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희 의원 발언

과장님, 이것은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지만 저희들 동천에 알천교에서 선주아파트 사이의 도로는 도시건설과 소관이지요? 지난해 시정 질의 때 과장님 황성시장 문제 분명히 올해 재정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화단 돈을 몇 십억 들여서 공원화시키지 말고 안 되면 다른 장소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시유지나 공터가 그 주변에 한번 알아보시고 꼭 그렇게 남의 상가 가로막고 차가 못 다녀서 밀려있고 도로가까지 점령하고 그렇거든요. 한번 생각을 전환시켜서 다른 시유지나 공터가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상인회보고 가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외지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1년 내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주변에 다른 곳으로 갈 곳은 없습니까? 그런데 황성공원 쪽이나 어디 하나 터가 없습니까?

옮겨주면 오히려 거기서 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질의고 반복되는 답변이잖아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들 불법현수막 떼어내면서 거기 지저분하게 전선주에 붙어있는 것 뉴스에 나온 것 보셨지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며 차가 지나다니는데 차를 세워서 그것을 떼어낸다고 올라가서 할 때 저러다 교통사고가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주 시내권만 현수막 걸이대가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도시디자인과라고 새로 신설되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라고 신설되었는데 그러면 도시디자인과가 과연 어떤 일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 보면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1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그런 거리를 조성하실 것이며, 지금 광고물 걸이대 설치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소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차례차례 예산을 가져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됐든 잘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주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데, 옥외광고 시범거리 어디에 하실 겁니까?

과장님, 도로명 새주소를 쓰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선방송이나 케이블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홍보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집 새주소를 몰라요. 기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반상회보에도 해 주고요.

앞으로 홍보 많이 해 주셔서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2012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과장님, 오늘 제가 교육청에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하수도, 상수도보급 조례를 보니까 물을 어느 정도 쓰면 얼마 이상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학교시설은 얼마를 쓰든 전부 가격을 1단계 가격으로 해줬더라고요?

물 쓰는 것이... 상수도, 하수도 조례가 다 바뀌었는데 그러면 연간 예산이 얼마 되는가 봤더니 한 7억 정도 우리 세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네요. 여기 보니까 2011 경주시 상하수도 조례입법예고 현황이라고 해서 11월 4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수도 사용조례이고 이렇게 입법예고 한다는 것은 조례개정을 하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단계 이하로 단가를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정집에는 전기나 수도를 많이 쓰면 누진이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시설에는 사용량과 전혀 관계없이 수도법 조례 36조 1항 7호에 의해서 초중등교육법 2조 학교의 경우에는 최장 1단계까지만 요금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저희 세수가 몇 억이 줄어드는데 입법 예고 한 것은 조례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죠? 우리 구제역부근, 그때 상수도를 다 연결시켜준다고 했는데요.

다 완료되었습니까? 국장님, 지금 알천교에서 동천 철교 넘어가는 곳까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몇 % 정도 완공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책정된 것을 가지고... 총 300억 사업에서 10억 가지고 어림도 없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을 안길도 다 포장하고 하시면서 여기는 경주시 전체 시민들의 엄청난 통행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우선 길이 확보되고 인도가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사람 다니는 길도 없이 차도만 다 해 놓고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단 동천동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를 조금 미루더라도 여기에 우선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대체 몇 년 사업을 예정하고 계신 겁니까? 빨리 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급한 대로의 길은 인도도 없이 버려두고 마을 안쪽 포장과 보도블록 교체는 덜 해도 됩니다.

국장님이 계실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다른데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다만 어느 정도 구간을 확보해서 사람이 다니는 길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정말 위험합니다.

저도 차타고 오면서 두 갈래 길이 하나로 되니까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끼어들 수 있는지 그 길에 오면 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국장님, 진짜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좀 한쪽 구간이라도 길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모아주십시오. 과장님, 354쪽에 양곡할인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반 20kg짜리를 보통 지급합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들인데요. 이분들은 쌀이 부족한지, 사랑의 쌀독 있죠?

거기에 와서 쌀을 가져가는데 여기도 보통 2kg, 1.6kg, 1되가 지급되는데 여기에도 한 되도 두 번씩 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랑의 쌀독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돈만 지급되면 쌀을 본인들이 사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50%면 혼자사시는 분들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 계층에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차상위 계층까지 주는데 이분들이 쌀이 부족하다면서 거기에 가서 쌀을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랑의 쌀독을 운영하는 곳이 읍면동에 몇 군데 되는지 알아보시고요. 안강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듣고 안강에는 굉장히 쌀독을 많이 채운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번 읍면동에 몇 군데에서 운영하는지 보시고요.

쌀이 부족하지 않은데 쌀이 부족하다고 무료로 주는 쌀을 계속 가져갈 리가 있나요? 이런 것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장 설명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제가 노인대학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노인단을 구성해서 보통 한 교회에 100명에서 200명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밥이고 뭐고 이런 것과 간식은 교회에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강사료만 이 돈이 지급되는 모양인데요.

가보니까 제일 좋은 것이 노인치매인정능력이 한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왜 평생학습은 경로당마다 조금씩 20명씩 모이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교회 버스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노인들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모시고 와서 강의를 마치면 식사를 하시고 집에까지 가시는데 집 앞까지 버스가 운행되는 겁니다.

위원님, 그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만 역시 생각했던 대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만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이용해서 가보니까 세척을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 자리에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공연이 있을 때 보육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뒀는데 실제로 공연하고 있을 때 보육실에서 아이를 돌보는 횟수는 거의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본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그 자리에 비싼 집에 어울리지 않게 있다, 그것은 뭐 제가 그 시설에 직접 들어가 보고 눈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보육교사, 원장님, 공익요원까지 그렇게 5명이 있어야 되느냐는 생각도 들었고요.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원장님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과장님, 이것을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분명히 옮기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황성동주민센터가 옮겨지면 옮기기로 분명히 약속한 것이니까 그렇게 비싼 집에 없어도 됩니다. 그 좋은 자리를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하면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안전사고도 우려되어서 밖의 문을 폐쇄하고 안쪽으로 문을 이용하도록 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처음 의도와 다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별로 큰 혜택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초 약속한 대로 하고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서 있는 장난감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도시락배달도 하고 거기에서 반찬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찬은 괜찮게 나옵니다. 아침에 11시쯤 도시락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두 끼를 드십니다. 그 다음 날 배달가면 빈 그릇을 주고 또 더운밥을 받아서 보온밥통에 넣어 드십니다. 그런데 고기를 좀 많이 못 드리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시래기 무친 것은 거의 반납이 되어서 음식쓰레기를 제가 버리다보면 나물 무친 것은 노인들이 안 드시고 명태조림, 고기는 다 드십니다. 그래서 해줄 수만 있다면 그런 것도 조금 올려서 자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계장님 모든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국책사업단을 꾸렸을 때는 이것을 집행부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한수원이라든지 방폐장이라든지 서로 조율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더 1년 연장을 했는데 국책사업단에서 이것을 조율을 잘 못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울 때에 국책사업단 단장님께서도 그렇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좀 서로 간에 조율을 잘하셔서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매끄럽지 못하게 이번에 방폐물 관리공단 사옥이전 문제도 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국책사업단으로서의 소임을 정말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서로 미리미리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를 저희가 책으로 갈음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내년도 주요 시책사업에서 고객만족 위생복제작보급이 5,000만원 계상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고 이제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네요?

이것도 저희 상임위에서 전에 삭감을 했는데, ‘디자인도 도시디자인과 협조를 해서 한다’ 이것을 지금 내년 2월 중에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생복은 치수도 직원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물려받아 입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치마에 우리 경주시를 뜻하는 로고를 새겨서 보급을 하겠다 이 뜻 이지요?

과장님 여기 예산안 삭감조서에 보면 향토음식 추가메뉴개발해서 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인가 곤달비 비빔밥하고 육개장 그게 무슨 교동육개장? 그렇게 해서 개발했는데 그게 아마 서울에 계신 교수님과 해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는 얼마나 들어갔으며, 개발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판매를 해서 모식당의 경우는 곤달비가 없어서 곤달비 비빔밥 판매를 중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이것 추가메뉴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서울 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이 음식이 조금 들큼한 것이 입에 맞았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먹기에는 이 음식이 조금 들큼해서 입에 덜 맞았습니다. 어쨌든 관광객 상대로 하는 것인데 지금 추가메뉴를 하신다면 대충 메뉴를 정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별채반 음식이 우리 경주시의 대표음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물론 관광객 위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주에 계신 분들이 대접을 하더라도 조금 지역의 음식 맛도 좀 참고를 하셔서 용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자본이전에 수출 파프리카 품질향상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