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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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지역구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의 구석구석을 잘 살피시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산림과 소관 단석산 숲 가꾸기 사업 관련 문제점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소관부서별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단석산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지난 연말에 산림과에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언론보고 내용에 대한 해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석산 숲 가꾸기 사업취지는 건천 송선리 산 93-1번지 단석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임야 소유주는 경주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는 단석산 국립공원 단석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이내에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지역은 총 사업 시행면적이 3만 2,800㎡ 중 1만 1,900㎡가 영향검토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단석산 숲 가꾸기 사업비는 총 5,330만원이었습니다. 대행업체는 대우임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작업은 작년 12월 23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경위는, 이 지역은 3차 숲 가꾸기 사업지로 당초에는 건천읍 산106번지 외 16필지에 대하여 할 계획이었고 작업 중에 산 123-1번지 산 소유자로부터 작업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유림인 산 93-1번지에 변경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건이 발달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에 환경단체에서 단석산 산행 중 국립공원 내에 숲 가꾸기 사업이 시행된 것을 알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바 내용을 모르고 있어 경주환경연합에서 1월 2일에 국립공원을 직접 방문을 하고 구두로 고발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주국립공원 조치사항은 고발이 되겠습니다. 1월 3일에 경주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연공원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현재 경주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시에는 국립공원과 긴밀히 협의를 해야 하나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협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숙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에 대한 협의는 앞으로 국립공원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사) 위원님.

이종근

(사) 위원 국립공원에서는 숲 가꾸기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종근

(사) 위원 협의를 안 하고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단 불법으로 한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이종근

(사) 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지목이 정해지고 면적이 정해지고 현장 확인이 되고 이렇게 설계가 나름대로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확인 안하고 관련법을 법에 의해서 설계나 사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뭐... 사실 문제가 있었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단석산 일대 일부 사유지가 소지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유지 소유자가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변경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산 임야는 경계가 사실 변명입니다만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신선사가 400~500m 아래에 있고 문화재 검토구역이라는 것을 판단을 못하고 국립공원구역이라는 것을 판단 못하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약 3,000평 정도, 1㏊ 정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숲 가꾸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감벌, 큰 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밑에 잔가지를 잘라주는 겁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렇게 하는데, 당초에 어떤 개인 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감벌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산지 소유자와 협의를 합니다.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국립공원에도 나무를 한 그루라도 제대로 하려면 국립공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우거진 것도 있지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문제는 등산로주변인데요, 저희 직원은 경계도 좀 애매했고 사실상 공원경계도면에서 국립공원이라는 경계를 판단 못하고 국립공원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종근

(사) 위원 아니, 그 전체가 다 국립공원인데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단석산 전체가 국립공원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국립공원이라도 문화재 검토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야 합니다.

이종근

(사) 위원 단석산에 접근하면, 상식적으로 전체가 문화재구역인데 아무리 상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조사 중에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

(사) 위원 처벌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관계 공무원이 처벌 받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관계공무원도 책임이 있지만 피고발인이 시행자로 대우임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대우임업, 상식도 없는 그런 일이...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애초에 감벌 허가를 낼 때 106번지 외 16필지 안에 123, 123-1이 들어갔는데 산 소유주가 우리 산에는 감벌하지 말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단석산 공원지역에 감벌을 한 양만큼 변경한 것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단석산은 감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 지역에 진달래 축제, 철쭉 같은 것을 베어버리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문제가 일반 감벌 같은 경우에는 별로... 거기에 일부 철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철쭉이 진달래와 비슷한데요, 건천에는 해마다 진달래축제도 하고 단석산 위에서 이런 행사를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이 더 문제가 되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철쭉이라든지 진달래라든지 사실상 겨울에는 많이 솎아주고 가지를 쳐주면 봄이 되어서 또 다시 새순이 올라옵니다.

서호대위원

밑동을 잘라도 올라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완전히 뿌리까지 자르는 것이 아니고...

서호대위원

감벌을 하면 거의 밑에까지 자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원 가지는 남아있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뿌리째 뽑히는데...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다 했습니까?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국립공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기는 거의 다 국립공원입니다.

박귀룡위원

국립공원인데요.. 국장님,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이 질의한 산 106번지 외 16필지가 처음에 계획한 국립공원이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우리가 단석산 전체를 하는데 이 영토 외에는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단석산이라고 해서 다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처음에 했던 106번지 외에 16필지, 51.65㏊는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기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전혀 없습니까? 변경되어서 보니까 국립공원이 되었다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관리사무소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사건 처리가 되면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조금 전 이야기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처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사 중에 있으니까...

엄순섭위원

그런 대우임업은 설계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했지, 임의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경찰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저희는 경찰 조사를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이야기가 지금 시에서 설계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대우임업에서는 그 자리를 감벌을 한 것이지 대우임업에서 임의대로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대우임업에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 판단입니다만 산 지역 경계가 사실상 모호합니다. 저희가 만약 90번지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좀 변경이, 더 들어갈 수가 있고 설계면에서 바깥으로 더 벗어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야기는 지금 123에서 123-1번지에서 산90-1을 변경했는데요, 시의 설계에는 그 자리를 하라고 했는데 대우임업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했으면 대우임업에 문제가 있지만, 설계해 준 대로 했으면 시에서 문제가 있지 대우임업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단석산 숲 가꾸기 사업의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22억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1년에 다 끝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단위 연도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우량목 육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량목에 대한 육림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1년에 22억 들어가는데, 보조사업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의 다 국비로...

승직

박승직위원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시비는 36% 정도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립공원구역뿐만 아니라 일반 산지에서도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런 내용을 알겠는데요... 뒤에 앉아 계신분이 국립공원에서 오신 분입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업무관계 때문에 오셨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보고를 마치면 국립공원 측에서 다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석산 숲 가꾸기와 관련해서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된 지역에 대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장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통상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담당자 업무미숙이라고 하는데 담당자가 업무를 할 때 담당자 전결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과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맡을 때는 경험이 많은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요. 단순히 담당자 업무 미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결재선상에서 과장 전결인데 과장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고발처가 공무원 지시 하에 업자가 했다면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공무원의 지시를 벗어나서 임의로 했다면 사업자가 고발이 되어야 하는데...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에서 고발을 할 때 시행자가 대우임업이기 때문에 대우임업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근본적으로 시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대우임업은 크게 죄가 없다, 그래서 담당 현장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시 예산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민간인이 신청한 산림에 대해서 숲 가꾸기 사업은 100%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다 해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1년에 보통 1,700내지 1,900ha를 하는데 개인이 신청하면 신청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 해줍니까? 신청한 곳 중에 시행 못한 곳이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신청한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8만 9,000㏊ 중에 1년이면 1,700이나 1,800을 하게 되면 40년 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회전하면서 해주는데 신청하면 다 해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상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현재 1,700ha, 22억 같으면 1년에 그 양은 돌아갑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신청한 곳은 다 해줍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일자리 창출도 일부 된다고 봐야죠.

철우

이철우위원

대우임업 이런 업체는 지역 업체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전부 경주 업체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기존 직원들 외에 그 지역 사람을 더 쓰고 그런 것은 없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작업단이 전부 경주시민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지역 사람을 더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것은 일부 잡부를 쓰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전기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회사에서 숙련된 인부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일부 뒤처리로 잡부를 조금씩 고용을 하기는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그 다음 국장님 답변 중에 직원이 경계 지역도 잘 몰라서 국립공원지역을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국립공원지역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왜 해야 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8만 9,000㏊ 중에 연차적으로 다합니다. 일반지역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 나중에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변경하는데 인근 시유림을 급히 바꾸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산림 임업 이런 감벌이나 조림하는 관련법이나 업체는 산림과에 등록이 되어야 되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시내에요? 입찰해서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입찰입니다.

서호대위원

입찰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시에서 하는 범위가 있죠? 8,800만원입니까? 그런 금액이...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8,800만원인데 저희가 22억인데요...

서호대위원

예? 22억인데...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8,800만원을 나눠서 분리 발주를 해서 경주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만 경주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8,80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있죠? 경주시에서 임의로 정한 금액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아닙니다. 예산 회계법에 나옵니다.

서호대위원

회계법에 8,800만원 범위 안에서는 경주시에서 업체를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6개 등록된 업체에 발주를 한다. 입찰로...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알겠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은 궁색한 변명을 하던데 이건 말이죠. 경계가 모호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없이 하다가 일부 그쪽에 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평수가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3,000평이 넘죠? 이런 상태에 실수라는 그런 말을 해서 참, 정말 국장님이 상당히 책임성 없는 말을 하시고... 그 다음 1월 23일과 1월 2일에 경찰,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동안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보고도 없고 우리는 언론이나 신문매체 또는 방송에 의해서 알고 있도록 이렇게 등한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분명히...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갖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문화재보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우리 청에 문화재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말이죠.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한단 말입니다. 나 몰라라 하고 한 달 이상 방치했다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사과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으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문화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 허영범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 국장님과 위원님들 질의 응답한 것을 들으시고 지금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앞에 일어난 사건개요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국립공원 자체는 여러 가지 생태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생태성의 원시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옛 동식물의 서식지라든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묶어서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 사건이 일어난 후에 실질적인 현장에 가보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를 하고 있지만 경주시 행정구역상 경주시 지역이기 때문에 경주시와 사전에 어떤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혀졌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일대에서 진달래 축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철쭉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부분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 자체가 생태 가꾸기 사업한 지역이 실제적으로 단석산을 오르는 탐방로 주변으로 그런 행위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탐방객이나 지역주민들이 단석산을 탐방하실 때 그 부분을 보고 질책한 부분이 조금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저희가 경주시와, 물론 이 부분이 산림과와 문화재과도 있겠지만 저희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탐방로 부분에 훼손된 수목에 대해서 탐방로 주변에서 가시권 밖으로 가지런히 정리해서 그 지역을 찾는 탐방객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가한테 의견 자문을 받았는데 이 철쭉 자체는 일단 맹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잘랐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일부 가지치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싹이 돋아서 1년에 50㎝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는 북서면에 위치해 있어서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늦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이나 4월경에 그 맹아율을 확인을 하고요, 4월쯤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많이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나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또 한 가지 보식방법까지 강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현지에 자생하고 있는 철쭉을 그 자리에 보식을 하지 않은 이상 또 다른 유전자적 생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과 내년까지 현지 상황을 지켜 본 후에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모집을 해서 현장 확인 후에 실제적으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문화자원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가 보고하는 것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보고한, 차이가 한 3,000평과 6,300평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차이죠?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저희는 사무소자체 내에 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 현장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면적을 구하는 여러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GPS 장비를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은 장비를 작년에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장비를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훼손된 부분에 마지막 끝순을 저희가 그 장비를 가지고 돌렸을 때 그 면적 자체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측정 장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측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면적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이 보고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보고한 6,300평 정도가 GPS 장비로 실측한 대상 방법이라는 것은 시가 보고한 3,000평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끝순을 계산했다면...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저희들은 사실대로 측정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철쭉은 맹아율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보셨어요?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제가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철쭉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지치기를 한 것입니까? 밑동치기를 한 것입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가지치기 상태는 아니고 밑동까지 전체적으로 잘려나갔는데 그 부분까지 전문가에게 확인을 했는데, 맹아율 자체는 어떤 현지 사정에 따라서 맹아율이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맹아율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박귀룡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철쭉 밑동을 치고 가지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단석산 철쭉축제 같은 관광적인 요소들이 저해되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고 가지를 치든 밑동을 치든 어떤 국립공원내의 협의 없이 하는 행위 자체가 고발된 것 아닙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밑동을 쳤다고 벌금이 더 나오거나 처벌을 더 받고 가지치기 했다고 덜 받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상의 행위자체가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나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산림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 부분은 해당기관의 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말씀 중간에 질의해야 되는데, 맹아율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살아나는 확률입니다.

서호대위원

맹아율이라는 것은 베었을 때 살아날 확률, 돋아날 수 있는 확률이죠?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전혀 자체가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죠?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가지치기 정도면 이듬해에 더 나아질 수 있다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봤을 때에는 훼손 정도가 가지치기보다는 완전 뿌리째 밑동치기된 것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교목에 대해서는 가지치기 형태가 많이 있었고요, 철쭉 같은 관목에 대해서는 밑동치기가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건천지역에는 매년 봄에 단석산 진달래축제를 하고 있는데 올 봄에 그런 행사에도 차질이 있을 만큼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석산 진달래축제 행사 장소는 지금 행위가 일어난 산의 반대편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대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진달래축제가 반대편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탐방객이나 경주지역의 시민들이 주로 찾는 탐방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정확하게 상태를 확인하기에는 약 3~4월이 되어야 어느 정도 다시 돋아나는 확률, 비료를 줘서 좀 더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이 드러나는데 3~4월이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죠?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말이죠 대부분 밑동이 잘려 나갔습니다. 잘려나간 이 철쭉이 20~30년생입니다. 또 높이가 1m 50cm에서 2m 정도로 우리 키보다 좀 더 큰 상황입니다. 지금 맹아를 하면 1년에 상태가 좋을 때 또 양지바른 곳에서 50cm 자라는데 50cm는 손가락만한 것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크게 되려면 20~30년이 걸려야 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면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가지치기만 했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더 생육상태가 좋아지고 튼튼해지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밑동이 다 잘려나갔잖아요. 20~30년을 기다려야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령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개체를 이용해서 보식하는 부분 자체는 또 다른 생태계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문제가 일어난 상태에서 그것을 최소화 시키고 우선적으로 복원시키는 차원에서 검토할 때에는 우선 지켜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보식은 어렵다, 그럼 맹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당장 저희가 바로 보식하는 부분보다는 맹아율 자체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식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만 높이 2m 이상이 되는 고목이고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경주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정규직원이 25명이고요. 이 지역에 지킴이 선생님들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5명을 포함해서 60명입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단석산에 관리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단석산 관리요원은 저희들이 8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토함산과 대부분 지역이 토함산분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남산분소에서 남산과 화랑, 서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소에는 3개 과가 있습니다. 본소에는 3개 과가 있는데 제가 과장으로 맡고 있는 문화자원과가 단석산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이 6명과 지킴이 선생님 네 분해서 10명이 단석산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지킴이 선생님 네 분과 10명인데, 열흘간 작업을 했는데 그것을 몰랐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작업 자체는 열흘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주변에 있는 분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2일 오후에 한번 오셔서 23일 하루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관리요원도 4명이나 있고 직원 6명 전체 10명이 그쪽을 관리하시는데 이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관리부분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원만하게 잘 해결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우리 국립공원지역 산불은 통상 시에서도 하지만 기본관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주관해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숲 가꾸기나 예산이 편성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저희들이 사업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경익위원

국립공원이라면 관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훼손한 것을 방지하고 그런 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많이 관여를 한단 말입니다. 훼손된 부분의 복구나 가지치기 같은 통상 관리에 대한 예산편성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산림경영에 대한 부분은 산림청에서 본연의 업무로 하고 있고요. 육림경영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국립공원은 있는 상태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청에서 업무자체를 해당지자체에 이관을 시켜서 해당 지자체장이 위임받아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자연자원관리와 거기에 오시는 탐방객관리, 시설물관리 그 다음에 생태계에 따른 동식물관리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통상 예방이나 최소한 보존관리만 하시는 것이죠?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전예방순찰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작년 10월 16일 ‘1박 2일’에 남산지역이 방송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전년대비 남산지역 탐방객이 한 40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본소에 있는 직원들을 남산 지역에 집중 배치를 시켜서 현장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발생된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훼손된 부분에 수사를 하겠지만 책임 소재가 경주시에 있다, 그럼 나중에 보식이 필요하다, 보식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요.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변상을 해서 보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저희들도 생태계훼손부분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리산 노고단 생태계훼손 복원이라든가 소백산 철쭉복원, 설악산에 여러 가지 복원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은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자체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진하는 방향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의 면적과 공원관리사무소의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조금 전에 GPS에서 계산을 했다면 GPS 전체 면적에서 다 계산을 하고 가운데 실지 훼손되지 않은 면적을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계산을 합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저희들은 그 지역자체가 훼손이 되면 중간에 가지치기나 숲 가꾸기 개념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봐온 자리가 있으면 바깥 끝부분까지 훼손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훼손부위 면적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간에 나무가 10그루가 있는데 세 가지만 솎았다고 해서 나머지 7개 부분에 대한 훼손면적으로 잡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을 산정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공원과 시하고의 차이가 시는 실제적인 훼손 부분만 하고 공원은 면적 범위 내에 든 면적을 전부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하여간 GPS장비에 의해서 훼손된 부분을 측정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것 하나, 국립공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단석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주셨고요... 과장님을 뵙기 어려워서 국립공원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선도산에 산불이 날 당시 과장님은 경주에 근무하셨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저는 2010년 2월 5일자로 경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는 안 계셨는데 선도산에 산불 난 것을 알고 계시죠?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피해복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현장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현장을 가봤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현장을 가봤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연복원 원칙으로 해서 지금 복구를 안 하고 있죠?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국립공원의 산불지역 복구방법은 자연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이 선도산에 가보셨다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열왕릉 아시죠? 무열왕릉이 선도산 자락에 있지 않습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선도산이 관광명소입니다. 무열왕릉 앞 주차장에서 보면 산불 난 현장 피해목이 불에 그을려있는 것이 다 보이거든요. 일반 국립공원 복원과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뒤에 계십니다만, 경주시에서 누차 피해목을 제거하고 조림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측에서는 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립공원에는 자연복원법령에 의해서 공원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내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침을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고요... 국립공원 내에는 산불훼손지에 대해서 자연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문단지 입구 소금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를 조림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자연복원이 원칙이지만 경주지역이 관광의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보문단지로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가시권 지역에는 복원을 하자고 협의해서 일부 2년간 걸쳐서 조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보문단지와 서악의 선도산과 접근방식이 다릅니까? 보문단지는 조림을 해야 되고 선도산은 관광명소인데 무열왕릉 주차장에서 보면 검은 피해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원칙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조림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일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조림해야 된다고 의견을 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그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회의록을 보시고요, 우리시에서도 조림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립공원에서 극히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일단은 공원구역이 용도,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자연보존지구가 있고 환경지구가 있고 마을지구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위기준이 가능한 행위가 있고 하지 못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와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현장에서 어떤 행위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꼭 필요한지 또 법령상 맞는지 그 자체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원론적인 말씀을 과장님께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시고요. 경주가 관광도시가 아닙니까? 무열왕릉 뒤에 검게 그을려있다니까요. 과장님이 보십시오. 국립공원에서 피해목을 제거하고 조림을 해서 생태를 복원시키고 관광명소로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원칙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그런 것은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보고요, 제가 별도로 찾아가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일단 원칙은 그렇고요,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의 질의가 끝났는데요, 과장님 피고발자를 대우임업으로 하고 경주시청으로 안한 그 사유는 뭐죠?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시행자는 경주시청이지만 행위자가 대우임업이기 때문에 행위자를 저희가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경주시청을 봐주는 것 아닙니까?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가 다 검토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주경찰서 조사하는 것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큰소리를 못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행위자는 설계대로 했으니까 혐의가 없고 시행자인 우리시에 범법 사실이 있다고 얘기 하는데 이건 같은 기관끼리 말이죠, 엉뚱하게 고발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기관 간의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허영범문화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지금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6,300평이라고 했고 시에서 보고하기로는 3,000평이라고 했는데 정해진 기준이 뭡니까? 설계면적만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시가 한 것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사실상 면적 부분에 대한 보고를 3,000평으로 했는데 잘못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고 사실상 산림과에서 보고 들어온 대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앞에 국립공원 측에서...

박귀룡위원

국장님, 3,000평이 보고가 잘못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국장님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입구까지 가봤습니다.

박귀룡위원

조금 전에 보고가 철쭉 가지치기 정도라고 했는데, 밑동이 나갔다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국립공원에서 보고를 했지만 관목과 교목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참나무라든가 거목 정도는 밑동까지 없애고 전부 다 밑동을 없앤 것이 아니고요, 철쭉 같은 것은 가지치기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목이나 참나무처럼 필요 없는 잡목은 밑동까지 다 칩니다만...

박귀룡위원

아니, 국립공원 과장님도 현장을 보시고 철쭉 밑동이 나간 상태라고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상임위에 오셔서 보고할 때에는 철쭉 정도는 가지치기 정도로 더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면적도 다르고 현장상태 보고도 다르니까 이 자체를 상임위에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현장에 안 가보셨고, 가보시고 확인하셨다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가봤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밑동이 나간 것이 보일 텐데 가지치기 정도로 보고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면적도 상이하게 보고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사실을 보고 받아야죠. 확인이 안 되면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및 관계기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등 관계 직원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호상 전문위원이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11시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강두언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발전과 도시개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수도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따라서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수도법이 2007년 1월 3일 일부 개정됨으로써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이나 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 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는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취･정수장 및 송･배수시설 등의 수도시설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는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두 번째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는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증설비용과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하는 경우는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기타사항으로 부담금의 산정 및 과오납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4일부터 2011년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8년 1월 4일 상위법인 수도법령의 개정시행과 환경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기존의 원인자 부담금 성격의 경주시 급수조례의 시설 분담금 규정을 폐지하고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법률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과대상사업을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의 대단위개발사업 등 7개로 분류하여 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와 일반건축물 등에 신규 수도공급시설 시 관거 등 송·배수시설 및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발생 시 원상복구비 등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며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명확성을 위하여 정산과 과오납 처리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주시 수도급수조례에서 부과·징수 하던 시설분담금 규정을 폐지하여 상수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취지가 지금까지 요금 분담을 시켰는데 원인자부담금 조례 없이 부담하다가 지금은 조례를 제정해서 분담을 시킨다는 것이 기본 취지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기존의 상수도 급수조례에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금번 조례처럼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빠져나와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다른 기존 급수구역이나 손괴라든지 반드시 원인자부담금에서 문제가 없는데 수도 신설이나 급수구역 밖에 신설을 할 때에 추가 사업비를 개인별 부담을 시키는 것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부과를 시켜야죠.

손경익위원

어떻게 보면 추가 사업비는 급수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단순하게 사용자가 부담해서 큰 부담이 없는데 급수구역 밖인 독가촌에 하다보면 거리가 있어서 개인 한 사람이 급수 내에 사용하는 것과 대비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갈 거란 말입니다. 타 시·도는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수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급수 밖에 가구 수가 많은 경우에는 본관은 저희가 시설비로 매설을 해주고 가정급수에 필요한 구간만 원인자부담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필요한 가구수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보통 보면 자연부락단위로 5호도 있고 10호 이상도 있습니다만, 5호는 너무 적으니까 10호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10호 정도 기준을 하고 있는 것은 조례상 명시가 안 되어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10호도 좋지만 어떤 거리나 주변상황을 감안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앞으로 장내에 급수가 더 될 가망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본관을 매설하죠.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만약에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새로운 안이 제정되면 현재 우리시에서 하는 시설분담금 규정과 쉽게 어떤 차이입니까? 개발적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너무 일일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원인부담금을 새로 제정해서 부담함으로 인해 사실상 시 재정은 특별회계에서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 징수가, 세입이 좀 많이 증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호대위원

그럼 일반시민들은 수돗물 생산원가보다 더 싸게 공급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수돗물 생산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 부담이 줄어들고 시민들 부담이 늘어난다, 그 다음 수도요금과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에 대한 것이니까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2010년도 11월 26일에 개정이 되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도에서 공문도 11월 31일 하달이 되었는데 경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시설부담규정을 몇 년 동안 끌고 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경주, 포항, 영덕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통합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통합이 현재 무산되었기 때문에 포항이나 경주, 영천이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호대위원

광역상수도 때문에 포항, 영천이 환경부에서 수도법 조례가 개정되고 경상북도에서도 하라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서호대위원

4~5년 늦었죠? 4년 늦어졌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만약 이 조례가 제출된 안으로 통과되면 시민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이 얘기한 것 급수구역 밖과 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시민들은 크게 부담을 못 느끼는 것이 주로 보면 원인자부담이 나가는 기준이 대다수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하는 그러한 산업단지에 부과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가정급수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수 영향이 있긴 있지만...

서호대위원

그러면 독가촌에 공급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시설부담금을 할 때 13mm에 16만원 정도 되었다가 원인자부담금을 하면 24만 3,000원 정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조금 인상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주로 가정용이 13mm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3mm가 많죠.

엄순섭위원

20mm나 25mm를 할 때 부담금이 조금 들어가는데, 시민들의 저항이나 반발이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현재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주로 신규 때 상수도구역 내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신규를 넣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 다음에 가정마다 넣을 때 사업공사비를 별로도 책정을 해야죠. 거리 m당 얼마나...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리단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엄순섭위원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엄순섭위원

보통 신규로 할 때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운영상에서 100% 수준으로 현실화를 안 시키고 40%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부담 가중을...

엄순섭위원

이것은 수도요금과 상관없이 말 그대로 계량기 불입금 그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공사하는 불입금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24만 3,000원은 불입금이고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를 별도로 책정을 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죠.

엄순섭위원

그것이 공사비의 40%정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뭐냐 하면 도로를 파손해서 복구하는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거든요. 포장도로를 새로 해놨는데 가정수를 묻어야 되면 급하게 하고 복구하는 돈도 원인자부담에 같이 포함되거든요.

엄순섭위원

다른 것은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가정용을 신규로 넣었을 때 8만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시설비 정도는, 시에서 대충 연간 예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가정수는 연간 1,10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4년간 평균치를 해보니까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서호대위원

매년, 연간 그렇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수익이 증대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조례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했을 때 1억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정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보통 어느 과, 국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20일간 공람 기간을 거치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공람을 관심 있게 보지 않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다가 법이 생기고 시행을 하면 부담 안하던 것을 갑자기 하라면 그것을 왜 하냐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통장 회의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사전에 알려야 하고요... 올해부터 수도 요금도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물가 심의를 거쳐서...

서호대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거론되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원인자부담금은 소급시행을 하고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것은 케이블방송, 신문보도도 했고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서호대위원

국장님, 1월 4일부터 소급시행하고 있다고 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1월 4일부터 하고 있다고 해서... 수도요금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중앙정부방침이 상반기에 물가인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억제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 자체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상수도요금도 하반기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상수도요금도 자주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오랫동안 안올리다가 한꺼번에 많은 인상률이 있으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 주시고,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 그것만 앞세우지 마시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도시개발국 소관 다. 국책사업단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각 과·소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의는 가능한 삼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산업국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권영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성과보고회 관계로 경제산업국 소관 중 농정과 업무를 먼저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쪽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총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찰쌀보리 건조저장시설, 고소득작물재배 지원이 있는데 저희 예산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도비와 시비 비율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 시비를 대비해서 도비 확보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우리 시·군별로 공통사항이라서 특별하게 저희가 도비부담을 늘 요구를 합니다만, 도비부담률은 크게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국가실책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도비비율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한.미 FTA나 이런 면을 보면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타 사업보다는 그쪽에 도비비율을 더 높여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앞으로 도비부담 비율을 높이도록 저희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찰쌀보리 건조저장시설은 신경주농협조합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재배를 해서 수익배분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생산자 100% 재배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신경주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하는데 현재 찰쌀보리 저장시설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보리는 벼와 저장이라든지 건조하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보다는 어려운 시설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까지 저장시설 없이 시내 찰보리빵 제조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지금 특별히 저장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배해서 찰보리빵을 제조하는 업체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거의 100% 계약해서 가져가고 중간에 저장해서 가져갈 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지금 거의 계약자로 해서 개인 사업체가 다 가져가고 중간에 여유분은 저장할 것이 없는데, 이런 현상은 농협에서 개인이 가져가서 개인 창고에 보관해서 쓸 것을 농협창고에서 중간에 수수료를 받고 저장해서 가져가는 것인지 사용용도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농산물은 특성상 벼도 그렇습니다만, 수확을 해서 일시에 유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출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장시설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손경익위원

통상 벼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하면 이런 이론이 맞는데요, 경주에서 찰보리를 재배해서 계약해서 가져가는 것은 중간에 저장시설이 거의 필요 없으니까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상세히 파악하시고 내용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저장보다는 이 보리는 특히 건조를 잘해야 저장도 오래 할 수 있는데요, 개별농가에서는 우선 건조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도로가와 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인력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생산농가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생산농가에서 오면 건조만 해서 통상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판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개별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앞으로 파악을...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순수하게 계약 재배하는 것하고 개인이 업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것하고 사용용도나 사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28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이것은 작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되어 결정이 되었습니다. 양북면 송전 두산마을입니다. 손명주전시관이 있는 마을...

정복희위원

송전 두산마을이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여기에는 체험마을인데 농촌체험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잡혀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현재 농촌체험은 농촌에서 숙박이나 민박을 하면서 농가에서 농민과 농촌생활을 같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체험활동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농가에 보수를 하든지 민박시설을 갖춰서 거기에 도시민들이 와서 민박을 하고 농가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름은 농촌체험마을인데요, 민박만 해서 무슨 민박을 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마을 농가에 민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준다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그 시설이 아니고 전체 시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정복희위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주로 어떤 것을 체험합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음식물을 가져다가 직접 만드는 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음식 같으면 농촌의 된장, 고추장 담그기라든지 체험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11년에도 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2011년에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두 개 마을에 강동 양동마을과 양북 권곡마을에 2개소에서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을 어떻게 해놨는지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위에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은 2개소인데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현재 소득자원발굴사업 2개소는 천북 갈곡에 콩작목반으로 전통메주와 콩을 이용해서 농산품을 만드는 그런 시설이고 하나는 양북 장항에 칡과 산나물을 재배해서 가공식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2011년도에도...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당해 사업입니다. 운영은 계속합니다.

정복희위원

2011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2011년이요?

정복희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양북에서 두부를 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2011년도에는 1개소로 산내 감산마을에 전통테마마을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한 군데는요? 그때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한 군데입니다.

정복희위원

산내 감산마을이요?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렇게 소득 발굴자원사업을 해서 나중에 사업의 수익이라든지 사업을 한 어떤 진척에 대한 보고를 받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실적을 제출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산내 감산마을, 전통테마마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30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소득작물이 있으면 혹시 저소득작물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저소득작물은 특별히 분류한 것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없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고소득 작물은 지원하고... 그러면 고소득이 아닌 것을 지원 안 하면 소득이 많으면 더 올려주고 소득이 없으면 안올려주고 하는데, 사업대상에 품목별 6개가 다입니까? 6개만 고소득 작물로 분류를 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고소득 작물은 6개를 대표적으로 했었는데 이외에 포도라든지 체리라든지 다른 여타 작목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작목반이 많잖아요? 콩 작목반, 보리, 쌀, 고사리도 하고 연도 하고 사과, 배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고소득 축에 들어가는데 사과, 단감단지라든지 많은 작목반이 있는데 다 고소득으로 보고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고소득 작물로 정해진 품목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과, 배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품목은 특히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생산과 출하를 많이 하고 또 시의 농가소득에 많이 기여하는 작물입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권영길위원장

다른 것도 다 지원이 되죠?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다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앞으로 고소득 작물로 붙이지 말고 작목별 재배지원이라고 하든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잘 하도록 하십시오.

상준

정상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전에 보문 아울렛은 부성인가요? 부도가 나고 아직 구체적인 다른 인수계획이 없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대로 부도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지난 연말에 건축과에 연기신청을 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시기가 지나서 안 된다고 해서 그 이상은...

서호대위원

지금 강동에 아울렛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들리는 이야기만 있지,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직 없습니다. 그 분들이 먼저 시행하는 것은 건축허가인데 그 전에 한다, 안 한다는 말이 오고 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대충 알겠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우선 제일 먼저 하는 행정행위가 건축허가 신청입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시내상권에서는 관심사가 되어서 저희에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최대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오전에 중앙교회 건은 우리 상임위가 아닙니다만, 주차장 공유재산변경안이 통과가 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통과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통과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울렛 문제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최대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17쪽입니다. 어제 시장님이 시정계획에도 밝혔다시피 맞춤형 일자리 1만개, 여기에도 일자리창출 목표는 4년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민선5기 임기기간 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목표가 4만 명이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잘못 보면 경주시민 중에 4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횟수로 치면 연 인원이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보고서를 잘못 보고 이해하면 27만 명 중에 4만 명이 새로운 맞춤형 일자리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엄밀히 따져 보면 1년 단위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1년 단위니까 1만 개 같으면 친서민 일자리창출 중에 2,800명 곱하기 4를 하면 1만 1,200명이죠. 2,800명이 한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보고서에 보면 4만 명이 만들어진다고 보는데요, 결국 나눠보면 1만 명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1만 명의 일자리를 4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더 될 수도 있겠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1만 명만이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만 7,786개라는 것은 일자리가 1만 7,786개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라든지 사실 매년 중복되는 것이죠.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되면 과장님이 직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사실 평균 인건비는 안 내봤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와 희망근로는 약 9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이 줄어서 80에서 90만원 정도가 되고요, 양질의 회사나 기업에 들어가신 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실제로 공공근로는 본인 수령액이 70만원인데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80만원 정도 됩니다. 시간이 줄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외적으로 4만 명이라고 하면 실제 어떤 일자리창출과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좀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자칫하면 이런 것은 시 홍보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전통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월 19일에 장보기투어가 있어서 경주시에서 버스 2대, 경주시민이 오셨고 도에 의장님, 도의원, 공무원, 버스 2대가 와서 설 이전에 장보기투어를 했었는데 그때도 비 오는 날입니다만 안내를 했었는데요, 셔터가 내려져 있는 장옥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장옥을 창고용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먼저 지적도 하셔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월 계약은 당초대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분들은 했고요, 그 이외에 안강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작년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도 140 몇 개소를 정리를 했습니다. 추가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은 죄송하고요. 점진적으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안강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고 창고용으로 쓰는 것이 많거든요. 그때도 그쪽으로 안 갔으면 싶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덧붙여서 16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형 시장컨설팅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성동시장에 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보니까 성동시장 한 군데보다는 권역을 묶어서 하면 더 유리하고 지정 요건이 좋겠다고 해서 성동시장, 중앙시장, 중심상가를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주 시가지 전체를 관광형 시장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전체라기보다 시장권역 내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시가지 중심을 문화관광형으로 탈바꿈을 한다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탈바꿈이라기보다 이것을 하면 시설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시설비 이외에 행사보조 이벤트 아니면 마케팅 홍보 이런 것이 지원되는 사업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구는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중기청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중소기업청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양북에 화장실 신축 2억이 책정이 되어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화장실은 도로 때문에...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새로 짓는데요. 지금 양북 시장이 말이죠,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최종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컨셉을 잡고 중기청에 한 60억 정도를 내려와서 하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도 않았지만 그것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화장실을 실내에 지을 것인지 실외로 따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번영회와 면사무소와 함께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은 실내도 필요하고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곳은 실외용이거든요. 그래서 번영회와 나중에 위치를 협의하고요. 그 시장을 현대화사업 하는 위치를 피해서 주차장 쪽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이것을 뜯어놓고 화장실이 없으면 넓은 공간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사) 위원님.

이종근

(사) 위원 도시가스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기름 값, 연료 값 인상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상이 되면 특히 서민들, 중소영세업자들의 피해가 큰데요... 매번 이야기하는데 도시가스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도심이 우선인데, 지금 읍면에는 어디 공급되어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읍면에는 양남과 양북, 감포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현곡, 금장은 들어가고 내남, 서면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건천은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건천은 면소재지까지는 안가고 입구에 공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안 들어가는데 거의 읍면 소재지에, 일부 들어가는 곳이 외동, 안강에는 들어가고 그 외의 외곽지에는 안 들어가고요. 신라도시가스가 회계연도 결산한 것을 공고를 합니까? 내용을 압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공고는 인터넷에 띄우고 합니다. 공개를 합니다.

이종근

(사) 위원 이 사람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 공개를 한다고 하면 믿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좀 어려운 쪽으로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건천 같은 데는 소재지에 안 들어가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공단하고 또...

이종근

(사) 위원 공단이면 라인이 현곡 쪽으로 가서 공단 쪽으로 갔어요? 어느 쪽으로 공단이 갔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관이 충효에서 그러면...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충효에서 올라간... 도면을 안 가져왔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건천읍 소재지에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소재지가 외동 이상으로 밀집되어 있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제 소재지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주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좀 넣어 달라, 문제가 뭐냐, 문제가 많다고 건천 쪽과 안강 쪽, 강동 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 벽산아파트 쪽하고...

이종근

(사) 위원 예를 들어서 관이 멀리 떨어져서 충효에 있다든지 현곡에 있다면 거리가 멀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면 공단까지 들어갔다면 거기에서 도심까지는 거리가 얼마가 안 나고 거리가 짧아서 사업비가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읍 소재지로 갔을 때 건천은 상당히 밀집지역 아닙니까? 나름대로 소재지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런 쪽은 올해 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상당히 밀집되어서 완전히 많이 떨어져있는데 그 사업성 없는데 해봐야 그 사람들이 절대 안 할 것이고요, 이것을 분석해 보면 틀림없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을 지도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서 넣어줘야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에 보면 중앙시장 예산이 7억 되어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물론 사업하는데 경제진흥과인지 교통행정과인지 하수도과인지 모르겠는데요, 중앙시장 앞에 보면 도로 앞에 승강장이 하나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공설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쪽에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승강장이 1개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 승강장 부근에 보면 하수도가 있는지 거기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중앙시장 도로 편에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하수도에 문제가 있는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부분 승강장 일대를 보면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점검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중앙시장 시설하는데 많은 돈이 안 들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을 참작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쪽입니다. 기업체 현장방문, 지난해에는 외동지역에 3군데 갔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방송에 나오고 언론자료에도 나왔는데, 이 3개 기업은 굉장히 우량기업이죠. 그렇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1개의 기업은 지금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량기업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생긴 지 오래 되어서...

박귀룡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만, 밖에서 듣는 사람이... 시장님이 기업체 현장을 방문할 때 정말 애로를 겪고 굉장히 힘든 기업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같이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맞는데요, 현대강업 같은 곳은 불우이웃돕기성금 2,000만원을 내고 한국메탈은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4억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시장님이 이렇게 가는데 설정은 누가 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자체 계획에서 합니다.

박귀룡위원

과에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민생투어 기업체탐방에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데 힘든 곳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이 있게 경주시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이런 것을 참조해서 하시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저도 그것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잘되는 기업, 못 되는 기업, 신생 기업도 이런 쪽으로 형식을 바꾸고...

박귀룡위원

2012년에는 현장 방문할 기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방금 박귀룡 위원님의 추가 질의인데요, 그러면 기업 애로사항 5건을 수렴해서 조치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기업의 애로사항은 어떤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전부공단 안에 일부 기업이 있습니다만 공단 외부에 있는 기업에서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기존에 해 놓은 진입도로가 오래 되어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단 단체에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는 문산입니다. 문산 교량의 곡선로가 너무 곡선이 되어서 차가 회전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가감차선 내지 신호등을 정확하게 설치해달라는 진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인근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과정 중에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인근 공장에 다소 제품에 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한 상태입니다.

정복희위원

주로 도로가 애로사항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주로 그것이 거의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방문을 할 때에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갑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에 공단 대표자들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곳에 방문할 때 우리 시의원들도 한번 같이 가보면 좋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는 건천공단에 투어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기업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증대한다고 되어 있고 올해 유치목표가 50개 업체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50개는 사실상 더 초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느 정도 이상, 어떤 규모를 갖춘 3,000평 정도 이상의 기업을 50개 정도 유치하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종업원이 3,000명 이상이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부지면적이 3,000평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상에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11개로 되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심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현재 조성 중인 것은 심의까지 포함해서 17개를 잡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11개 외에 6개가 더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전체적인 면적과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과 쉽게 말하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포항, 울산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자동차내지 일반 조선, 선박, 철강 전부 다 연계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호황상태이고 수요를 많이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별입지여건을 형성시키기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단지화를 형성시켜서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동서남북 권역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시에서 산업단지를 개인이든 조합이든 추가로 사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에서 권장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존 조성된 곳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산업단지 수가 많으니까 특별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없으면 앞으로도 조성계획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이번 연초에 국토해양부 측에서 실무자들이 올라가서 어떤 방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경주지역에는 현재 조성중이거나 심의 진행 중인 산업단지만 해도 인근 울산, 포항에 공업단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얼마나 요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것까지 100% 완료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경주나 칠곡 그 다음에 구미 3개 구역에는 다소 규모화 된 어떤 국가내지 지방산업단지가 아닌 이상 개별단지를 통제한다고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왔습니다.

서호대위원

그쪽 지역은 통제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아직 충분히 가능하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수요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서호대 위원님의 보충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가 근 2~3년 동안에 산업단지조성이나 기업을 많이 유치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관내 전체에 작고 큰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1,430개 기업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절반이 외동이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외동이 절반까지 차지하지 못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대충 계산하면 외동이 40% 될 것이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타 지역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건천, 천북 그쪽으로 30% 될 것이고 30%가 관내에 있는데 대충 그렇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사실 외동이나 천북, 건천이나 강동이나 실질적으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고생도 많이 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업지원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기업은 유치를 많이 해놨어요. 외동도 많이 해놓고 건천, 천북지방산업단지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 경주는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데 그렇죠? 고령화로 인해서 감소되는 부분도 크죠? 그러면 외동은 실질적으로 울산과 가까우니까 거의 그쪽으로 가고, 기업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도 외동 인구는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그 외형적으로만 우리 경주가 기업이 몇 개이고 경제 활성화가 된다, 고용창출이 된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첫째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그렇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예를 들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천북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기업이 80 몇 개 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를 분석해보면 고용된 사원들의 90%가 포항에서 출퇴근을 하지 경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천이나 강동이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기업을 유치한 만큼 우리 인구도 늘어나고 주택 쪽으로나 다각적으로 넓게 포괄적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한 만큼 우리 경주가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단편적으로 봅시다. 건천이나 20호 선을 따라가면 산을 다 깎아서 공장을 많이 해봤습니다. 주소지만 우리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구를 우리 경주에 유입해서 경주시 시내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면 우리 어려운 경제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기업지원과 소관이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경주 경제가 동국대학교와 용강 공단을 빼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은 우량기업을 유치해놓고 이 부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종근

(사) 위원 잠깐만요.

권영길위원장

있습니까?

이종근

(사) 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이종근(사) 위원님.

이종근

(사) 위원 기업유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지금 곧 한수원 본사 유치문제가 결정이 나겠지만 저희들이 방폐장 유치를 할 때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단순히 본사이전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를 본 것이거든요. 지금 2010년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이 2007년 7월에 나고 3년 내에 2010년 7월까지 한수원본사가 오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최경환 장관이 경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쳤단 말입니다. 경주시장이 속았고, 그것이 결국은 2014년까지 연장되었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의회에서나 특위에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무효다, 그리고 특별히 55개 사업 중에 12가지 선도사업을 해주는 것을 속인 것이죠. 해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사업이 부진해서 그것도 무효이고 그래서 한수원 본사를 방폐물관리공단 형식으로, 방폐물관리공단도 사옥이 마련 안 되어 있지만 임시로 와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저렇게 와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빨리 이전해라, 다 지을 때까지 있지 말고 왔을 때를 우리시가 가정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으며 또 규모는 어떻고 여러 가지로 숫자는 얼마나 되며 막연히 100여 개 업체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시장이 지난번에 위치까지 정할 때 그런 전체 배경을 깔고 면적이나 위치를 선정했겠지만, 만약에 지금 어떤 변동이 있었을 때 전체적인 대응책 또 지금 여러 곳에서 단지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런 물량하고 현재 한수원 본사가 경주에 왔을 때 거기에 연관된 기업들이 왔을 때와는 다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말하자면 우리시가 다 공짜로 해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부지는 매입해서 파는데 땅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쉽게 올 수 있도록 땅값을 저렴하게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도 늦은 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주고 프로젝트로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에 한수원 본사가 오고 후속적으로 시민들이 온다고 하는데 두산중공업이 오는지 안 오는지, 오게 되면 평수가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막연한 이야기만 있거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런 것을 구상하고 계시겠지만 올해에는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미래 희망적인 도시의 비전을 보여줬을 때 다른 기업들도 따라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현가능한 청사진을 먼저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산단이 조성되면 기반시설 중에 진입로와 용수공급은 시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기반시설과 용수공급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만, 일정규모 30㎡이상 모든 사업은 국비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30㎡ 같으면...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30만 평방미터입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2010년에서 14년간 총사업비를 327억 정도 잡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앞에서 말한 17개 산단에 대한 모든 진입로와 용수공급 예산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가 지금 4개가 대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것은 3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 규모 이하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개별사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원칙을 만들어놨습니다.

서호대위원

원래 기준이 30만 평방미터...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30만 평방미터 이상은 국비로 지원해줍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162억 정도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확보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산이 어디에 투입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건천2일반지방산업단지, 문산산업단지, 강동산업단지 그 다음에 구어2일반산업단지 4개소입니다.

서호대위원

여기 들어간 돈이 162억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2013년에 45억은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2013년, 2014년 이후에 투입되어야 할 것은 건천 일반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강동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구어2일반단지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올해 162억을 가지고 건천, 구어하고 다 투입이 되는데도 사실상 돈이 부족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부족합니다.

서호대위원

2014년 이후에 재투자가 되어야 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공단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2014년 말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2014년 준공나기 전에 추가로 투입되는 돈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327억 중에 국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100% 국비입니다.

서호대위원

지방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천북산단의 부지매입비는, 전에 징콕스는 우리 시비로 부담이 되었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외국투자기업유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서호대위원

그것은 따로 기반시설과 상관없이 부지매입비...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부지매입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2013년까지만 투입된 사업비를 뽑았지, 2014년 이후에 확보해서 추가로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2013년부터는 사실상 최후의 어떤 요인이 생기거나 잘못하면 변경해야 될 요인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2013년에 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서호대위원

사실은 대단위 산단이 있으면 기반시설에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근에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국비 부담률이 적잖아요? 기반시설이 기 되어 있는 데에서 이용하면 되니까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327억이 되어 있어서 13년까지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정도면 기반시설이 다 끝나는 줄 알고 물어보았습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근(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

(사) 위원 농정과를 안하고 축산과를 합니까?

권영길위원장

농정과는 오전에 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이나 농정이나 이 분야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 이유가 한·미 FTA 특히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앞에 농업분야가 지나갔지만 미국과는 거리가 멀어서 채소류, 과일류 이런 생과일, 생채소가 들어오는 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자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금 특히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업부분에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10여년 수십조 원을 부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주지 않고 일시적인 방편을 쓰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었는데요. 지금 축산 두수가 근본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한우가 그렇죠. 지난번에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든 이유가 있고 거기에 사육비하라고 저리자금을 주니까 능력 있는 축산농가에서는 그 자금을 연 1%짜리를 받아서 사육두수를 늘리고 돈을 줘서 사육하는데 사료비 보태라고 주니까 그것을 사서 사육두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또 소비가 안 되어서 그렇고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가 나오고 기름 값, 사료 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좀 대비를 해서 FTA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FTA 축산분야에 대해서 대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및 안전성이 검증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로 FTA 개방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 구축에 적극 기여하고 자합니다. FTA 협상으로 전체 축산피해 감소추정은 15년 누적 7조 2,993억이 연 평균 4,866억 중 우리시 예산 166억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추진대책으로 첫째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7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20개소에 했습니다. 35억을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으며 그리고 가축개량으로 고급육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12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한우, 젖소, 돼지 분야 증액 및 능력개량, 규격 등 장려사업에 지원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둘째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으로 11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브랜드육성사항과 쇠고기이력제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구축, 지역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분야 쪽으로 추진합니다. 셋째,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은 12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환경개선부분에 지원하게 됩니다. 넷째, 조사료생산사업으로 8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조사료생산 확대 및 조사료 장비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연차적으로 조사료생산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사업에 29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악성 전염병 조기근절로 안전한 축산물공급과 사방 방역을 위해 소독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우는 금년 총사업비 195억을 비롯하여 추가로 844억원을 16년까지 연도별로 투자해서 최선의 노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자료를 내고 해야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종근

(사) 위원 사업비 확보라든지 특히 중국과의 축산물 싸움에서 중국에는 양적으로 우리가 밀려서 안 되고요, 그러나 품질이나 이런 것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데, 지금 축산기반이 현재 시세대로 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안 맞잖아요? 현재는 도저히 사육할 수 없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시가 지난번에 사료공장 준공에 지원된 것이 문제되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자칫 잘못하면 관계공무원은 다치고 문제되고 그런 검토를 해야죠. 무슨 사업을 하든지 법 테두리 안에 해야 되는 거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축산분야가 말이죠. 지금 농촌이 지탱되어 있는 것이 특히 한우분야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고가로 인해서 지속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도미노 현상이 생겨서 초토화가 됩니다. 그 다음 34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의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농가입니다.

이종근

(사) 위원 농가별로 해주는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총사업비는 9억 5,600만원으로 농가가 하겠다고 하면...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액비부속도판정기는 제외해놓고 전부 농가지원입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 농가에 예를 들면 한우나 양돈이나 제한도 없고 두수도 제한이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두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분뇨...

이종근

(사) 위원 해상투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끝났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지금 전혀 안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연기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연기가 안 되었군요. 그런 사업도 구체적으로 실제 농가에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겠네요? 융자금과 자부담...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개별시설은 50%가 되고 액비저장시설은 80%...

이종근

(사) 위원 자부담비율이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보조비율입니다.

이종근

(사) 위원 하여튼 곳곳에 말이죠. 축산을 하면서 저도 몇 번 전화를 했죠. 환경문제 특히 침출수 이런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악취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서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모량 이런 곳이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서면 초등학교 뒤에 그런 곳은 많이 나아졌어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초등학교 뒤에서 아이들의 교육이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상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종근(사) 위원님 말씀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한·미 FTA가 체결되고 농가와 축산농가가 더 더욱 힘든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2012년도에 195억 정도 투입을 하고 2016년까지 연차별로 884억을 투입을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고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 값의 영향은 지난번에 구제역과 관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먹는 사람은 적은데 소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 값이 하락하는 원인이죠? 공급이 부족하면 소 값이 올라가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먹는 사람은 없는데 소는 많은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무작정 지원하는 체계만 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 이스라엘 속담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든 축산농가든 자생력이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축산농가, 축협을 이용하든 어떻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원만 나오면 조사료나 다른 부분에 지원해야 되는데 소 사육을 하니까 조사료 생산은 시에서 지원해주고 소 두수는 자꾸 늘고 소 값은 불균형이 오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자꾸 무작정 어려우니까 경쟁력 유통구조를 개선해준다, 조사료를 지원해준다, 무조건 돈만 지원하지 말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힘든 만큼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하란 말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무조건 그 사람들 울면 우는 대로 젖 주듯이 돈을 주니까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소의 두수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과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 그런 것에 기준을 두어야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앞뒤 없이 무조건 지원하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정부에서 지원된 돈을 가지고 써야 될 곳에 안 쓰고 엉뚱한 곳에 쓰는데요. 사료공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은 안 되니까 축산정책을 과장님이 정말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축산농가에 깃든 교육이랄까 뭐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중단되었는데 2012년도 10억 되는 돈 가지고 경주시내에서 발생되면 분뇨가 해양투기 하는 양만큼 자체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일부는 약간 소화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가축분뇨처리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정상 지원이 불가능한 농가는...

서호대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양투기 할 때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압니까? 해양투기 하는데 돈이 안 들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안 들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운반비는요? 운반비도 안 듭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본인부담입니다.

서호대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그러면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자부담은 시설하는데...

서호대위원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할 때에는 자기가 시설할 이유도 없고 무조건 나오는 대로 분뇨를 해양투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연간 나오는 발생 분량을 추정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전체로 봐서 우리가 소, 한우 전부 다 합쳐서 연간 87만 4,000톤입니다.

서호대위원

87만 4,000톤이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이 많은 분량을 시에서 사업비 10억을 들이고 전체적으로 국비 19억 5,600만원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렇게 국비, 도비, 자부담하고 그러는데 이 돈으로 87만 4,000톤을 다 소화합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거의 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는 부족하다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양돈이 문제입니다.

서호대위원

양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양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해보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금년부터 해양투기 중지에 따른 대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는 소똥과 닭똥은 제외입니다만, 문제는 돼지 똥이 문제인데요, 소와 닭은 자체 거름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고 문제는 돼지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금년 해양투기금지를 대비해서 작년에도 마지막까지 20억 정도를 투자했고 금년에 10억을 투자하면 문제가 관내에 돼지농가가 한 85농가가 있습니다. 85농가에서 90농가인데 과거처럼 돼지사육 농가들이 소규모 한두 마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거의 100마리 이상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하는 분뇨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관내에서 총 배출되는 돼지 분뇨가 약 20만 톤 됩니다. 작년 말까지 2만 톤 정도 문제 소지가 되는 농가로 봤습니다. 일곱 농가 정도 되는데, 작년 말까지 저희들이 네 농가 정도는 자체 액비화 시설을 다 갖췄고 금년 초에 9억 5,700만원을 가지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세 농가 정도가 완전히 고액분리기도 설치 안 되어 있고 액비기도 설치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부터 먼저 고액분리기를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장비를 지원해서 한 3~4월 정도 되면 세 농가도 자체 액비시설을 갖춤으로써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대비해서 미리 20억 투자가 된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20만 톤 규모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문제가 2만 톤, 일곱 농가에 지난 연말까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열일곱 농가 정도 되었는데...

서호대위원

그 부분이 작년에 해결된 부분이 있고 13농가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

14농가가 되었어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되었고요.

서호대위원

세 농가에 대한 부분이 올해 9억 5,000만원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의 다 처리가 됩니다.

서호대위원

다 가능하다... 그럼 별 문제없이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분뇨처리는 충분히 100%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저희가 안강에 있는 주택처리장이 당초 설계상 150톤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70~80톤 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사유는 안강에 하수처리장을 연계하다보니까 하수유입량이 적어서 현재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지하수를 개발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수처리장과 연계하면서 하수유입량을 떨어뜨리거나, 지난번에는 건천에 소송이 걸려있습니다만 가축처리장을 건립하고 나면 경주시에는 돼지분뇨로 인한 문제는 거의 해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서호대위원

건천에 처리장은 환경과와 연관이 되어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해양수산과장이 교육중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럼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42쪽에 첨성대 형상의 등대 리모델링은 전촌항입니까? 설치를 어디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전촌항 북방파제 쪽에...

엄순섭위원

그 밑에 타일벽화는 전촌항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전촌항의 남방파제 쪽에...

엄순섭위원

그런데 방파제에 타일을 붙이면 경도성이 있겠습니까? 바닷물에 있겠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관내에는 하는 데가 여기가 처음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경상북도 내에는 영덕에 일부 했었고 경주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엄순섭위원

타일벽화작업 사업비가 5억인데 지금 바깥에 겨울철에 노출되어도 타일이 잘 붙어 있지 않는데 이것이 바닷물에 잘 견딜지 모르겠는데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시공 상 어떤 문제가 없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 한정면허에 미역양식을 하려고 하려다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올해는 한수원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까지는 면허처분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것을 도에 승인을 해야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수산조정위원회에 또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연초에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잘 검토를 하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40쪽에 노동력절감 및 어업인 안전을 위한 지원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재해 보험료가 나와 있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재해보험료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국장님, 질의의 취지는 일반 다른 지원은 다 이해가 되는데 어선 재해 보험료에서 어선은 개인 사유재산이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사유재산을 재해 보험료로 보조를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이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농작물도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고요, 다른 것은 농업부분하고...

손경익위원

공용적인 공적업무는 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어선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것도 재해 보험료를 보조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작업했을 경우에는 어선뿐만 아니라 양식업도 사실상 해줘야 되고...

손경익위원

그런 사유 말고 어선은 개인 사유재산이 아닙니까? 어업을 하기 위해서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일반 자연재해는 당연한데, 개인 소유의 어선 이런 부분에서 재해 보험료를 납부를 해 주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보험료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부담의 얼마 일정 부분, 자부담 40% 그 다음에 국가에서 60%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농작물도 마찬가지로 개인소유이지만 보험 들어갈 때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개인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들게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시설에 대한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나 수산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재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때문에...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목적양망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닌데 어선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어선은 전부 다 개인소유이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개인 어선에서도 재해 보험료를 보조해주는 것인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손경익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경주시 관내에 감시원은 일반감시원과 감시탑에 하시는 분하고 일단 금액 차이가 다르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남산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데 멀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읍면지역 감시초소에도 보면 일당이 다르더라고요. 감시초소 안에 하는데 거기도 4만 5,000원이고 일반감시원은 3만 5,000원, 그런데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자기들끼리 추첨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경주시 같은 곳은, 남산처럼 멀리 올라가는 곳은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지만 읍면 같은 곳은 동네 안에 감시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도 4만 5,000원을 받고 일반 바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3만 5,000원을 받고 일괄성이 없는데요... 왜 감시초소 안에 편하게 근무하는데 4만 5,000원이고 바깥에서 근무하는데 3만 5,000원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끼리 추첨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남산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구역 안에 감시탑에 근무하는데 금액이 많으니까 왜 일률적으로 적용을 안 해주느냐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올해는 대형 산불이 없었는데 남산에 소형 산불이 몇 군데 났습니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남산에는 일부 손실된 것이 있죠?

화재 원인이 뭡니까?

어느 정도 소실이 되었습니까?

200평, 크게 보기 싫을 정도가 아니니까... 그것이 다 입니까?

대형은 없고요?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불 헬기를 임대해서 쓰는 것이 있죠?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보면 헬기 1대를 가지고 산불을 끄는데 부족해서 산림청에 요청을 받았죠?

일단 산불이 나면 우리가 임대한 헬기는 인근 포항이나 영천에 갑니까? 가죠?

우리 지역에 산불이 나면 주위에서도 요청을 받습니까? 산림청에서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헬기 1대로 부족하면 5대나 6대 지원을 받잖아요?

지원을 받으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별도로 조금 보조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름 값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도 인근 영천이나 포항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어차피 10억을 주잖아요?

인근에 공동협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서호대위원

불이 나거나 안 나거나 10억을 줘야 되잖아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산불에 대해서 산 전문가인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보통 대형 산불에는 헬기가 5~6대가 오는데 조종사들이 운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불이 난 곳을 한 번에 끄는데 공중에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곳에 물을 붓는 것을 보니까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불은 자꾸 번져 가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 헬기 조종사는 운전을 잘 합니까?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헬기를 유심히 봤는데 6대가 관내에 와서 산불을 끄는데요. 작년에 2대는 오나마나였습니다. 공중에 불이 나면 안전하게 띄워서 더 번지지 못하게 꺼줘야 되는데 이것은 공중에 뿌리고 가버리니까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경주시 조종사가 엘리트라서 고맙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그런 협조체제나 이런 부분을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45쪽에 조림사업에 대상지를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대상지 조사는 우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래서 1월~2월 사이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상지가 거의 선정되었습니까?

조사는 끝났습니까?

방금 정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가정에 불난 곳에 지금 산에 불에 탄 나무를 베어버리고 나니까 보기가 안 좋던데요. 올해는 거기가 들어있습니까?

나무 수종은 무엇을 심습니까?

소나무, 잣나무, 편백, 해송... 단풍나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 나무도 정해져 있습니까?

단풍나무도 심어놓으면 예쁜데요.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과장님, 충효천은 하천계가 아닌 환경과에서 왜 이것을 하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생태하천 쪽이니까 환경부 쪽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경주는 생태하천이 어디 어디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생태하천은 환경부에서 새로 하는 사업이라서 경주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에 지정된 것은 충효천이 처음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60억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올해 사업비가 3억 3,000만원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용역비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용역비가 3억 3,000만원이나 됩니까? 근본 사업비에 비해서 용역비가 계상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가축 매몰지는 향후 언제까지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내년까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서호대위원

2013년까지 하면 다른 2차 피해는 전혀 없다고 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26개가 있는데 작은 매몰지인 소규모 매몰지는 거의 안정된 상태이고 올해에는 거기에...

서호대위원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저희가 현장을 가서 침출수관계라든지 지하수관정관계라든지 조사하는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면 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소규모는 안정되고, 내년에 관리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강에 산수골 농장 그리고 이번에 이설했던 이엽지 매몰지 크게 2개만 제대로 관리가 되면 다른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내년 이후로는 자연적으로 거의 다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충효생태실시설계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설명회를 한번 하시려고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당연히 해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구 현실과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석면피해구제 사업에 9,000만원과 슬레이트 처리에 1억 3,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건축과나 환경과가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것 같은데요, 건축조례에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다음 임시회 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것을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국장님, 55쪽입니다. 특산품 포장디자인 개발이라고 해서 지원 대상에는 경주특산품 선정업체와 희망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희망업체는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포장지를 개발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특산품 선정업체 포장디자인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제품마다 다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필요한 만큼, 품목별로...

박귀룡위원

아니, 예를 들면 실라리안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공동브랜드개발이 아니고 품목별로...

박귀룡위원

각자 알아서 해주고, 희망업체는 그럼... 선정업체는 몇 개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특산품선정업체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주특산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60 몇 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10개에서 20개 업체에서 1차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그 중에서 예를 들어 60개 업체가 다 희망을 해도...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3,000만원 가지고 다 못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이 3,000만원을 가지고 다 안 되는데 그럼 시에서 10개만 별도로 선정해야 되나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자기가 포장지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업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개발한 포장지를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개발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엄순섭 위원님이 해양수산과에 미역양식 한정어업 개발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한수원 측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래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조금 다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어쨌거나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개회해서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곧 수산조정위원회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자리를 비워서...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새로 방수하고 하는데요. 지금 성동시장에 아케이드 처음 설치하면서 그것은 옛날 형태의 설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실패작이거든요. 설치해놓고 얼마 안 되어서 비가 새고 계속 저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비용은 엄청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높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자체적 효용성이 완전히 적어서 여름에 더운데요. 지금 중앙시장에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총 7억 들여서 설치를 할 때 설계를 하고 설계가 타당한지 안한지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중앙시장 가운데 통보를 보면 낮아서 환기자체가 배출이 안 됩니다. 여름에는 환기가 안 되니까 밑에 냄새가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비도 새는 것도 새는 것이지만 그것이 제일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장옥 위에 상인교육장을 신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장옥자체의 건축이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도 문제가 없는지 설계하실 때 전문가에게 설계를 해놓고 설계가 타당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박귀룡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전체 업무보고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사항으로 부서별 세부내용 질의를 위하여 도시개발 전체 업무보고는 생략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의거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남산이 서남산과 동남산으로 되었는데 예전에는 서남산 지역을 내남 용장 지역으로 표시를 하고 동남쪽이 남산지역인데 요즘 남산권역이라고 하면 서남산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시 내부에서 지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여기 남산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권역 단위사업을 하는데 마을자체에서 남산권역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는 겁니다. 용산, 이조 동네 마을을 합쳐서 두 동네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명을 남산권역으로 이름을 지어서 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요즘 보면 남산권역이라고 해 놓고 괄호해서 내남이라고 하니까 이쪽 지역구에서는 동남쪽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본단 말입니다. 혹시 착오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상서권역 이 부근에서 주차장은 농촌지역 주차장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개념은 농촌지역만하고 도심, 동지역과 관련된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고...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이 권역단위마을 정비 사업은 농촌지역만 대상이 됩니다. 읍면지역만 됩니다.

손경익위원

농촌지역, 읍면지역만이요?

봉락

손봉락도시건설과장

예,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31쪽에 도시관리계획정비는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지역에는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20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큰 도로변이 아니고 소규모로...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특정지역이 많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황오동 화랑초등학교 그 길 사이에서 황오동 마을 안에 도시계획이 있어서 제한구역이 되어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경익위원

화랑초등학교 정문 쪽에 보면 거기도 한 20년 이상이 되었거든요. 그 지역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체 정비할 때 각 읍면동 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안 받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보고를 다 받고 그리고 공람공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도로를 낸 곳에 이의가 있으면 항상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시하고 읍면동과 응모할 때에 왜 안 되어 있는지 동에서는 도시계획을 시에서 한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주민의 대표자인 통장이나 그런 사람에게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재정비가 작년 말에 끝났는데 그때 할 적에도 이의 신청을 많이 받았고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고 난 뒤에 지금도 시민들이 찾아오면 다음에 도심계획재정비를 할 적에 반영하려고 지금 체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통합적으로 주고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니까 동네에서 물론 공고하고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찾고 해야 되는데요. 개념 있는 사람은 하는데 통상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경익위원

동의 경우를 볼 때 각 통별로 아니면 리별로 해서 정비할 때 통장회의 때 회의별로 공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현재 통장 하는 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왜 평소에 오랫동안 얘기를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서천변 고도 공람기간이 끝났죠?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끝났습니다.

서호대위원

추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민들 공람이 끝났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다시 의회에 저희들도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20m 지역이 있고 25m 지역이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서천교 부근은 20m이고 그쪽 동대교 부근이 25m...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36m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올릴 적에는 15층 높이면 45m 그런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안 되고 그것이 보류되어 있다가 현재 저희들이 최상층 12층으로 36m로 해서 문화재청에 올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요.

서호대위원

12층 기준은 어디에서 정한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12층을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15층 45m를 요구하는데 12층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경주역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광장 높이가 성건하고 레벨로 보면 12층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전직 위원들이나 해제도 안 된 고도를 호도를 해서 12층은 당연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12층으로 재개발을 했을 때 분당금이나 사업부가가치가 문제가 된다고 15층으로 더 높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12층으로 공람이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은 역에서 바탕을 해서...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12층까지는 가능하죠. 그래도 선도산과 바라봤을 때 주위경관을 보면 저희 시의 입장은 시민들의 여론수렴이 우선이니까 저희가 문화재청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문제가 되는 것은 8층 이상 25m 이상이 되면 남산이 가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 왕릉을 기준으로 해서 25m, 20m, 8층 높이로 정해 있거든요. 시민들이 재개발을 안하면 발전이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서호대위원

방금 과장님이 15층은 문화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온 이야기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 시의회에 한번 올렸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서호대위원

5대 때 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때 문제가 되어서 재심의가 되어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15층은 안 된다고 해서...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시민들이 완강하게...

서호대위원

그 후에 시 공람이 끝나면 공청회는 안 거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시민들 공청회는 의견 수렴하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서 도에 가서...

서호대위원

도에 심의위원회를...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거기에서 지난번에 15층을 올렸을 때 도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에서는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 문화재청과 협조요청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부결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지금 시에서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현재 시민들 의견수렴이 끝났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해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기간보다는 시민들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시민 공람을 끝내고 12층을 올린다고 해도 100% 된다는 확신이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무언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주시 전체를 봤을 때에는 경관도 중요하고 도시미관도 중요한 것은 맞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은 노화된 아파트에서 지금 비가 새고 시설물이 사실 재개발 대상 아파트들인데 본인들은 주 환경이 갈수록 노후화되니까 매우 불편하다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남산만 쳐다보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 사는 사람의 문제는 생각도 안하고 자꾸 경관만 따져서 고도를 묶어놓으니까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불만이 많은데요. 아무튼 이것은 그렇다고 시에나 우리 의회에서나 주민들의 문제를 충분히 알지만 문화재청에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보장은 없지만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뜻에 맞춰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2010년 8월에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 계속 늦어진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빨리해서 문화재청에 가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되면 다행이고요. 빨리 결론을 내야 합니다. 주민들이 기대감에 사로 잡혀서 내내 그것 가지고 허황된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것이 되는데 시장이나 의원들이나 공무원이 노력 안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도에 올라가서 문화재청에 협조할 적에는 담당 공무원과 문화재청에 같이 가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수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저희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우리시로 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각지에 예산부족으로 진행하다가 다 완료하지 못한 사업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형사업도 있고 숙원사업, 소형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 계속사업, 소형 사업은 빨리 완료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올해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그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저희도 궁금한 점은 시장님께서도 현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전체 수치상으로만 알고 계시는지, 큰 사업은 몇 십억씩 드는 돈도 있지만 소규모 2억, 3억 범위 내에서 거의 완료되다시피 남은 이런 도로는 어떤 형식이든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2~3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5~6년, 10년, 15년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수십억 사업이 드는 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과에서나 국에서 시장님과 어떤 의사소통개념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신설된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예전에 하던 대로 70% 완료해놓고 스톱된 단계는 어떻게든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정교 경관조형물에 망새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출토된 물건이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황룡사 금당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어떤 의미의 모양인지 과장님께서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실물은 지금 박물관에 전시 중에 있습니다. 높이가 182㎝, 가로 105㎝로서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동양에서 출토된 것 중에 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치미가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황룡사 금당터에서 출토된 치미가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와지붕 용마루에 설치된 치미가 1m 82cm라면 정말 대단히 큰 것입니다. 이 치미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옛날에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에 치미가 용을 의미하고 역시 용은 물과 같은 것을 의미이기 때문에 화재예방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어떤 액운을 예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제안공모에 의해서 아마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어떻게 보면 경주관문에 설치하는 자체는 경주를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손경익위원

알림목적이 우리가 얼핏 보면 용어에 토우제형도 있고 경주 외에 크게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똑같은 형태가 많이 있었는데 경주를 상징하는 개념에서 예산 때도 나왔고 일반 관련된 분에게 들어보면 경주를 홍보하는 것이 여러 개 다 나오기 때문에 의미만 가지고 홍보를 하면 저것이 경주를 상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거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 점에 대해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재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만약 다른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어떤 조형물을 선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 공모로 해서 들어온 것을 채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경익위원

공모를 해서 한 것인데 조형물이라는 것이 1개에 2억씩이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손경익위원

조형물은 안에 전시성이 아니고 밖에 통상 설치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리난간 중간에서 한 개의 큰 조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적인 것이거든요, 모양은 괜찮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홍보하거나 부스를 만들어서 돈 들여서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런 홍보기법은 인터넷이나 시 홈페이지 아니면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홍보책자라든지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손경익위원

아주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통상 일반사람들이 다녀보니까 괜찮더라, 저것이 왜 있느냐, 저것이 경주 것이냐, 이런 면에서 보는데 이런 것을 사업을 바꾸기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경주를 상징하는 그런 국보급 문화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공간에 설치하는 조형물이 아니고 교량에 특수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제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난 뒤에 검토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보탑, 첨성대 이런 것은 여기에 맞지 않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재앙이나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뜻과 맞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다른 어떤 조형물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화재 그런 의미는 다리난간에서 그런 개념과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리에 설치하다 보니까 일반 모형보다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모양은 저희들이 생각에는 꼭 다리난간에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로변 중간에 두는데 중간에 상징을 해서 양쪽에서 볼 수 있게 해야지 다리난간에 이 물건이 그렇게 대단한 물건인지 밖에서도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면 지금 나정교에 가면 신라인의 미소가 있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그것도 아주 흉물스럽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지만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가 작년까지 업무보고를 할 때만해도 340억, 투융자심사할 때 금액이 올해부터는 600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모든 계산을 하니까 600억이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까지 투융자심사 할 때 그때 기준으로는 340억이었는데 그때 20년 정도, 17년 정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금액이 늘어났는데요. 시의 재정상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10억을 책정했는데 이 10억을 가지고 하면 우리도 그렇고 안강도 그렇고 이것이 앞으로 몇 십 년 걸려서 완공이 되고 집값이 올라가면 다시 책정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정확한 답이 없겠지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폐장특별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는 굉장히 많은 소요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주시의 재정으로 봐서 시비 100억, 200억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방폐장특별지원금을 사업에 배분을 할 때 감포 뿐만 아니라 안강 중앙도로라든지 강변도로라든지 간선도로에 대해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생각은 경주시 재원으로 도저히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설령 한다고 해도 10년, 20년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다른 특별기금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35쪽에 서라벌대로 구조개선 및 선형개량계획인데 이것은 올해부터 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가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탑동 배수지에서 직진하다가 고개마루 쪽에서 그럼 거기에서 아치형으로 인공터널을 만든다는 겁니까? 인공터널 길이가 60m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럼 터널위에도 나중에 길이 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터널 위로는 앞으로 월정교에서 예를 들어서 반월성이나 월정교를 거쳐서 남산으로 가려면 서라벌대로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도담산으로 해서 터널위로 거쳐서 남산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옛길을 복원하는 차원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위원

이제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에 다 되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가능합니다.

정복희위원

도로가 약간 오르막이면서 에스자로 되어서 조금 위험하잖아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 터널이 35억, 선형개량 15억이 있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에스커브입니다. 선형개량도 하고 고개마루도 3m 이상 낮춰서 전반적으로 좀 선형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빈집정비는 사람이 안사는 집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슬레이트집이라든지 기와집이라든지 특별한 구분이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구분이 없습니다. 흉측하고 불량스러우니까...

엄순섭위원

그것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농어촌에 빈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 해주지 못하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다 못해줍니다.

엄순섭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개수 당 1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1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전체 예산이... 올해 2012년 계획은 빈집 20동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2,000만원이네요. 많이 하지 못하네요, 읍면에 한 동밖에 못하네요. 이상입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 경제진흥과에 물어서는 잘 모르는데요. 과장님, 강동에 아울렛 신축공사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아울렛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서호대위원

보긴 보셨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제가 나가본다고 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못나가고 날씨가 풀리면 오늘 쯤 가려고 했는데 일이 있어서 못 나가보고 다음 주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건축허가는 어떤 것이 들어왔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소매점과 대중음식점하고, 5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서호대위원

소매점과...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대중음식점하고...

서호대위원

그 시행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시행하시는 분은 세 사람으로 각각 다릅니다. 5건에서 각각...

서호대위원

건축허가가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사업대상비 내에...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5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각 한 필지마다 허가권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주한우 씨라는 분하고 주상우 씨하고 원종구 씨 이렇게 총 세 사람입니다.

서호대위원

그 사람들이 경주사람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주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주소하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주소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바로 확인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소매점 등 총 5건의 건축 평수가 몇 평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약 5건에 5,000평은 안 되고 약 4,600평에서 4,700평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완공기간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완공기간은 현재 없습니다. 허가는 2011년도 3월 14일부터...

서호대위원

2011년 3월이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14일부터...

서호대위원

공사시작하면 준공이 언제라는 공사기간이 없이 신청이 들어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거의 준공은 짓다보면 늦어질 수 있고 착공은 나와도 준공은 구태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애초에 들어올 때에는 아울렛을 하는 것은 몰랐다는 것이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그냥 소매점, 대중음식점이고 애초에 아울렛을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시다시피 경주 전체로 봐서 문화관광측면에서 보면 대형 백화점이나 아울렛이 없어서 외국관광객이나 다른 지역관광객들이 쇼핑공간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얘기를 문화관광과 쪽에서 들었습니다. 시내 소규모 영세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안 그래도 지금 상가가 상당히 위축되어서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대형 아울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업에 위협을 받을까봐 전전긍긍 하거든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서호대위원

저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와서 그런데요. 경제진흥과가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나 상점에 관한 담당부서라서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건축과에서 허가 내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파악된 것이 없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서호대위원

전체 도면 위치에 의해서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다되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것은 업무보고가 다 끝나고 저에게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사) 위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천북 모아리에...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근(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

(사) 위원 50쪽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공사기간이 2016년까지 5년간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올해 16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실시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하게 되면 공사 착공은 언제쯤 착공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신곡은 2014년도 칠평은 2016...

이종근

(사) 위원 잠깐만요. 신곡은 2014년도에 완료, 칠평은...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2016년도 완료...

이종근

(사) 위원 이조는 2014년에 완료할 계획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2014년쯤 완료되려면 내년에 착공되어야 되나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실사를 끝내고 상반기 때 심의를 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종근

(사) 위원 총사업비가 370억이 들고 시비가 부담률로 따지면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입니다.

이종근

(사) 위원 시비 28%, 시비가 100억이 넘는데 이것을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계획이네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때에 따라서 늦을 수 있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늦어지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총사업비는...

이종근

(사) 위원 하여튼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주민설명회는 없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없어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이종근

(사) 위원 그럼 임의대로 물어보지 않고 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실시설계를 해서 방재청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종근

(사) 위원 주민들 의견은 안 묻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설명회를 안 한다고 하거든요. 설명회를 하도록 해 주세요.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52쪽 원전정보제공 전광판 설치사업에 실내체육관과 고속터미널 사거리에 2개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고속버스터미널 설치 전광판 디자인작업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실내체육관은 아직도 안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합니다. 지금 디자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실내체육관하고 같이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3월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원전에 관한 어떤 정보를 운영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지금 환경방사능량이나 원전운전이나 정비현황, 경주시정을 홍보합니다.

정복희위원

뭐 원전에서 제공하는 것만 합니까? 그러면 원전에서 그런 내용을 제공을 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 다음에 우리 시정홍보도 같이 합니다.

정복희위원

방사능수치라든지 그런 것도 나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같이 나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내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재난안전과라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양북에 면장님이 이장님을 선임하는데 있어 거기에 배 모씨가 연관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안전기구 뭐라고 그러죠? 민간 환경감시기구에 그분이 부위원장으로 올해 새로 선임되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선임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작년에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정복희위원

작년에 언제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작년 4월입니다.

정복희위원

임기는 얼마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2년입니다.

정복희위원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끝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작년 12월에 임기가 끝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새로 뽑아서 2년입니다.

정복희위원

부위원장 임명은 시장님이 하시죠? 재난안전과 과장님의 권한이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위원장이 위촉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위촉을 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민간 환경위원이니까 위원회에서 추첨해서 위원장을 임명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배 모씨가 여기 저기 주민들한테 별로 신임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런 것이 시장한테도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 주민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해결을 잘하셨으면 합니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현금자동집계기 169대 같으면 경주시내 시내버스 전체 다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돈은 버스회사의 자부담은 없고 전부 시비를 가지고 6억6,800만원을 5년에 걸쳐서 지원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쉽게 말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비수익 노선이라든가 손실보전금이라든가, 만약 무료 환승이 되고 교통카드를 쓰게 되면 교통카드에 대한 수익금과 현금 집계를 하면 명확하게 버스회사의 수익금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사람이 탄 것을 모니터해서 수익이 얼마 나온다고 따지던 것이 명확하게 되면 과연 우리 버스회사에 손실보상금을 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바로 선다는 것이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 바로 전송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버스 무료 환승은 일부 읍면 4군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면 시행이 좀 늦어졌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호대위원

올해에는 예산이 10억 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당초사업에 해놨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현재 4월말에 완전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무료 환승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브랜드 콜택시는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조정문제, 번호통일문제로 계속 합의가 안 되어서 올해도 지연되었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합의가 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우리시의 방침은 개인과 법인이 같이 해서 한 센터 한 번호로 하기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개인 측에서 상당히 그것을 반대를 해서 그것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과 법인이 따로 따로 출범하는 것으로 해서 조만 간에 저희들한테 시행업자는 각 개인과 법인에서 거의 확정된 상태이고 지금 우리시에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가를 하게 되면 바로 실시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택시업자들이 시로 빨리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기들이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시내버스정보시스템 BIS가 구축되면 각 정류장마다 어느 코스로 가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다른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인근 경산이나 포항시도 거의 일부 다 되어 있고 구미시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는 아직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다른 도시에 가서 사진도 확보한 것도 있고 상당히 시민들이 필요한 것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데 적어도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알고 기다리면 굉장히 편리하고 유익한데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교통정보센터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센터가 현재 건물은 되어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은 어차피 72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투자가 되었고 그래서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BIS와 정보센터와 저희들이 추진해보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지금 소요예산이 48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교통정보센터구축과 연계를 안 하고 업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별도입니다.

서호대위원

굳이 그것은 나중에...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내버스 정보센터 BIS센터를 그 속에 넣으면 됩니다. 교통안전정보센터 그 안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48억이 정보센터 새로 구축하는 것 거기에 빠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48억까지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센터구축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승강장에 모든 시스템 설치도 4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서호대위원

이것을 빨리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제공차원에서 교통행정과가 많이 고심도 하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상버스가 올해 도입이 되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올해 2대 도입됩니다.

박귀룡위원

몇 대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3대가 도입됩니다.

박귀룡위원

총 몇 대 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지금 4대가 구축되어 있고 올해 3대가 새로...

박귀룡위원

7대는 경주시내 노선으로 몇 번 노선이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40번하고 41번 노선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할 교통약자들이 봤을 때 노선이 맞지 않다고 하거든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저상버스가 경주시내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 버스를 이용해야 할 다수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는 노선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만, 정말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실제로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노선을 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 방면에서는 신규로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노선결정은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체장애자 단체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빠른 시일 안에 버스노선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도로자체가 정비되어야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KTX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역사에 휠체어를 타면 덜한데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경주시가 제공해주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요. 다른 지역에는 복지택시라든지 장애인콜택시가 있어서 좀 늦게 기다리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올 수 있는데요. KTX 경주역사에 내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차에 탈 수도 없고 이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상버스가 그쪽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새로 맞춰서 이용자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하셔서...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쪽 방면에는 저상버스가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상징적으로라도 경주를 찾는 첫 관문이 되는데 내려서 오면 방법이 없어서 못 옵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저상버스라도 일반손님이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꼭 41번만 하지 말고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또 음향신호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음향신호기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되어 있지만 고장률이 잦고 실제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향신호기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서호대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48억은 다 시비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비입니다.

정복희위원

여기에서 도비가 더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포항은 기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48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교부세라든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시비 49억은 돈이 많으니까 2014년도에 이것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잖아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이라도...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할 수 있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급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도비를 좀 끌어오든지...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날의 온도도 나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기본사항입니다. 날씨 이런 것은 기본사항입니다.

정복희위원

습도 표시가 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사) 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중앙시장 문제, 도심의 사업, 장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물론 매장에서는 가격이나 서비스나 여러 가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음식점에는 친절이나 맛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요. 도심의 중앙상가에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동시장에는 그 옆에 옛날 전신전화국 부지를 매입해서 어느 정도 주차문제가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이 문제인데요. 그 옆에 수산시장을 매입했지만 규모가 작거든요. 조금 전에 경제진흥과에 얘기를 못했는데 그 밑에 본 시장상가건물 지하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입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존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진입하는 연구를 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그 밑에 공간을 새로 뜯어서 지을 수도 없고 밑에 공간을 어떻게 하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주차장이 해결되어서 장사를 하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올해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현금자동집계기는 타 지역에도 순수 시비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자동집계기말입니까?

손경익위원

예. 이것은 도비나 국비와 관련해서 할 수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수입을 못 믿겠다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고안해서 하는데 타 시·군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타 시·군도 전부 자체 보조금으로 100% 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보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줄여볼까 하는 차원에서 5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시행자체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많은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향후 5년이 아니고 최대한 확보하셔서 기한을 당겨서 이왕 하는 사업인데...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바로 확보를 합니다. 바로 설치를 해서 올해에는 하지만 돈은 5년 안에 갚아준다고 분납을 하고...

손경익위원

설치는 다 해놓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버스승강장 대기소와 관련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경주 주요관광지에 승강장 표지만 있고 앉아서 대기하는 장소가 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봄에 관광객들이 서서 우산 쓰고 바람 불면 다 맞고 있는데 1개소를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요. 전에 도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었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과로 이관되었는데 유개승강장 하나를 설치하는데 최소 1,500만원 이상 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설치하는 것보다는 설치 장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과 저희들에게 많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10번, 11번 노선을 다녀보면 어떤 곳에 봄에 비 오는 날씨에 바람이 불어서 우산 쓰고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최대한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토지관리과장이 현재 교육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국장님, 공공용지 합병추진에 대해 제가 시정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5개 노선으로 해서 지금 도로부터 우선 합병추진을 한다는 것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5개 노선으로 잡아놓으신 것은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마 업무량이 이 정도면 1년이 걸린다는 것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해나간다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토지소유자 신청을 유도하고 불이행시 집권조사정리, 혹시 이것이 도로 안에 사유지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부서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행정재산도 있고 잡종재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호대위원

애매한 것이 지금 업무적으로는 토지관리과이지만 회계과와 여러 가지로 업무연계를 해서 추진해야할 사업이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난 신문을 봤을 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수기로 하던 시기에 기부채납 한 것이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고 아니면 매입하고 난 뒤에 이전 안 한 관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죠? 우리도 조사해보면 부지기수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재판에 걸린 것도 있고 현재 개인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포항은 일체 조사를 해서 7,200억 정도를 찾았다고 매스컴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관공서 옛날 문서가 어느 정도 보관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찾아내면 우리가 시유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것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지매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다 매입되거나 다 되어 있는 도로에 공부정리니까 일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이 많더라도 빨리 좀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단계적으로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근(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

(사) 위원 68쪽 하수도시설확충 BTO에 사업장은 10군데 읍면동이 있는데, 외동은 빠져있죠? 외동은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외동은 BTL사업에 들어갑니다.

이종근

(사) 위원 아, 방식이 다릅니까? BTL사업이라서 빠졌다... 그러면 BTL이 어디 어디입니까?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BTL은 감포, 안강, 건천, 외동, 양남, 월성, 불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러면 BTL과 건천은 중복됩니까?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옛날에는 일부 BTO사업은 하수처리장, 상수도 하수처리장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BTO사업은 국비가 70%가 지원되고 30% 자부담되는 것은 회사에서 해서 20년 동안 갖고 들어오는 사업이고, BTL사업은 전적으로 개인회사가 MOU를 체결해서 전체 100% 투입하고 20년 동안 운영권 그 다음에 사업비를 이자하고 포함해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곽지까지 전체 다 사업을 마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하수처리장이 한 93%가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93%가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럼 건천이나 이런 곳은 중복되잖아요? BTO가 감포와 몇 군데 중복이 되는데...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중복되는 것은 옛날에는 BTO사업을 했을 때에는 BTO에 들어가 있고 순수한 관로매설공사는 BTL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러니까 했던 것을 보면 처리장시설은 BTO로 하고...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예.

이종근

(사) 위원 이것은 처리장은 되어 있었는데 관로는...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예전에 했을 때에는 건천 같이 빠진 구간은 BTL사업으로 처리하는 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소장님, 동해안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에 보문에서 감포정수장까지 당겨서 감포, 양남, 양북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양남, 양북도 감포로 와서 가야 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지금 감포 정수장 용량이 8,000톤입니다.

엄순섭위원

1일 8,000톤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4,000톤 생산하고 있고 감포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으로 해서 지금 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남 같은 경우에는 읍천 정도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문에서 양북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257억은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감포 양수장에 와서...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도시개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국 전체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국장님, 26쪽에 수변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변공원은 어떤 공원을 이야기합니까? 26쪽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양남 상서권역에 권역개발사업 하는 구역 안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낚시터도 하고 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저수지 주변에 공원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산책로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방금 수도사업소 문제인데요. 국장님, 누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누수방지, 전에는 수도사업소에서 누수관리계가 있었다고 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통합할 때 누수방지계가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이 없어졌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있다가 구조조정을 하고 기구를 개편하고 총액 인건비 관계로 없어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다른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수도사업소장님, 만약 누수방지를 위해서 전담팀이 생기면 과연 누수방지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팀이 있다면 상시적으로 인력이 담당 팀장을 비롯하여 3~4명이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배수를 하면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직원이 한 사람이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정식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시직이라도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팀을 만들면 전문분야에 계약직도 채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채용을 해서 인건비나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드는 것하고 이 팀이 누수를 방지하고 누수를 막아내서 하는 수익성하고 어느 것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인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탐사를 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시설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들지만 계속 운영을 한다면 좀 절감이 많이 되죠.

서호대위원

어떻게든 노후관을 교체하고 돈만 있으면 누수가 많이 잡히는데요. 예산은 없는데 자꾸 누수로 인해 수압이 약해지니까 수도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국장님이나 담당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한번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난 연말에 기구를 개편하고 관계를 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시장님께 건의를 좀 해보세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데이터를 내서 해야지, 무조건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데 광역상수도 요금에 따라 하수도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상수도 물을 많이 쓰면 또 배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하수도 요금이 올라갑니다.

엄순섭위원

읍면동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할 때 하수관거를 연결 못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하수도 사용료가 연결이 안 되어도... 정화조를 푸는 것은 정화조 비용을 별도로 줘야 되고 하수도 사용료를 줘야 되고 상당히 불리하다,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넣기 싫어서 하수관거 정비를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걸리고 지대가 낮아서 모터펌프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매월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바코드가 되어 있죠.

손경익위원

지금도 자동이체가 안 되고 매월 납부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앞으로 자동이체가 됩니다. 시 공과금은 2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신용카드까지 납부가 되거든요.

손경익위원

수도요금이 다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고지서가 나올 때 납부하는 장소가 시 금융기관 외에서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받아주는 새마을금고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다시 농협에 납부하는 것으로 체결이 되어있더라고요. 마지막 날 올 때는 가까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고 싶어도 못해주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점은 홍보를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전체업무보고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사항으로 부서별 세부내용 질의를 위하여 국책사업단 전체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책사업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책사업단 직제순서에 의거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방폐물관리공단에서 처분시설 공기연장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발표하기 전에 국책사업단과 긴밀한 협조 연락이 있었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없었습니다. 늦게 한 9시 넘어서 단장님한테 연락한번 했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유선 상으로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유선 상 사전에 이야기는 없었죠?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공기연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공기가 연장된 이유가 뭐라고 듣고 있습니까? 물이 새고 그 이후에 현장에 가보거나 그런 적은 없죠?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저희들이 그 후에는 가봤는데 전에 개방할 때 외에는 안 가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방폐장을 건립하면 참 중요한데요. 얼마 전에 발표한 이후에 시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위원님들 얘기한 것 들으셨죠?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예, 다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공정률이 87% 정도가 되었다고 하고 2014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신빙성이...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사실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천층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국책사업단에서는 방폐장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오도록 기다립니까? 업무를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저희들과 업무조율을 하지만 그런 사항은 지경부와 긴밀히 협조를 하지 사실 저희와 그런 것은 협의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도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물도 많이 새고 지반이 연약해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앞으로 14년도가 될지 아니면 16년이 될지 영원히 폐쇄를 해야 될지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권위 있는 세계협회의 안전도검사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인 국책사업단에서는 남들보다 발 빠르게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동감을 하죠?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의 주시를 하면서 긴밀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집행부가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함께 풀어가도록...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글로벌 원전 기능인력 양성사업 내용을 아시죠?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예.

박귀룡위원

2012년도 시비를 지원해야 할 부분에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죠?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예, 못했습니다. 도비부담을 확보 못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기능인력 양성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월성원자력 본부와 한수원과 시내 모 사회적 기업인 직업전문학교와 협약을 해서 그런 가정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세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을 파악 못했어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래서 갑자기 글로벌 원전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한다고 사업단을 발족함으로써 시내 사설 직업훈련기관과 월성원자력이 맺어서 훈련한 것은 백지화가 되고 거기에 손해를 끼치고 이 사업은 당초 예산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료한다고 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보면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취업은...

박귀룡위원

취업은 누가 시켜줍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한수원 하청업체에 거의 100% 취업될 것으로...

박귀룡위원

아니, 취업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여기에서 훈련을 받아서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 과정을 마친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하여튼 그러니까...

박귀룡위원

당장 수료한다고 해서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없고 어디 취업되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협력업체에서 가급적이면 채용을 안 해주겠나...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한수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기대하는 것이지 보장되는 것은 없잖아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된다고 기대하는 것이지 된다고 약속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과장님이 알아보세요. 훈련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취업은 끝이 나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박귀룡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월성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현재 27명입니다.

엄순섭위원

원래 입학할 때는 몇 명입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30명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도 거기에 다니는 훈련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확실하게 취업이 보장되면 계속 다니는데요. 나이가 20대, 30대가 되면 문제가 덜 되는데 30대 후반은 정말 가정을 가지고 완전한 직장을 믿고 왔더니 이것이 자격증을 따고 취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상당히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줘야 되는지 말만 전시 상으로 해놓고 거기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거든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우리 부서에서도 100% 취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노력하겠지만 원자력에서 직접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 하청업체에 취업하는데 원자력 하청업체도 공사하는 업체들은 올해 말까지 공사가 다 끝나거든요. 한전기공이라든지 그 밑에 하청업체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원생들이 불안하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국책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기술지원과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단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단장님, 한수원 재배치문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 건너갔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경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수원 본사가 시내권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본사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곧 발표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장님, 그저께 지방방송 MBC에 인터뷰를 하셨죠?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인터뷰한 말씀하고 거의 같은데,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으로는 도심재배치가 불리하죠? 지경부에서는 한수원 재배치 문제를 지금 거의 안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죠?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현재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추진한 대로...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는 지경부나 한수원에서 어떻게 거기를 확정하더라도 시에서는 지금 해온 것과 같이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송이나 모든 것을 불사해서라도 끝까지 시장님이 발표하신 것을 주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예, 이 부분은 시의 입장을 다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리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단장님, 박승직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언론보도에 봤을 때 한수원에서 경주시에 언제까지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경주시가 안 보내줬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그것은 한수원에서 그렇게 공문이 오게 된 것은 자기들이 어제, 오늘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로드맵에 따라서 계획추진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한수원에서 요청했는데 경주시에서 자료를 안 보낸 것이 확실한 것이죠? 경주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죠?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아니, 우리가 그전에 이미 공문으로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요청한 바가 있고 지금 박귀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수원에서 공문이 온 것에 대해서 회신한 부분의 문제는 이 공문에서 회신을 해달라고 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추정 일정을 알린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이 통보가 와서 보는 걸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본위원이 포항 MBC 라디오뉴스를 들었을 때 한수원에서 경주시에 언제까지 경주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월 30일까지인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경주시가 거기에 그것을 안 보내줘서 한수원에서는 자기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한수원에서는 추진일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온 것이지 통보를 요청해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한수원에서 경주시 시민일 수도 있고 지역주민일 수도 있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요청한 일이 없어요?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포항 MBC 라디오뉴스는 오보입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예,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박귀룡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도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단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단장님 직책으로 오신지가...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시내권 배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데 그 의견이 시장님과 상의한 것입니까? 우리 단장님 독단적으로 생각한 겁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경주시의 입장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주시의 입장이라는 것은 경주시장과 확실한 합의를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우리시의 기본 입장이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시장님과 만나보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경주시의 주장이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1월 31일 이사회의 회의록을 봤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회의록은 보지 못했고 회의 결과는 봤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회의결과의 절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한수원 본사 건설 기본계획안을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기본계획안이 방금 박귀룡 위원이 질의한 1월 31일까지 양북 주민과 합의가 없으면 그대로 추진해 가겠다고 12월 23일에 공문이 왔고 그리고 난 뒤에 이사회에서 지금 2월초부터 5월말까지 기본계획 설계를 공고하고 6월부터 12월말까지 심사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장내에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경주시의 입장이라고 고집하면 됩니까? 오늘 신문에 그 내용이 10군데도 넘게 나왔어요. 혹시 신문 보셨어요? 박귀룡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엉터리라고 방송이 엉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통과해달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단장님, 그러니까 의견수렴이 없으면 결정하겠다는 그 내용은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그런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아니요. 단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견협의가 1월 30일까지 없으면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그 공문이 온 것은 확실합니까? 그것은 맞죠?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예.

박귀룡위원

답을 안했죠?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가 도심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이라는 내용을 보낸 일은 없잖아요?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무효처분도 없는데 보낸 일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때 1월말까지 주민협의내용을 통보 안하면 그렇게 하겠다는데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짜 경주시 입장이 한수원본사가 도심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변함없었다면 한수원에서 1월 31일까지 주민과 협의된 내용이 통보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1월 31일까지 경주시가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것은 그러면 단장님이 이야기하는 경주시의 입장과 상반된 것 아닙니까? 한수원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 경주시와 경주시민의 대부분은 한수원본사가 도심으로 재배치된다는 의견을 한수원에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그러면 이미 보내져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 공문이 온 것은 1월말까지 의견을 통합해 달라는 내용이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문으로 회신해 줄 그런 것이 없어서 공문으로...

박귀룡위원

아니, 1월말까지 주민협의가 없으면 장항리로 한다고 한수원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죠?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예.

박귀룡위원

협의내용을 통보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가 1월 31일까지 주민협의 통보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주민협의 통보내용을 안했으면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를 장항리로 그대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인정한다기보다는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당시 상황입니다. 지금 앞으로 경주시의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한수원에서 그렇게 통문이 왔으면 경주시 입장은 도심재배치에는 변함이 없고 주민의 협의된 내용을 한수원에 다시 보내서 한수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 아닙니까? 도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계획된 절차는 회사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고 당초부터 장항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어제 오늘 정한 것이 아니고...

박귀룡위원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경주시장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1년 넘게 싸워 왔습니까? 장항리에 결정된 사항을 재배치를 이전변경하려고 했는데, 지금 단장님은 당초에 그렇게 결정된 것 아니냐,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답을 하면 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아니, 현재 회사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경주시의 결정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재배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귀룡위원

단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분명히 한수원에서는 1월 31일까지 경주시 주민협의통보가 없으면 장항리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경주시는 도심으로 와야 되는 절박한 심정의 내용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월 31일 안에 보내서 경주시민의 뜻은 도심으로 와야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인데, 단장님의 답변은 뭐냐 하면 이미 장항리로 결정되어서 회사절차대로 가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아니죠. 지금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정한 로드맵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박귀룡위원

재배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면 1월 31일 이전에 한수원 본사에서 연락이 왔으면 답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놔두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수원 본사가 한수원 측에서 추진할 일정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되는데 이미 경주시는 포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지금도 시내권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고요.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단장님, 방금 박귀룡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1월 31일까지 한수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안 보낸 것은 언급할 가치가 없어서 안 보낸 겁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은 그때도 지금까지 한수원본사가 시내권에 와야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당연히 노력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공문이 왔으면 공문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하라고 답변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박귀룡 위원님 이야기대로 일부 수긍을 해서 그런 것인지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공문과 관계없이 저희는 시내권으로 재배치되도록 하고 있고...

손경익위원

그러면 한수원 공문은 너희는 너희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것이니까 무시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그것이 아니고 공문으로 회신 해달라는 이런 말까지 해서 이런 의견은 없고...

손경익위원

회신이야 꼭 보고를 안 하더라도 답변할 생각이 있으면 답변은 해야 되고 가치가 없으면 안해야 되는데 단장님이 다르게 얘기하시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시의 어떤 방침에 변함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저쪽에 간다고 해서 진로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고 애초에 재배치문제를 시장님이 끄집어낼 때 이런 상황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차피 그런 것을 추진해 왔으면 끝까지 어떤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동의하죠?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님도 그런 마음이죠?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한수원 본사 사옥을 어디에 짓고, 현재 집행부는 한수원 본사 이전은 사옥을 짓기 전이라도 우리 국책원전특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시가지에서 한수원 본사 조기이전을, 조기이전이 아니죠. 사실은 법적으로 2010년까지 오기로 했었는데 2014년까지 연기되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요. 2014년 전에 본사사옥을 짓기 전에 한수원 본사 전체이전이죠? 법인주소는 해놔도 전체 한수원 본사 직원이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현재 100명이 와 있는데 제가 알기론 한수원 본사와 관련된 직원들의 얘기로는 발령을 내놓으면 며칠 있다가 서울로 출근하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은 100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이 근무를 하겠냐고 하면서 상주하는 대표라는 사람이 어떤 한수원 본사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조기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본사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사옥문제는 장항이냐 시내냐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기본사이전이라도 하면 경주시민들이 불안감, 이러다가 한수원 본사조차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노력 해주시고요. 사실 국책사업은 3대 국책사업만 추진하는데 좀 범위가 벗어나는데 이것은 따로 특별히 담당하는 곳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우리가 방폐장 유치와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고도 한수원 본사문제는 이렇게 유치전선이 안 되니까 서로 간에 갈등만 있고 추진은 안 되니까 전부 관심을 못 기울여서 그런지 몰라도... 단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스마트 발전소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이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많아 유치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주는 쉽게 얘기하면 유치전에서 소극적이다, 제가 보면 7,000억에서 1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북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해당 지자체 유치지역에서 경북도에 해당되는 바다에 있는 지역이 포항도 있고 영덕, 울진까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다른데 눈이 어두워서 허송세월을 하면서 그런 중요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조차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단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서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은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시범 원자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에서 의뢰해서 부산대학교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과장과 직원이 연구원을 만나서 우리 지역에 배치되어야 할 필요성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보완해주러 온 적도 있고 추가로 이와 관련해서 제2원자력연구원도 서울대학교 연구소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고 저희들도 스마트시범원자로와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잘 모르고 그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 이야기가 거기에 경주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보다 경주시에 유치하는 의지가 약하다, 좀 더 이런 부분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데 소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정작 우리가 앞으로 챙겨야 될 것을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단장님께서 다녀오시고 또 담당직원들도 알고 있는 내용 같으면 의회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도 알고 힘을 합칠 수 있으면 좋은데, 담당 국·과에서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남이 알지도 못하고 여러 명이 힘을 보태면 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 힘이 되면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및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국책사업단장 발안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단장님, 방폐장이 18개월 연기가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은 모두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방폐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국책사업의 믿음이 많이 깨졌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연락도 나중에 받았고 다 지경부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연락이 늦었고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폐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 우리시의 입장을 밝혔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예, 우리시의 입장은 지난번 전체위원간담회 시에 우려하시는 부분과 전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동감을 합니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공사는 일단 중지를 해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중지를 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제적인 검증기관이나 아니면 우리시민이 참여하는 안전감시위원회라든지 그것의 안전성이 보장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을 지난번 월성원전환경감시기구에 제기를 해서 그것을 이슈화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폐장공사연기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동감을 해서 방폐장관리공단에 그렇게 보냈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이의를 제기하고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곳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받았을 때 공사를 중단하라고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주시에서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이 다 그런 입장인데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성확보를 하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왔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자기들도 안전성 때문에 공기를 연장하는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고 두 번이나 연기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성이 없어졌다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강력히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했는데요, 이런 정말 위험한 것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시민들은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쪽에서는 눈도 깜짝 안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우리의 의견을 전하러 지경부 장관도 한번 만나려고 면담을 요청해도 묵묵부답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서... 우리시에서는 지경부에 이런 이유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이라도 보내봤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예.

정복희위원

지경부에 보내봤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지경부와 총리실, 대통령실 세 군데에 저희들이 방폐장안전성문제와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놓고 회신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아직 회신은 안 왔네요?

상운

최상운국책사업단장

예,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전체업무보고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사항으로 부서별 세부내용 질의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는 생략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의거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과장님, 농기계보관창고 추가건립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기본설계가 되어야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서호대위원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사업계획이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언제 설계해서 언제 협의해서 언제 지을 계획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기본설계를 한 이후에 협의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접촉을 하고 설명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설계비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실시설계가 아니라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문화재청과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안하는 게 맞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기본설계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서호대위원

협의를 해보겠다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로컬푸드 있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시킨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로컬푸드를 운동하는 민간단체나 전담하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는 농민단체와 같이...

박귀룡위원

농민단체라면...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생산자 단체입니다.

박귀룡위원

생산자단체라고 별도로 법인이 된 것은 없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법인이 된 것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로 주문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주문을 전담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로컬푸드 운동이 굉장히 확산이 되려면 농업기술센터가 이것을 전담해서는 확산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업무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민간단체가 하든지 좀 생산자 단체가 하든지 체계적으로 전담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대중에게 알리고 시외에도 알려서 이런 운동이 많은 동참이... 지금 회원이 몇 명이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700명입니다.

박귀룡위원

700명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나름대로 맞춰서 하면 되지만 목표는 몇 명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목표는 2,000명입니다.

박귀룡위원

2,000명이죠.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작년이면 1년 되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700명이면 목표치에 못 미치는데요. 이런 운동을 좀 연구를 하시고요. 로컬푸드 운동은 생산자 말고 소비자들 중에 로컬푸드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는 소비자가 더 주축입니다.

박귀룡위원

주축이 되니까 정말 열의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반을 구축해주고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농업기술센터 전담 인력이 하려면 힘들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하고...

박귀룡위원

이것은 같이 참여해서 전담 감사가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연락도 하고도 소비자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점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향토음식이 교동쌈밥에 곤달비가 부족해서 비빔밥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었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첫 회라서...

박귀룡위원

그래서 경주시가 의욕적으로 향토음식을 만드는데요. 지난번 모임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이 경주에 자랑할 만한 음식이 뭐냐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별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별채반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별채반도 경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알 것 아닙니까? 별채반이 뭐냐고 하니까 비빔밥하고 육개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에 향토음식을 홍보해서 별채반은 경주의 향토음식 브랜드이고 곤달비, 육개장 이런 부분도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에 치중을 해 주시고요. 이번 같이 곤달비가 부족해서 비빔밥이 제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음식점이 두 군데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교동쌈밥하고 황성동 두 군데가 더 주력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도 되고 이것도 팔아도 되고 양수겸장으로 하지 말고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서 기왕에 의욕적으로 준비된 것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1일 평균 126그릇을 팔았는데 이것이 우리 센터에서 과장님이 볼 때에는 향토음식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첫 회 치고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 업소가 2개밖에 없는데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젊은층에 호응이 좋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젊은 사람이 많이 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수도권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좋아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가끔 한번씩 가보는데 젊은 사람을 본적은 거의 없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된장에 비벼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수도권에서는 고추장보다 더 좋아합니다. 먹은 뒤에 속이 편하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요. 박귀룡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2개 업소를 시작해서 앞으로 보문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경주에 가면 별채반 이런 것을 홍보해서는 안 되고 곤달비 비빔밥이라든지 육개장 이것이 정말 대중화가 되어서 여러 식당에서 아무 식당에서나 그 음식을 매뉴얼대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대중화가 되었을 때 향토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개를 지정해서 126그릇 팔았다고 성공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경주에 관광객이 1년에 100만 명씩 왔다 갔다가 한다고 하는데... 1,100만 명입니까? 그렇게 오는데 120 몇 그릇을 팔았다고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중화가 되어서 경주 음식점에 거의 다가 향토음식 별채반, 곤달비 비빔밥과 육개장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때 이것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농업대학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2007년부터입니다.

정복희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수요가 있는 한 계속할 계획입니다. 과목이 한 과목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는 과정을 개설하고 불필요한 과정은 중단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좋은 면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한우과정 40명, 멜론과정, 귀농귀촌 이렇게 교육인원인 1년에 210명이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것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 전체에서 다 오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조금이라도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온다는 말입니다. 배우기는 하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씩, 3시간씩 시간을 투자해서 얼마나 배우고 가는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결과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 과정들은 기왕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하지 않는 사업, 예를 들면 내가 한우를 하더라도 멜론에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농업대학이 정말 알차게 잘 운영이 되면 모든 시민들이 농산물에 대해서 애착도 가지고 또 축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알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알차게 잘 운영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과장님, 팥을 현재 168호라고 하면 168가구에서 36㏊를 재배하고 있다는 말이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을 100㏊나 150㏊로 확대 생산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대규모 재배단지가 건천 부산성이나 산내에 하면 20㏊ 정도는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을 지정해서 지원을 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개별읍면 농가단위는 작년에 저희들이 황남빵과 팥을 계획재배를 해서 전량수매를 하고 열흘이내에 결제를 해 주고 나니까 가마당 65만원에 수매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올해 목표는 100㏊까지 확대조성을 하고 향후에 150㏊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인데요. 대규모단지는 건천 부산성하고 산내에 경북대 부지가 있는데 한 20㏊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부산성 위에 고랭지 말이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쪽에 지금 운영할 주체를 저희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대위원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임대를 해서...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현재 임대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시 구성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산내 경북대 부지는 경북대에서 부지를 감산에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경주시가 필요하면 팥 재배단지는 기존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구두협의는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만약에 부지가 확보되면 기술센터에서 기술도 해주고 직접 팥 재배를 할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서호대위원

사업비 2,000만원으로 재배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런데 2,000만원은 야생조수의 피해를 막는데 그렇게 경비를 쓸 생각입니다. 팥은 임야 쪽이나 산 밑에 해놓으면 노루 피해가 심해서 그런 방지책을 하는데 재료비로 쓸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소득증대는 봄감자, 팥은 이모작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서호대위원

봄감자를 수확하고 팥을 심으면 벼농사의 2.4배이고 청보리와 마늘과 팥은 4.8배의 소득이 올 수 있다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팥 단작보다는 이모작을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고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어디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니, 여기에 나오는 168호 36㏊를 했었는데...

서호대위원

이런 작물로 이모작을 시켜 봤을 때 효과가...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서호대위원

현재 황남빵에 200통 가량 소비되는 것을 강원도나 다른 외부에서 들여와서 수매를 해서 한다... 보문에 테마파크 안에 유리 식물원은 현재 공정률이 5%인데 추경에 국비 특교세 10억원 확정된 것입니까? 아직 안 된 것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마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특교세 10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방비로 20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서호대위원

현재 기확보 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20억입니다.

서호대위원

추가 20억에 국비 10억, 시비 10억이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니, 추가 20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20억이 시비가 부담이 되니까 10억을 특교세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애초에 40억 예산을 잡을 때 시비 전액 40억이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시비 전액 40억이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시비부담이 많으니까 10억 정도는 국비요청을 해보겠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런데 40억 중에 특교세 10억을 이미 받아왔고 10억을 더 추가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받게 되면 국비 20억, 시비 20억 된다는 것이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죠.

서호대위원

추경에 20억을 확보해야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화조원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되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현재 안에 식물원이 들어오면 식물원에는 화조, 꽃과 식물하고 새가 있으면 어울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기본구상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협의나 계획이 나오면 의회 간담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경주에 10대 장수식물 품목이 있잖아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박귀룡위원

천년만년이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박귀룡위원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름도 좋고 좋은데요. 우리 경주 농산물은 이름 짓는데 이력이 나있어서 이사금, 가바 그때그때마다 혼란스러워요. 한우도 천년한우도 있고 그러니까 경주에 오면 대표적인 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천년만년은 이름이 좋은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토마토는 우리 과일은 또 가바라고 하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박귀룡위원

가바 배, 가바 토마토라고 하는데 그러면 토마토를 이야기를 할 때 천년만년 가바 토마토라고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토마토에 대한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장수식물의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브랜드 이름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10개 장수식물 중에도 이사금과 충돌이 생기는 것이 토마토, 부추, 양송이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사금 브랜드하고 장수식물 브랜드는 인증마크를 더해서 공동으로 하나 이사금이 나가면서 거기에 마크를 하나 더 찍어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농정과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 권영길 위원장님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고소득작물 할 때 고소득작물이 있으면 저소득작물이 있냐니까 없다고 했는데요.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브랜드가 아닌 것은 형편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사금, 가바 다 좋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되는 것인데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소비자가 선택이 안 되고 신뢰가 안 간단 말입니다. 경주시가 추천하는 것은 이사금과 가바인데 또 천년만년을 만들어서 중복되는 것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사금과 생기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의욕만 앞서고 실제 시장에 나갔을 때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상품의 특화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천년만년 브랜드를 지으면 이것도 10대 장수식물이고 가바 토마토 중에 천년만년 브랜드가 찍히는데 충돌되지 않은 것은 천년만년을 쓰고 예를 들어 장수식물이라고 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충돌되는 것은...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세 품목입니다.

박귀룡위원

세 품목은 이사금, 가바가 있는데 그 3개는 가바 브랜드를 옆에 찍어주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가바는 가바 물질이 들어있는 기능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지금 이사금 안에서 나가고 있는 토마토는 폴리페놀로 나가고 있거든요. 가바라는 브랜드는 기능성을 표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쓰는데 큰 충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이 지금 방금 지적하신 이사금하고 장수식물인 천년만년과 브랜드충돌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세 품목에서 충동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37쪽에 확대보급작물로 들깨, 마늘, 복분자, 야콘, 산양삼이 있는데요. 이것은 목표 면적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2012년도 예산에 잡혀있네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5개년 계획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팝콘 만드는 옥수수가 따로 있는 모양인데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남들이 안할 때 시작하면 조금 소득이...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뜻으로 알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를 하여 예산낭비 등이 없도록 하여 시민복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