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유성
황유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해양수산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양수산과 소관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165페이지에 예산액중에서 국비 2억이 감된 사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국비가 당초에는 2억이 확보됐었습니다. 재료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예산이 일부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해양수산과 전체 267억8천6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가운데서 국비가 2억이 어디에 붙어야 될 2억이 감됐는데 감된 사유를 설명해봐요. 전체 2억이 감된건 맞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게 전액 증액된게 군비로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국비 2억이 날아가고 없거든요. 당초에 확보했던 예산은 맞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확보됐다가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에서 예산이 조정되어서 감이 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조정됐다는 얘기는 시설비나 재료비로 있다가 민간 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넘어갔다든가 이게 조정이고 금액이 없어진건 없어진거 아닙니까, 2억이?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원
송재원의원
아,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20 몇억이니까 2억을, 그래 설명하면은.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어차피 과장님은 회계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다음 167페이지 연료절감비 예년에 보고받은 연료절감비 아니지요? 그걸 또 하겠다는 얘깁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지난번하고 맨 그런 종류입니다. 유류 정화비.
재원
송재원의원
별 실효성이 없다 이래하는건데 다른 개발된 절감비가 아니고 요즘 개발시켜가지고 성능이 좋은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차원인지,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일부 좋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종을 잘 선택해가지고 연료절감비가 효율적으로 그런 장비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어민들 여론을 들어봅니까, 유류 절감비에 대해서?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공짜로 주니까 그냥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도에서도.
재원
송재원의원
도는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어서, 준다해서 다 받아 쓰는건 아니고.
엔진 성능에 좋은 효과가 있다, 비슷한 엔진을 쓰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건 좀 곤란하거든요. 어차피 담 얼마라도 유류가 절감될 수 있는 차원에서 간다면 이해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고려를.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입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68페이지 양망기설치사업 이거 어민들 자부담 몇 프로입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20%입니다.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한개 보통 가격이?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800만원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800만원입니까, 그러면 어민들이 160만원 돈 부담을 해야 되네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어려운 어업 여건쪽으로 봤을때 이런 부분도 자부담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줘야 되거든요. 조업하러 나가도 연료비가 안나오잖아요. 이런 시설들을 보완하면서 자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여줘야 되거든요. 현금 800만원 다 안주면 구입못하는거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부분도 수산과에서는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들 이거든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원
송재원의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 169페이지 어업용 유류지원비인데 경상북도가 고유가 대비한 특별대책을 내놓겠다해서 방송국에서 대거 떠들어났는데 이걸 보니까 10 몇 프로 밖에 안되지요? 도비가? 10프로 정도 밖에 안되지요? 우리는 90프로 대주면서 경상북도가 기름값을 다 대주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해버리는데 도가 정책적으로 정해났는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확보를 제대로 못한 겁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도비 20억 지원해달라고 건의 했었거든요.
재원
송재원의원
경상북도의 예산중에서 우리군에 1억5천 정도, 그런데 본의원도 경상북도에서 어업인 유류대로 해서 한 20억 정도 만들어줬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경상북도에 울진, 영덕, 포항, 울릉, 경주 5개 시군을 하면 최소한 20억이 갔다면 4억이 와야 하는데 이것도 다른군은 많이 보내고 우리군은 적게 온거 아닙니까? 전체 자료 뽑아봤습니까? 배정을 적게 받은건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만에 하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우리가 너무 적게 받아왔다 하면 다음번에라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포항시 7억5천, 경주시 2억1천, 영덕군 3억천, 울진군 2억5천, 울릉군 1억4천5백, 선박 특수에 따라서.
재원
송재원의원
영덕군은 우리보다 왜 특수가 뭐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우리군은 선박이 643척 영덕군은 794척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돈 1억 이상 들어가는 그게 됩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1억이상 아니고 6천만원 정도 영덕이 많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업 생계형하고 소득층에 대한 유류대를,... 그때 만약 국비가 배정되어서 내려왔을때 우리군비를 약 20억 정도 줬는데 다음에 국비가 배정되어 내려올때 군비 또 붙이라고 할때 어떻게 합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적은 만큼 증원하면 안되겠습니까.
재원
송재원의원
민생 국비로 해서 열리고 있으니까 국비가 또다시 배정될 조짐이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다른 시군은 이만큼 보탰는지 안보탰는지 모르겠어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우리 시군이 제일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된다면 울진군이 제일 많지 싶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쓰레기 말입니다. 죽변 수협도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 예산확보를 충분하게 다시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쓰레기가 한자루에 돈이 얼마가니까 저인망이나 통발이나 포대에 담아오더라고요. 본위원은 좋은 사업이고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전에는 15억씩 20억 해서 회사에 용역줘서 쓸수가 있지요. 그거보다 백번더 효과가 있는거예요. 이건 바다에서 현실적으로 끌어들이는거고 용역회사 줘놓으니까 그냥 썰렁썰렁해서 끌어가고, 이건 아주 효과있는 일이니까 어떻하든지 예산 확보해가지고 어민들이 좋은 어장을 가꿔갈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의원
방파제 하나라도 울진군 전체 방파제가 과연 낚시꾼들이 어디서 어떻게 많이 몰리는가 그것부터 파악해서 시급한데부터 예산이 되는데로 최대한 반영해서 울진군 방파제가 휀스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후포수협 죽변수협 양쪽에 항구안에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한쪽에 몰려다니지요? 이거 수협장들하고 여러분 얘기를 해봤는데 쓰레기 수거 3톤되는, 하나 만들어주면 관리는 수협에서 할 수 있게끔, 호루라기도 만들어서 수불 작업은 수협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어민들하고 수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봐 주세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특히 오징어철에는 선박에 스크루도 감겨가지고 작업도 못 나가고 굉장히 지장이 많더라고요. 큰 예산이 아니니까 본위원이 뽑아보니까 3톤 정도 되면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예산이 드는데 그래야 한 1억 정도인데 적극 수협장들하고 협조를 해서 안을 내나보세요.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망양2리 축양장 그 처리 방법이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요. 추적을 해가지고, 이장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직접 가서 그 분들하고 협의도 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거기에 황금 대게를 놓고 공원만 조성해났는데 거기에 몇 백미터 쭉 밀어가지고 낚시할 수 있는 낚시장을 뭐라 합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단교.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 앞에 방파제 하나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무용지물이거든요. 리모델링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계상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할까 하는.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 공원을 조성해놓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광객을 유치할려면 조금만 더 추가로 하면 좋을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지난번 트라이애슬론 대회하면서 거일2리, 거일1리 직산2리 직산1리 돌아오면서 본위원도 어촌계 네분하고 평해읍장실에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오징어 걸이대 철수하면 새걸로 만들어준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효능이 있든 없든지 거일2리는 없고 거일1리는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직산 2리도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안올라오고 있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저버릴순 없잖습니까, 많은 돈도 아닌데, 그리고 해수욕장 마다 소나무를 심어줬으면 하는 바램을 많이 갖고 있지요, 그렇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번에 군 관내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면서 상당부분의 소나무가 벌초가 되고 했는데 군관내 심은거는 산림녹지과하고 옮겨 심었으면 훨씬 나을건데 그 타임을 놓친게 아쉽고요. 해수욕장에 송림이 있음으로 해서 보다 더 나은 해수욕장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신경써 주시고, 공동작업장 보수비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일반 보수비, 군비로 하는거는 민간자본보전 이전시켜주면 안됩니까, 설계비 내지는 수수료 그게 30%, 40% 절감되는 걸로 아는데 그 방법이 안되겠습니까? 바꿀수도 있겠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민간보조로 하다보니까 사업의 부실이라든지 우려되어서.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건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면 되고, 검토해 주세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지소 기존에 있는데서 철거하고 안짓고 다른곳에 짓는 곳도 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소는 대게 있는 자리에 다 짓고요. 온정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위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시내 쪽으로 옮겨서 짓기로 했고요.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데 대한 기존 지소내지 진료소 거기에 대한 방안들이 서 있습니까? 지소 내지 진료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산 같은데는 토지 주인하고 맞교환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했고요.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짓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 옮기는데도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군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관리비 내지 뭐가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옮기고 난다음에 토지 같은거는 재무과나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활용하든지 재무과에 반납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보건지소 내지 진료소로 사용하던 건물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이런것 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도 구조상에 안맞단 말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어가지고 안했는데 만약에 나오는데 있으면 다음에 상의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매각처분하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두고 했어야 되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울러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적극 검토하시고, 실장님 계시니까 의료원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재산에 관한 부분은 방향은 갖고, 어차피 반환 했으니까 집행부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데 대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당장 온정 지소가 나면 바로 연구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226페이지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3천7백만원 인데 어떻습니까, 셋째아이 출산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올해는 통계가 아직, 작년에는 좀 증가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상반기까지 셋째아이 출산이 한 몇 명 정도.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올해는 지금까지 25명.
장용훈의원
많이 증가한 편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장용훈의원
당초 예산 확보를 못해서 더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계속적으로 나가는 금액이고.
장용훈의원
224페이지, 지소 진료소 는 포함해가지고 진료의약품을 5천만원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럼 2억3천7백2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금액이?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2007년도 금액대비, 작년에도 올 수준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나는데 의료원도 아마 비슷하게 작년하고.
장용훈의원
227페이지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에 감시체계란 거는 인력을 이용해가지고 조사하는 비용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인력으로 해서 조사도 하고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장용훈의원
229페이지 장례예식장, 당초에 10 몇 억 원전특별회계로 해서 배정 받았는거 있지요? 6억이면 내년 9월까지 건물짓는데 이상 없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총 예산 26억이 있어야 진료 증축이 되는데 지금 13억하고 6억이 되니까 7억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례식 증축 사업은 2009년도 국고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할려고 그럽니다. 국고지원사업에 선정되면은 군비 분담금 만큼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장용훈의원
증축이란게 제2 장례식장 신축하는 그거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있는 자리 말고 저쪽에.
양승철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217페이지, 218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운영에 관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진료소 보건지소 신축이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이 났든지 여러 가지 수익차원엣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중앙이든 지방이든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늘어나는 형편입니까, 줄어드는 형편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진료소는 많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보건지소는 의약대학 원 때문에 공중보건 의사 확보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으로 가야.
양승철의원
그렇다면 울진 같은 경우는 거의 신축도 많고 진료소가, 서면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신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면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18백명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마한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보건지소가 이용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9 구급대도,... 서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갈수록 복원하기 힘든 입장인데 서면 같은 경우는 36번 국도라든가 이런게 잘되고 하면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효가,... 과연 되겠나. 여러 가지 선구리 보건진료소 많이 신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료소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입장인데 신축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감소됐을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우리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도에도 같은 고민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배치되어 있는거는 특별법이라 해서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 때문에 군에 가는 인력을 공중보건의사 시골로 배치했습니다. 옛날에 공중보건의사를 설치 안할때는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가지고 군에 가는 것과 안가는 것 상관없이 전문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에 한해서 6개월간 정부 명령으로 무의촌으로 가서 근무하게 무의촌이 계속 해소가 된적이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특별조치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축사업은 제가 봐서는 정부에서 농어촌 의료개선서비스 사업 10개년 계획이라 해서 김영삼정부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승철의원
그게 실패했는거 아시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니,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의료부분만은 많이 성공적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그거는 보고 내용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농어촌 지역이 상당히 생각 의외로 저조하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자체도 형식적으로 방문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가 봤을때는 예산을 과대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의원
219페이지 건강관리 개선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특히 결식아동 소모품 전액 감되고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2007년도 전염병 발병률 중에 결핵이 울진에 29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결식아동영양보충 행사에 소모품이 전액감소 됐다는 자체가 난 이해 안되거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요거는 임산부 영유야 영양개선 사업이란 사업이 따로 요번에 신설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그쪽 사업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감됐습니다.
양승철의원
영유아보충사업하고 결핵환자 보충사업하고 같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결식입니다.
양승철의원
아, 결식,... 222페이지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민간이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요거는 저희들이 저희 의료원 보건지소 이런데서 하다보니까 주민들 이용이라든지 불편해서 자기가 원하면 개인 치과에 가서도 할 수 있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양승철의원
그렇다면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민간이전 했다면 금액이.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금액은 저희 하는 수가와 비슷하게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비슷하게 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물론 개인적으로 하면 많이 받겠지만은, 주로 유치원 영유아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제가 봤을때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소, 진료소가 상당히 많은데 치과와 관계없는 진료소가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북면, 후포, 죽변 이런데는 지소가 없기때문에 민간에서 편리하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양승철의원
22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약품구입지원인데 금액이 상향되어서 당초 예산에서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약품구입비가 대게 계산할때 인구대비 몇 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금과 도비 군비가 일정 분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대비 몇 프로 해서 당초예산에 적게 내려왔으면 기금에서 도 분담해서 요번에 추가로 내려보내주면 군비가, 그래서 요번에 증이 됐습니다.
양승철의원
예방접종 품목중에 국가 필수 8가지 있잖습니까, 현재 무료로 하는 사업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8개 분야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작년도 발병률을 보니까 총 38건이 울진군에서 발병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된 자체가 접종 부분이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100% 기준으로 했을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정확하게 통계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mmr 같은 경우는 1세 맞고 12세 맞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맞고 하기 때문에 통계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기본 예방접종률은 국가예방 접종률 사업에 거의 98% 이상 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85%에서 플러스 10% 더 되겠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양승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울진의료원에 장례식장을 증축하잖습니까, 남쪽에 그런 일이 상을 당하게 되면은 영덕종합병원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시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뒤따르는데 어떤 부서에서 소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쪽 근남에 이런 장례식장을 신규로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 군에서 인센티브 같은거나 국도비를 지원 받는 방법 없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지원 사업중에 장례예식장 민간, 이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게 노인 양어 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양로원 이런거는 본인이 터만 있으면 건축비 50%는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민간장례예식장에서는 건축비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화장 문화가 매장 문화를 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절실히 우리군에서 지금쯤은 고려해 봐야 된다.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그런거는 하나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 한번 심사숙고하게 해주셔가지고 군에서 직영을 못하면 건물지어서 위탁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민간 병원 같은데서 권장사항으로 장려를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가공시설 2천만원 연구한다는 겁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금강송 송이차를 시범적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을 해가지고 일부 시험 차를 선호하는 분들한테 공급을 해서 맛을 시음했는 결과 어느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고 효과를 얻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가공 연구실을 설치하는데 그 속에 송이차 가공시설을 포함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료구입을 위한 2천만원, 송이차 만드는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 2천만원 그래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품목에 대해가지고는 내년도 엑스포를 할때 홍보도 하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센터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직접 생산할 계획입니다.
장용훈의원
연구팀이나 이런데 주는게 아니고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올해 저희들 생산했는 다음에 개인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분이 있을때는 기술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양승철의원
고생 많습니다. 2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산업의지역특화육성,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에 지금 법에 사업으로서 3가지 감이 됐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대로 하면 지금 친환경엄나무가공시설설치만 감이 됐지 실지로 옹달샘미나리연중생산시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고 유기농 야콘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어떻게 나왔어요? 군비가 감했기 때문에 그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양승철의원
아까 말씀하신거는 도비하고 군비도 삭감해서 했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감이 됐는지?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당초에 예산이 도비가 친환경엄나무가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4천만원이었는데 분권 교부세 천5백, 그다음 도비가 천6백만원, 군비가 8백33만4천원으로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추가 도 예산이 변경됐는 내시가 분권교부세가 7백94만8천원이 내려왔고 도비는 그대로 천6백만원 내려왔습니다. 분권 교부세가 감된 만큼 저희들 군비 부담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6백만원이 감됐는 겁니다.
양승철의원
그렇다면 옹달샘미나리연중생산시범 사업에 어떤 분권 교부세가 생겼지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옹달샘미나리연중생산시범 사업은 당초 예산에 2천만원 사업비 였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하나도 계상이 안됐고 도비 8백만원과 군비 천2백만원으로 편성됐는데 도비가 변경되면서 분권 교부세 3백50만원 도비 8백만원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4백50만원 그래서 군비가 7백50만원 줄고 분권 교부세가 3백50만원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백만원이 감됐습니다.
양승철의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감됐습니까, 안그러면 사업 자체가 줄어들어서 감됐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사업비 자체가 도에서 감시켜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렇다 하면은 도에서 감된거 하나도 없잖습니까, 도비는 하나도 다 있고 분권 교부세도 어떤게 생겼는데 왜 전체적인 사업을 감을 했나 이말입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부담 지시액에 따라서 감 시켰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양승철의원
분권 교부세가 생기면은 군비가 더 플러스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민간보조를 해주는데 감해서 되겠나 그걸 물어보는 거지 분권 교부세가 감했다고 해서 군비를 감액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잖습니까? 옹달샘미나리연중생산시범은 제가 알기로는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감됐다고 하니 문제가 있어서 감된건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리고 23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농가경영개선지원에 약 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이버농업인경영정보교육 교재구입 전액 삭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은 농업인경영마케팅연찬회라든가 정보교육 강사수당 전액,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네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가경영 개선 지원 사업도 패키지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비사업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전액 삭감시켰는 바람에 사업이 없어졌는 겁니다.
양승철의원
앞으로 농업인경영개선 사업 힘들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좀 힘이 듭니다.
양승철의원
농업경영 개선할려고 하면 도비 없으면 군비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데는 군비 가지고 잘 하시면서 왜 잘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도비 사업으로서는 내려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도에서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비까지 삭감된 형편입니다.
양승철의원
239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능력개발에 엑스포 대비 축제체험행사운영재료비에 9백만원이 책정됐네요. 엑스포대비 축제체험행사 재료비란게 뭡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각종 관광객들한테 체험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염색가공, 전통음식, 이런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사전에 예행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이축제를 기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4H 50년 올해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올해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50주년이 우리군만 하는게아니고 전반적으로 50주년 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50주년이 됩니다. 중앙에서는 중앙 나름대로 도 나름대로의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50주년 기념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4H 회원은 몇 명쯤 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4H 회원은 각 150명 되는데 그중에 영농 4H 회원이 35명 나머지는 학교 4H 회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4H 회원이 150명 정도 되는데 난 잘 이해가 안가는데 추경 예산에 3백만원 증이 됐는데 도가,...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도라든지 중앙에서 하는 4H 기념행사는 회원 일부만 참석하면 되고 저희들 군 자체에서는 지금까지 기존 있는 회원과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4H를 위해가지고 노력하셨던 이런 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4H 미와 좀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논하라고 하는 선후배간의.
재원
송재원의원
의논하고 토론하고 모여서 사업하고 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150명의 회원으로서 추경에 3백만원 더 올려서 3천3백만원,...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4H 행사는 요번에 행사입니다. 전에 본 예산에 쓰는거는 없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4H 기념행사에 3백만원 밖에 안쓰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3백만원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위에 민간보조 이거는 뭡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농업인 화합 행사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3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드라이된장 매출이 어느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드라이 된장은 판매는 안되고 있습니다. 포장재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출시할 수 있는 준비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재가 요번에 추경에 될 것 같으면 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체 제작했는 포장재 가지고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홍보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앞으로 전망은 드라이 된장은 시판만 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앞으로 전망은 향후 2, 3년으로 봤을때 매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매출액을 얼마라고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담당
담당농업기술센터생활자원
김선원 - 드라이된장은 지난 3월달에 일본 모 장소에 전시를 했더랬습니다. 제일한국식품연합회 모회장이 전량을 자기들한테 수입받기를 제의 받고 왔는데 포장개선이나 기본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한국식품 연합회 통신잡지가 있는데 저희 모든 제품을 게재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드라이 된장이 원양어선 타신 분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그분들한테 제품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도시에 계신 분들이 장을 보관하기 힘든 분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이 제품을 보신 분들은 울진에서 이런 제품을 만드냐고 평가가 좋은데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기자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안해도 얼마든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요인이 서면에 메주 가공공장을 광역사업으로 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산골된장하고 고초령 된장하고 세 개 합치게 되면 저희들 지역에서 콩 재배하는 농가랑 같이 모든걸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재원
송재원의원
담당계장님도 드라이 된장에 대해서는 좋다 좋다하는 얘기는 수십차례 들었고 본의원이 봐서 좋아 보입디다. 앞으로 매출을 어느정도 예상하느냐 지금 포장재가 4천 몇 백만원 들여서 포장하겠다 하면 껍데기 값만 4천 몇 백만원인데 매출을 어떻게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서 있는지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담당
담당농업기술센터생활자원
김선원 - 매출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된장이나 콩이나 가공 판매한다면 금액으로는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브랜드인 된장은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콩이나 메주나 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의원
앞으로 참여 농가 얼마정도 봅니까? 된장을 만들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를, 해양바이오에서 생산합니까?
담당
담당농업기술센터생활자원
김선원 해양바이오에서 기자재, 콩으로 전량 메주로 만들어서 콩재배하는 농가, 메주 생산하는 농가, 된장재배하는 농가 다 농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는 빠질수 없거든요. 지금 참여하는 농가는 5농가가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드라이된장은 3차 농산물이기 때문에 기존 서면에 산골된장에서 메주재배하는 장 만드는 농가, 갈면 고초령에 된장만드는 농가, 그 농가의 된장을 드라이 된장,...
재원
송재원의원
수매는 언제 합니까?
담당
담당농업기술센터생활자원
김선원 수매라는게 생산하는 농가가 직접 사서 갖다 쓰는거지요.
재원
송재원의원
농사짓는 사람 농사짓고 된장 만드는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수매를 매상 수매해가지고 팔아서 쓴다,...
담당
담당농업기술센터생활자원
김선원 드라이된장 원리가 어떤거냐 하면은 1년이나 2년 숙성된 된장을 가지고 드라이 시켜야 되거든요.
재원
송재원의원
그래 할려면 농가는 당장 농사를 지으면 그다음 그걸 수매를 해가지고 자금을 받아가야 내년도에 농자재 준비할 건데 그걸,...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최종 제품생산하는 울진 참 식품이라는 회사를 저희들이 법인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 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되지요. 농가 핑계만 대고 농가 얘기만 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거기에서 전량 된장 생산해났는걸 구입해서 3차 가공해서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콩으로 빻으면 백가마 됩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질문 같지만 콩으로 빻는다면 상상으로 하면 얼마정도 듭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계획하고 있기로는 일본 수출하고 국내 시판 계획을 3억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전당 제품으로써는 6인용 티팩 만개 4인용 티팩 만개 그다음 티팩형 해가지고 2만박스를 생산할.
재원
송재원의원
그래가지고 3억5천 정도 든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매출이 3억5천이 되는데,...
재원
송재원의원
매년 이런 정도의 포장재를 드라이 된장을 위해서,...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매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매출이 3억 얼마 드니까 포장재가 10%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처음 시작하니까 이걸 준다하는 얘기는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래되면 매년 포장재에 돈 드는거 아닙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확실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드라이 된장은 제품 자체도 개발하느라 고생도 했지만 이런 부수적인 예산들이 올라오니까 좀 답답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포장기구까지 같이 주는 겁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기계까지 같이 주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장소가 어디라고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울진 참식품이라 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결성을 했습니다. 법인 등록까지 다 마쳤고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3억 5천은 너무 많이 잡아났는데 알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운영하는데 예산이 증액됐네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곤충을 더 사겠다는 겁니까?
지금 센터에 있는 작업기를 당초 처음하다 보니까 기종 선택하는데 있어서 1년 사용해보니 문제점이 생겼지요? 많이 나가는 기계는 작게 사놨고 거의 나가지 않는 기계는 많이 사놓은거 있지요?
어떻게 운영하든지 되팔고 새 기종을 넣든지 이래야되지 효율성이 떨어진 기계들은 정리를 하고 급하게 농민들이 원하는걸 대체룰 해주셔야 되지, 긴박감이 있어줘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애 자셨습니다. 동료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해양수산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위원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