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용훈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울진군의료원
10시 감사개시
장용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울진군의료원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총무과장 김응재
장용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응재 입니다. (설 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의 장애인 고용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적용 대상이 적용 목표가 9명인데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목표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책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능력있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전보 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2006년도 전보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정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가지고 인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군정업무 수행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이동할때 당사자가 일할 수 있는 위치에 따라서 심사를 하여야 안되겠나, 군정 방향이 어떠한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인사를 하느냐, 그래서.
장덕중위원
읍면에 나가서 업무를 파악해도 몇 달이 걸릴텐데,...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읍면장님들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 실정에 파악을 해서 읍면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든가 그 자리에 업무 수행의 적임자라든가 이런걸 감안하게 되어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덕중위원
한사람이 1년간에 갔다 왔다 이런 사례가 있지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이 각 실과라든가 실과장이 임명할때 적임자냐 아니냐 그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장덕중위원
선거 인사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덕중위원
왈가왈부 안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게 한 면에 나가면 한 2년 정도는 근무하도록 회의석상에서 건의를 해주세요.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만 하면 인사가 되어 버리고.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음 인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인사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공무원 전 출입 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2005년도 전출이 34명이고 2006년도는 11명입니다 맞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김용수위원
전입은 2005년도 5명이고 2006년도는 2명이잖습니까? 전출은 많은데 전입이 표가 나게 적은 원인이 뭡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전출은 보시는바와 같이 자기가 부모 공영 문제라든가 가족 문제는 그렇게 해주고 전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때는 편의상에,... 과다한 전출입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최소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식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이럴때는 그래 해주고 안그런다 하면 5년씩 이상은 근무하도록, 전출하는 걸 보면은 기술직이 많습니다. 몇 년동안 한 사람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업무수행 차이가 있기때문에 5년 이상 근무해야만 전출해준다 그렇습니다.
김용수위원
36명이 전출가 이고 27명이 전입 왔는데 그 부족분은 신규채용으로 넣었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고향이 여기 아닌 사람들은 ,... 가면 신규채용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안되지만 울진군으로 봤을때는 붙들여 놔야 안되겠느냐.
김용수위원
즉 말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군에 근무를 기피하는 성향이 많다고 안봅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경력이 되면은,... 전에는 3년까지 했는데 이제는 5년간 확대해가지고.
김용수위원
고급 인력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나마 궁지에 빠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수한 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도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장
경북대학교 울진캠퍼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한수원하고 후속기 문제때문에 14개항 요구 했는거 있지요? 그 중에 대학설립이 하나 들어가 있지요? 한수원 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한수원은 14개 조항에 있는 그걸 하자. 그 얘기이고.
장덕중위원
저번에 경북대학교하고 맺을때 군수 답변은 그거와는 관계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은 그 일환으로써 받아준다?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받아주는게 아니고 한수원에서 요구가 14개 조항으로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4개 조항을 이행 한다 해놓고 거기에 걸맞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장덕중위원
걸맞게 해달라는 것도 군민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 과장님 생각으로 걸맞게 해주시오 해서 그 사람들이 해줬다 그러면 군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14개 조항 항목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14개항 중에 추진 중인 것도 있잖습니까?
장덕중위원
추진되고 있는게 뭡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추진된 게 있다면 몇 가지가 추진중인데 이것도 거기에 해야 안되겠느냐.
장덕중위원
한수원 생각은 조그만한거 걸쳐놓고 그 일환으로 했다. 이렇게 선정을 즉 말하자면 하거든요 현재. 여러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이것도 굉장히 그런쪽으로 가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 하시는거 보니까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저는 생각에 개별적으로 생각할때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지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군비 몇 수십억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한수원이 그렇게 할 계획이면 계획대로.
장덕중위원
여기서 20만평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을 추진해야지요. 그런데 왜 60억 들여가지고 25억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한수원 그 부지에 우리가 60만평 하는 것 보다도 학교를 빨리 지어가지고 수업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얼만큼 구성해가지고.
장덕중위원
얼마 들여서 지었다. 우리가 해줬으니까 해결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가서는 뭐라고.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60억 그거가지고 다 됐는거 아니고 우리 계획에 맞게끔 할려면 그래 해라 그 얘깁니다.
장덕중위원
60억은 뭐예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우선은 리모델링을 했는 걸 가지고 리모델링이 안되니까.
장덕중위원
각서는 주고 받았습니까? 말가지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한수원이 아닙니다.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한수원하고 울진 캠퍼스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급하다면 군비로 세워가지고 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그렇지요.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일을 추진하는데 답변하는 것 같이 장치를 전부다 해놓고 추진하십시오.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반상회 운영 실적 및 건의사항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이 실적이 좋습니다. 2006년도는 28건이 검토중인데 2007년도 예산에 반영 안된거는 안되잖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2007년도에 예산반영 각 과에 다시 촉구 해났습니다. 그거를 사업별로 예산서하고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더 넣으라 요구하고 안 그러면 추경 할때라도 넣게끔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2007년도 반영 안되면 불가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의한 내용을 통보해주십시오. 뭐뭐 때문에 불가하다 라고. 2005년도에도 불가하니까 안된다 하는걸 통보 해줍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읍면에 해줍니다.
장덕중위원
공문이 있어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장덕중위원
제출해 주세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장덕중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반상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성립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자치단체 등 교류협약 체결 현황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연례 행사 같은 농산물 팔아주기 이런 교류밖에 안됩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엑스포 행사할때 엑스포 입장권도 부탁했고, 울진군에서 행사가 있을때 그쪽에 행사 있을때 우리 방문하고 그쪽에서 우리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수해때 많은 위문품들 전해오고 그랬는데 자치단체에 해줄만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만족하지 못하지만 어느정도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예.
장덕중위원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울진군이 남아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장용훈위원장
자체혁신과제 선정현황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사례가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추진 내용은 인사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승진시에는 다면평가를 합니다. 총무과장을 공모합니다. 인사과에서 시키는게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을 공모해가지고 그다음 직원들이 평가해서 하도록.
장덕중위원
다면평가도 좋고 공모하는 것도 좋은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고부터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나열해놓은 것 같은데.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저도 다면평가에 몇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러다 보면 불만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단위평가하는데 불만이 있다 하면.
장덕중위원
능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하는데 밀려난 사례가 많이 있잖습니까?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총무과장님이 길을 넓게 열고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듣고.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공정하게 해야 다면평가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위평가 위원들은 공협에서 직급별로 무작위로 차출됩니다.
장덕중위원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사례가 있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공직에 종사하다가 갈 날이 얼마 안남았지요? 마지막 좋은 선례를 남기고 퇴직하시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재
김응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종합민원처리과장 최주철
장용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최주철 입니다. (설 명)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빈집 정비에 국도비가 지원 됩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빈집 정비는 돈당에 50만원씩 군비가 지원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군비만 있지요?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라 해놓고 2005년도에는 40만원씩 주고 2006년도에는 50만원씩 하고 50만원가지도 도저히 처리가 안됩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대로 둔거예요. 사진찍어서 뒀는데 이러다보니까 또다른 쓰레기라든가 요즘은 정상적으로 처리할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것까지 한다면 50만원 으로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2007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2007년도에는 70동을 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올해 63동을 하면서 불만이 섞인 얘기는 없었습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완전히 정리할려면 부족하지만 50만원이면 어느정도 집 정리까지, 블록 집이라든가 이런거는 폐기물을 처리할때는 자기 부담을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있는 자리 구덩이 파고 묻어버리지요?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은 단속은 하고요. 정비를 깨끗이 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빈집이나 불량주택을 개량하는데 또 다른 혐오시설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기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 전입 여부 및 독려 실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실적이 상당히 여러차례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수만이라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인당 자동차 및 2000cc 기준 신차를 보면 cc당 2백원이예요. 1500cc는 140원, 2000cc는 51만원 넘고 1500cc는 27만원이 넘잖습니까? 그리고 주민세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3300 이 있고 거기에 국비나 도비 교부금이 따라올겁니다. 2006년도 3월 24일 법률 제7900호 주민등록법 14조 거주지 이동란에 보면은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원자력 간부 102명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최소한 근무하는 일수가 14일 넘지요?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2명 중에 48명이 전입을 안했습니다. 1급에서 3급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노출되는 간부 직원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전체 직원을 파악해보니까 원자력 본부에만 1406명이 근무를 합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여기 난에 보면 원자력 본부뿐만 아니고 전력기술이라든가 한전기공이라든가 꽤 많잖습니까? 그렇다면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 50% 수준인데 직원 50% 봐도 과언이 아닐거예요. 최대한 전입을 시키기 바라고 이 전입을 최대한 시킬려고 하니까 공무원 역시 전입 안된 사람이 있거든요. 빠른 시간내 조치를 취해가지고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장용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과장 전명환
장용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명환입니다.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공사중 도급액 200백만원이상 공사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이 잘되어 있는데 하도급 받는 경우가 발생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하도급 관리를 좀 합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대규모 공사는 하도급 조달청 입찰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공사는 많지만 문화재 관련 공사가 많아서 문화재청에 보수라든지 단층 업체로 별도 등록된 업체가 있기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도 있고 조달청 입찰로 하다보니까 지역 업체를,...
재원
송재원위원
문화재 공사도 하도급이 받아가는 업체가 문화재 자격증을 받아가야 되지요?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문화재를 보수하면서 하도급 받아가지고 일반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문화재 보존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분명히 하도급을 받아갈때도 문화재 자격 있는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군 관내에는 정자 같은거 이런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한 정자는 그런대로 문화재로써의 보존 가치성이 있겠지만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점에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백암세계문화사 박물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숙박거점사업 백암지구 개발 추진 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암 지역에 문화사 박물관 건립은 무산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사업으로는 포기를 하고 다른쪽으로 생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2005년 10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네요? 자료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김용수위원
좌우지간 용역비는 들어갔지요? 용역비는 없어졌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수위원
문화사 잘못된 점을 다시한번.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사업이라 하는건 여러가지 용역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아니면 바로 해당 읍면으로해서 사업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가 조금 늦어진 경우가 군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편성하고 그 중간에 1회 추경때 바꾸지 못해서 그냥 가버리는 문제점을 저희들도 빨리빨리 협의하고 해서 원만하게 안되면 바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집행부가 긴밀한 대책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순수하게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만 사업명이 바뀌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위원도 있었고 면장도 있었고 주민들도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담당 공무원들 제대로 안했다. 또 한쪽에서는 위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민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다보면 미뤄지는데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담당과에서 긴밀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가지 난간에 봉착했는거는 바로 사업명을 바꾸고 이래 해야되는데 그런점을 심도있게 대처하지 못해서, 사업을 안된다하고 냉정하게 짜르기가 뭐했습니다.
김용수위원
2006년 12월달에 국비 20억 도비 6억이 탕감 예정이라는데 맞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수위원
왔던 돈이 되돌아간다는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 그대로 있을 거고. 맞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수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골프장 만들고 골프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주변 식당 휴양 거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식당은 법률 사업 추진이 안되니까,...사업계획을 다시 올려 보냈는데 경상북도로부터 작년 11월달에 변경 승인이 안되어서 국도비가 반납하는,...
김용수위원
2004년 12월 골프장 개발사업자 추진중단, 정말 김 모씨가 돌아가셔서 사업이 중단됐다는데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잘 압니다마는 이런 분이 돌아가셨다 해서 사업이 중단돼다는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 변경이 만약에 승인이 됐으면 국도비가 반납되지도 않고 유지될 수 있었잖습니까, 이 역시 반납되지 않도록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되도록 가져올 수 있다는데 그 자체는 유효합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업무 보고때도 같은 내용을 질문 하셨는데요 사업계획이 다시 수립된다 하면은 균특회계로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제가 가져올 수 있다 없다를 확답하는 건 조금,...
김용수위원
전문가들은 틀림없이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군비만 가지고는 어렵기때문에.
김용수위원
위원들은 위원의 주관적인 입장도 있지만 주민들의 얘기는 문화사 박물관 건립 용역비만 날리고 없어지고 40억 이란 서있던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직원들의 직무유기다. 집행부가 무능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있을만 하다고 생각합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야 확보되어 있는 돈이 제대로 간다 하면 역정을 내시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상부 기관으로서는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내용도 불투명하고 각종 행정 절차고 추진 안되고 있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거는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소리가 심하게 들리는 면도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때로는 민의 소리가 얼토당토 않다는 느낌이 들수도 있지만 언제나 민원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 전지 훈련장 사업에 대해서 주시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차질없이 제대로 되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성류굴관리사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개인으러써 환선굴하고 성류굴하고 관광객 입장에서 비교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자연조화라든지 성류굴이 훨씬 낫습니다. 환선굴은 만든 동굴인데 거의 성류굴이라 하면 최근에 학생들 빼고는 일반인들은 왔다 간 곳으로 추정합니다. 환선동굴은 최근에 개장된 것으로써 선호도가 높고 거기 가보면 조작해서 만든걸로 생각 안하겠나.
김용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사실 성류굴 은 울진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척시 문화관광과에 의뢰를 해보세요. 환선굴에 대해서 홍보비가 얼마나 지출되는지 알아보세요. 본위원한테 제출해 줘요. 우리 울진군은 다른건 좋은데 관광하는데 너무 짜요. 간판 하나 옳은거 있습니까? 과장님 계실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환선굴 만큼 못하더라도 홍보를 해주세요. 홍보비 좀 투자합시다. 안되면 티비에 좀 나오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울진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당초 예상했던 투자 금액에 대해서 점검 상태가 어떻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금액이 제대로 수행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계획을 자구 수정해서 그런지.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기공식을 하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서 4년 정도 추진이 되지 않고 물가변동상황이라든지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데 대해서,...
유성
황유성위원
처음부터 이중 경기장을 목표로 했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전지훈련장이라든지 이런데 계획, 맨처음에 만들면 해양성경기때문에 축구, 육상선수들이 와서 온천도 있고 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조경기장에 있었는데 보조경기장 역시 인조잔디로 계획했더랬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맨 처음 계획은 파악을 못햇습니다만은 추진하면서 사계절 천연잔디를 깔면은 일일이 행사를 축구를 못하기때문에 보조경기장에 할 수 밖에 없다하는 결론이 내려서 그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위에서는 주 경기장이 천연잔디로 깔수 밖에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 보조 경기장이 어쨌든 천연잔디로 깔려 있었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시설은 추진단들이 했는걸로.
유성
황유성위원
천연잔디가 구 경기장에 질이 좀 떨어진것 같은데 이번에 갈아 엎고 새로 인조잔디로 깔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안그러면 계획이 바뀌어진 겁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주 경기장에 깔려있는 천연잔디하고는 틀리고 수해가 나고 해서 전면적으로 계획이 수행되어서,...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당초에 보조경기장에 천연잔디가 깔려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수해복구 사업으로 천연잔디를 깔았습니다. 지금 보조경기장에 깔려 있는 천연잔디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를 깔려있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공인 받은 사항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인조 잔디로 계획이 있었는데 수해때문에 다소 질이 떨어진 천연잔디를 깔았다 이말입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그때 당시는 운동장이 언제까지 할지 사업비 투자 계획이 없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언제까지 준공 될지 몰랐다는 장기 계획서에 의해서 단체가 행사를 할때 장내석으로 보조경기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지 말라고 계속 보호해 온거 아닙니까 맞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랬는데 갑자기 방법이 달랐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천연잔디를 깔았는데 활착이 제대로 안되어서 반 이상 죽었습니다. 잔디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거 책임으 누가 져야 합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스프링 쿨러 시설이라든가 잔디를 깔면은 정상적으로 축구장에 잔디를 갈면 스프링 시설이 되어 있어야 했는데 잔디만 깔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인해서 군세를 낭비하고 재차 새로 투자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예.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성류굴 앞에 옛날에 일반적인 운동장을 개발하고 하천 복구 사업으로 넓혔잖습니까? 다리를 보면 하폭과 하보의 물량을 소화할 수 없는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에는 물이 넘어서 운동장을 넘게 되고 아래에는 유속이 빨라져서 2차적인 부실이 올수 있고 나는 어떤 전문가들이 교각을 설계할때 상당부분 고려를 했겠습니다마는 하폭과 하보의 영향은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 밖에 안될 거예요. 그 물량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장에 장래적으로 재해때 피해를 줄 영향이 있다. 그때 운동장 관리를 어떻게 할건지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미리 그쪽에 몇차례 수해가 났잖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태풍 왔을때 그때만 해도 다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2차선 위에 다리 놓은, 그런 교량을 왜 검토를 못했을까 하고 공감 내용을 많이 합니다. 군민들로 부터 질책을 받는 내용인데 올해 태풍이 몇번 왔을때는 운동장이 그런 경우는 없었은데 천연잔디 깔아났던게 위에쪽 제방이 붕괴되는 바람에 그래 됐는데 도로 만들면서 보강 됐고 이쪽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하상에서 물이 안 빠짐으로 해서 물하고 수해 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니다. 기대하신만큼 성류굴 주차장도 많이 낮췄고 해서 아직까지 운동장이 침수되거나 이런건 없다고 하는데 교량을 냈는 쪽에서는 50년 내지 100년 정도 검토해서 해났다고 하니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걱정하고 우려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실로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원남골프장 전반적인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원남골프장은 다 됐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당초계획했던거에 비해 80% 정도는 됐습니다.
장덕중위원
20% 안된 이유가 뭐예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가격이 안맞아서 중단 됐습니다.
장덕중위원
민자유치 사업 공모를 12월달에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설명회는 8월달에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때 사업을 구상해 보겠다 하는 민간 참여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설명회할때 들은 업체는 상당수 있었습니다. 현재화 되어 있는 그런거는 아직까지 없고요 한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영장학회 회장, 회장하고 수의를 했는데 골프장은 타당지 않아가지고 다른데로 선호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이 오고 갔는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하고 우리가 이 지역에 할려고 하던, 동해안에 대규모 관광지 조성 계획을 보고하라 해서 이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울진레져타운 쪽으로 해서 동해안에는 영덕 울진군, 내륙지방에는 문경시를 찍어가지고 건설도시방재부에 가서 1차적으로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확실하게 개발은 못하는 상황에서.
장덕중위원
골프장을 할 계획이지요? 부지 매입된 땅은 골프장으로 다른데로 이동 안하고 골프장을 한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위원
그런데 권회장님의 땅을 매입했는 현장가서 보니까 골프장으로 부적합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저는 들은바 없고요.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다하면 골프장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되어야 된다하는 그런 측면을 보면 바다를 보는 조망권을 가지고 했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덕중위원
골프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봐서는 골프장으로써는 모든 여건이라든가 상세히 봐서는 적합지 않은데 지금 그것을 추진해가지고 군비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할때는 1, 2년 내에 될것 같이 냄새를 풍기면서 서둘러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동해안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연기가 되어가지고 엄쳐야 된다? 이건 안맞잖아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30만평을 사는 것도 2003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토지 매입하는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을 늦추기 위해서 특정한 것을 선정해가지고 골프장 부지를 물색해서 했는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선정해서 매입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했는 것이 나중에 사업 투자자가 나타나서 가보니까 구간 구간에 나로써는 안맞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쪽이 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장덕중위원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때는, 땅은 매입해놓고 현재는 투자자가 없다 이러면 또 투자한 이자라든가 어떻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지방비 28억을 들여서 했는데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비로 볼것이냐 투자로 볼것이냐가 문제인데 위치 문제를 사업자 공모를 하고 시행을 할 단계에서 패키지화 한다고 해서 하면 기존에 매입되어 있는 것은 골프장하고 골프 하우스하고 추진을 하는.
장덕중위원
동해연안 개발계획은 언제쯤이면 윤곽이 들어납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언제쯤 과세가 될것이다 하는 대답을 하기는 뭐합니다.
장덕중위원
마냥 기다려야 된다? 부지매입도 현재 중단된 상태예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계속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게 사업이 언제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만 파는 사람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희망이라도 가지고 살거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부지 매입 할때는 18홀 규모는 30만평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그쪽을 9홀로 만들고,... 하여튼 골프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치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골프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덕중위원
골프장이든 종합개발계획이든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장
해수욕장 운영 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올해 해수욕객이 많이 감소 됐지요? 이유가 뭐라고 분석 해봤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우리군 관내 7개 해수욕장이 됩니다마는 규모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다른 시군하고 열악한 건 틀림없고요. 냉정하게 분석하면 접근성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하고 작년도 보다 인원이 줄은거는 작년은 2005울진세계친환경엑스포할때, 관광객은 전부다 이동으로 두번 왔던 사항이기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줄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은 북쪽에서 해수욕장이 다 차면 우리쪽으로 오고 남쪽에는 부산이나 영덕쪽에서 다 차면 내려오는 정확하게 분석은 그래 하고 있거든요. 접근성 문제때문에 시설이 취약하고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거 아니냐. 주차 문제도 규모가 열악하기때문에 그 부분도 한가지 요인으로 작용하는거 아니냐.
장덕중위원
해수욕장때문에 운영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위탁 관리를 한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군비는 군비대로들여가지고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 넘겨주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군비는 들이고 군의 수입은 한푼도 없다고 하실런지 몰라도 해수욕장 추진위원회에서도 마을 재산으로 넘기고 하는 그런쪽으로 생각하면 꼭 군비를 투입했는데 반대급부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 군민들이 그 주변에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소득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을 보면,...
장덕중위원
운영위원회때문에 혹시나,...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욕구가 상당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얘기를 심하게 하기때문에 그 분들의 욕구에,...
장덕중위원
장사하는 사람한테 미치고 자기가 그만큼 조절한다니까 바가지를 세우고,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해수욕장 전체를 보면 군이 지원해주는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면 시설 보수하는데 재투자를 했으면 싶은데 계속 군비에만 의존하고 지원해주기만을 기대하는 것때문에 곤혹스러울때도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해수욕철에 내년에는 조사를 해보십시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장덕중 위원님 소속하고 있는 나곡 해수욕장에 보면 간이 해수욕장 정도로 전략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측 이쪽은 불친절하고 바가지 세우고 하면 전부 간이해수욕장을 자기네가 시키겠다고 해서 해수욕객들의 불편이나 고발 들어오면 간이 해수욕객을 시키겠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생각도 미비한,...
장덕중위원
고발 이런 측면 보다는 오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잖습니까? 참고해서 여기 오니까 이런게 인상이 나빠서 다시 안오겠다는 얘기를 할수 있잖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잖느냐.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발전방향을 계속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문화재 관리 실태 점검 결과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울진군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거 몇 건이나 됩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27개소 입니다.
장덕중위원
27개소 전부 점검을 1년에 몇회씩 합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권제목은 11개소가 있고 권제목은 년5회 하고 기타 문화재는 년 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지금까지 수해가 그만큼 나도 문화재가 유실됐거나 이런건 없지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위원
소방 점검은 소관이 아니잖아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수시로 하고 있고요.
장덕중위원
소방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위원
확인을 하고 작동 여부도 물론 소방서에서 하지요?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소방 분야는 소방서에서 하고 전반적인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불영사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소방서하고 불영사하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입회하에 합동 점검 실시하고 일반 기타 건조물 소하 시설은 월송정 망양정 등은 소화기를 두 세개씩 비치를 하고 소화 점검은 말씀 드린대로 지정별로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수점검해서 해야 되고 도 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점검해서 하고 기타는 울진군에서 합니다.
장덕중위원
만약에 산불이 발생 됐다면 진압체계라든가 이런건 수립되어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불영사 같은 경우는 서면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같이 편성되어서 돕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완벽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격암 남사고 선생 유적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격암 남사고 유적지 사업은 울진군에 유교문화권 사업이 들어오게끔 한 글자 그대로 유교문화권 처음에 안동에서 시작해가지고 둘째 예천 봉화로 거쳤고 셋째 울진이 확정된 과정에서 남사고의 유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울진군이 유교문화권 사업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신라 봉평 내지는 망양정 숙박거점 사업으로 갈수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처음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99년도에 북부권 이의근 지사님과 김대중 대통령때, 맨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9개 시군이 대상이었고 2차에 늦게 울진과 영덕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현재 11개 시군이 되고 거기에 남사고 유적지가 상당한 역할을 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남사고 유적지는 처음부터 유교뭔화권 사업으로 하면서 발굴 자체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 됐거든요. 적립화 시키기에 상당히 어려운, 막상 시행을 다 해놓고 70% 완료 단계에 있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예.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리 담당도 건축에 대한 기초나 옛날 전통적인 문화재 쪽으로 실질적인 전문가는 아니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문화재에 등록을 하고 지정을 하는거는,...
재원
송재원위원
계속적인 사업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5년에서 10년씩 거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이에 담당들은 교체되는데 과장도 마찬가지지요? 울진군 관광에 대한 근 20년 가까이 교체 안된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라는 분이 한분 있었단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집행부가 얼마나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느냐 하면은,... 기능 8급입니다. 기능 8급 이란 한분이 계속 그 자리에서 업무를 해나가다 보니까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울진의 현실에 와 있다. 2006년도에 들어와서 그게 발견된 겁니다. 다시 보완하는 사항이 발생됐는데 그나마 관광을 담당하는 담당도 언제 1, 2년 뒤에 또 교체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울진군의 관광에 대한 미래가 제도적으로 해결 안해주면은 관광은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울진군의 관광은 결코 밝을수 없다. 학예 연구사의 용역 범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학예 연구사는 자기의 일을 다 추진 못하고 있다. 본위원이 봤을대,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체계적으로 갖출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부분은 과장님 인정 합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북부권을 놓고 얘기하는 거는 뭐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 문화유적지가 많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홀한 것만은 공감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남사고 유적지가 70% 차지한다는데 다 지은 관광된 부분에 대해서 출입하는 이의 제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다시 교체해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남사고 유적지는 보수 정비 사업은 1차적으로 추진 경위가 이렇습니다. 사업비가 책정되는데부터 시작해서 설계 시공 완료 4단계에 걸쳐서 문화재청과 전문인인 현지 확인 또는 승인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의 축소나 설계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전문위원 도 전문위원이 설계 승인을 받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편모나 산무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모든걸 승인하고 하지만 산무는 4인내지 8인의 사람을 태워서 들어가는게 산무입니다. 일반 유리나 성게가 들어갈때는 옆에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는 체제를 갖추는 벼슬의 한정자에 한해서 들어갈직에는 산무를 해주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봤을때는 남사고 선생의 위치가 정관을 가진 벼슬은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나 울진군으로 봐서는 그런 위인들이 적다 보니까 문화재관리청에서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업으로 인정 안하지만 우리 군민들은 대단한 조상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추진하는 곳이거든요. 제물을 통과하는 자리가 중간의 자리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문으로 들어가는 사례거든요. 1미터 50센티 높이 이하로 들어갈때는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차원에서 머리를 숙이는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예산의 문제점 때문에 문화재관리청에서 남사고 선생을 그렇게 안해줬다 하는거는,... 현재 우리 지역의 많은 유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준공단계에 와 있으니까 손을 댈수 없거든요. 개보수를 한다거나 시간이 흘러서 관광보수를 하는 시간이 있다면은 지켜주시면 후손들이 봤을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공감은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일본놈 들이 들어와서 토끼 꼬리라고 했는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호랑이 꼬리를 썼는거는 남사고 선생님이 제안했는 것으로써 비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는데 나중에 군비를 투여해서 불법으로 한다면 몰라도 문화재청에 승인을 올리면 벼슬의 격이 맞지 않기때문에 산무는 불가하다는 평을 받게 될겁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거는 벼슬이 낮아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 또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그것만이라도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하는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서,...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려면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곤란한게 아니냐, 문관을 중시하던 이런 사람하고 작가로 들어갔던 이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로 산문이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관광지 화장실 현황과 관리실태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화장실이 몇군데라고 했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후정 해수욕장하고 봉평 해수욕장 한군데, 근남 산포리, 후포 해안도로, 성류굴 5군데는 항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개방안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관광차를 운행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울진군하고 인근 강원도 하고 화장실 개방한데요. 너무나 차이가 나기때문에 화장실을 발로 차고 부서버릴 심정으로,... 화장실을 문화관광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협의 꼭 해주십시오.
장용훈위원장
경북 방문의 해에 대비 도에서 울진군으로 맛 있는 음식점 선정 협조 공문 및 그 후 추진된 상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료를 보면 5군데 나와 있는데 다 지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올 연말까지 현장 조사를 하고 내년 1월달에 50, 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해당부서에서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현장 확인하러 왔지요? 공교롭게도 자기들 안하겠데요. 뭔 얘깁니까? 평소에 일반 음식점들,... 취급을 해가지고 안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집행부가 최소한 도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그 집이 지정됐으면 통보를 해줘야지요. 노력은 고사하고 해당되는 실과에 전화도 안하고, 안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해당부서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듣는 얘깁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가서 그런 사기꾼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부서에서 따로 해줘야 되지요. 이런 사항이 안 발생하지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울진군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주차공간 확보 계획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강조를 했고 행사 있을때마다 가보면 체육 청소년 수련관 옆으로 좁은 도로에 차가 많이 와가지고 일방 통행도 불편할 정도로 되어 있고 게이트볼 이용하는 어르신들 자전거도 못대는 현실이 되어 버렸는데 아파트 단지 사이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났는데 행사 치를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났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 제공의 주차장으로 전략할 겁니다. 저는 공사진행 중이지만 연호정 조성 사업은 기존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면서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해가지고 또 인근에 비싼 돈을 주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와 닿습니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연호공원 근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확보했는 땅은 아니지요. 지금 공원 조성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으로 섰을 뿐이지.
장용훈위원장
현실적으로 청소년 수련관 지을때 주차장 실내 체육관 광장을 활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건축되었는데 맞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 편의상에 분명히 안맞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아파트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JC 행사를 하면서 좁은 청소년 수련관 앞에 차를 대면서 이쪽 주차장은 비어 있었거든요. 콘테이너 박스 쪽에요. 이걸 보면서 의식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구나 포항가서는 당연히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볼일 보면서 고수부지 하고 그런데는 한발짝 안가고 굳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갈려고 하는 사고부터,...
장용훈위원장
물론 울진 읍민들은 행사 있을때 차를 가지고 나오시오 하면 이해 됩니다. 죽변이나 후포 올라오신 분들이 차 가지고 고수부지 대놓고 걸어오라면 얘기가 안되거든요. 지금 연호정 주변 공원 조성 공사는 고맙습니다. 울진읍민을 위한 건데 여름에 연꽃 필 무렵 되면 외지에서 관광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로가에 아니면 울진 인터체인지 들어와서 체육관으로 못 들어옵니다 주차장으로. 거기에서 바로 체육관 쪽으로 사선이 나서 좌측은 주차장으로 쓸수 있도록 하고 큰 행사에 보면 당연히 쓰도록 하고 우측쪽은 연호정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해야 하는게 기존 있는 큰 시설이 거의 사장시키다 시피 해서 거의 이용 안하겠다는 거거든요. 저가 건설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계호기을 보냈기때문에 건설하는 그것만 갖고 있지 사전 검토하는, 업무가 그게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차가 이래되면 차 댈 공간이 없다. 이 차선도 길에서 대는,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벌써 저만큼 되었는데 의료원 넘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야외 광장도 만들고 그래 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 850석의 큰 행사가 있으면 거의 400대가 온다고 봐야되거든요. 너무 소홀했다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울진군에서 가장 큰 실내 시설인데 아쉬워서, 후포에 문화예술회관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주차 시설이 부족합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안되잖습니까? 주차장을 나중에 확보할려면 협의 과정이 어렵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계획 입안 단계부터 몇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에 행사할때 가장 문제가 되고 체육관에 문제가 되는데 운동하러 오면서 이것도 차 끌고 오는거,...
장용훈위원장
연호 공원 근린이기때문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기동이 있어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고 해야지요. 시대가 그렇기때문에 차를 안가지고 오면 기동력이 없잖습니까?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운동하러 오는 분들한테 노골적인 답변입니다.
명환
전명환문화관광과장
연호정 일대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정 변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과학체험관 위치가 바꿨으면 하셔서 연호공원 쪽으로 유도한다면 그 무렵에 최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늘려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의료원소관
주현정간사
다음은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황운봉
장용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울진의료원 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울진의료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황운봉 입니다. (설 명)
주현정간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해서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황운봉입니다. (설 명) 울진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의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현정간사
다음은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난번에 말썽이 생겼지요. 지역 제한을 해가지고.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대구 경북으로 한적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발생되는 여기는 어디 입니가?
직원
담당직원울진군의료원
- 60개가 참여 업체해서 공개경쟁해서 자기들이 낙찰 됐습니다.
- 당초 저희들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울진군 자체가 조달 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결국은 울진군 업체가 낙찰 안됐잖아요?
직원
담당직원울진군의료원
- 예.
재원
송재원위원
용역 관계도 청소하는 관리 문제는 대구 경북까지 전체 확대하지 않고 울진군.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저희들이 볼때는 업무 내용적인 면도 있고 100병동 하던 실제 업체를 했는데 올해는 30병동 이상의 실적 있는 업체를 제한했는데 울진군은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적게 완화하는 것도 문제가 조금 있어서.
재원
송재원위원
대구 경북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상식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법적인 문제 하자가 없다면 굳이 대구까지 와서 16명을 배정해서 청소하고 매점 관리하는데 전문성을 둬가지고,... 인건비 주고 나면 자기네들도 챙겨가야 될거 아닙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5천만원 정도 계약 금액이 줄어들어서 이분들이 안된다고 억지로 잡아둔 상황인데.
재원
송재원위원
이 사람들 근무 합니까? 관리 업체가 상주 근무합니까? 몇 년 계약 되어 있습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1년씩 계약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차피 울진사람 주고 굳이 고려해보시고,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가능하면 예산을 최소한으로 낮춰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대구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건 문제가 있다. 최대한 검토하셔가지고 울진 사람이 경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주현정간사
의사 채용기준과 채용현황 및 의사 급여선정 기준과 지급내역, 과별 진료실적과 과별 수익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의사들의 채용 방법에 보면 소지 면허는 필수지만 능력이 뜻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의사를 모집한다고 했을대 아무리 전문의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경험이 없으면 못합니다. 엠브레이션 소리를 들어도 도망갈 수 밖에 없는데 경험이 없으면 응급실에 근무를 못합니다. 응급실에는 이런게 조금 고려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과에 의사를 두었을때 이력서를 여러가지 받아보고 그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받습니다.
주현정간사
의사들하고 연봉 협상을 할때 기본적인 진료 수입까지 같이 협상하는지,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한달에 2천만원을 받아가는데 한달에 진료 건수는 얼마정도 올려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올리지 못했을때 의사 월급이 수입하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대책은?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후적인 제재 수단이 없기때문에 진료 실적을 환자 몇 명 받고 돈을 얼마 벌었고 그걸 전체 직원들한테 동기를 합니다. 여러가지 양질의 압박을 가하는 수당을 하는데, 조금 울진 지역이라서 지역의 특수성은 있기때문에 약자의 위치에 놓일때가 많습니다.
주현정간사
연봉 계약 방법에 보시면 상호간에 의사에 의한 근로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은 누가 정하십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속에 진료 성과급 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거를 금액을 낮추는 한가지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제시 했을때 수용하면 자기도 하는 거고 아니면 둘이서 의논을 하지요. 안되면 도저히 못 모시고.
주현정간사
결정권은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지요?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주현정간사
원장님이 채용하실려고 하는 의사분이 가까운 분이다라고 했을때는 오시는 분이 원하는 조건대로 다 들어주는?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건 문제 있습니다. 특별히 원가 계산으로 예산서에 제시를 하고 주위에 인건비 금액이 있고 결국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통용되고 같은 병원내에서 한 사람이 계약이 많이 됐을때 다른 사람한테 파급되는 영향이 있기때문에 결국은 의사가 20명 정도 근무합니다. 상호간에 견제가 됩니다.
주현정간사
상대방의 오시고자 하는 의사분들의 요구 조건에 의해서 하고 있고 원장님고 거기에 얽매여서 받아주는, 원장님도 부담 갖지만 과장님도 안맞다 하더라도 예견될 수 있는 견제 수단은,...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견제가 될수도 있는데 결국은 의사를 모시느냐 못모시느냐 문제입니다. 모든 안정권을 책임을 갖고 있다보니까 어떻게 응급실에 환자가 1년에 8천명 오는데 의사를 못구하니까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주현정간사
출신 대학이 어디입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박형도 박형래 이정운 모두다 경대 출신입니다.
주현정간사
경대 출신들만 채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안옵니다. 정형외과도 두 달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한달에 받는 급여가 3천만원 되어야 모셔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천3백만원에 와 있습니다. 도저히 두달 기다려도 안되고 못 모셔오기때문에 옛날에 이 병원이 울진군하고 맺었을때 경북대 이 원장이란 분이 정형외과 계시던 분인데 거기에서 압력을 넣어서 오게 됐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 모시면 그 과에서 압력 넣어가지고 보냅니다 가라. 그렇게 안하면 울진에 젊은 사람 누가 오시겠습니까? 여건이 너무 어렵기때문에 돈이라도 몇 천만원 줘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대 출신이 되고.
주현정간사
의사들을 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기준이 있으면, 타 의료원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자체로 결정합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자체로 결정하는건데 저희가 결정할때 여러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번에 감사원에서 전부다 자료를 가져가고 감사 받았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결정할때는 앞서가지는 않습니다.
주현정간사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주현정간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난 후의 진료수입이라든가 환자 건수가 없는걸 보면,...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했을대는 고용 의사들은 인센티브 자체가 발생 안됩니다. 기본 단가가 높기 때문에, 문제는 의료보강 문제인데 목표를 정할때 주위에 의료 여건이라든가 우리 병원에서 3, 4년 왔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봉급에 포함되고 여기 이상은 재료비 공제한 나머지 10%를 준다 이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공중 보건의사들은 돈 몇 십만원 더 준다고 더하고 이런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으로 얘기가 잘 안됩니다.
주현정간사
개원 이후 경영 실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개원 이후에 경영 실태가 수치상 나와 있는데 울진군민들한테 경영의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것 보다는 놓여진 현실속에서 적자 보존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가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관리부장 얘기를 들어봤을대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실정에 있다. 대단히 이런 사정들을 군민들이 알았을때는 문제 투성이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군민들은 저 큰 시설 병원에 저만한 돈 줘가면서 제대로 의료시설 못받고 있다고 불만이고 어느것이 정답인지는 현실로써는 판단이 안섭니다. 현재 의사들 입장에서는 관리팀들, 관리부에서 해야되는 물론 이사진들이 구성되어서, 대표는 누구입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이사는 원장이고 군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보건의료원장 두분 나오시고 울진 지역으로서는 노년회를 저번 조합장 감사님 계시고, 이영조 경북대 전, 지금 송장님 하시는 나머지 두분은 경북대병원에 진료처장, 사무국장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올해는 공교롭게도 경영실태가 이렇게 됐는데 2007년도에 예산확보된거는 아니지요. 도비를 요청해났는데 확보된 상황은 아니지요?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상황은 아닌데 된다고 들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작업들이 국가나 도를 상대로 하는 필요한 시설 이런것들 요청해 본 사실 없고 처음이잖아요?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한 5, 6억 받았습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도하고 국비.
재원
송재원위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보링해왔다는 얘기지요?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국도비가 2003년도에 7천8백, 2004년도 4억6천, 지금까지 개원이래 두번 받았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손실 충당금 쪽으로 들어간 것이 국도비에서 나온 겁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이거는 그대로 복식부기 상으로 잡혀있는 거니까, 이게 안잡혔다면 손실이 더 컸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국도비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해줘야 된다. 도위원 정보를 통해서 봤을때 요구하는 사항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합디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손 치더라도 도위원 정보에 의하면 울진 의료원이 노력이 미흡하다. 제대로 된 안을 받아본 적이 없다하는 얘기를 합디다.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문제가 경상북도에서 생각할때는 도비때문이 아니라서 항상 지침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차라리 보건복지부에서 자금 신청해라 했을때 그쪽에는 받기 쉬운데 도비는 더 어려워요.
재원
송재원위원
도비 확보를 할려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도위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최대한 능력을 보겠다는 식으로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정간사
응급환자 이송 현황, 외래 진료 환자 현황, 입원환자 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위원 한군데서 개원해주면 하루에 150명이면 한달에 몇명입니까? 4천5백 되지요? 1년이면 4억, 이런 상대가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의료원 설치를 보면 외래 전체가.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하루에 250명에서 300명 정도.
재원
송재원위원
결국은 외래 환자가 주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 진료비가 얼마 입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외래 한사람 평균비가 5, 6만원 됩니다. 위원은 3,000이고 의료원은 4,100원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4,100원에서 물론 법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나와 있습니다. 아산 병원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를 보면 남쪽은 이용 안하고 있잖아요. 외래 환자가 없잖아요. 후포 평해에서 울진 의료원에서 차비 얼마입니까? 왕복 차비 택시비 빼고 하면 모자랍니다. 어떻게 옵니까? 지난번에도 부탁했지만 셔틀버스, 찾아보십시오.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저희가 울진군에 셔틀버스를 의료법적으로 지자체장이 승인을 하면 운영할 수도 있는 단서 조항이 있기대문에 그걸 들어서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울진군에서 안된다고 했고요. 죄송합니다마는 매달 한번씩 홍보 자료가 나가는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버스 운행 시간표가 있습니다. 후포까지는 안가고 일단 울진 부구까지 가는데 주간보호센터 환자 이송이라고 해서 돌고 있는데 20일전에 버스 회사에서 가만 안놔두겠다 고발하겠다 해서 9인승 카니발로 돌고,
재원
송재원위원
상대성으로 수매하는데 고발한다 이러면 자기들 수익성 때문에.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자기들은 그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울진 버스 회사 간부가 울진의료원에 들어와서 사진까지 찍고.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는데 진료를 하겠다는데 그런식으로 이야기 한다면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래서 셔틀버스 환자들 이송하겠다는데 자연 발생된 코스가 있는 손님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가 거론 된다면 울진의료원에서 둘수 없는,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의회가 같이 공유를 해서 노력해줘야 됩니다. 그런게 해결 된다면 지금 문제 없습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버스만 올수 있으면.
재원
송재원위원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사람이 군수인데 군수가 안된다고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안된다고 합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안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재원
송재원위원
아산병원 쪽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돌았습니다. 울진군에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코스를 정해놓고 막 돌았습니다. 도니까 막 고발한다고 난리입니다.]
직원
담당직원울진군의료원
- 그 부분은 민원만 제기 되지 않으면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불법으로 운행하고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라도 민원 제기를 하게되면 버스를 스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산병원도 얼마전에 민원이 제기 되어가지고 1차 스톱했다가 다시 민원이 잠정하니까 또 돌고 그러는데 이율배반적인 측면인데 환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손해가 끼쳐지니까 행정기관에 민원이 들어가고 민원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버스 운행을 중단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해당부서 좀 고려해 주시고요. 셔틀버스 운행을 대비해야 됩니다. 울진의료원을 남쪽 사람들은 운행을 못합니다.
직원
담당직원울진군의료원
-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요즘은 조금 덜한지 모르겠는데 오후에 들어가서 야간에 환자 데리고 가면 입원 시키면 의사들 왕따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시정 됐습니까?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요즘 응급환자가 조금 불고 지금 응급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대에서도 교수하고 카톨릭병원에서도 교수하고 인건비를 많이 들여서 모셨는데 수치상으로 달라지는걸 느끼고 있는데 저희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은 후송 환자가 줄어든걸로 봐서 근본적으로 환자수가 줄었지만 의사들 활동은 관리부장이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6쪽에 보면 진료성과 지급 기준표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응급 의학과라고 있습니다. 응급 의학과에 들어와서 입원을 시키더라도 돈을 안줬습니다. 그런데 입원시키면 3만원 되고 진료를 하게 되면 후송을 10%를 주겠다고 새로 만든 겁니다. 후송을 가능하면 안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렇게 새로 만들어놓고 저가 듣기로는 조금 나아졌다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수치는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입원을 시키면 특별 수당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울진의료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진료부장은 울진군민의 한사람으로써 같이 울진군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자부심심을 갖고 적자폭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봉
황운봉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현정간사
이상으로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