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응재입니다. 총무과장이 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오나 자매결연 등 군정 주요업무 수행을 위해서 출장중이므로 저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5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 11. 1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복무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조례 제13조 연가일수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휴직 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육아 휴직 관련 연가제도를 개선하였고, 조례 제22조에는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여 할때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3조(특별휴가)에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현재 90일의 휴가를 허가하고 있으나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여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였으며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사산한 경우에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 사산 휴가를 주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휴가를 최대 14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휴가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별표3과 같이 추가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방기룡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특히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사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일반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감량의무대상 사업장 규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125제곱미터 이상(135개 업소)이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이던 것을 영업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61개 업소)으로 상향 조정 하므로써 실현 가능한 업소를 집중 관리토록 하고, 또한 감량의무사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토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에게 편의제공 및 민원서류 간소화를 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울진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 및 판매촉진과 엄격한 상표 관리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표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울진군 공동상표인 우리진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부군수)및 부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울진군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공동상표의 상표관리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을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인정을 받은 친환경 유기농산물과 임·수 축산물은 자연산이거나 인위적으로 생산 하더라도 친환경 및 무항생제 제품에 한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브랜드를 사용하는 생산자 및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는 우리군 친환경유기농산물 및 우수제품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친환경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유기농업의 육성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