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울 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바 입니다. 장용훈 의원외 3인이 발의한대로 12월 20일 오전 11시 사회복지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12월 22일 오전 10시 군수를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에서 제25항까지는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제3항에서 제7항, 제11항에서 제25항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8항에서 제10항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울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울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지난 10.17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지급기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지급기준액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진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울진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간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주민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는 의원 스스로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리강령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강령을 5개 항으로 정하였으며, 윤리실천규범은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품위손상 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규범을 8개항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조례를 제정하여 자정 노력을 기울일 때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울진군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울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군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거나 폭력, 욕설, 비방행위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진상을 규명하고 징계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서는 위원회 개최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참여를 금지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 규칙과 더불어 ‘울진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 조례안’ 도 이번 회기에 제정되므로 동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도 이 규칙 제정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울진군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울진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최근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행정자치로부터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규칙안을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하여 군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는 등 동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적절한 기준에 의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군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6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규정한 내용으로 단순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억제, 여행 필수 인원 한정 및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 추가를 지양하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책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국외여행계획서는 출국 15일전까지, 여행보고서는 귀국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외여행보고서는 자료실 소장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과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시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효과적인 여행 목적을 수행함과 아울러 여행견문의 공동 활용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당 규칙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 2007년도당초예산수정안

기획감사실장 최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사업 마무리 및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불용예산 정리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32억8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5억6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68억5천5백만원이 증가한 2천731억8천만원의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편성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지방세 10억6천만원과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점사용료 수입 2억4천만원, 이자수입 2억원, 원자력 발전지역개발세 전입금 140억원이 증가 되었고, 지방교부세 15억3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97억4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이 전체 132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2천14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요약하면 인건비 26억2천9백만원, 경상적경비 불용액 13억1천1백만원을 삭감 정리 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1억7백만원, 저소득층보육료지원 3억2천8백만원, 기성어린이집 신축 6억원,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조성 31억원, 쌀소득보전직불제 22억8천9백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2억8천2백만원, 풍랑 강풍 호우피해복구공사 11억2천1백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벼재배농가특별지원금 3억7천2백만원, 기성항 방파제 피해복구공사 4억원, 울진향교제기고 및 대성전 번와보수 공사 2억2천만원, 수곡제 호우피해복구공사 1억9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1천만원, 울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등을 계상하여 총 114억8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담배인삼공사 부지매입 13억5백만원, 울진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억원, 후포등기산근린공원 토지매입 1억5천만원, 울진대게유래비정비사업 1억원, 광품보수해복구공사 3억원, 부구저수지유입부옹벽 수해복구공사 1억3천8백만원, 월송보수해복구공사 1억6천6백만원, 금천~월송간 우회도로개설 마무리 사업비 5억원, 죽변3리 마을안길포장 2억원, 생태곤충체험학습 전시관 설치등 5억4천만원등을 계상하여 28억8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구상금 감소로 1천9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장옥사용보증금 반환 7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3억3천8백만원이 증가 하였고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140억원 증가 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1천2백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일반하천개보수 도비 보조금 감소로 3천1백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235억6천7백만원이 증가한 584억1천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회계별로 종합하여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2천147억7천만원으로 일반 행정비 361억1천3백만원, 사회개발비 878억2천7백만원, 경제개발비 762억6천8백만원, 민방위비 27억1천2백만원, 지원및기타 경비에 118억5천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은 490억7백만원, 사업예산은 전체 72%인 1천539억1천3백만원, 채무상환 12억1천6백만원, 예비비 등에 106억3천4백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7억5천2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10억3천9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억9천2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천6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95억6천9백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140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억6천9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8억8천2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7억5천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6천1백만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천731억8천만원으로 일반회계 2천147억7천만원, 특별회계 584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조정과 경상경비 불용액 등을 정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제출 후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관련 예산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164억6천만원이 증가한 2천327억3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억6천만원 증가한 1천902억6천만원, 특별회계가 155억원이 증가한 424억7천5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도비보조금이 2억4천만원, 세외수입이 7억2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에 3억4천2백만원이 증가한 531억3천6백만원이며 사업 예산에 1억2천8백만원이 증가한 1천301억1천4백만원이고 채무상환은 변동없이 15억5천3백만원이고 예비비 등에 4억9천만원이 증가한 54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의료원 기능보강에 4억8천만원, 직원 후생복지향상을 위한 연가보상비에 3억2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정내용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의 중장기개발사업 용역비 5억원, 동해연안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에 150억원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425건 454억9천1백만원이고 계속비이월사업은 3건 45억7천7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총족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군민복리증진과 관련된 분야에 최우선을 두고 미래의 세계적인 관광 울진을 건설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 편성 방향을 설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 울진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12. 2007하수관거정비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울진군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안, 2007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등 3건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면서 2006년도 1회 추경 포함하여 총218억8천8백만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용료수입 1억1천만원의 감소, 정기예금 이자 수입 2억원 및 수수료수입 2천만원의 세입 증가 요인으로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으며, 증가된 세입예산으로 예비비 1억1천만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진군의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면 지방상수도시설 3개소, 마을상수도시설 등 169개소로 급수 인구는 10개 읍면에 54,9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급수구역 확장 등 팽창 위주의 상수도 행정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 건강과 양질의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수돗물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울진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첫째,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등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불신감 해소로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 하겠습니다. 둘째,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을 상수도행정에 반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종 연안항인 후포 죽변항 인근의 각종 생활하수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연안 해역의 수질개선과 지하수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로 도시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재정부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민간부분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기반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군민들이 시설 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 투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군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렵고, 창의적인 사업발굴 및 설계로 군민의 요구수준에 부합되고자 하는 하수도사업의 획기적인 변화에 의원님들의 더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은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에 완료 예정으로 후포 죽변 하수처리 예정구역내 하수관거정비 115.7㎞에 총사업비 853원의 민간투자가 투입된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민간이 우선 자본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임대하여 쓰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완료 후 익년부터 국고 70%및 군비 30%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물가상승율과 수익률을 감안한 시설 임대료와 유지관리 운영비용을 함께 균등분할 지급하게 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금년 내 군의회 승인을 거쳐 사업추진업무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과 위 수탁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2007년도 상반기 중 시설사업기본 계획수입 및 고시를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민간이 사업계획서 접수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2008년 상반기 중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실시 계획에 의한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 하수관거정비 구역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후포하수처리장 4,000㎥/일 규모에 131억원, 죽변하수처리장 3,000㎥/일 규모에 113억원이 투입되어 건설될 예정으로 있어 종합적인 환경기반시설 정비가 가능하여졌으며, 이로 인한 청정 동해안 해역수질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울진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 2007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3.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울진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울진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응재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지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을 위한 한시정원이 2006.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각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존속기한 연장 승인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한시정원은 7급 2명, 8급 1명 등 총 3명으로 존속기한은 2008.12.31까지이며 이로 인한 총 정원은 현재 645명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울진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이장의 활동 및 임무가 늘어남으로써 이장의 업무능력 배양 및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의 최일선인 읍 면 행정업무를 원활히 지원 군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교육훈련, 선진지 비교견학 행정연수, 체육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의 신고제가 등록제로 개정 되었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울진로하스 농업특구’지정으로 특화사업에 관련된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업의 ‘신고제에서 등록제’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정자격 취득자 확보 및 대행업의 경우 사무실 및 작업장을 확보하는 등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울진로하스 농업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과 관련한 홍보 극대화를 위해 광고물 등의 표시를 완화하고자 특화사업과 관련한 광고물의 경우 일반광고물의 설치금지 지역에도 설치 가능토록 하며, 특구내에는 네온 및 점멸등의 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주이용간판의 높이를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하고 1면의 면적 1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되 합계 면적 150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울진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2007년도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세감면조례전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울진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 12. 31 만료됨에 따라 감면목적 달성 또는 실효성이 낮아진 부분과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및 감면율을 축소하고 목적세는 특정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의 응익세이므로 과세전환하며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을 폐지하며 기타 부칙의 감면조례기한 종료에 따른 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가지 연장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7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울진군의료원확정부지매입건, 엑스포유기농경작지매입건, 공공시설부지사전확보건, 울진지방상수도확장부지매입건, 평해지방상수도확장부지매입건, 근남면문화체육센터신축건, 등 취득 6건과 2007년도처분재산토지 3건 등입니다. 먼저 울진군의료원부지확장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의 변화로 이용이 증가하는 장례식장을 확충하고 미래지향적인 다기능 병원신축과 날로 증가하는 공공의료 부분의 수요에 대비한 지역거점 의료기관 육성 등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울진의료원 뒤편에 위치한 야림 등 토지 6필지 14,584㎡(4,412평)을 매입하여 우선 협소한 장례식장을 신축하고 연차적으로 노인치매병원 신축, 보건의료관련시설의 유치 등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엑스포유기농경작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은 현재 21만평 규모로 지난해 개최한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시 부지가 협소하여 유기농시범포 및 경작지를 많이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엑스포 공원내 주말농장 뒤편 농경지로 논 22필지 19,620㎡(5,935평)을 매입하여 2009년 실시 예정인 엑스포의 유기농 경작지로 활용함과 동시 인근에 설치 예정인 친환경농업교육관과 연계된 시범포로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의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부지사전확보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토지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로 지난해까지 울진읍새마을회에서 재활용 창고로 활용하다가 금년에 창고를 철거하고 현재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위치는 울진읍사무소와 2호관사 사이에 있어 향후 우리군이 각종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하겠으며, 국유재산 관리부서인 재정경제부에서는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경부 소관 토지를 점차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을때 매입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울진지방상수도 확장부지 매입건과 평해지방상수도 확장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북면에서 원남면까지 상수도를 확대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울진상수도의 취수장이 남대천에 있으나 광역화에 따라 수원확보를 위하여 취수장을 왕피천에 설치하고 정수장과 배수지를 왕피천 인근의 근남면 노음리 구리재 부근에 설치하고자 근남면 노음리 720번지 일원의 토지 27필지 22,904㎡ 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평해상수도 확장사업은 기존의 평해정수장 인근토지 7필지 14,275㎡를 매입하여 시설을 확장하여 평해, 후포는 물론 기성면 주민들에게도 상수도를 확대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근남면문화체육센터신축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사업은 원전특별지원금 중 근남면에 배정된 예산 중 근남면이 선정한 사업으로 당초 근남면 산포리 798-4번지 7번국도 옆 교육청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당부지가 동해중부선 철도노선과 중복되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현 근남면복지회관과 면사무소 사이의 토지 11필지 1,414㎡(428평)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처분대상 토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필지 894㎡로 향후 각종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고, 매각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3필지 모두 마을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로 우리군이 보존하여 관리하기 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울진군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19. 울진군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안 20. 울진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1. 울진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민명강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울진군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울진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울진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울진지사에서 ‘06년 7월 부과기준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 건강보험료 6,000원미만 부과 대상자 1,135명 중 69%에 달하는 787명이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테두리 안에 들지 못하여 의료비 부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령으로 경제적, 사회적 위험상태에 있는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범위안에 들지 못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의 지원이라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원대상, 지원기준, 조사실시 등 저소득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미만인자로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울진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만65세 이상이고 보험료가 월 6,000원 미만인 노인세대로서 재산기준은 재산가액이 7,250만원 이하 이고 2000CC 미만의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소유 가구를 포함한 1500CC 미만의 자동차 소유가구로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 에서는 매월 납기일 20일 전까지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자를 군수가 심사 후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부과된 월별 건강보험료 전체 금액을 매월 납기 내 공단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필요할 경우 보호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 대상자는 대장 또는 전산화 일로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환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중인 울진군 노인요양원에 대한 추진상황과 시설규모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관련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울진군노인요양원 시설은 원남면 오산리 550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시설로써 지난 6.1자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건축 연면적 1,036㎡로써 지상 2층으로 1층은 사무실,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실, 식당, 상담실 등이 설치되며 2층에는 자원봉사실, 요양실이 설치 되겠으며 별동에는 기계실과 세탁실이 설치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요양실은 4인용이 6실과 3인용이 8실로 총 14실이 건축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울진군 노인요양원을 설치하여 시설입소자의 복리증진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설관리 운영에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명칭과 및 위치,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요양원의 입소 대상의 기준인 국기초 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인 노인과 국기초 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인자 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입소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8조에서는 입소절차 및 입소대상 제외와 퇴소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10조에서는 요양원의 입소 정원과 시설종사자 정원 및 입소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복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소 정원은 50명으로 요양원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을 시설장을 포함하여 18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12조에서는 시설 종사원에 대한 복무는 울진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고 보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3~16조 까지는 효율적인 요양원 시설 운영을 위하여 위 수탁 가능과 수탁자의 신청서류 등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탁기간은 3년 단위로 재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탁대상은 관련법규에 준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로 수탁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20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감과 시설관리 운영 및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행정 욕구에 적극 대처하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금조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는 기금은 목적과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의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기금의 재원 및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적립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운용기금은 이자수익금,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기타수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에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에는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울진지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으로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을 포함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10~13조까지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운용계획과 용도 및 회계관직 지정,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등 기금의 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노인여가시설, 노인군지회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 노인교실 운영, 노인교육,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용도를 명확히 규정 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치에 관한 사항은 부칙에 기금의 존치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사회교육과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제공 및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울진군 종합복지회관의 개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군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 등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5조까지는 수강 수탁 및 사용 승낙과 수강료 등의 납부 및 반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수강 및 수탁료 및 사용료의 면제 사항과 강사초빙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을 하였고, 안 제8조에는 수강 및 사용 승낙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시설변상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진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울진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23. 울진군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설치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임에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과 울진군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등의 제설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또는 얼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로, 차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제설 제빙작업 및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한계,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순위 및 책임범위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가 2005. 12. 3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06. 1. 1일자로 시행되고 있음에 따른 시군 배분금액 등을 정한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설치조례가 2006. 11. 7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원전지역개발세 배분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울진군의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하도록 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지역개발사업중 100억원 이상의 자체 신규사업,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지원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4. 울진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통상과장 백영길 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제통상과에서 제출한 울진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공설시장의 설치 근거를 변경하고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시장 토지 및 건물 사용료의 상승 및 어려운 경기 여건에 따른 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장 사용료를 감면 및 인하하고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중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 산정 및 납부시기를 월액에서 반기 또는 연액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군민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코자 합니다. 이제까지 군민이 직접 생산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던 노점사용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군민에게 감면함으로써 영세한 군민들의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됨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특례 조항을 50/100까지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 하였고 상설 및 정기시장의 상시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율을 인하코자 합니다. 현재 4/100에서 10/100까지 부과할 수 있는 토지 및 건물사용료를 3/100으로 인하 조정코자 합니다. 이밖에 상세한 내용은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5.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건의료원장 지청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제4기 울진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4기 울진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본 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시행할 우리군의 보건의료계획안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자율건강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급증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각종 보건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관리 중심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계획의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제1장은 본 계획의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2장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을 제3장은 선정된 금연, 운동, 구강 3가지에 대해 해결 전략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제4장은 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사업별 세부계획을, 제5장은 구강보건사업의 현황과 사업세부계획 및 자체평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제6장은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제7장에서는 지역보건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시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중점시행 할 각종 보건의료사업중 제3장의 중점과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과제 선정은 군민의 욕구에 맞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지 조사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되었으며 첫 핵심사업은 청소년의 흡연율이 날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금연클리닉을 청소년 즉 중 고등학교 금연교육을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며 둘째로 선정된 운동사업에서는 2004년부터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중이며 증진실내에 각종 장비를 구비하여 일일평균 40여명이 항시 사용하고 있으며 세번째 구강보건사업을 생애 주기별 예방서비스 제공과 구강건강 불평등 계층을 위한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할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보건의료인력 근무기강확립,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영유아관리사업, 학생보건사업, 저출산대책 및 영유아 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급 만성전염병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병 관리, 암검진사업, 모성보건사업 등 생애 주기에 맞는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정비계획의 보건기관 시설개선 부분에서는 2004년도에 저희 관내 있는 하당진료소와 구산진료소, 2005년에는 원남보건지소와 광회보건진료소, 2006년에는 기성보건지소와 직산보건진료소, 2007년에는 온정보건지소와 진복보건진료소가 각각 선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선구보건진료소가 선정되도록 올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지 확보와 신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2006.11.1~11.15까지 15일간 공고하여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안임을 첨언합니다. 지금까지 제4기 울진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제한된 인력과 시설로 인하여 군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군민의 보건의료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울진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