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울 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장덕중 의원, 김용수 의원, 장용훈 의원)

존경하는 사영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민선4기에 이르기 까지 그간 우리 의회와 조화로운 역할분담으로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군정, 첨단해양바이오산업 메카의 기반을 구축해 온 군정, 그리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특화하는 군정 등 비젼 있는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수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토미의 생산과 판로지원, 덕구‧백암온천 특산품 홍보판매장 운영,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주말장터 운영 등에 대하여 찬사를 드리면서 근간에 이슈가 된 민생문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게조업을 앞두고 대게잡이 어민들이 군청을 찾아 홍게통발 어민들에게 한 대게조업량 할당에 반발하며 수일간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영세한 어민들이 생존과 직결되는 대게조업 문제로 대규모 시위를 하는 것을 볼 때, 무엇이 그들을 분노케 하였는지, 설득할 대안은 없는 것인지, 향후에 이런 불만을 해소할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군수님은 물론 우리 의원들도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약 4일간의 시위가 있은 후 해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선 군수님의 견해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TAC에 따른 2007년도 울진군 대게할당 및 연근해어업 행정에 관하여 조업권 갈등과 관련한 대 군민 행정력불신 해소책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와 아울러 첫째, 관련법규와 규정에 의한 대게할당량 승인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과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조업권갈등 발생의 배경, 원인, 처리과정에서의 행정대응 과정 셋째, 조업권과 관련한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 결과 및 향후 동일한 민원발생 개연성에 대한 대응방안 넷째, 조업권갈등으로 인한 이해관계 어민들 및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적 피해 등에 관한 대책과 다섯째, 조업권 갈등과 관련한 12월 13일 관계 공무원 인사조치의 근거 및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덕중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영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하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북한 핵실험과 한미 FTA 협상 등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기인한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해양스포츠의 성공적 개최, 울진로하스 농업특구 지정, 하수관거 BTL사업확정, 국도36호선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등 민선4기 군정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뜻 깊은 한 해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울진을 세계적인 관광 지로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기본구상을 완성하고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미래형 발전전략에 진력 하시겠다는 군수님의 구상에 대하여 갈채를 보내는 바입니다. 울진은 지형적으로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어 남쪽과 북쪽 2개로 권역화 하여 관광 벨트화 한다면 보다 특색 있는 효과적인 관광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쪽권역은 풍치가 좋은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망양정, 엑스포 공원, 성류굴, 죽변항과 덕구온천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하고 남쪽권역은 후포항 일원과 백암온천 지역, 평해 월송정을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한다면 울진 전역이 조화를 이루어 천혜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인프라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최근 우리 군은 후포항일원의 바다목장화사업과 백암지역의 스포츠전지훈련장, 치료온천사업, 백암산등산로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이미 계획을 구체화 하였거나 구상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을 관광벨트화 한 보다 구체화한 사업구상 또는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숙박거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광객이 머무르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지역쯤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벨트화 하고, 숙박시설을 잘 갖추어 나가는 등 관광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과 연계할 시 시너지 효과도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지역을 유교문화권 숙박거점화 하기위하여 국비와 도비를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북도에서 배려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최근 국‧도비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하는데 반납이 불가피한 배경과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에 다진 민선4기의 초석위에 내년부터 더욱 역동적인 군정 수행으로 살기 좋은 고장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훈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영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6만 군민을 결집하여 군정을 훌륭히 수행하고 계신 김용수 군수님과 산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2005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로 우리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이제 그 비전을 현실로 일구어 대내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로하스 울진지구조성을 위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생토미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 되는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도 지속 상승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안함과 아울러 견제하는 기능이 있고, 본 의원 역시 그 기능에 일조하고자 이 자리에서 현실적인 문제인 연호근린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호호수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은 인근주민들에게 연중 중요한 휴식공간 임과 동시에 심신수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간 이 지역이 주민들로부터 인기 있는 명소로 자리 잡기까지 산책로 정비, 연꽃 살리기, 수질개선 등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까지는 성공한 사업인 점에 대하여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반면에 현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울진소도읍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연호 근린공원 광장조성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준공예정인 이 공사는 공원 내 빈 공터 대다수를 광장으로 조성하여 휴게시설,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조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보다 업그레이드 된 공원시설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본 바, 다소 근시안적인 사업으로 우려되어 감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연호근린공원과 연접하여 군민체육관,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 각종 행사시에 현재의 이 공터에 차량을 주차하여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만, 공사 완공 시 주차공간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체육관 광장에 주차할 수도 있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이 공터와 4차선 도로가 바로 연결 되어 버스 등 대형차량의 진입 및 주차에도 문제가 없었으나 광장공사 완공 시 지적공사 앞을 지나 체육관과 청소년 수련관에 진입코자 할시 직각에 가까운 왕복2차선 도로인 관계로 통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물론 인근 울진읍 주민들은 걸어서 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으나, 대다수의 군 단위 행사는 원거리 읍‧면 주민들이 차량을 타고 와서 이곳에 주차해야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설계변경으로 충분한 주차공간과 진입로를 확보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의원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의하면 2006년도 10월 10일 경상북도로부터 근해 대게 TAC 어선 실시 조사 실시에 따라 죽변 후포 수협으로부터 근해자망어선 19척313톤을 신청 받고 10월16일자로 경북도에 배정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울진군이 경상북도에 배정한 신청은 근해 자망어선만을 대상으로 19척에 303톤을 신청 아닌 자 이때까지 자망어선만 신청하고 통발 자망어선만 신청하고 홍게 통발 어선분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사실 입니까?

장덕중 의원님, 회의규칙상 보충질문은 3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주 질문인 보충질문이 많은것 같은데 첫 질문가지고 이래하시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가지고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질문자도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기회 있을때.

이건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덕중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의원은 보충 질문이라기 보다도 군수님에게 당부의 말씀도 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게 사업의 면민을 돌이켜보면 의욕만 앞서고 치밀한 계획과 추진력은 미미한 용두사미 성격이 짙었습니다. 특히 유교권 문화권 숙박거점 사업은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면 울진군 남부지역 즉 기성면, 평해읍, 후포면, 온정면 일원의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앞서 답변 하신대로 26억원의 국도비 반환은 물론 총 사업비가 융자를 포함하여 1천2백32억에 달하는 거대한 사업이 수표로 돌아갔습니다. 향후에는 전지 훈련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이 주도 면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력으로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서 군민이 고루 잘 살수 있는 울진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적극 독려하고 아울러 군수님의 심기일전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군수님 저가 질의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감사드리고, 동료의원이 용역에 대해서 짚어줬습니다마는 요번 연호근린공원조성사업 용역권도 봐도 용역 줄 당시에 충분한 자료를 회사에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에 맞는 용역이 될 수 있고 한 예를 들면 연호근린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그 공간이 평소에 어떤식으로 우리군민들이 이용해왔다. 다시말해 주차장으로 다용도로 이용해 왔다. 근처엔 850평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이 있다. 700석, 이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더라면 연호공원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에 대해가지고 포장이나 반듯하게 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공원과 조화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차장을 포함해서 용역이 이뤄졌을건데 사전 자료가 충분치 못한데 대해가지고 본의원이 지적코자 합니다. 앞으로 용역하고 무조건 천만원 단위 이상 넘어가고 용역비에 대해서 재검토 하겠다는 주간지의 내용을 봤습니다. 앞으로 연호공원조성과 같이 용역발주 될 때는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그래서 진짜 미래 울진에 대한 보탬이 되는 용역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연호정 같은 경우는 사실 연꽃이 없으면 주연배우 없는 연극 무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아름답게 조성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산책하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꽃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울진읍 청년들이 추운데 물에 들어가서 수초 작업도 하면서 연꽃 살릴려고 노력하고 있는거 군수님 잘 아시잖습니까? 아무리 노력해 봐도 호우시에 일시적으로 물이 불었다가 빠짐으로 해서 연잎에 모공이 막히는 금방 말라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노력들이 배수관문이 없는걸로 다시 말해 수의조절 능력이 없는 관계로 참 안타깝습니다. 공원조성 사업도 이런것도 포함해가지고 청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필요한데 배수관문에 대해서 군수님 의견이 어떤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안계시므로 장용훈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51회 제2차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취하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 및 예산안 심사와 군정 질문 등 계획된 일정을 아무런 차질없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용수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문을 통하여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토록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년 한해를 보내면서 내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의회 운영이 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정해년 새해에는 6만 군민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