가장 근접한 장소에 있어야 하나 기성면 관내는 보육시설이 없어 육아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보육시설 아동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시설 신축 필요성에 대하여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하겠으나 출산 장려와 아동복지는 우리군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 역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따라서 담배인삼공사 울진지점 재산취득과 기성어린이집 신축은 그 타당성이 높으므로 2006년도 울진군 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