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엑스포 부지 당초에 엑스포 부지를 조성하고 할때는 취득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임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엑스포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땅값이 뛰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뛰었다고도 볼수 없다고 하는데 그대로 경작을 하면서 제2회, 제3회 엑스포 행사를 치룰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취득할 재산은 울진군의료원 장례식징 확장 부지를 매입(4,412평)하여 공공의료시설 기능 확충과 국유지 매입(200여평)은 장래 수요에 대비한 거시적인 행정수행 필요성, 상수도 확장부지 매입으로 먹는 물 공급에 긴요한 시설부지인 점, 주민복지를 위한 근남문화체육센터 신축부지 매입(428평)등이며, 처분할 토지 3건은 마을 공유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한 재산 및 처분할 재산 모두는 주민복리 증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만큼 2007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을 합니다만 다만 엑스포 공원부지 5,935평 추가 매입비 5억922만3천원을 이번 예산안 심의시 전액 삭감하였으므로 이 건을 제외하고 2007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의뢰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설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나 강제성은 띌수 없잖습니까? 그랬을때 부작용 같은거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 조례는 먼저 시행한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작용을 체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과 함께 구체적인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고착화 된 주민의식으로 실효성에 다소의 의문이 있겠으나 지속적인 주민계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설해피해 예방과 함께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례안 이므로 찬성합니다.

환경부로부터 2007년도 하수관거 BTL 사업으로 후포 및 죽변면 지역이 선정됨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포항 및 죽변항은 인근의 각종 생활하수로 수질오염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긴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최근에는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그 시설을 정부가 임대하여 쓰는 BTL방식이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후포 및 죽변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에 완료 예정으로 총연장 115.7킬로미터에 사업비가 853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민간재원으로 건설하여 완공시 우리 군에서 임차 사용하게 되며, 국비70% 군비 30% 비율로 원리금과 물가상승률 그리고 수익률을 감안하여 2012년부터 20년간 분할상환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환경관리공단에 수탁하여 추진하게 되면 2008년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자를 지정 착공하고 부대사업으로는 후포 및 죽변지역에 하수처리장을 2010년까지 건설하여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할 예정으로 약 243억원의 별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향후 2012년부터 20년간 임차료의 30%를 우리군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또 별도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고려할 시 군 재정에 많은 부담이 따르나 BTL사업이 지니는 장점이 많아 국가가 임차료의 70%를 부담하여 이 방식을 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으로 해양수질은 물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2007년 하수관리 BTL 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