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발언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본위원회는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 넓은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써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 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괄편에 작년도에 비해서 자체 사업비가 45억 정도 줄었네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도비가 신청을 합니다마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 인맥이나 통해서 활동을 해야 증액이 되는데 어떤 결과로써든지간에 보조금이 120억 정도 금년도 예산 보다는 증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을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기때문에 120억이 더 불었다는 얘기는 자체 사업할 돈이 국도비에 들어가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자체사업을 줄일수 밖에 없는,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늘어나지만 자체적으로 뭘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돈이 적다,...

지방비를 과다하게 보조되었다든가 그런건 없습니까? 지방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자체 사업비가 준거 아닙니까?

지방교부세는 자체에서 활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이 없기때문에 행정수요에 충당이 안되기때문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을 하기 위해서 부담 사업이 적으면 자체적으로 활용할 재원이 많습니다. 보조에 대해서 부담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울진이 그동안 엑스포를 하든간 특구 지정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된건 없었지요? 교부세 내지는 지방비 쪽으로 줬는데 이런것들때문에 자체 사업이 줄어들었다든가 문제점이 발생되고 막상 많은 돈을 받아와도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서 쓰기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 문제점이 나오고 이런거는 없습니까?

큰 문제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사소한 소규모 사업을 주민들에게 피부에 직접 닿는 사업, 편성하기는 참 어렵다. 그런 문제는 추경을 통해서 추경때는 지원 재원하고 영향을 덜받기때문에 세입 부분도 당초 예산에는 세입 부분을 미래 불확정한 예산이기때문에 빡빡하게 안잡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세입 증가 요인이 있는걸 가지고 추경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감안을 해서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느 부분이 줄고 늘어날지 모르기때문에 교부세가 줄수도 있고 내시된 국비가 변동되어가지고 국가 예산하고 관련되기때문에 정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줄어들면은 따라서 국고보조도 줄기때문에 거기 부담했던거는 이월 재원으로 남아서 추경에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14페이지 균특사업은 96% 까지. 이런것도 앞으로 추경때 보완해주겠다 이런 방식입니까? 지역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예, 그렇지요.

15페이지 재난쪽은 보면은 예산편성하면서 재난관리는 30%씩 삭감을 시켰는데 예고 못할 재난들이 많이 생기는데 추경하기전에 30% 삭감된 부분들이 발생 했을때 해결할 길 있습니까?

재난관련은 금년도에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재난상황실 설치하는 비용이 설치됐기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든거지 일반 지해대책 하는거는 재난관리에 안 들어가 있는 일반 부서에 분산되어서 편성됐기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예비비가 또 확보되어 있고 재난 기금이 있기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뒤쪽에 한번 볼께요. 실장님이 예산총액에 한해서 얼마 줬는데,... 이건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될 사항에서 지금 사업한 내용을 보면 각 읍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비 쪽으로 편성이 되어 버리면 소규모 사업은 줄어들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경상비 쪽에 전년도보다 비교해서 경상비를 엄청나게 줄이고 시설쪽으로 엄청나게 감하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조정을 하기때문에 그럴 능력은 실제,...

실제 조정이 안됐을때는 읍면 사업비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논하는거는 실례인데 올해 소규모사업비가 적기때문에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4억5천 정도인데 읍면 소규모 사업비는 많게는 1억5천까지 차이납니다. 이렇게 편성된데는 없습니다. 울진읍 3억5천, 평해읍 3억9천, 북면 4억2천5백, 서면 3천3백, 근남 2억8천2백, 기성 4억4천, 읍면 소규모 사업비를 이렇게 2억9천에서 4억4천까지 차별을 둔다면은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교롭게도 근남면에는 출신들 위원이 없습니다. 여기에 2억9천 올려놓고 나머지 4억 얼마씩 올라가는 부분들이 발생 됐을때 그 면민들의 애로사항은,... 원망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종전에는 소규모 사업비 같은거는 읍면의 크기에 관계없이 읍면의 소규모 사업 수요에 관계없이 5억이면 5억씩 줬는데 거기에 대한 불합리도 있거든요. 넒은 지역과 좁은 지역이 구분이 안되고 다 같은 사업비를 하면 한쪽에는 농업포장은 다 됐는데 또 그걸 고치고 하는 비용이 들어설수가 있는가 하면 넓은 지역은 아직 포장안된 구역도 많이 남았는데도 읍면별로 다 똑같이 배정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돌아간다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원전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경 5키로 이내에 자체 사업비가 있는데 수치상으로 한눈에 들어나도록, 북면 같은 경우도 근남이 2억9천인데 반경 5키로 이내의 사업비가 자체 소규모 사업비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4억 몇 천 올려서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읍면 소규모 올라온건 깍겠습니까?

읍면 예산은 어차피 금년도 수준으로 봐서 거기에 그 수준에서 상향 조정해서 그 읍면의 형편에 따라서,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총액인건비로 하면은 울진군에 공무원을 늘려 쓰고 줄려 쓰고 비교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도 한계를 정해두면 그거 가지고 자체사업하든지 행사 하든지 예를 들면 그런쪽으로 재량을 주기 위한 융통성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때문에 그 제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요구하는데 사업 쪽으로 사업을 적게 요구하고 하는데 풀 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시기적절하게 조정하고 고려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국비를 받아왔다가 올해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못하면 반납해야 되잖습니까? 착공을 못하면 반납해야 되지요?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지요. 금년도에 받아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금년도는 계획 수립하는 기간이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이월하는 기간이고 사업 재원이나 목적에 따라서 재원이 다릅니다.

어제 현장 확인차 체육관 앞광장에 나갔는데 연호 공사하는 현장에도 가봤는데 체육관 앞에 광장 꽉메우고 인근 도로에 차를 데는 현실인데 신년교례회가 한달도 안 남았는데 공사 현장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어디에 주차할 것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토요일날 하교시에 행사가 많잖습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는 양쪽에 차를 주차해가지고 학생들이 차 사이로 빠져가지고 하교 하고 있습니다. 앞에 주차장을 없애고 만약에 행사시에 지금같이 그래 다닌다면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학교 학부형들이 연호 공원으로 해가지고 차 주차할때 없어서 밀려온다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대책이 없을 겁니다. 본위원이 해당과에 할때 분명히 사업을 중지 시키고 그 사업이 착공 됐기때문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연호공원 조성건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손해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해두고 좌측으로는 야외광장 하는거는 주차가 다 되어 갑니다. 행사 있을때는 차단하고 주차장 부지도 행사하는 공간으로 쓰면 되니까 평상시에 큰 행사 있을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아닐때는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기존 되어 있는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 해서 포장하고 조경을 해가지고 연호정과 분위기가 맞도록 하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주위에 작은 전시회를 해도 학생들 하교 할때 사이 사이 빠지는 것을 무시하고 본위원이 그만큼 해당과와 문화관광과 전임 과장 있을때도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강조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국비 나온거 집행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걱정 스럽습니다. 2일날 신년교례회때 한번,... IC 진입해온 차들이 들어오고,... 차가지고 오지 마시오 라고 전화할겁니까? 그건 안되잖습니까? 그걸 분명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공사 중단시키고 설계 변경하고 주차장 오히려 더 깨끗하게 확보를 시키고, 연호정이 연꽃 없는 연호정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연호정 배수 관문해가지고 비올때 연꽃이 침수해서 배수시설하고 IC 입구에 연호정 사진을 간판 걸어두십시오. 울진 재래시장 연호정 양쪽으로 해서 간판 걸면 관광객들이 옵니다. IC 떨어지자마자 대형 차들 데고 주말장처 엑스포 공원 주말장터 안됩니다. 주말장터는 IC 떨어지자마자 연호정주위에 해가지고 재래시장하고 겸해서 연호정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주말장터도 보고 이런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그 주위에 사유지가 있고 비싼 가격,... 이건 얘기 안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지적을 했다고 하니까 어차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 같고 그쪽으로 행사때 차질없도록 체육관 마당을 열든지 다른 조치를 ,... 방치해 놓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 편성에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1년동안 연구를 하고 남는 예산 있으면 업자한테 설계 변경시켜가지고, 나무 심는것만 16억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름에 땡볕에 나무 밑에 갈 사람 없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담당자하고 검토해서 의견 제시된거는 저희들이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후배들한테 욕먹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도 적극 나서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설계변경하고 업자들 피해 안가도록 색다른 걸로 해서 관광객 유치하도록 재래시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활성화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4백10만원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기타 잡수입은 세입 부분에 보면은 기타 잡수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입 과목에 예상 안된 예를 들면은 불용품 매각을 당초에는 없었는데 다른 집기류를 사면서 부터 매각할 사유가 생긴다든지 이것은 꼭 확정적인 것만 예산 잡기때문에 금년에 뭐 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게 없으니까,... 이거는 41억6천만원 인데 작년도 잉여금 2005년도 잉여금이 2006년도에 잡수입으로 그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지방채 상환이 늘어났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환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연도별로 상환 계획에 의해서.

소방 관리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전년에 비하면 줄었는데 소방만 예산이 증액된 원인이 있습니까?

100만원이 불어났는데, 주 원인은 작년도에 일반소방관리 1억6천9백만원인데 금년도는 2억천으로 4천만원 정도 불었는데 출동 수당이 원인인것 같고 피복비쪽에 단가 인상이 됐는 원인이 아닌가 봅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

엑스포 공원 관리에 부지 매입비가 지난번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취급하는 걸로 보고 되어 있는, 주변에 토지 매입비가 한 6억 정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설 명)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지방의제21 올라와 있는데 활동 합니까?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인데 소각시설을 민간에 줘서 할려고 합니까? 만들어서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만들어주는게 아니고요. 방법이 울진 하수관거사업, 이제 그런 방법을 할려고, 시군에 다녀보고 여러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했습니다마는 완벽한 기술력, 검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환경관리쪽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교체하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보완해서 적극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려고,...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자가 생기면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환경노래부르기 대회에 여비가 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뜻이 뭡니까?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경상북도에 주관해서 1년에 한번씩, 금년도에는 바다소리 합창단 여성회원들로 구성되었는데 합창단입니다. 그다음 울진초등학교 학생들 제작년에는 참석 했는데 올해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234쪽에 수질오염 사고 방제장비에 대해서 4백만원인데 어떤 장비입니까? 그전에 군에 없었어요?

있는데 보완하고 노후되고,...

현재 있는데 다시 보완한다?

없는 품목 조사하고 노후된거는 교체도 하고.

240쪽에 울진 나곡 기술위탁관리비가 나왔는데 울진 나곡 기술위탁이 없어요?

경상북도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부가 상조 대기를 해서 시설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위탁관리에 관한거하고 따져보면 훨씬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상시 머뭅니까? 그것만 딱 관리합니까?

예, 예.

245쪽에요. 쓰레기투기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22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6건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46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평해 스파라치 이런거 있잖습니까? 8건.

8건에 포상 얼마 나갔어요?

80만원 나갔습니다.

작년도 80만원 나갔는데 420만원 정도,...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같은 부분을 보면 재활용 수집 판매 수입 부분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4천5백만원 수입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작게 해가지고 2천만원 수입을 해났는데 올해도 쓰레기불법투기라든가 재활용 인부도 있고 하는데 그런 자체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부분을,... 작게 해놓고 그 목표치에 도달하면 해이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작게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에 선별장을 읍면에서 운영 했고 7월 이후로 통합되어서 관리가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 분담해서 선별했기때문에 분리가 더 잘됐고요. 요번에는 넘어와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의논을 해보고 목적지가 달성 됐다고 해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하는게 아니고 매립장 운영 기관을 늘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것 같애요.

그래도 올려나야지,... 이상입니다.

230쪽에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시설을 갖춘 곳에만 인부임을 잡아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외 하천들은 건설과 하천에서 관리를 하고요. 자연하천 정화 사업하는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율천은 내년도에 할거니까 예산을 잡아났는데 제초를 하는것 만으로도 해결이 다 된다 이래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관리하는 보수비하고 5천만원.

수질을 개선한다든가 비교를 해보는 예산은 서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미쳐,...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예산도 시정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246쪽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환경보호과에 관계된 화장실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몇 곳이 되어요?

8곳 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전혀 용역 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이말이지요?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국시군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63개소에 2억5천만원 김천시는 1억2천3백만원 계속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요. 자료가 취합이 되면은,... 계획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민간위탁 쓰레기는 내년 1월달에 끝납니까?

9월말에 끝납니다.

끝나면 다시 입찰로 나갑니까?

입찰로 볼수도 있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수의계약, 입찰을 할수도 있고?

1년간 유예를 둬가지고 했기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위탁 업자들이 울진군에 할만한 업자들이 몇군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을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요.

여러가지 복합적인걸 검토를 해서.

22억이라고 해났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이 돈을 다 덜겠고 가상금액입니까?

예상 금액입니다.

입찰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줄어들 수도 있지요?

예, 입찰을 하게 되면 줄어들수도 있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