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사영호 의원 발언
재원
송재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진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1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수의원
본 조례안은 군정 주요시책의 입안과 시행에 앞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군정의 자문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1항 울진군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진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구수곡 자연 휴양림 군비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꾸려갈수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지금 시설 관계는 군비 지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운영비도 군비 지원 없이는 운영하기가 조금,...
유성
황유성의원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2005년 대비 2006년도에 이용 인원이 35% 증가했고 수입 금액이 55%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대비에 비해서 공고나 그거없이 일방적으로 했을때 간접적인 부작용 같은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저희들도 그런 관계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별도의 부작용 없을걸로 사료 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여기 보면은 성수기 비수기라고 나오는데 성수기는 언제 언제까지이고 비수기는 언제 언제까지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구분합니다. 성수기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기간하고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합니다. 이외에는 비수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고,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사용료 징수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 같애요?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울진군민이 사용하는 주차료에 대해서 50% 인하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이 군민들한테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돌아가기 위해서 주차료를 50% 감면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장덕중의원
물론 군민한테 감면해주는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차장 이외에 도로가에 주차를 한다든가 해서 주차료를 안내기 위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저희들이 주차료를 안내기 위해서 교통에 방해되는 도로에 주차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쪽에 주차를 못하도록 건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장덕중의원
늘상 보면 도로가에 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도 단속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더 지도를 더 해서 휴양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교통 사고가 안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덕중의원
자연휴양림의 설치, 입장료 등 징수, 시설의 위탁에 관한 근거 법령인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산막 및 숙소 사용료를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격제를 적용함과 아울러 우리군민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하며,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 이므로 찬성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2항 울진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훈의원
장용훈의원입니다. 건축물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상뷔법령이 맞게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조정,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 완화,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완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 이므로 찬성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3항 울진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과 요일별 당번제 근무를 통한 민원사항 해결 등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취하를 드리면서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국토 36호선 4차선 조기건설촉구건의문채택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영농지원등 현안사업 추진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에 의결된 국도36호선 4차선조기건설촉구건의문채택과 관련하여 6만군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기 일전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