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위원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올해 5억을 확보하면 72억 사업 중에 5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월시켜놓았다가 국비 확보되면 같이 사업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5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사업비가 150억인데 사업비를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이게 옛날에 계획된 사업비거든요? 계산방법이나...

그래서 이게 사업이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건설도시국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사실 했거든요, 그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애초에는 경주시비가 10억 정도 안 들어가고 전부 국비보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근래에 예산심사를 앞두고 5억이 올라왔는데 전체 총 사업을 완료하려면 72억이 드는데 이것을 전체계획안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장기적으로 2년 3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감을 형성하고 마스트 플랜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5억으로 제가 볼 때는 아무 사업도 못하는데?

그래서 내년에 또 확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5억만 예산 확보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국비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합니까? 그러면 국비가 40억 정도 확보된다고 생각하면 시 부담 78억중에 98억에 20억은 확보했고, 78억 중에 40억 하면 반 정도 확보된다는 그 말입니까?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예산 중장기 계획을 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물도 지어 놓고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해서 유지 보수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지요? 물론 과장님 국장님 많이 연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연구가 많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국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의회에도 마스트플랜을 짜서 하십시오.

과장님 박헌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 말입니다. 이게 도시지역의 주민편익사업을 하는 것 중에 이게 유일한 것인데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에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질의를 몇 번 드리는데 이게 이 사업이 보면 한 2년 전에도 신청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사업신청자 수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걸 아시는데 올해 또 예산을 넉넉하게 신청 안하시고 애초에 예산부서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이게 농촌지역에도 부족함이 많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장이 사실 많아도 농촌지역같이 그렇게 많이 도시민들이 요구하지 않는데 가보면 해야 될 사업들 정말 많습니다.

해마다 공히 예산부서에 작년에 4억 줬다고 올해도 4억 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2년 전에 신청 들어온 사업이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과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올해 4억 확보하면 또 전에 신청 먼저 들어온 밀려있는 사업이 아직 많이 있지요? 그럼 우선으로 해 주고 하면 올해 신청하면 또 올해는 못하네요?

과장님 아파트의 놀이터는 의무적으로 다 개선해줘야 되지요? 이 4억 가지고 의무적으로 아파트지역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 사업하고 나면 일반경로당이나 가로등이나, 단지 내 도로도 보수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인도로킹 사업도 해줘야 되는데? 놀이터 같은데 의무적으로 바꾸어 줘야 될 그런 사업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정말 주민편익사업은 이 돈 가지고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에도 연찬을 하시고 의회에도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하셔서 진짜 올해 사업자 한번 받아보시고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면 추가경정 예산에도 내년 초에 일찍 확보할 수 있도록...

애초에 전부다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우리가 이것은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합시다.” 이렇게 전부 다 예산편성을 많이 하시는데 추경되면 일반사업비는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거든요.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의용소방대가 많이 결성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의용소방대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대충 우리가 상상이 되는데, 주로 지역별로 의용소방대가 우리 경주시에 몇 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의용소방대도 있고, 읍ㆍ면ㆍ동 숫자 정확하게 모르시면... 그래서 우리시에서 경비만 지원해 줍니까? 그 외에 업무적으로도 우리가 교육 같은 것도 합니까?

아니 소방서에 전부다 위임을 해서 소방서에서 알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틀림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가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그런 활동상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예방이다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는 것은 없지요?

민간인들이 출동하면 화재현장에 위험한데 사업할 수 있습니까? 큰 화재에는 못하고 경미한 화재에 신고해 주고... 이것은 국ㆍ도비는 전혀 없고 지방비도 시비 외에는 없네요?

과장님 버스 환승은 우리 시대 흐름이고 경주시도 발맞추어잘 하시는 것 같은데, 환승시간을 30분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전에도 과장님에게 말씀 한번 드렸는데 환승시간을 충분하게 계산하셔서, 충분하게 해서 2시간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1시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경주역 앞에 내려서 시장에서 장이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촌에 어른들 뵈러 가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1시간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태권도로 인연이 되어서 예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나라에서 우리 시장님을 국비초청을 하셨거든요. 시장님이 가셔서 대접도 잘 받고 그 다음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시에 소문이 많이 나있습니다. 시장님이 대접을 잘 받고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훈차원에서 고마운 마음으로 이 나라에 뭘 해줘야 되겠다는 뜻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이익을 챙기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외유성에 가깝다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많이 연구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고요. 이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다른 질문을 할까요?

과장님, 화백포럼은 우리 시장님의 얼굴사업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화백포럼에 가본다고 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화백포럼 내용이 어떻습니까?

열린 시정과 어떻게 다릅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외부에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시민이나 공무원이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런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선정도 잘못되었는데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 의원인 누가 주제를 제시하면 토론하는 것이 포럼입니다. 이것은 공무원과 일반시민을 불러서 하는 강좌입니다. 그런 것이 안 맞으니까 시민에게 공감을 못 얻는 겁니다.

포럼이 더 유익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 소중한 시간을... 한 달에 두 번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시민위원회에서 2번 하는 것을 1번 해도 되겠다, 내용도 그렇고 참여도도 그러니까 1번만 하자는 그런 내용을 말한 것 같은데... 공무원의 교육과 소양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화백포럼이라는 것은 시민단체와 연관시키지 말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무원하고 시민들, 시민들도 제가 볼 때에는 초창기에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시다가 지금은 종전과 같이 동원하는 자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열린 시정 같은 것은 TV 중계방송을 봤습니다만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도 해오고 유익한 것이 사실 많이 있는데 화백포럼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신라의 화백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닌데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시행착오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많아서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아닌 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 삭감되는 것은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진로를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의 참여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공무원들이 유익하고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해서 보완을 해야 될 점은 보완을 해야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않을까요? 과장님,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위원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자문위원회 이것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의도는 압니다.

동 행정에 자문하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유지들, 옥상옥의 어떤 단체, 개발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오늘 회의를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옵니다.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요. 기껏 거래를 하면 우리 동네 집 앞 길을 해달라고 하고 수용도 못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없앤다고 해서 다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회의비까지 주는 데가 몇 군데 없죠? 개발위원회와 통장님 정리수당, 추진수당을 주는데 개발위원회가 물론 그것을 받아서 개인이 가지고 가서 가정에 보태고 쓰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읍면동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동마다 단체가 늘어서 1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쯤 조사를 한번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산낭비도 많고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356페이지에 구호사업추진에서 밑에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 사업은 의료비, 구료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의료비나 약값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구호사업인데요.

의료비, 356페이지에 구호사업추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서요. 목록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밖에...

의료비는 아니고요? 해마다 2억 5,000만원, 3억 가까이 예산편성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장난감도서관은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맞죠?

작년에 2억을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되었죠? 사업신청을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작년 추경에 2억 했으면 그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 됩니까? 그래서 인건비와 교체 부분을 다 합쳐서 내년도 예산은 2억이 들어가는데요. 작년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난감을 임대하면 임대수입이 없습니까?

이것은 전부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해주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안하셨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하던 사업을 작년 추경에 의해서 승낙 해주고 몇 달 안 되어서 삭감된 것은 논리상 안 맞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예산 삭감을 하면 사업을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산절약해서 3,000만원 삭감하고 하라는 그 말이네요.

그렇죠?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불법쓰레기 단속하는 CCTV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답니까? 이것은 사업을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의 주택가 그런 곳에 상습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한 달 정도 조금 있다가 다른 곳에 설치하고 가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충효 서라벌대학 앞에 아침 시간에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오셨거나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와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침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면 아침시간에는 쓰레기천국입니다. 밟고 다녀야 될 정도로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데 시에서 그런 곳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날마다 그렇습니다. 물론 CCTV를 설치해서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습니다마는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호를 해야 되는데 서라벌 대학이나 경주대학하고 쓰레기를 주로 학생들이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협의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데, 대학생들이 저녁에 활동하는 그런 무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다 그런 식으로 협조적인 절차상보다도 학교관계자와 총장을 만나서 예산이나 인력 같은 부분도 함께 의논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무자기로 불법투기를 하고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시에서 이렇게 무방비로 학교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학교는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물론 최소한 자기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화활동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날마다 동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대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셔서 한번 보시고 과연 어떤 해결책이 좋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에 작년보다 우리가 세입에 53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재산세, 자동차세, 10억, 21억, 지방소득세 특별하게 증액된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담배세 같은 것은 작년하고 부기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190억, 추정해서 예산세입을 잡은 겁니까? 국장님 방폐물 관리공단 이야기 조금 더 합시다.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배동지구에는 부지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장님에게 보고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없습니까? 조금 전에 득해 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549페이지에 우리 한센병 환자 관리 사업이 있는데 한센병 환자 관리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그래서 민간이전해서 하는데 사업이 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593페이지에 영양플러스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신청만하면 해당되는 분들은 무상으로 다 드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