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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3회 제2차 본회의2007-03-22

황유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원

송재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읍면업무보고청취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1시03분

사영호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읍면업무보고청취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유성의원 나오셔서 읍면업무보고청취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황유성 의원입니다. 제15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3월 15일부터 3월 21일 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읍·면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의 2차년을 맞아 새로운 지역발전 구상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시는 김용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읍·면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사전준비와 성실한 보고 및 현지 안내로 의정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읍·면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읍·면 업무 보고시에는 종전의 방식을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기관·사회단체장과 자리를 함께하여 지역주민 여론 및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 중심의 민의 수렴과 주민들의 고충사항 및 민원을 상담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의원사무실 개방과 더불어, 진정한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며 읍·면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여론 주도층인 지도급인사 면담에서 전국 최초 중·고생 무상교육지원, 미8군 원어민강사 운영, 장학금 확대지급 등 군민의 교육환경 개선을 군정의 수범사례로 꼽았으며, 신울진 원전1, 2호기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지역단체장의 사고로는 14개 항목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점진적 조건을 바라고 있었으며, 이와 연계한 U-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홍보를 통한 군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읍면에서는 군정의 최일선에서 변화와 혁신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고 감동 주는 참 봉사 행정을 실천하고자 금년도 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주요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노인복지추진, 장애인 및 결손가정지원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국기초수급자 및 결식아동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항시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결손 가정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등 소외 의식을 갖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관리는 해당 부서와 연계하여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가 함께 방문하여 불편사항과 건강관리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바람직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향후 경로당 및 동회관 신축시에는 단순한 집합 장소가 아닌 건강증진 등의 시설을 겸비한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역점시책 사업인 친환경농업 육성은 금년에도 벼특수농법단지 조성지원, 맞춤비료등 친환경 농자재공급,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 등, 많은 지원도 필요하겠으나, 앞으로의 방향은 신규 단지를 지양하고 기존 단지 위주로 품질인증 단계별 내실화가 요구되며, 행정주도형에서 농가자립형으로 정착되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친환경 채소작물 및 민속곡물재배단지 육성등 밭작물에도 확대하여 작목 다양화로 농가 소득이 증대 되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지역내 생산 농산물의 판매처 확보를 위해 읍면별로 지역 인사와 연고가 있는 도시와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으로 직거래 하는 등 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장의 특별한 관심과 역할이 요구 됩니다. 아름다운 울진가꾸기의 일환인 도로변 환경조성사업은 지난해 제149회 제1차 정례회시 읍면 업무보고 청취결과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행정에 대한 주민욕구의 다양화와 각종 민원사항의 해결, 민원사무처리, 현장확인 행정등으로 점점 직원 개개인의 본연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도로변 환경조성 사업추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변 환경조성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과 사업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사역인부로 충당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직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전담하여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자원화 관점에서 특색 있는 꽃길조성을 위해 현재 읍면별로 거의 동일한 꽃길 보다는 구역별로 관목식재, 재래종 꽃길, 숙근초 꽃길 등으로 특화·차별화 되도록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등 각종 건설공사 추진은 설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공사 완료후에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예산승인 후 바로 관련 주민에게 충분한 사업 설명으로 기공 승락서 징구, 설계가 되도록 하고 도수로 등 영농기반 시설은 조기착공으로 영농기 전에 완공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편입부지 기공승낙서 징구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울진사랑 상품권 유통은 각 읍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판매촉진과 이용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상가, 소비자에게 상품권 발행의 취지와 이해·협조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상품권이 바로 환전되지 않고 장기간 유통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환전된 상품권이 폐기되지 않고 재판매 되도록 하는 등 상품권 유통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 되도록 군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날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에 대한 증가 대책과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에 대하여는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으나 추진사항이 미흡하므로 지역실정을 고려한 방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O 울진 연호 공원 광장 조성공사는 현재 65%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야외 무대앞 잔디 식재지에는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복토 후 식재하여 주시고, O 북면 밭미나리 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특화 작목 사업으로 육성하기 바라며, 사업의 규모화 및 판매처 확보를 병행 추진토록 하고 필요시 행·재정적 지원이 요망 됩니다. O 원남면 오산리에 신축중인 군립노인요양 시설 공사는 본의회의 요구로 정밀 안전 진단 중에 있으므로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정밀 안전 진단 결과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성면 사기천 정비사업은 미징구된 기공 승낙서를 조속히 징구하고 바로 착공토록 하여 영농기전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O 온정면 외선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사업현장 인근의 원당곡 경작지 7㏊는 지대가 높은 관계로 본 사업으로 농업용수가 공급이 되지 못하므로 별도의 관정개발이 필요하며 공사중 제기되는 민원을 우선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확인내용은 첨부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읍·면 현장 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재검토와 시정을 촉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송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장

황유성의원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황유성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읍면업무보고청취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현정의원

주현정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 11. 1 대통령령 제19723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고 공무원이 헌혈에 참여시 공가로 인정하고 입양휴가 신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과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복무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훈의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감량의무대상 사업장 규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감량의무 사업장 면적을 125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감량실현이 가능한 업소를 집중 관리토록 하였으며, 감량의무 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계약서등 관련서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 이므로 찬성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완수의원

전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내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 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품질을 인정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공동상표인 「우리진」을 개발하여 지난해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법적으로 상표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생산품에 대하여 품질 차별화로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 및 판매 촉진과 엄격한 상품관리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표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품목의 적용범위, 상표사용 신청자격, 사용심의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상표사용 신청, 상표사용 심사 및 사용권한 부여, 상표사용 책임, 상표관리,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지난 3월 1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읍면업무보고청취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 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제8회 울진대게축제 행사 준비 등 현안사업 추진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울진군민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여러분들의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