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사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울 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4회울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1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4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도36호선4차선조기건설촉구건의문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도36호선 4차선 조기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유성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황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이자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동서축 도로 국도 36호선의 4차선 조기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지난 제148회 임시회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한바 있으나 도로 건설추진이 매우 미진하여 또다시 건의문을 채택코자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국 고속도로망 지도를 보면 서 남 해안은 도로망이 촘촘히 잘 나있는 반면,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도로망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에서 한반도의 땅끝인 전남 해남까지의 거리는 울진보다 약 50㎞ 더 먼 거리이지만 소요시간은 30분이 빠릅니다. 이는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해 주는 동서 도로축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국도 36호선 도로건설 계획을 보면 영주~봉화 법전 구간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봉화 법전~봉화 소천 구간도 4차로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울진구간이라 할 수 있는 봉화소천~울진구간만 유독 4차로 전제, 2차로 건설로 계획되고 건설기간 조차 무려 12년간으로 계획한 것은 우리 6만 군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의 유일한 동서축 도로인 국도 36호선을 4차선으로 하고 건설기간을 단축, 조기에 건설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코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36호선 4차선 조기건설 촉구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국고36호선 4차선 조기건설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환경부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장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정 수행에 항상 긴장과 고민으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과 장관님들께 이러한 건의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과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국도 36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억울한 처지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군민을 대표하여 건의 드리게 됨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릴 사항은 국도 36호선 영주~울진구간을 4차선으로 조기에 건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울진군은 경상북도의 최북단으로 강원도와 접한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12.7%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6기가 가동중에 있고 추가로 4기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어 울진군민은 유무형의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며 국가 전력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류굴, 백암 덕구온천, 불영계곡, 관동팔경의 2경인 망양정과 월송정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간직하고 있고, 2005울진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친환경 로하스의 고장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래 무한자원의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유일한 교통수단은 남북측 국도 7호선과 동서축 도로 36호선 육로가 전부이며 그나마 4차선이 아니라 2차선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전 등 충청권과는 4~6시간이상 소요되는 교통망 연결이 가장 열악한 전국 최고의 교통 오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내륙관광객의 동해안 유입과 물류의 내륙 수송로 확보를 위하여 울진과 내륙의 중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국도36호선의 4차선 건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매우 시급한 현안 사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국도 36호선 건설계획을 보면 영주~울진 구간 중 영주~소천구간은 4차선으로 준공단계에 있으나 유독 소천~울진구간 39.8㎞는 4차선 전제, 2차선건설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기간도 2019년까지 무려 12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에서 소외당함을 인내하고 자제해온 6만 울진군민에게는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줄 뿐 아니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우리 6만 울진군민은 정부의 국도건설 정책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군의 유일한 동서축 도로인 국도 36호선을 4차선으로 조기에 건설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울진군민은 수 십년간 국가로부터 소외감과 교통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왔으나 이제 현실을 직시하여 국토균형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도36호선 전 구간이 반드시 4차선으로 건설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교통오지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울진군민의 생존권을 위해 국도 36호선 울진-소천간 39.8㎞의 설계를 4차선으로 변경하고 조기에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동서축 고속도로망 확충이 시급하므로 울진-소천간 국도 36호선 도로의 공사기간을 2012년까지 완료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우리는 6만 군민과 함께 국도 36호선 울진-소천간 도로가 4차선으로 조기에 건설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관계기관의 성의 있는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함과 아울러,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07년 5월 21일 경상북도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사영호의장
황유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유성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국도 36호선 4차선 조기건설 촉구건의문 채택의건은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도36호선 4차선 조기건설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울진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되 검사위원은 군의회가 선임하며,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 주현정의원과 전직공무원인 정만화씨 그리고 군수가 추천한 전직공무원인 최규환씨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주현정 의원님, 정만화씨, 최규환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는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울진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응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고 또한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보내주신 사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정보화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해양시대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해양공학 등 신기술개발과 해양 레저시설 확충 등 해양공간개발로 새로운 대체산업 발굴 등 21세기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자연 보전적 개발전략구상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전략구상 등 군정 주요시책의 입안에 앞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자치행정 역량 제고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정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의 장기발전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군정 주요 분야의 새로운 정책 대안과 시책개발 사항, 군정의 장·중·단기 개발전략과 현안사항 등 연구와 정책의견 제시,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경영인, 대학교수 및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위촉하며, 군정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 연 2회와 임시회로 운영되며, 자문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7번 및 36번 국도와 동해중부선 철도 준공 등으로 우리군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에 대비하여 균형적인 군정 발전을 위한 첨단과학,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 정책자문기구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진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산림과장 정만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영호 의장님,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휴양림의 설치근거 법령인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산막 이용료를 성수기 및 비수기로 구분 차등가격제를 적용하여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비함과 울진군민에 대하여 주차료를 인하 지역민의 휴양시설 이용 원활을 도모하고 조례운영상 부적합한 부분 개정을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연휴양림의 설치근거 법령인 산림법이 폐지됨에 따라 “산림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로 변경하고 현행 산막사용료 7평형 40,000원, 10평형 60,000원, 14평형 80,000원, 숙소(17평형 원룸) 80,000원을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하여 비수기는(주중 및 성수기 제외) 7평형 40,000원, 10평형 60,000원, 14평형 80,000원, 숙소(17평형 원룸) 80,000원으로 현행 가격을 유지토록 하고 성수기는 (7월 16일~8월 15일 기간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전일) 7평형 50,000원, 10평형 80,000원, 14평형 100,000원, 숙소(17평형 원룸) 100,000원으로 인상 차등 가격제를 적용하고 현행 1일 주차료 중 소형차 2,000원, 대형차 4,000원을 울진군민에 한하여 중 소형차 1,000원, 대형차 2,000원으로 각각 50% 인하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장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울진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홍보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006.5.8 및 8.17)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을 완화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울진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 시설지구의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완화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가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됨에 따라 군민들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2006.8.17)의 개정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별표2에서 별표23까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정비됨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현행 1,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확인서의 발급시 도면을 칼라로 발급요구시는 발급수수료를 500원 인상한 1,500원으로 조정 수수료 현실화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불필요 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등을 완화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출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11시35분

사영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5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완수 의원과 황유성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