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주현정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친환경농정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10시 감사개시
장용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소관
그럼 먼저 친환경농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호
장용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친환경농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호입니다. (설 명) 이상으로 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신청 및 현재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
황유성위원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상부 서류를 올릴 때 지침이 있었습니까? 방향, 규모, 지침이 어느 정도 서 있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농림부가 수계별 경축 사업으로 시행하는 시범 사업이고 금액이라든가 사업 내용은 농림부의 표준안, 중산간 지역 농촌지역 마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여건에 맞는 마을로 선정해서 시행지침은 2006년 2월 13일날 새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신청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당초에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할때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는데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때는 조건부하고 같이 되어서 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당초에 100억원이라는 돈과 방법은 정해졌는데 사용처는 정해지지 않고 확정이 되고 나서 그 후에 세부 조항이 결정되어 나왔다 이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광역팀장이 답변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은 2006년 1월 3일날 사업이 확정됐는 것은 전국에 3개 지구가 됐는거고요. 사업 확정 되고 난다음에 3개 지구에 농림부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세개 유형을 제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군에 맞는 유형된 사업을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5월 30일자로 승인을 받은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확정된 후에 세부 지침이 내려오다보니까 저희 군에 필요없는 부분들, 또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384쪽에 보면 엑비 제조 및 미생물 배양 시스템을 6억2천, 내년 공동육묘장을 4억5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게 가축분뇨자원화 시스템 38억4천만원, 그 밑에 농업인 교육시설 15억, 그러다 보니 전체 100억중에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는 이런 조항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래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가축자원화 시스템이 일일 몇 톤이나 생산할 수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30톤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사육두수가 일일 30톤이 생산 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우리군하고 돈분 생산되는 양은 처리하는 양보다 많은 걸로 통계가.
유성
황유성위원
맞습니다. 여기 수계에 있는걸 친환경적인 사료를 먹여가지고 비료를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울진군 전체 걸 다 포함시켜서 여기 집어넣는다면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저희들 소 한마리가 년간 생산량이 분뇨 합해서 6천에서 7천 키로이고 돼지가 한마리 2천 키로를 넘지 못하잖습니까? 수계에 있는 소 마리수 하고 돼지 마리수를 집어 넣어봤을때 하루에 10톤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잖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경축자원화 센터 시설은 근남하고 서면 수계에 해당하는 읍면 뿐이 아니고 전체 생산되는 돈분을 가지고 해야만 사업성도 있고 공급도 관내에 원할히 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저희들이 군 전체로 확대를 했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수계 부분만 아니고 전체 확대하겠다? 그렇다면 시설은 굳이 수계에 지어야 되겠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사업 시행지는 서면 근남면 외에만 하도록 제외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축분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이라도 상관이 없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원칙은 유기 축산으로 가는 방면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가는 동안까지는 일반 오분을 받아서 퇴비를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현실로써는,...
유성
황유성위원
현실이 잘 안맞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정상적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자부담 10억에 지방비 그중에 군비 28억이잖습니까? 그럼 38억이고 기본적으로 38억 들여서는 안되잖습니까? 더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이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간 조성하는데 군비를 더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다른 군비가 들어갔는 것은 의무부담 외에는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하고 농업인 교육 시설은 군유지로 해서 하기때문에 두개 시설은 울진군유가 되는 걸로 해서 그렇고 자부담분 만큼만 군비 부담이 더 되는거고 군비 부담 외에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 이외 군비 부담은 없는 걸로.
유성
황유성위원
다리를 놔줘야 된다든가 이런게 많을 거예요.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집행 될거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몇 천만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지요? 몇 년 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몇 년도 라고는 확정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만.
유성
황유성위원
당초 조례라든가 지침상 몇 년 하라는게 되어 있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사후관리는 10년 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사후관리까지 사업단이 계속 정상적인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보잖습니까? 그러면 평균 잡아서 1년에 1억만 지원한다 해도 10년이면 1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지방비 아까 28억원 자부담 38억에 10억하면 40억, 기간 조성하면 결국은 50억이 넘는데 결국은 이런 사업을 받지 않고 그 돈을 50억을 투자했을때 불편한 시설이라든가 절대적인 시설은 안해도 되겠다. 이래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만큼은 정말 우리가 친환경농업엑스포도 성공리에 마쳤고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 책정할때는 사전에 치밀하게 지침상이라든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농림부에서 이래 해라 하면 우리는 안맞다 달리해야 되겠다. 상황에 맞지 않다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걸 해야 되지 나중에 결국은 이런 시설들이 10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때 애물단지가 안되겠나 이런 지적을 합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방안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수위원
23명인거 확인 해봤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어제 갔다 왔습니다.
김완수위원
23명 치고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 안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컴퓨터도 하고.
김완수위원
몇 세까지 들어갑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0세에서 만5세까지 들어가고 공부방은 초중고 학생들.
김완수위원
공부방하고 원아들하고 다 엄쳐가지고 23명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원아만.
김완수위원
쭉 훑어보니까 시설은 최고의 시설을 갖췄네요 그죠? 컴퓨터가 7대나 갖췄는데.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공부방 학생들이 쓰는 겁니다.
김완수위원
1년에 년 간 1억 정도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9천백만원요.
김완수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운영 경비가 맞춰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신 선생님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교류를 하기때문에 위탁하는 것 보다는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아들한테 대한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게 향상이 됩니다.
김완수위원
그럼 선생들은 공무원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군립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똑같습니다.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2006년도 유기질 비료 맞춤비료, 친환경농약 구입 및 공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유기질 비료는 올해 몇 가지 공급 됐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한 가지만 공급 됐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비단 게껍질 비료 그거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위원
원료는 뭘로 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축분, 톱밥, 왕겨, 게껍질 이렇습니다.
장덕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분이 아닌데 돈분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돈분하고 오분하고 합쳐서 축분이라고 합니다.
장덕중위원
밭에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밭에 많이 사용합니다.
장덕중위원
축분은 논에 많이 사용하는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발효시키고 비료를 만들기때문에 오분이든 돈분이든 비료로써.
장덕중위원
다 사용할 수 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위원
물론 축분이나 돈분이나 요즘은 친환경을 하는데 이 비료를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이 되는데요. 돼지 먹이는데 상당한 항생제를 사용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자도 종자 소독 사용했는걸 못하게 하면서 이런걸 어떻게 비료를 친환경 한다고 군에서 사용하게 만듭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용 가능 시범을 해가지고 친환경 비료에 적합하다 하는 그걸 받았기때문에 공급을 합니다.
장덕중위원
인증서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다 받아났습니다.
장덕중위원
항생제 검출이 안됐다는 얘깁니까? 항생제가 어느 정도 있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촌진흥청에서는 검사하는 기준에 적합하기때문에 친환경 재배단지에 사용할 수 있는 비료도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이런 비료하고 유사한게 많잖습니까? 경쟁해서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읍면 농협에서 단지재배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건데 저희들이 직접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장덕중위원
북면 농협에서는 취급을 안했는데 계약을 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단지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장덕중위원
농협을 통해서 공급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읍면 단지별로, 마을별로 입니다.
장덕중위원
마을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하고 계약한단 말입니까? 비단 영농하고 계약해서 직접 공급 받는다 이런 얘깁니까? 군에서는 그냥 돈만 지급해 준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우리는 단지별로 예산을 보조를 해가지고.
장덕중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시설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거는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 이기때문에 읍면단지별로 돈을 보조를 해가지고 단지회장하고 회사하고 계약하는.
장덕중위원
그러면 온정 같은데는 유사한 비료가 있잖아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온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온정농협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왜 안하고 있단 얘기예요? 3천5백20원씩 나간다는데 왜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재고 물량이 숫자가 미미해가지고 판매할 만한,...
장덕중위원
언제 얘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공급하는 시점이 10월경 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때 재고가 없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위원
새로 생산할 겨를도 없고 해서 여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퇴비를 넣고 검증 받아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맞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덕중위원
전 바다 비단영농에서 했다면 특혜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받게 하는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똑같은 종류의 비료가 생산된다고 하면 가격이라든가 질이라든가 동등하다면 우리군에 있는 농민들이 관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장덕중위원
관내 있는 퇴비가 아니더라도 돈분 보다는 축분이 항생제 투여가 많잖습니까? 이러한 소도 먹이는데 항생제 투여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돼지 보다는 작게 투여한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농하는데 논에는 축분을 쓰는 걸로 되어 있다. 그렇다 이러면 축분 가지고 만드는 퇴비를 골라서 공급하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일단 비료 만드는 회사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친환경재배에 적합한 비료로 판정을 받았기때문에 단지별로 공급이 됐는 걸로,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리고 맞춤 비료 있잖습니까? 이거는 농촌기술센터에서 토양을 검증해서 기거에서 맞춰서 공급하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토양 검사를 해야가지고 32개 종류가 있습니다. 토질에 맞도록 맞춤으로 공급하도록.
장덕중위원
시방석을 비료 공장에 제출해서 공급 받는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위원
확실하게 시방석에 의한 맞춤비료가 확실합니까? 두 군데를 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올해는 그래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007년도에도 토양 검증을 해가지고 맞춤 비료를 공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비료 안치고 퇴비로만 농사 짓는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유기로 공급하는 275헥타르는,...
장덕중위원
맞춤 비료 공급 안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245헥타르를 했고요. 기존 하던거 하고 하면 350헥타르 됩니다.
장덕중위원
우리가 비료를 제공해주는거는 좋은데 과장님 언제까지 지원해줄 계획 있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촌에 고령화라든가 감소라든가 이런걸 봤을때 저희들이 최소한의 맞춤비료라든가 유기질 비료는 공급해줘서 농사를 짓도록 행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의 이익이 일반 공산품 생산하는 그런것 보다는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농사를 안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울진의 비료는 아무도 안줍니다.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최소한의 맞춤 비료 유기농에 대비한 유기질 비료 공급은 울진군에서 해주는 것이 농촌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장덕중위원
시간을 두지 말고 무한대로 해줘야 된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위원
자치단체에서 여력이 있다고 하면 좋겠지요. 공급해 주는 것도 차츰 농민들이 스스로 공급해주니까 시험을 하고 이런것 보다는 공급해준다는 다 뿌려서는 안되잖습니까, 알아서 하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비료를 공급처를 알선하는데도 여러군데 질이 좋은 퇴비 이런걸 알아봐서 공급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어려움이 없게끔 해달라는 얘깁니다.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의욕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비단 영농밖에 없느냐, 다른 좋은 퇴비도 안동도 있고 사방에 널려 있는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안동이나 영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오는 물류비라든가 그것도 있지만 우리 관내있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있기때문에 아마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덕중위원
양질의 퇴비를 쓰는게 맞지요. 물류비 아까워서 언제 그것 때문에 못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산물벼 각 농협별 수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산물벼 수매가 상당히 올해 설치가 됐는데는 다 했는데 선호도가 높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위원
앞으로 선호도가 높은 곳을 그냥 생각만 해서 안되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지난번에 농협장들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 식으로 농협이 산물벼 수매에 따른 저장고를 확대하도록 말씀하셨고 각 농협에서도 증설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 시설만 확대가 된다면 인근 농협에서도 받을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지요? 그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그런식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해결 될까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DSC 를 더 넓힌다 하는 것은 앞으로 관리라든가 이런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장고를 늘리는 방안은 맞지, DSC 저장 시설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장덕중위원
늘려가지고 증설해가지고 이웃 읍면에도 같이 수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형 건조기가 없는 농가에는 가정용 DSC를 공급하는 걸로 하고 새로이 추가하는 것은 앞으로 관리라든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장고를 늘리는 걸로 농협하고,...
장덕중위원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친환경 벼 수매 및 공공비축미 수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산물벼하고 공공비축 했을때 친환경 벼가 9만9천톤, 톤수로 따지면 4천톤 되고 올해 공공비축이 5만8천원 이니까 2천3백톤 되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16%를 했다고 했는데 현재 농협에서는 15% 받고 있습니다. 15% 받게 되면 미질이 떨어져 밥맛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지만 수분 1% 떨어질때 톤당 몇 키로 차이나는지 아십니까? 수분 1%에 톤당 12키로의 차이가 납니다. 울진군의 친환경벼하고 공공비축미하고 돈 1억 차이납니다. 단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곡물을 재값에 받는게 중요하다. 농민들에게 1억은 작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게 정확한 자료가 없다보니까 수매장에 가보면 12.7% 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손해 보고 있습니까? 농협하고 행정하고 해서 수분 측정기라든가 저울 옛날 20년전에 쓰는 저울이 있으니 문제 있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40.2키로 더 이상 넣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수분은 16.5% 내지 17% 박아놓고 적재를 해놓으면 수매량이 떨어지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본사에는 겁을 내고 15% 해났다가 가니까 12.7%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반상회보를 하든지 농협하고 하든지 계몽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기반 붕괴 우려 대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농어민 자녀 확대금 올해는 얼마나 지원 되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전체 금액은 2억 정도, 순수한 국비입니다.
장덕중위원
중고등학생 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위원
학자금 수업료 뭐 이런거 면제해주는 그거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위원
다른데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4천6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육아 보험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백만원 지원 돼습니다. 천평방미터 이상의 농사를 짓는 여성이 만약에 애기를 출산 했을 경우에는 전후 90일 총 6달 입니다. 6달 중에서 30일은 하루 일당 2만3천원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좋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지요? 농기계가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가봤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부터 하기때문에.
장덕중위원
올해 부터 했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직 올해는,...
장덕중위원
올해 했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올해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하는 걸로.
장덕중위원
그냥 탁상 공무원 밖에 안되네요 그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탁상 공무원이 아니고요. 농촌에서 트렉타를 살 경우에.
장덕중위원
올해 기술센터에서 보고 받았는데 농기계 임대 사업을 했다고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덕중위원
농기계는 요즘 인력으로 하는것 보다 기계로 하는게 훨씬 편한데 마음대로 쓸수 있는 기계가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트렉트든 뭐든 간에 영농철에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국고에만 그치는 결과가 될성 싶은데, 그러니까 알아보고 여기에 예산을 많이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축산 농가 지원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 업무 보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울진군이 앞으로 농업을 성장 동력으로 생각한다면 리장 중심에서 우선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상대적으로 생산비를 겨우 웃도는 미자 농협을 없애라고는 못하겠고 거기 부산물이나 동반해서 생산 할수 있는 울진군표 상품인 종합선물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서 축산이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유기축산을 생산해 봅시다. 조건이 다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유기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료를 코렉스 기준에 맞는 유기 사료를 먹이게 되잖습니까? 우리는 기반이 조성 되어 있다 이거지요. 왜냐 유기땅을 가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지금 유전자 변형이나 소독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유기 지역에 총체되는 유기 사료 잖습니까? 인정하시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걸 확대해야 되겠다. 결국 유기축산소가 일반소의 1.7배내지 2배 정도 가격을 받는다고 총체벼를 생산하는데 쌀 값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옵니다. 그럼 그 시설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그러다 보면 집단화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일정부분 30헥타르를 넘기면 지원이 되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판단해자기고 불가사리 사료를 첨가하든지 키토산 사료를 첨가하든지 그거는 기능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 전체적인 소 체재를 유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정부분 시범포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단가가 낮은 벼농사만 가지고 고집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 됩니다. 전혀 무시해서도 될일도 아니고 내년도라도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밀리면 성지라 할 수 없고 메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이런게 있다는걸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2009년도에는 우리것만 가지고라도 제2의 친환경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칠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토종 곡물 생산기반 확대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80헥타르 같으면 밭 면적이 3.3평방미터 되네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0.1 헥타르 당에 몇 가마 나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16포, 백여만원 정도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생산성이 어느게 높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유기가 높습니다. 민속곡물로 해서 찰기장, 뭐 작년도에는 재미를 봤는데요. 금년도에는 가격이 좀,...
장용훈위원장
유기보다는 높단 말이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유기보다는 높고 가맹 보다는 민속곡물이 높은 걸로.
장용훈위원장
유기 넣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농약 안쳐도 생산되는 건데 한번 뿌려놓으면 거둘때 가서 하는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밭농사가 손이 더 많이 갑니다.
장용훈위원장
농약치고 이런건 없잖습니까? 오리 들어가고 하는 인력도 없고 하는데 이런쪽으로 확대 시켜가지고 노령화에 대비하는게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에는 100헥타르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감사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사회복지과장 민명강
장용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명강입니다. (설 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보조금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청지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에 교육을 담당하는 자생단체 보상단체입니다. 울진군 노인에 대해 교육을 맡은 단체입니다.
김용수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청지회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행사 실적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회원수는 몇명 정도 됩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50명 정도 입니다.
김용수위원
봉사단체인데 기왕에 봉사를 하면 굳이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것 보다도 스스로 할수도 안있겠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노인경로 대상식에 약 한 3천만원 들었어요. 천5백만원 부담했고 천5백만원은 자체 회비를 거둬서 하는 걸로.
김용수위원
아무튼 봉사를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과장님 혹시 장애인 봉사단이라고 얘기 들은바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용수위원
사무실이 어딘지 아십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후포에.
김용수위원
면사무소 앞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발대식 할때.
김용수위원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자비로 봉사를 하고 있는걸 보고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단체를 장애인들이 자비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김위원 지적대로 맞습니다마는 봉사 단체가 그대로 창립이 됐기때문에 울진군 단체가 그쪽으로 지원할 방향을, 저희가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용수위원
울진군도 미묘한 관계를 들어서 생각하시겠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어떤 단체든간에 우후죽순 격으로 난다고 그래도, 그런 단체는 나면 날수록 사회가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지는거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용수위원
다른 뜻으로 보시지 마시고 순수하게 그런 단체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재향군인회까지 군민회관하고 관계되는 거네요? 2백만원 주는데도 있네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수위원
고엽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백65만원 맞아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콘테이너 박스 안에 있는데.
김용수위원
연 165만원이면 한달에 얼마 입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상주해가면서 인건비 성격은 아니지요. 165만원 가지고는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런 단체들이 통폐합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단체가 많습니다.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국가유공자 단체 법률에 의해서 설립 되었기대문에 우리 기초단체가 이렇게 하라고는 못합니다.
김용수위원
사무실은 가지고 있어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수위원
사무실도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는 같은 보훈회관에서 같이 씁니다.
김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지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평해 어린이집 신축은 애초에 설계 할때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지를 못한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가 건축 전문직이 없습니다. 사업비도 충족하게 확보를 못합니다. 그런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전문적인 인력이 있다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안되겠지요. 이런점이 미숙하다는 걸 좀,...
재원
송재원위원
사회복지과의 건축 같은거는 주로 어느 부서예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재무과에 재산관리 담당 부서에도 많이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부탁하는 편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건축이 많이 드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과에 대한 애로사항은 충분히 인지는 합니다. 건축 전문쪽하고 연계해서 꼭 시정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경로당 유류대 지급현항 및 심야보일러 설치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울진군 관내 노인인구가 초고령화로 접어들었잖습니까? 그나마 40~50% 수준이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집행부가 가고자 하는 일이 소외계층의 동의없이 군민의 형평성 없이 그런 사업은 무리수가 있고 어렵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얼마 안있으면 몇년 안가게 되면 노인인구가 30% 육박할 건데 이 시점에 경로당의 중요성을 특히나 겨울철에는 무시못할 보금자리로 변할수 밖에 없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받았습니다마는 난방비 대비 64% 정도 절감하고 울진군이 국도비 지원사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심야보일러 설치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3개소 내년도 5개소 설치 예정이고 신축건물은 의무적으로 설치 하겠다 이래가지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게 군내 204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감가상각 연수로 제한다면 매년 심야보일러만 놓다가 마친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0년이나 15년 사이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핵폐기장을 품고 살아가는 지자체에서 경로당 전체에 심야보일러를 공급한 적이 있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어느군입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영광인가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이걸 다른 비용에서 빼지말고 사업자가 직접 쓸수 있는 사업비가 있잖습니까? 그걸 활용하고 수치를 내줘야 되지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종료가 된 입장에서 매년 3개에서 5개 하겠다. 이건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하면은 관외 지역 쉽게 말해서 5키로 반경 이내 지역은 현재 25% 전기요금도 혜택을 받지 못하잖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발전소를 10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군민이 그것도 경로당에 심야보일러 전기를 못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지적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일시에 되지는 않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군민 정서 함양에도 좋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띄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상부기관에 건의를 할려고 계획서를, 경상북도하고 울진군하고 데이타를 나왔는걸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절감되는지, 그런 사업을 사업자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빠른 시간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노인일거리 사업 지역내역과 추진실적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끝없는 동반자 무의탁 독거노인 이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동반자가 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 점검을 해서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노인보금자리 지킴이라든가 이런거는 방안에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을에서 하는데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군에서는 확인을 못했고 면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덕중위원
푸른신호등 봉사 단체 있잖습니까? 나가셨다니 말씀 드리는데 노인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던데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그런 경향도 이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나가면 위험하지요.
장덕중위원
겨울에는 주머니에 손넣고 추워서 웅크리고 있는데 애들 오는지 안오는지 못 보더라고요. 머리에 쓰고 이러는데 그런걸 노인들한테 맡겨가지고.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도 개발해서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차라리 자연보호, 환경정비 이런데에 많이 활용하도록, 지원금을 자주 해서 똑바로 시행되도록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울진군 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엘리베이트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용으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시설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주차장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앞에 세화건물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활용도 측면에서는 향후 매입해야 안되겠느냐. 복지회관의 용도를 효율성을 높이지 않느냐. 부지확보를 위해서 위원님한테 요청하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이용 편의에 좋으니까 강력하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집단 급식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학교에는 자체에서 점검하고 어린이집은?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 합니다.
장덕중위원
올해는 시정 건수도 없고?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자활후견기관 설립부터 현재까지 관리자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77쪽에 집수리 사업비하고 자활 근로 사업비 얘기가 나오는데 읍면에 국기초 수급자들이 지정받은 집수리를 자활후견기관에서 대행한다 이말이지요? 그렇다면 자활후견기관이 이것뿐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원한 집수리 봉사단, 그것도 같이 하게 되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유성
황유성위원
자활후견기관에 의뢰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년에 집수리를 200동을 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소간에 부실공사가 있고 또 그걸 제 공기내 맞출수 없습니다. 우기를 피해야 되고 동절기를 피해야 되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양을 소화할 수 있게끔 이래 주시면 제 시간내에 수리도 가능하고 이왕 올해 같은 사업비라면 한 달을 더 빨리해서 불편함이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미리 수리를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한도액이 200만원 입니다. 인건비를 20% 이상 초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비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붕은 200만원 내부수리는 130만원, 차등되는데 집수리 할때 그 사람들이 당초에 견적 뽑을때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하니까 200만원 한도액이 초과하니까 자부담을 넣으라 합니다. 자부담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동네마다 업자가 있는 사람들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데 비싸다. 이 방법 보다는 더 다른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걸 많이 들었거든요. 같은 금액내라도 좀더 철두철미하고 부실공사 나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묘를 기해 주셔야 정말 불쌍한 사람이 집수리 받잖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입주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마련해 주세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집수리 운영을 하는데 자부담이라든지 수리를 하는데 문제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이 개선 하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영업 정지하고 우리군에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게 과태료하고 두가지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3회 이상 되면 안 되니까, 그 밑으로 과징금이 나갈때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위법 사항이 행정에서 발견해낸 사항입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사법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하기 힘듭니다. 요새는 많이 단속이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행정에서 적발한거는 시정 조치 내지는 개선하는 쪽으로 갔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는 사업장이 폐쇄된 것 같은데 자료상으로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비교하면 고발건수가 2006년도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행정의 공백이 발생됐다라고 보십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공백이 아니고 점차 행정 법규를 잘 지킨다고 봐야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외국인 주부현황 및 적응교육 운영실태 및 생활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울진도 외국분들이 와서 많이 사네요. 적응교육 운영실태를 2회 했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처음했습니다. 관내에 하는거 천만원하고 9월달에 했는 거는 안동쪽으로 한번은 지역내 문화탐방하고 온정에 있는 양떡 음떡마을에 체험, 안동에 가서 다도체험 행사했고 그렇습니다.
장덕중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자주 해왔으면 하는 여성들의 바램인데 내년도에는 상반기 교육도 좀 하고 빨리 문화에 적응해서.
장덕중위원
인구 문제도 그렇고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봤을때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재원을 동원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이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여기와서 사는 즉 말하자면 친정, 부모님이 초청해서 상봉해서 사는 모습도 보고 우리나라 투어버스로 관광 하고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잘살고 있고 적응도 하고 있고 대우도 잘 해주더라라는 이웃에 한국에 시집보내자 하는 이런것을 홍보 하도록 유도해서 농촌 총각이 짝을 지어서, 인구 정책에 기하도록 그런 방법을.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경상북도가 역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청하는 사업도 한 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각종 자판기 현황 및 위생지도 점검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각종 자판기를 설치할때 군에 신고 내지는 뭘 받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신고를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신고할때 사용 기간을 정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안 정하고 받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안 정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료상으로 울진군 관내 자판기 전체 자료를 보고 역시 관리를 안하는걸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판기가 없는데 있는 것 처럼 올라왔다는 얘기는 자판기에 대한 지도 점검도, 물론 사회복지과엣 작은 인력가지고 점검하기는 직접 시행하기는 어려운거 아닙니까? 그죠 각 읍면하고 협의해가지고 자료를 정리 해주십시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자료 파악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법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기간을 두고 그때가서 기간을 연장해 주고, 법상으로 불가능합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체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교육기관 미입소자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위원
맞벌이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경제 활동때문에.
주현정위원
가계 부담 때문에 맞벌이를 하죠. 우리 관내 0세에서 3세 되는 영유아가 얼마되는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주현정위원
제가 자료를 알아본 바로는 2005년말 기준으로 관내 1814명 정도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정도 영유아가 모두 맞벌이를 했을 경우에 친척집에 가거나 다른 사람손에 위탁되는건 아니지만 상당부분 서민이라든가 맞벌이 가정에서는 0세에서 3세되는 영유아를 맡길곳이 없어서 남의 손에 위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 아동에 대해서 맡아볼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사립까지 19개소가 되는데 0세에서 3세라고 하면 젖먹이라든가 이런 애기인데 받아주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은 아예 없고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이 가야할 곳이 현재는 친척집이나 남의 손에 맡겨졌을때 양육비가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주현정위원
울진에서는 40, 50만원 정도 받고 그런 아이들의 분유값이나 기저귀 값을 합치면 60,70만원 들어가는 걸로, 그 무렵에 직장 생활을 해야되는 엄마들께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2년전에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할려고 해왔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된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없어져서 지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과장님게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직장내에서도 보육시설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기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2004년 기준에 시설을 인가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급이 됩니다.
주현정위원
혹시나 군에서라도 그러한 아동들을 맡길 수 있는 가정에서 60,70만원 나가야 되는 부담 때문에 맞벌이를 없애야 되는 엄마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지금 세워진 군립 어린이집에서라도 이런 사항을 분담할 수 있는 계기라든가 아니면 사립 시설에서라도 보조가 나오면 하겠다라는 사례가 있으면 도와줄 의향이 있으신지?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전담 시설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연관 시설증개축비가 국고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된다 해도 공립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립쪽에 시설을 정책으로 해서 운영하던지 검토를 해보고요. 증개축을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들기때문에 년간 시설을 할수 있어도 못합니다. 재정 부담 때문에, 그래서 할려고 하면 재정 부담이 비교적 적은 군립 어린이쪽인데 이것도 사실상 기준이라든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현정위원
관내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 언제까지나,...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반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딱 부러지게 하겠다는 말씀은 곤란하고 영아시설은 곤란합니다. 국공립은 한번 확대하는 것이 어떻는지 또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자체 군비만 가지고 한다 해도 어렵습니다. 시설이 된다 하면 보육교사를 늘려서라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당장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주현정위원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기성 어린이집이 신축되어 나와 있잖습니까? 거기 복지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미취학아동까지 84명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세에서 3세까지 어린이가 기성면에 56명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시설로 갖춰진 어린이집 시설이라 하면 젖먹이를 빼고 26명 밖에 안남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가야할 시설로 어린이집을 짓고 있으면 그 시설 짓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제가 지적한 그런 어린이들이 입소할 애들이 56명 됩니다. 56명을 위한 영아반도 함께 같이 가야될, 증개축하기는 어려우니까 큰 아이들도 있는 반도 하고 시설계획이 없으니까 영아반이 갈수 있는 시설장도 갖춰서 함께 가는 방안을 세워주십사 합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축할때도 시설 규모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환경보호과장 김영중
장용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중입니다. (설 명)
장용훈위원장
2006년 건설공사중 도급액 200백만원이상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1차 부구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이거지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장덕중위원
요즘 가봤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하천정화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구에서 해결하는거는 어렵고요 근본적인 해결은 산자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사업을 받아서 덕구온천에 나오는 침출수를 차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광해방지사업단은 언제 실시 합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광해방지사업단이 만들어진것이 금년 5월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올해 조사는 다했어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가능한 사업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울진쪽은 내년에 온정 잡혀 있습니다. 계속 독촉은 하고 이쓴데 산자부쪽 에서는 철성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해서 관심을 덜 가진것 같더라고요. 담당자가 울진 사람인데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장덕중위원
광해방지사업단은 어느 기관입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산자부 산하입니다.
장덕중위원
우리가 맨 처음 사업을 시작할대 이렇게까지 안 잡힐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하다가 중도에 가서 동네한테 양해도 구하고 했는데 2차 사업이 금년말부터 내년에 시작되는데 2차 사업을 해도 이것은 잡을 수 없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 할려고 설계 심의 과정에 경북도와 접촉이 있었는데 자연하천정화사업가지고는 안된다해서 어쩔수 없이.
장덕중위원
그때 설계하기 전에 그때 가서 답사를 했을때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한몫에 집수 해가지고 다른데 빼겠다. 빼면 어느정도 잡힐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파이프 라인을 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것도 담당 부서하고 경상북도 그렇게 하는거는 하천정화 사업하고 목적에 조합되지 않는다.
장덕중위원
그래서 포기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1차 사업에 수질정화 시설 사업으로 해가지고 침출수를 1차 걸려서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요.
장덕중위원
현재 붉은색 그것이 실지로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인체에는 해가 없다 그런 판정은 나왔지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장덕중위원
없는데 미관상 보기 싫다 이거지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더군다나 관광지이고 해서.
장덕중위원
환경보호고에서 시료를 채취해 봤습니까?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차 공사는 업자 선정은 입찰로 합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장덕중위원
업무상 연결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저들이 좋은데요 회계법상 안되게 되어 있기때문에요.
장덕중위원
수의 계약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과거에는, 지금은 굳이 그렇게 안하더라도 안되도록, 어쩔수 없이
장덕중위원
연구해본 사실 있어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장덕중위원
같이 연결되어야만 그 목적에 맞게끔 시공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2차 하는 사업구간도 정해져 있고 시료 업체도 갖춰져 있기때문에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중위원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런데 될수 있으면 회사가 맡아서 계속해서 하는데 사업의 효과적으로 봐서는, 이거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정 거기에 얽매인다 그러면 하도급을 줘도 그런걸 연구해 보십시오. 연속성 있게 이런데에 완화될지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계절별 활용 관광지 공중화장실 실태와 향후 관리 계획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읍면에 까지 하면은 몇개가 됩니까? 22개소가 됩니까? 고정형이지요? 이동형은 빠져 있겠지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22개를 13개 부처가 관리한다 이래 말씀해도 되겠지요? 읍면 10개를 따지면은?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고정형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향후 공중화장실 집중 관리 및 위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데 방법은 벌써 나와 있잖습니까? 관광 울진의 마이너스 요인이 화장실인데 해수욕장을 제외하고 해안도로라든가 이런데는 결국 문을 잠궈놓게 되면 화장실 설치 안된것 보다 주변이 더 오염스러워 졌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경쟁을 들이더라도 위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면 안되겠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울진 관광에 누가 되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현정간사
읍면별 간이 쓰레기 선별 또는 매립장 운영실태와 시설 설치부터 현재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매년 간이 소각장을 없애겠다고 한 부분도 그 부분이고 여기에 침출수가 생겨나가지고 인근 주변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조사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지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시설은 다 갖췄기때문에 더 이상의 늦출 명분은 없거든요. 금년 6월까지는 간이 선별장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성
황유성위원
원본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규모화 대형화 시켜서 옮기잖습니까? 여기에 5,6개 쓰레기장이 지금 하나의 규모화 시설 하는것 보다 더 투자가 많이 됐잖습니까? 간이 소각장하고 간이 쓰레기 선별장하고 합해서 하다보니까 돈이 더 투자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대규모로 시설 했다면 이 비용을 안들이고도 장래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도 해결되었을수도 있었잖습니까?
그 당시에 법상으로는, 운영은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 법상이 아니고 성주군인가? 상주시인가? 우수사례 지침에 의해서 1개 읍면에 한개씩 설치하라 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을 언급 조치로 파일을 박고 콘크리트를 비벼 넣어서 원상복구 해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침출수가 나오는 수도 있고 지하 암반수로 흘러가는게 허다하잖습니까? 그 관리를 하고 있나 이말이예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확실합니까? 그럼 주민들이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인해서 어떤 조치를 요구할 때 응할 용의가 있지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응하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쓰레기 소각을 하면서 900에서 1300정도 올랐을때 그 상황에서 투입해야 다이옥신을 비롯한 모든 물질들이 감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처음부터 바로,...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숙지를 못하고,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제도적으로 규제화 할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그동안 해났던 사업들에 대해서 책임져야할 시기가 왔다. 그 지역에 항상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간내에 한곳에 가서 정상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정간사
나곡생활쓰레기 처리장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현재 근무자가 표에 나왔는 근무수지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위원
앞으로 쓰레기가 분리 안하고 들어왔을때 몇명이서 결정합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25명중에 10명을 투입합니다.
장덕중위원
10명 가지고 됩니가?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장덕중위원
다른 정원은 없고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나곡소각장은 3배를 하고 있고 지금 인력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장덕중위원
쓰레기장 근무한다는 것은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처우라든가 이런거는 여유있게 책정해서 근무하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 제일 바라는게 그 부분입니다.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장덕중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면 과감하게 건의하든가 예산을 반영시키십시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정규직정원 일용직정원 문제는 인력 부서인 총무과에 요청했는 상태이고요. 정규직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용직은 시급하니까 내년부터라도 보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현정간사
다음은 진공청소차 구입내역 및 관리실태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민간위탁 업계에 넘겼다는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장덕중위원
왜 사용 안합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효율성 문제하고 r경영상 문제하고 이런것들이 합쳐져서.
장덕중위원
애물단지로 되는건 아니예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장덕중위원
그만한 돈주고 사서 사용 안할거 군에서 있으나 없으나 가져가라는 식으로 떠넘기는건 아니예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청소차를 활용해서 청소를 해봤는데 청소는 깨끗이 잘 되는데 위탁을 줘서 넘겨준 상태에서 청소차를 쓰라 마라는 것까지 관여하기는 좀.
장덕중위원
청소가 잘되는데 안쓰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맨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잠겨졌지만 민간위탁 계약하고 그 사람들이 계약서에 대한 이행을 안하는 것이 되는데, 가로 청소도 빗자루로 써야 되겠어요? 진공청소차 처럼 깨끗이 되겠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가로 청소를 하고 지금은 낙엽이 떨어져서 조금 그러는데요.
장덕중위원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먼지같은게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옛날 청소차 하는것 처럼 반도 못따라가고 있는데 비산먼지가 되어가지고 아주 안좋은 현상이거든요. 이게 문제지요.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얘길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해 보십시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권장하겠습니다.
주현정간사
분뇨처리장 운영실태 및 시설투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내년에는 냄새 안나도록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냄새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환경마을 기초 시설 주변마을만 지원해줘서는 안되고 울진군 전체 해줘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책임집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운영현황 및 실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감시 카메라 실적을 보면 전혀 실적이 없다? 걸렸는데도 주민들의 마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시정 내지는 경고하고 했는데 카메라는 잡혀 있는거 있었지요?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잡힌게 다 알수 없으니까 그 인근 지역에서 물어보면 판독 안해줍니다. 주민들이.
재원
송재원위원
잡힌 인물이 판독이 안될 정도의 카메라라면.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아니, 사람은 나타나는데 안가르쳐 주는 거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그 리동에 가서 이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안찾아낸거지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감시카메라 확대 예산은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확대 예산은 없고요. 이동 설치는.
재원
송재원위원
앞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찾아내 주면 이동 카메라에 대한 위험성을 못 느껴가지고 불법 투기 현상은 계속 일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한 지역은 울진군민이 찍혀 있는데 못 찾는다면 얘기가 안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심한 지역은 또 그리고 동일 인물이 한 두번 더 비춰졌을때 찾아내어서 과태료 처분을 해줘야 된다.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한 경각심도 나타내 주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에는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불법투기 단속에 보면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불법 투기 안합니까? 울진쪽하고 평해쪽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투기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고 17페이지 보면 2005년도 발생을 보면 고발한 사항입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고발도 있고요. 집중 단속을 해가지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자발적으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을 간간히 조치해 줘야 되거든요. 읍면을 통해 하든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읍면 쓰레기 분리수거 및 야적장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6월달에는 다 되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36번 국도도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도 여러번 거쳐왔고 이런 문제도 꼭 완결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읍면 분리 수거장 하면서 차상위 대상자들이 냄새나는 것이나마 하루에 3만원 돈 받고 여름에 분리수거 했던 사람들이 본위원은 자꾸 옮겨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분리수거장 안에 어려운 차상위 사람들이 10여명 각 읍면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뭘 먹고 살까 하고, 읍면 분리수거는 대거로 몰려가니까 본 분리수거장에 인원이 확충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 쪽에서도 차상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무턱대고 가서는 안된다 최소한 읍면 골목길 정도, 환경미화 청소하는 쪽으로, 골목길 정도를 투입해서 읍면의 각 쓰레기장 같은거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사람들을 구제책으로 검토를 해서 구제해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일단 검토해 보고요. 위탁 업체에서도 가능한지.
재원
송재원위원
위탁 업체에서는 사람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가로 청소하는 사람들,... 단지 자체에서 해오던 사업이기때문에 읍면에서는 다른 임부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소관
주현정간사
다음은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손진두
장용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엑스포공원관리사
손진두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손진두입니다. (설 명) 이상으로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감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주현정간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엑스포 행사에 따른 시설경비 및 행사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2005년도에는 울진군이 엑스포에서 들떠 있었고 야단 법썩을 떨기도 했고 공무원들은 성공적인 개최라고 하기도 했지만 일부에서는 우리가 시설하고 행사하고 263억 투자했잖습니까? 투자한데 비해서 얻어진거는 없다. 이런 냉소적인 시각도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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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두 작년도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행사후에 종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군청대회의실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 하고 저희들하고 판단할 때는 김용수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 투자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윤하고 여러가지로 울진군이 전체 홍보하는 효과 친환경농업의 선두적인 역할을 보면 행사가 성공리에 마쳤다고 봅니다.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얘기는 일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행사를 마치면 결과 보고서로 평가하기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김용수위원
알겠습니다. 263억9천9백만원이라는 비용이 국도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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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두 다 투자 됐습니다. 전체 263억9천9백만원 중에 국비가 21억6천만원, 도비가 34억, 특별교부세가 29억, 군비가 78억천5백만원, 기타 백1억2천4백만원.
김용수위원
기타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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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두 기타는 민간업체에서 협찬한 한수원 지원금 그렇습니다.
김용수위원
2005년도에 이것은 도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투자는 도에서 교부세나 이런걸 하고 우리는 이익만 챙길 수 있는 투자를 적게 하고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그렇게도 할 수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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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두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가 행사할때는 근무를 안했기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서 드리기 곤란하고요. 실 예로 충청도 금산에서 인삼엑스포를 도에서 군하고 주관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갔다왔는데 갔다온 얘기를 들으면 작년 엑스포 행사 보다는 모든 면에서 미흡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위원 말씀대로 도에서 주관해주면 좋지요. 도비 전체 주고 군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주관한다 하면 울진군에서 개최가 안된다고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역 여건, 교통 여건 여러가지 입지적 조건에서, 울진까지 하겠느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때는 보다 도비 국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도비 국비를 많이 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2009년도에는 지사도 바뀌었고 하니까 지사가 가령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2009년도 행사를 도에 떠넘기면 위치 선정 시설은 다 되어 있고, 이런 방법은 연구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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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두 검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향, 도하고 군하고 주관부서가 같이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주현정간사
2006년도 엑스포공원 수입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입장료 수익이 2백64만3천2백원 밖에 안되요. 이런걸 봐서는 효과가 반감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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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두 7월 3일자로 개정했습니다.실제 운영하기로는 5개월 들어왔는건데 그동안에 입장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6140명이 입장해서 들어왔습니다. 65세 이상은 경로로 무료입니다. 유료 입장객이 3천700명 무료 입장이 2400명 들어왔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문경에 드라마세트장 드라마를 찍고 난후에 관광객이 얼마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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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두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엄청난 숫자가 다녀갔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안 가지만, 엑스포는 1년 정도는 그 효과만큼은 찾아와야 엑스포가 성공했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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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두 행사 할때 오는거 하고 행사 끝날때 하고는 감안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장덕중위원
매년 경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감당할 작정이냐 방안을 얘기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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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두 관리사업소장으로써 방안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중에 지출 현황이 전체 13억3천6백만원 되는데요. 이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한 5억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관리사업소에만 있는 공무원만 받는게 아니고 농촌지도소에 있는 공무원도 받고.
장덕중위원
본위원도 이해하고, 엑스포공원이 없으면 공무원 필요 없잖아요. 있기때문에 이만큼 5억이란 돈이 지출 되잖습니까? 그렇다면 5억을 그 속에서 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거 아닙니까? 안그러면 나중에 쌓이면 울진을 팔아야 되는 군 청서를 팔아야 되는 그런게 안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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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꼭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투자대 생산이 흑자 또는 적자 맞출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사업소뿐 아니고 지금 사업소에 있는 성류굴 사무소 농촌지도소 보건의료원도 이런식으로 대차대비를 하면 다 적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거는 꼭 경제적으로만 시각을 보지 말고 눈에 안보이는 유동적인 효과도 봤으면 싶고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엑스포 공원관리사무소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4천평 되는 농작물 생산해가지고 작업 조성하기도 어렵고 친환경농업관 1인당 어른 입장료가 700원입니다. 그걸 받아서 13억3천6백만원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위원님 말씀대로 엑스포공원이 없었으면 인건비 5억도 투자가 안될거고 경상적경비도, 맞습니다. 이왕 사업소가 설치됐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적자가 최소한 흑자는 안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2009년도 엑스포 한다고 기획단을 구성하고 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사항인데도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2009년도 엑스포해서 뭐 한단 말입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 하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간사
이상으로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