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보건의료원장 지청현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울진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감소 현상이 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군 관내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저출산 고령 사회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중 둘째아 이상의 가정이나 한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할 경우 지원토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은 둘째아 이상의 가정에 매월 10만원 이하 5년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출생하거나 입양할 경우 장려금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호자가 읍 면에서 출생신고시 지원대상일 경우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울진군수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로 결정하면 다음달 10일이내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중 셋째아 이상의 신생아나 두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할 경우 지원토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험료를 지원기간 중 보호자나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지원자격상실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동안 군에서 지급한 보험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은 셋째아 이상의 신생아(입양아)에게 매월 10만원이하 5년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매월 보험료 지원기준은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하며 건강보험료는 5년 납입 후 18년이내 만기 환급형으로 하고 주 계약 만기시 환급금은 피보험자의 보호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호자가 읍 면에서 출생신고시 지원대상일 경우 지원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읍 면장은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 후 보험승낙일로부터 계약이 이루어지며 보험료는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험기관의 청구에 의해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보험기관 선정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공모로 통하여 선정토록 하고 보험가입 및 해약 등 보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과 이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안)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 고취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초소한의 경비를 부담함으로서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반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용훈 의원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장용훈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출산률 저하에 따른 출산분위기 고양과 출생아 및 입양아의 건강관리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이 보다 합리적인 조례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할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목적)의 조문 중 출생아를 출산아 및 입양아로 하여 입양까지 포괄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조문 중 입양아를 포괄하여 다른 조문과 통일성을 기하도록 정비 하였으며 부모에게 한정된 보호자의 정의를 친권자, 후견인까지 규정하여 원활한 지원이 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항목인 “가족”의 정의를 삭제 하였으며 안 제4조 법제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 하였으며 안 제5조의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자를 “보호자”로 명료하게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지원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를 원안의 지원대상자 사망과 10년이내 전출한 경우를 지원대상자 사망과 지원기간 중 전출한 경우로 완화하여 주민의 복지와 편익을 배려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출생아건강보험금 지원에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 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