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유성
황유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세무회계과 소관 순으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온정에 백암에 신선계곡 그게 국유림입니까, 군유림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국유림입니다.
김완수위원
국유림에 우리군의 돈을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국유림인데 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는 아직까지 등산로 개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류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에 보고했고 도에서도.
김완수위원
도에서는 승인을 해준다 이런 얘깁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국유림 관리사업소라든가 도하고 각종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완수위원
협의를 다 했는 겁니까, 협의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협의도 국유림관리소장하고 몇 번 했고요. 용역회사에서도 기본 용역을,...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거기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다가 정부에서 안된다 했을때 책임질 수 있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국유림하고,...
김완수위원
그리고 122쪽에 보면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학교운동장 조성, 이건 어느 학교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평해 공업고등학교입니다.
김완수위원
평해 공업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다 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국민체육진흥원에서 3억원을 확보했고요. 부족한 사업비 1억2천을,...
김완수위원
한수원 1억, 우리 군비 애초 당초 예산에 1억, 이미 2억이 더 추가되고 체육진흥공단 3억, 5억이 투자됐으면 충분한 운동장 조성이 된걸로 아는데 여기에 더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예산 1억은 운영비로써 4분기에 1분기마다 2천5백만원씩 운영비를.
김완수위원
울진종합고등학교도 있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평해 고등학교 축구부 육성 때문에.
김완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남부도서관 있죠, 남부 도서관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개원이 됐을때 울진군에서 관리하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울진군에서 관리합니다.
김완수위원
남부도서관이 국가에서 인증받은 도서관이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농어촌 지역에.
김완수위원
죽변도서관도 등록된 도서관입니까, 등록 안된 도서관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등록된 도서관입니다.
김완수위원
등록됐지요? 그러면 당연히 죽변 도서관은 이북겁니까? 다른거는 울진군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주는게 당연한건데 이걸 울진군에서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부도서관은 새로 지어주는데 기존 있는 도서관도 관리안하겠단 이유가 뭡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남부도서관은 문화예술회관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집만 지어서 되는게 아니고요,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김완수위원
과장님, 남부도서관이 준공되어 개원이 됐을때 울진군에서 관리하느냐 아니면 남부 후포면에서 관리하느냐고 분명히 물었을때 과장님이 분명 울진군에서 관리한다고 대답했잖아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람을 사야되서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김완수위원
과장님, 도서관에 자격증 있는 사람, 사서직을 둬야 되잖아요? 안두고 책임질 수 있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꼭 필요하면.
김완수위원
사서직 자격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컴퓨터 관리하는 사람이 한명 들어가야 되는데 인근에 노가다 하는 사람 넣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에 직원이 현재는 2명입니다마는 앞으로.
김완수위원
3명중에 사서직이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나중에 필요하면 뽑아야 되지요.
김완수위원
남부도서관에 직원을 채용 안하겠다는걸 명시하는 겁니다. 녹음되고 있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옆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할머니들이 전국대회도 나가고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직접 봤는데 근남은 게이트볼 치는 어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회장도 있고, 전태술 전에 부면장하던 분입니다. 외지에서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완수위원
원남은 새로 신축하니까 5천만원 군비를 주고 북면은 3천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3천만원으로 다 된다고.
김완수위원
북면 면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전찬걸 도지사님 업무추진비에 지원을.
김완수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페인트 칠한지 몇 년 됩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5, 6년 될 걸로 압니다.
김완수위원
이거 도색을 할때 업자한테 확실하게 감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
과장님 관계 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근남에 게이트볼장에 농협창고, 그 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 장소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요. 구 제동중학교를 샀습니다. 그 부지의 일부분을 해서 그 안에 설치를 합니다.
양승철위원
제동중학교를 다 산건 아니잖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다 사지는 않았습니다.
양승철위원
게이트볼장 자체가 혹시나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축구대회 우측으로 북쪽으로 3미터 거기에서 교문에 들어오면서 일직선을 그었습니다. 북쪽편쪽으로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추진위원장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21쪽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추경에 1억,... 계상이 됐는데 지자체가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주는 부분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에 대한 부분은 도 지자체가 보조를 해주는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평해 공고에 울진중학교 축구부에 앞으로 울진지역에 특기생이 있으면 평해공고로 보내고 외지에 나가는 유학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축구특기생을 유치하고자 하고요. 일부분을 축구부를 했기 때문에 운동장 조성비로 1억6천을 하고 도 교육위원회에 도위원께서 하실 일이겠습니다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건 역할분담을 해서 도교육위원회가 같이 공동보조로써 인재양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양승철위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일부분 보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설비 같은거는 상급 지자체의 도에서 이런 설례가 있으면 평해 공고뿐 아니고 어느학교든간에 육상부라든가 무슨부가 생기면 지원 안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나중에 그런 감당을 어떻게 울진군이 해줘야 됩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 문제 때문에 자재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당초에 갑작스럽게 축구부가, 당초 도 교육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됐습니다.
양승철위원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보조를 해준다면은 급식비라든가 전기료 이런 부분에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시설비 이런데 해주면 각 학교마다 해줄라고 난리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천3백만원, 도에서 내려온 아이디어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여름휴가철 해수욕철이라든가, 영덕에 달맞이 행사를 하고 울진도 해맞이는 망양정 달맞이는 월송정으로 해서 앞으로 월송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도에서 옛날에 화랑들이 심신을 연마하던 월송정을 알리는.
장용훈위원
영덕이 하면 꼭 우리가 뒤따라서 해야하고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아이템만 내놓으면 울진이 잘 따라하네 이런 얘기 안듣겠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경에도 과거길 산행도 있고, 저희들은 2014년도에 열차가 동해 중부선 통해가면 월송정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장용훈위원
하더라도 영덕하고는 차별화 되어서, 울진군민들 6만 군민들 자존심이 안상하도록 해주십시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예산 세워달라고 깎아달라고 선언하러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확보하기 위해서.
유성
황유성위원장
확보하겠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확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유성
황유성위원장
도비 없어서 일 못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직원들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123쪽에 종합운동장 체육부대 시설에서 2종 공인을 받아야 도민체전 유치가 되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앞으로 도민체전 유치를 하는데 인프라구축은 얼마정도 됐으며 얼마 더 들어가야 된다고 자료가 있습니까?
종합실내체육관 한동이 2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다음 남부지역에서 원남면 금매리 해군부대로 들어가는 북부로 성류굴 남쪽으로 들어오는 3.5키로, 35억이 필요하고. 그다음 민물고기센터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1.5키로 15억 정도, 진입하는 도로가 50억이 필요하고요. 울진종합운동장 일주 도로가 있습니다. 20억 정도, 그래서 도로 70억 정도 필요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도체를 이전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운동장 마무리 안됐지요? 마무리 할려면 얼마정도 더 들어갑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운동장에 본부석하고 휀스 하면은 되는데 전광판은 완료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족구장이라든가 농구장은 3억2천4백만원 들어오면 어느정도 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면 300억은 들어야 도민체전 유치하는데 큰 문제없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종합실내체육관은 200억이 필요하는데 영천 같은 경우는, 동해 체육관도 가봤습니다마는 농구장 70억을 들었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정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울진고등학교라든가 분산해서, 진입도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경상북도내에 군 단위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직 아무데도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울진에서 가장 먼저 하는, 그러기위해서 300억을 넣겠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300억이라 하지만 기대효과도 굉장히 크고 2011년도에,...
유성
황유성위원장
전국체전을 봐도 안되겠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전국체전이야, 도민체전을 하면 관광지 홍보라든가 간접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300억을 들여서 도민체전을 했을때 시설비 유지관리비, 지난번 자료요청해서 받아본적 있습니다마는 우선 23개 시군에 년간 운영비만 20억이 들어간답니다. 그 많은 돈이 계속 개발됨으로 해서 정말 군민들이 꼭 필요한데 투자를 할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전체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건 해야되겠다 이건 안되고, 125쪽에 망양정 공원정비 30억을 더 넣는다고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사업비가 30억인데 군비는 10억5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어쨌든간에 거기 총 투자 된게 얼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81억이 투자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 완료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137억 인가,...
유성
황유성위원장
울진군에 관동팔경이 몇 개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월송정 하고 두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월송정 얼마 넣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118억4천만원을 할려고 하다가 사유지가 해결 안되어서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못하고 있고 2차 유교문화권 사업을 신청은 해났습니다. 도에서 용역줘서 중앙정부에 협의가 되면은 새롭게 2차 사업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협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유교문화권 사업이 전반적으로 100% 안되어서 미흡한게 많거든요. 지난번 관광과장 연석회의에서 도에서 별도 용역을 줘가지고 2차 유교문화권 사업을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본위원이 그쪽 출신이어서 그런게 아니고요. 지나친 편중예산이다, 설명은 다른 실과에 설명한 적 있는데 과장님 하신 말씀은 군민들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일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안되면 군비라도 버금가게끔 넣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도시경제과에서 유원지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같이 도시경제과나 문화광광과해서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평해 공고, 전체 운동장 시설 갖추는데 얼마 들어갔답디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3억하고 부족한 1억6천을.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니까 4억6천이 들어갔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국제 규격이겠지요? 국제 규격 사방 몇 미터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68미터에서 105미터인가 그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 버금가지요? 그러면 울진군에서 여기만 구장 만드는거 아니지요? 울진군에 잔디구장이 몇 개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6개인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6개, 평균 들어간게 얼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잔디구장은 6,7억 정도.
유성
황유성위원장
물가오르기 전에 6,7억이면 물가오르고 난뒤에 4억5천 같으면 이게 부실입니까, 먼저 줬는게 예산낭비 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4억6천 갖고도 되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거는 지형에 따라서 물빠짐이라든가, 평해공고는 밑에 덜해도 되고요.
질문의 요지를 똑바로 아세요. 현장 한번 가본적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선공사하라고 각서 써줬습니까? 공사 진척도 몇 프로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최근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왜 우리 위원을 괴롭힙니까? 어제밤에 모한 지역 유지가 술이 한잔되어서 ‘황위원 반대한다며, 이거 안해주면 다음에 죽네.’ 누구 책임이예요? 어찌 이래됐어요? 모 한 기자는 ‘그거 해주면 군의원들 한번 두고봐.’ 신문에 써버릴거다.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답이 안되니까 판단해서 답을 주세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나. 친환경농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시간에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85페이지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있지요. 이게 농업인 영유아라고 해서 국비가 들어온거 아닙니까, 우리 군의 특성상, 어업인쪽은 혜택주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꼭 필요로 할 당시에는 국비가 1억7천8백만원이 들어와 있다고요.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군의 특성상 농업인과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군비가 1억2천4백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확대 실시해서 군비를 더 보태어가지고 국비를 농업에서 하는 국비를 받아오고 어업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연구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39페이지 보면 청보리 생산에 관한, 재배단지를 확장하는데 아마 청보리는 축산업 하는 사람하고의 볏짚되돌려주기 사업에서 부딪히는 그런걸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보완이 되겠습니다. 볏짚 되돌려주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축산 농가가 불편이 있었습니다. 볏짚 가격도 상승됐고 그런점이 있었는데 볏짚 되돌려주기는 전환기 유기 이상만 국한하고 청보리 재배를 확대해서 청보리는 축산농가가 가져가고 그 대신에 청보리는 가는 농가에 대해서는 퇴비료를 많이 지원하고 상승할 수 있도록,...
재원
송재원위원
축산농가로 봐서는 볏짚 보다는 양질의 청보리가 질적으로 보면 훨씬 높은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청보리는 소농가에서 잘 안하거든요. 대농가에서 넓은 지역에 이런걸 생산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 단지만 널리고 여기에 대한 각종 재배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네요. 청보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파종기가 별도로 구입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기존 장비를 쓸수 있고요. 나중에 수확할 때 비닐을 감는 피복, 이런거에 대한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3천9백만원, 5천6백만원, 추경에 1억4천만원 정도 계상을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재배단지를 확장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기계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42페이지에 경축자원화센터유기질비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산할 수 있는 공백이 어느정도 진전되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당초 계획은 4월말이었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설을 국가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농림부가 공모를 했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하다보니까 주관사가 있고 밑에 각종 시설을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선정됐는 회사가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주관사만 공사를 추진했는데 주관사 밑에 붙어 있는 관련되는 업체들끼리 금액을 공사비의 대부 문제가 있어서 저도 서울 올라가서 12시간 마라톤을 두세번씩 하고 울진에서도 수십번씩 하는 어려움을 거쳐가지고 지난번 농림수산 식품부 담당 과장님 오셔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하소연도 했습니다. 주관회사는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밤낮없이 독촉하고 있는 엎친데 겹친격으로 화물파동에 원자재값 상승되고 이래서 저가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7월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7월말부터 가동하게 되면 숙성 기간이 얼마 정도 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기간에는 최대 6개월 보고 여름철에 발효가 잘되고 농가에서 축분을 해서 발효됐는걸 가져오게 되면 빠른 것은 한달정도 발효만 해도 저희들 기준에 맞는 퇴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재원
송재원위원
각종 유기질 비료에서 가장 문제점이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다보니까 제대로 발효가 안된 것이 생산되어서 농민들로 하여금 많은걸 지원해주고 유기질 비료의,... 그렇다면은 자원화 시설이 가동된다면 충분한 법적인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6개월 정도 기간을 거친다고 했을때 7월달에 가동하기 시작한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생산될 부분이 아닌가 보는데 포장재가 6월달에 올라온게 본위원이 이상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 급한 부분이 아니잖느냐, 6개월 후에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공급해야 될 상황인데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본위원이 숙성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은 조건이 나쁜 겨울이라든가 발효가 안된 시점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만 지금과 같이 발효가 잘된다든가 농가에서 기 소마구를 쳐가지고 좋은 조건이 와 있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안걸리고요. 가동되어서 시 운전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공정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재원
송재원위원
올 연말에는 제대로 숙성된 비료가 나와서 써야된다 이말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금년도 생산해야 됩니다.
장용훈위원
토종곡물고품질가공시설설치라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작곡 도정기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도비가 상향됐습니다. 도비가 6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농업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가 상향됨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6천만원 상향되어서 자부담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장용훈위원
개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금액으로 보면.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잡곡을 도정해가지고 포장하는 일반 시설입니다. 중소규모입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친환경버섯 재배시설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친환경버섯 작목반은 10농가 정도 됩니다. 왜 계획을 했느냐 하면 새송이를 재배해서 이마트에 납품을 해볼려고 기존 시설도 있고 해서 계획했습니다.
장용훈위원
여러 농가가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유기농기술관 설립은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재)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유통회사 생기면 그쪽에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2009 엑스포 행사에 필요한 농업관 리모델링하고 유기농기술관입니다.
장용훈위원
142페이지 이마트에 지난번에 티비 나온거 봤습니다마는 공동품목이 몇 품목정도 됩니까, 체결했는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총 13개 품목중에서 우선은 금년도에 6개 품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홍보겸 직판한다 그 얘기네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산물은 신선도가 있기 때문에 오래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것은 한달에 한번 하든지 한달에 두 번하든지 그런 행사를 할때 울진에서 생산되는 다른 농산물도 가져와서 같이 행사를 할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유통회사설립타당성용역이래 났는데 이거는 전국에 50개 정도 유통회사 설립되는 걸로 아는데 지자체마다 다 용역을 다 별도로 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 시군이 유통회사설립이 타당한가 안한가는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난번 6월 27일날 2차 설명회 다녀왔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선정하는 시군이 최대한 30개 정도 최하 20개 정도 협의하고 있는중인데 최하 20개 정도 생각하고 그 날에 설명 들으러온 지자체가 67개 지자체인데 농림수산식품부 계획은 연차별로 선정을 하겠다. 만약에 2009년도 안되는 지자체는 2010년도 이렇게 조건이 좋은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설명회하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어저께 추진단 회의를 했습니다. 생산자 단체 농협, 수협, 산림조합해서 균분하게 출자를 하게 결정을 봤고요. 농업인에 대한 출자는 7월 9일 현재 한 3억정도 국가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유통회사 설립에 따른 기본 요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 된다 할 것 같으면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장용훈위원
용역해가지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그쪽에 판이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만 용역전문회사에서 그러한 타당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지방공기업 73조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과장들 보다도 농어민을 위해서 열심히 국도비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학술심포지엄 1억이 갑자기 예산 세워졌는데 이게 뭡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009년도 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같이 학술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 세계에 친환경농업 전문가를 2박3일 정도 쉽게 말하면 학술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억5천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려면 시간이 안맞습니다.
김완수위원
청보리에 대해서 과장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어느 한곳에 가니까 김해들이라고 청보리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 농가도 어렵고 사료값도 오르고, 어떻게 하든지 본위원 견해는 청보리 농가를 확대 지원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이 있고 경비가 있으면 김해들 같은데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해주시고, 서울이나 전라도쪽에 가니까 청보리 하는데도 많고 아주 성황리에 장사가 잘돼요. 고기도 먹어봤는데 맛이 좋더라고요. 꼭 시행을 해가지고 울진군 축산농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세요. 그리고 폐비닐 있지요? 폐비닐 예산 너무 적는거 아닙니까? 국도비 확보한다고 칭찬했는데 폐비닐 예산 보니까 잠깐 실망한 것 같애요. 본위원이 작년 하반기때 읍면순시때 가보니까 고추농사때 폐비닐보니까 농가에 할머니들 뿐이야, 폐비닐을 거두지 못해, 이런거는 어떡하든지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할머니들 힘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파프리카 올해 얼마 생산하고 매출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 생산은 300톤 정도 됩니다.
김완수위원
그정도는 시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완수위원
저가 칭찬하고 싶은게 이런거라도 적극 울진군에 유치해가지고 국도비를 따오신 자체를 과장님 다시한번 치하드립니다. 이걸 확대해가지고 판매망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양승철위원
친환경농정과 고생 많습니다. 13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전액감, FTA대응부자마을만들기사업, 우수농업인 육성에도 감이 되어 있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최고농업인 경영자 교육인데 개설됐는데가 안동하고 경북대학교가 있습니다. 세사람을 하겠다고 도세를 받아왔는데 두사람이 다니고 있고 한사람은 포기를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대구나 안동까지 다니니까 참, 어렵습니다. 한사람이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예산이, 학교는 입학 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처를 못했습니다.
양승철위원
우리 지역에도 우수 농업인들을 많이 양성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면 더 늘궈야 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앞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에 지원되는데 대충 몇 명이고 영유아가 보통 0세에서 6세까지를 말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0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양승철위원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업인 자녀중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영유아양육비라 했고 어린이집을 집이 멀거나 가정형편상 못보내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못가는데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여성농업인일손돕기인데 똑같은 지원인데 이름만 다르니까 합해가지고 농업인영유아양육비로 단일화 했는 겁니다.
양승철위원
수혜를 보고 있는 인원수가 어느정도 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인 자녀는 어린이집에 다닌 애들은 다되는데 정확한 수치를 못외워서 죄송합니다마는 따로 양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141페이지에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5%하고 있습니다 그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딸기 등 500 품목에 포장재가 지원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품목에?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경상북도에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이 5개 인데 도비가 2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해주고,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당초 예산 1억5천만원 순수한 군비입니다. 군비가지고 군내에서 생산되는 딸기, 토마토 다해서 1억5천만원 당초 예산 했고요. 경상북도에서 지정했는 우수농산물 5개는 도가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고 추경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맞춰서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교육기관에 보조금이 3억6천2백,...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지원, 두개다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생토미하고 유기 고춧가루는 울진겁니다.
양승철위원
농수축산물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도비 20% 군비 20% 해주는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1인당 백원입니다. 그래서 이왕 부식을 살 때 우수농산물을 사라 해서 더 보태주는 건데 사실 지원 금액이 적어가지고 큰 혜택은 못봅니다. 학교하고 협의를 해보면 영양선생님이 이왕이면 방울토마토를 살 때 무농약 방울토마토를 사가지고 급식에 해주고 그정도 밖에 안됩니다. 1인당 백원이니까.
양승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뭘 하나 만들면 50억, 100억씩 들어가지요. 운영비만 해도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가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조례를 해서 많이 지정해줘야 됩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조례가 제정된 부분은 저가 알고 있는데 50% 지원해 줄수 있는 개정하든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50만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친환경농정과는 50만원 어떤데는 60만원, 어떤데는 100만원, 디지털 카메라 종류가 많다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일괄 구매를 똑같은 걸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친환경농정과는 50만원 사야되고 어떤부서는 70만원 사야 되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좋은거는 홍보계가 많이 하고 일반부서는 50만원 하는데 살때는 조달요청으로 합니다.
양승철위원
똑같이 해야되는데 어느 부서는 70만원, 그리고 146페이지 마지막쪽에 보면은 기본경비 광역친환경 자산취득비, 농업인 교육장 소회의실 비품구입해서 돈이 올라왔습니다. 소회의실에 물품이 없습니까? 저번에 갔다왔지만 물품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다른 것은 사업비 가지고 다 했는데 한 사무실은 못했습니다.
양승철위원
이 한 사무실 사용 목적이 뭡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교육 들어가게 되면은 분임별로 토의를 하게 되면 100명이 교육받는다고 하면 A조 B조 C조 방에 따로 들어가잖습니까, 지난번 가보셨지만 두방은 있는데 방 하나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소회의실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까? 책상이 한 개이고 의자가 한 개이고 소파가 한 개이고 탁자가 한 개입니다. 이게 소회의실에 들어가야 될 장비가 아니잖습니까, 개인 방입니다. 책상하나 의자하나인데 장비구입이라고 올라왔는지 이해 안되요? 그리고 책상하나에 40만원이고 의자 하나가 30만원입니다. 어떤 의자인지 모르지만 30만원짜리 의자같으면 참 좋은 의자입니다. 평상시에 앉는 의자가 10만원, 비싸면 12만원 아주 안락한 의자인데 탁자도 하나 30만원, 무슨 회의실용 비품입니까, 안그러면 무슨 비품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는 강사들이 오시고 하면 강사대기실, 강의하고 쉬고 그런 사무실입니다. 저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양승철위원
강사 대기실 같으면 이해 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과 관계없이 쓰였다 했을때는 앞으로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138쪽, 벼 육묘공장 당초에 하나 있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이거 하나입니다. 도비가 당초예산에 안서가지고 늦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요? 올해 두개 아니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한개는 도와.
유성
황유성위원장
수년전부터 계속 1억으로 되어 있었잖습니까, 자재비 상승으로 1억이 가능하겠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부족분은 자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부실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면적을 불리더라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토종 곡물은 원남 농협에 간다는 얘기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 밑에 친환경비료 살포기는 뭘 말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엔진 부착,...
유성
황유성위원장
친환경비료 살포 안되잖아요? 기종을 잘못 선택해놓으면 또 바꿔야 됩니다. 비료 한통 넣으면 25키로, 30키로이고 80키로가 논에 들어갑니까? 이거 트렉타,... 로 바꿔야 됩니다. 60키로 70키로 논에 들고 들어가겠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요즘 15키로까지 나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도 안됩니다. 비료도 20키로 무겁다 하는데 안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트랙트 부착으로 바꿔주셔야 되지, 일부는 바꾸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민간인증기간 많은 돈 아닌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19억 절감하는데 다른 예산은 아니고요. 플래카드 일반 수용비 절감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괘심죄에 걸린게 아니고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자율적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그랬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토양에 그만한 무게를 빼면 넣어줘야 되지요?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 하지요? 그렇다면은 청보리를 이만큼 뺐으면 뭘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비료를 주든지 퇴비를 주든지 해야될거 아니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보고 드린대로 예산을 농산물 부산물 토양하는 사업 및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빈틈없도록 해주시고 안되면 일반수도작에 뿌리는 비비비료라도 지원이 안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144쪽 양봉기자재지원사업 전액감, 수요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범벅채취기인데요. 두차례 지원을 받아왔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유성
황유성위원장
양봉농가들하고 모임을 잘 안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양봉 농가들 요구사항이 많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작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년간 꿀 생산이 몇 십억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액을 좀 해서 어려운 양봉농가들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산장려금 올해 만들었습니다만 타 지역에 보면 고급육 장려금을 주는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함으로 해서 두당 10만원 주든지 20만원 주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울진의 한우가 고급육으로 변화됩니다. 당근도 주고 채찍도 같이 줘야 되지 채찍만 가해서는 안되잖습니까, 당근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어쨌든 지난번 실장님의 말미로 인해가지고 읍면순회 보고할 때 그 내용은 뺐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메카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메카라 하면서 요새 메카가 다른데 씨를 받아오고 다른데걸 다 가져와서 결국 대리모밖에 안되고 울진군이, 또 다른 모든 친환경농자재를 울진에 먼저 넣겠다고 난리친 사람이 인체실험대상이 되는 마루타 역할한다 이말이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우렁이 조차도 아직까지 다른데서 가져오고 내년에 하겠습니다.이런 발상, 이거 안고치면 겉 돕니다. 이제는 정말 뭘해야 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마는 감사때는 각오를 한번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썼고요. 계장님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세무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특별회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개발세가 220억해가지고 160억 정도,...
유성
황유성위원장
안계십니까?
장용훈위원
청사 유지보수 있는데 전에 민원실쪽하고 본관하고 연결 통로를 그때 한다고, 예산을?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산 사정도 그렇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장용훈위원
이건 그거하고 관계 없네 그죠?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김완수위원
74페이지 맨 밑에 행정운영경비, 이런건 당초에 기본 예산이 확실히 세워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봉평신라비 전시관이나 새로 지으면서 계상안됐던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엔 세워났다가 돈을 늘려라 해서,...
김완수위원
당초에 해야지 추경때 올라오고, 기본경비가,...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세목별로.
김완수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
과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과내 출장비 얼마정도 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관외는 잘 안갑니다.
양승철위원
관외 출장이 잘 없다하는데 네비게이션 관외를 위해 올라와 있어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이 네비게이션은 차 운행하는 네비게이션이 아니고요, 토지 지번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하는 겁니다. 도로 찾아가는거 아니고 현장 찾아가는 네비게이션입니다.
양승철위원
아, 알겠습니다. 대형승용차에 예산에 남은 금액을 소형승용차로 구입하시겠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기존에 그렌져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났거든요. 기름도 많이 들고 그걸 매각처분하고 교체할 차를 그런 차를 안사고.
양승철위원
말하자면 관용차 1호차를 매각하고 1호차로써 천7백만원 정도의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겠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아니 아니요. 1호차는 렌트해서 하고 있고요. 옛날 체어맨은 처분됐고 그거 말고 업무용차가 있습니다. 그렌져요. 옛날에 군수님이 타던거요. 그걸 연수가 지났고 해서 매각하고 같은 차종을 안사고.
양승철위원
기존에 1호차가 두 대나 한대 있었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원래 한대지요.
양승철위원
지금 체어맨 차가 1호차입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1호차입니다.
양승철위원
그러면 저번에 체어맨은 무슨 차입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매각조치했고요.
양승철위원
관용차가 두 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호차가 그렌져하고 체어맨하고.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처음에는 그렌져가 1호차 했고요. 2005번 달려있던 체어맨은 2005엑스포 하면서 의전용으로 있다가 엑스포가 끝나고 1호차로 대체를 하고 기존 타던 그렌져는 업무용으로 왔고 그랬습니다.
양승철위원
내년에 엑스포를 하잖습니까, 또 한대가 필요하겠네 그죠? 의전용으로?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의전용이 있어야 될지, 지금으로서는 대답하기는, 앞으로 추세가 차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렌트를 해서 기간이 짧으면 1년씩 쓰고 줘버리는 그러면 경비 절감도 되고.
양승철위원
렌트하는 부분이든지 구입하는 부분에 배기량에 대한건 없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배기량 제한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덕구온천 송수관로 전체 거리에 비해서 천만원 들였을때 얼마쯤 할 수 있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괜찮은데는 놔두고요. 키로가 50키로, 2천만원 들면 보수는 다 됩니다. 도로가에 무너진거 하고 산쪽으로 가면서 낡은 페인트 칠하고 2천만원만 있으면.
유성
황유성위원장
온수가 파이프 내려오는데 그건 넣고 카바하는걸 말하는거잖아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지난번 가보면서 흉물로 보이던데, 관광객들이 보기에 미관상 보기 안좋더라고요. 부족하면 이런 예산은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주는게 맞지 않겠나.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덕구온천하고 타협이 되어서 천만원 들어오면 우리 천만원하고 2천만원가지고 일단 도로가 보기 싫은데 하고 더 할데 있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