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응재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울진군의회가 출범하여 1년여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2009년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준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도시계획도로사업,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및 경상적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보다 일반회계는 183억2천만원, 특별회계는 143억3천5백만원, 총 326억5천5백만원이 증가한 2천653억9천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8억5천만원(3.7%), 세외수입이 70억2천4백만원(42%)이 각각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89억2천1백만원(10.6%), 재정보전금은 6억1백만원(24%)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3억8천6백만원(0.8%)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3억1천만원(7.7%)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83억2천만원(9.6%)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7억7천7백만원(5.2%), 사업예산은 154억1천4백만원(12%), 예비비 등은 1억2천9백만원(1.9%) 증가 하였습니다. 장별로는 일반행정비는 23억5천4백만원(19%), 사회개발비는 68억9천9백만원(40.8%), 경제개발비는 85억5천6백만원(35.1%), 민방위비는 3억8천2백만원(1.1%), 지원및기타경비는 1억2천9백만원(4.1%)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울진도시계획도로(소로2-29호선)개설사업등 9억원, 엑스포공원부지매입 6억원, 울진문화예술회관건립부대 공사등에 6억원, 금천-월송간 우회도로개설공사 5억원, 마을회관 증 개축에 6억7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억8천만원등 자체사업은 106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태양광생태유리온실건립 13억원, 생태곤충체험 학습관건립 9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6억7천만원, 왕피천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5억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5억1천7백만원등 보조사업은 48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공무원 신규채용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등 9억8천6백만원과 경상적경비 17억9천만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13억8천7백만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1천902억6천만원보다 183억2천만원(9.6%)이 증가한 2천85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등 현금급여 1천6백만원, 의료급여진료비 2천9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자금 융자에 4억9천2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지구내 안전휀스설치 3천만원, 가로등보수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공설시장 장옥사용 보증금반환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육영사업 지원금 32억원, 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 5억2천2백만원, 원전기본지원사업 10억6백만원, 원전특별지원사업 22억9천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7억8천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금 3억2천3백만원, 예비비 45억7천6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는 U-프로젝트 추진 일반운영비등 2억2천8백만원, 용역비 3억6천만원,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에 145억7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진입도로 선형공사 3천만원, 예비비로 5억5천3백만원 편성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광품제 보수공사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매입비 5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424억7천5백만원보다 143억3천5백만원(33.7%)이 증가된 총규모 568억1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2천9백만원(3%)이 증가한 9억8천4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억6천7백만원(101.7%)이 증가한 13억2천3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백만원(0.2%)이 감소한 4억7천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백만원(2.2%)이 증가한 7천7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29억3천7백만원(56.5%)이 증가한 358억1천9백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는 증감없이 155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5억8천8백만원(557%)이 증가한 6억9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4천9백만원(6%)이 증가한 8억8천1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5백만원(0.7%) 증가한 7억5천5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천8백만원(23%)이 증가한 3억8백만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경상적경비 부족분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확정된 사업의 변경과 예산 성립이후에 확정된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와 군민이 원하는 행정수요를 총족하는데는 현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노후대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을 제고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원금 보증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25를 경감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7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는 친환경천적농업 체험장조성 부지매입건과 바다낚시공원 조성부지 매입건, 후포면노인복지회관 설치부지 매입건 등 3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친환경천적농업 체험장조성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친환경 유용천적 곤충에 대한 연구개발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화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남면 수산리 친환경농업 엑스포장 인근에 위치한 토지 17필지 14,755㎡를 매입하여 전시실 및 종합생태관신축, 친환경천적 곤충증식 및 체험 학습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서 친환경농업 엑스포장과 연계한 친환경 천적농업의 중심지로서 자리 메김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바다낚시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신해양시대 기반 구축과 국제적인 해양 휴양 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북면 나곡리 일원에 바다낚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해양 휴양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해양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증가되고 있는 해양레져 관광객의 유치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바다낚시공원 조성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12필지 187,441㎡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후포면 노인복지회관 설치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후포면 삼율리 258-29번지 2,290㎡로서 현재 경상북도 소유의 폐천 부지로 후포면 사무소 인근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주택 및 혼잡도로가 없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예정지로 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부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 계획노선에 포함되어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우리군이 취득하여야 할 재산으로서 이번 매입으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사전 확보함과 아울러 잔여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조성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2,731억8천만원에 대하여 3,382억4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3,400억6천7백만원(전년도이월금 668억8천7백만원포함)에 대하여 2,384억4천4백만원을 지출함으로서 998억2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중 2007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은 573억2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24억8천2백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147억7천만원에 대하여 2,705억3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2,709억3백만원(전년도 이월금 561억3천3백만원 포함)에 대하여 2,043억5천2백만원을 지출함으로서 661억8천3백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중 2007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506억6천3백만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15억3천7백만원 포함)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5억2천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2,746억8천7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5%인 2,705억3천5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277억2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1%인 251억8천8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25억1천4백만원으로 이중 3천1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24억8천3백만원은 2007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징수관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003억7천8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인 987억4천1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16억3천7백만원으로서 이중 1억5천8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14억7천9백만원은 2007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징수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13억2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억3천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624억4천6백만원이 전액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709억3백만원의 75.4%인 2,043억5천2백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65억2천6백만원의 92.9%인 339억5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119억5천7백만원의 75.2%인 841억9천9백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075억6천8백만원의 70.6%인 759억9천1백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3억4천8백만원의 81.4%인 27억2천6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15억4백만원의 65%인 74억8천6백만원 등이 각각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584억1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7억1천1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91억6천3백만원(전년도이월금 107억5천3백만원 포함)에 대하여 340억9천2백만원을 지출하여 336억1천9백만원 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중 2007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액은 66억5천7백만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2천1백만원 포함)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69억6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 및 이체 사항은 없으나, 예산전용사항으로는 일반회계의 농지관리 민간인 해외연수등 10건에 대하여 1억2천만원을 세출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전용하여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9억1천4백만원으로서 이중 9억6천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6천1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우 강풍피해 재난지원금등 7건에 4억8천3백만원, 제1회전국해양스포츠제전 부지설계용역비등4건에 4억5백만원, 태풍 “에위니아”피해시설 재난지원금 5건에 7천3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서 예산액은 6억8천4백만원이며 이중 3천만원에 대하여 지출 결정하여 상수도관로이설공사비로 2천9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이며 2006년도에 3억5천2백만원이 적립되었고 지출액은 3억2천8백만원으로서 10억2천9백만원의 기금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6년말 현재 기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1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천3백만원, 울진군식품진흥기금 8천6백만원, 울진군재난관리기금 8억2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채권총액은 특별회계 21억4천2백만원으로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13억5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융자금 3천8백만원, 주택사업융자금 5천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융자금 6억9천7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회계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126억3천8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26억3천5백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안도로개설사업 15억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11억3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에 3백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년도말 군유재산 총액은 1,557억4천9백만원 상당으로서 행정재산이 1,313억2천6백만원, 잡종재산이 244억2천3백만원입니다. 행정재산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으로 인한 토지취득으로 재산가액이 147억3천9백만원 정도 증가되었으며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의 용도폐기등으로 1억3천3백만원 증가 되었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7억2천6백만원 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2006회계년도말 정수물품기준으로 구급차등 33종에 29억8천만원 정도이며 신규취득으로 7천4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전환 등으로 1억2천6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진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울진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주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기타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제6조에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 등 상담, 문화행사 개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와 8조에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울진군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시책자문위원회는 부군수, 군의회 의원, 업무관련 실과장 등의 당연직 위원과 외국인 지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민간위원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매년 5월 20일을 울진군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울진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성표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로는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난이 빈번해지고 대형화 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재단의 조직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함을 원칙으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여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 1월1일부터 경상북도 군부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상수도를 지방직영 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5월 30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직제개편됨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상하수도의 종합적인 관리 및 체계정비를 위해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하고자 다소의 제도 개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고질적인 체납자의 요금 징수를 위해 강력한 급수정지 등을 통해 재원 확보와 성실한 납세의식 고취를 도모하고 있으며, 매달 사용요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이체 납부를 실시하고 또한 지정된 금융기관밖에 이용할 수 없는 자동이체 납부가 어려운 타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무통장 입금 및 계좌이체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는 인터넷전자수납서비스를 실시하여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기하는 등 기업회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옥내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검침시 수용가가 없을때 검침에 많은 애로가 있어 전자식 수도계량기로 교체를 통하여 군민 사생활 보호와 주민불편 해소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까지 424개소에 대하여 교체를 완료 하였으며 2007년도에 500개소에 대하여 교체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검침불편 계량기에 대하여 전면교체 하고자 합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급수구역확장사업(1건)2억원, 노후관로 교체(2.9㎞)4억 2,000만원, 수질상시감시를 위한 수질자동측정기설치(2개소) 3억5,500만원,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자동제어설비(1개소)1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위생 향상에 기여 하였으며,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급수관 및 노후계량기 교체(724건)1억6,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누수신고포상제를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물수요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사업 장래계획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독립채산성 확보를 위해 상수도 요금의 30%인상, 업종통합 및 누진체계를 개선하였고 옥내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으로 군민 불만을 해소하였으며 올 하반기 울진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지방직영 기업으로서 작년 한해 제5기 결산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6년도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영업수익 19억8,800만원, 영업외수익 13억원, 보조금이 33억9,400만원, 전기 이월금 174억3,600만원등 총수입 240억6,200만원중 43억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에 완공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된 건설개량 9건 179억8,400만원, 사고이월 2건 11억3,700만원 등 총 11건에 191억2,200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4억7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은 노후시설개량 및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체 자산은 전기 대비 32억원이 증가한 464억4,900만원이며 이중 부채가 22억6,500만원, 자본이 441억8,4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 때 4,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으며 총괄원가 계산상 연간 물생산량 517만톤, 연간조정량 390만톤으로 톤당요금이 493원으로 나타났으며, 톤당 원가는 901원으로 83%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다는 감사보고서에서의 지적한 바와 같이 상수도 사용요금 불합리로 지방공기업이 매년 적자운영을 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관내 지방상수도 관로 등이 대부분 노후되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될 수 밖에 없어 작년 3월에 상수도 사용료를 30% 인상하였으나 아직도 경상북도내에서의 하위일 뿐만 아니라 생산원가 대비 사용료가 55%밖에 되지 않아 공기업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공인회계사 2명이 지난해 운영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시급한 과제로는 상수도 사용 요금 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향후 개선과 보완사항으로는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회계직 전문 공무원 확보와 담당요원 충원 및 교육실시 권고, 장기근속 보장 등으로써 이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겠으며 한걸음 한걸음 더 발전하고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역량을 결집시켜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의 지방직영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성숙한 기업회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면서 2007년도 총 59억8천만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용료수입 2억원의 감소,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2천만원, 미수금 1억원의 세입 증가요인으로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으며, 증가된 세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4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억2천만원, 노후관교체 2억원, 관리사보수 5천만원, 계량기보호통구입 2천의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민명강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재단법인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 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단법인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무조정실로부터 2007.4.26일자로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이 됨에 따라 엑스포 명칭 등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행사 승인에 따라 제명인 재단법인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조례를 재단법인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로 동일하게 개정하고 조례 일부 내용중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