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설 명)

공공근로사업에 6천5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1명에서 34명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겁니까, 아니면 일수가 늘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인원도 늘어나고요. 기간도 단계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수 플러스 인원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며는 결혼이민여성에 우리말공부방 운영에 4백만원이 늘어났고요. 일반 보상금에서 줄은만큼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다면은 운영하는데 재료비만 들어가고 운영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거죠?

회사실비 보상 운영관계는 강사수당 플러스 운영하다보면 음식만들기에 보면 재료비가 부족해서 재료비로 4백만원 예산집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부방하고 재료비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음식 그걸 만들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화합행사는 예산이 5백만원 집행됐는데 자리 마련한다는데 어떤식으로.

105명이 결혼이민 가족입니다. 하반기에 9, 10월달 정도 되어가지고 남편 시부모들이 모시고 화합하는 문화를 전파하는 자리 마련하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요?

저희들 계속 지도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관계는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했는 시간이라든가 자원봉사 내역이라든가 이런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운영은 한 자원봉사자가 1년에 300시간 했다면 그 300시간을 가지고 어디에 보탬이라도 되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가 가계에 물건을 사는데 저렴하게 하는 10% 절약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걸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단말기를 구입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 명)

205페이지교통버스관리지원에 보면은, 도비가 2천2백만원 감됐는데 군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도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군비가 왜 올라가느냐 말이예요?

군비도 4백90만원은 감시켰습니다.

내가 볼줄 몰라 못보나? 아니, 도비가 2천2백만원 감이 됐는데 군비는 얼마예요. 14억8천7백만원이예요?

국비 교부금입니다. 3억9천백만원하는거는 보조금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는 부분입니다.

군비라고 명칭이 됐잖습니까?

농어촌버스지원사업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있습니다.이 부분에 도비가 천5백만원이 감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4백90만원 감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농어촌 버스 사업지원에 2천7백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도 도비가 천5백70만원, 군비는 5백만원 안되는데 같이 가야되는거 아니요?

과장님, 도에 능력이 없는거 아닙니까? 도의 예산을 못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도에 가서 로비 한번 해봤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주의해줘요.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줘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거는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 세워둔 예산에서 7천만원 더 올라갔는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37억이 더 올라갔는데 내역은 알고 있지요? 목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워진 예산이라 해가지고 혼자서 사업 다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목을 짚고 넘어간다는거 과장님 명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유지보수비 농어촌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딱 떨어지게 8천만원씩, 시설부대비도 장비 임차료도 8천만원,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하게 떨어져 맞고요. 뒤쪽에 보면 194페이지 광품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1억5천, 오곡2리 진입로 확포장 선형개량 공사도 1억5천, 광품1리 같은 경우는 0.7키로 오곡2리 같은 경우는 0.3키로 그런데 이상하게 1억5천 똑같고, 197페이지 지방하천 시설비가 8천만원 임차료 8천만원, 이상한게 어떻게 금액이 거의 같게 198페이지 소하천정비에서 8천만원, 또 장비 임차료에도 8천만원, 그 밑에 소곡2리 마을앞 소하천정비공사 3천, 대게 보면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재해대책 금음2리도 3천, 201페이지 연지2리 진입로 3천, 덕구2리 농로포장 3천, 어떻게 각각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다시피 할 정도로 너무, 나눠먹기식 아닌가 그런 본의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분야하고 하천분야를 1년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예산에 당초 예산에 세우면은 거의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그 1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울때 물이 많이 와가지고 1억 턱도없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장기임차료가 유지보수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일괄적으로 노선을 따라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세울려고 하면 금액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유지보수차원에서 장비임차로 넣었고요. 그다음 사업비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는데는 어느정도 예산 사업비는 나옵니다. 나오면 반영해서 마무리 하고 통상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에 대해서 하다보면 노선연장이 대부분 깁니다.전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금액을 맞춘걸로 아니겠나.

그런건 아닙니다. 우선 시급한거부터.

어떤 지역은 100미터 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200미터 될 수도 있는데 금액이 똑같을 순 없잖습니까? 올해도 100미터하고 내년에도 100미터하고 그렇게 합니까?

마무리 되는 부분은 사업비가 맞는데 선형개량 같으면 1억5천 정도 하면 올해 마무리 됩니다. 하천분야쪽은 마무리가 불가능합니다. 시급한 부분만 보수하기 위해서 그래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잔액은 한 3억정도 더 필요합니다.

매년 영농 급수기에 정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는데 관정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부분에 긴급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하게 그 부분을,...

예.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설치해놓은 부분 유지보수 차원도 해주고 신규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약 5억 정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7천원입니다.

예.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군 관내 가로등이 6천대 이상 되거든요. 저번에 장용훈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가로등을 도면을 바꿔서 유지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 과에서 한다 해도 우리과 소원이 안되어서 도시경제과 상공분야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판단해가지고 추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군 전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요금이 군비에서 나가는 돈이 많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 명)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당초에 4억이 있었네 그죠? 4억이 섰는데 4천9백만원을 더 추경에 해준다 이랬는데 감시센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생각은 하는데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담당직원 - 원전관리담당 김상덕입니다. 일단 하는 일에 대해가지고는 센터 업무를 민방위 담당인 김인 담당이 보고 있기때문에 김인 담당이 설명하는게 맞지 싶고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4천9백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원래 전년도 11월경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부에서 환경감시기구운영비를 얼마로 책정해가지고 내실했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늦어가지고 과 예산으로 4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 뒤에 12월결에 지식경제부에서 내년도 울진 원전민간환경 감시센터 예산은 4억4천9백만원 이라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당초예산 4억 잡아 놓은거에 4천9백만원 플러스 해놓은 거고 이 예산은 기본지원사업비 이외에 정부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별도로 민간환경 감시센터에 지원된 예산입니다. 예산 관련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울진군 예산하고는 별개 예산이네요?

담당직원 -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내려오지만 집행 자체는 군을 경유해서 군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넘겨주기 때문에.

원천적인 돈은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담당직원 - 예.

그다음 감시센터가 하는 일이 왜 존재하는가를 설명해 보세요.

담당직원 - 민방위담당 김인입니다.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존재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1995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원자력으로 운영하고 그다음 주민들의 감시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법으로는 제정을 안하고 95년부터 이야기가 있다가 97년부터 법제화 되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울진군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현재 발전소에 운영 과정에 있어서 고장나고 가서 조사를 하고 일단 주민에게 통보를 하는데 감시기구는 발전소가 있으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았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울진의 유리화 사업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어요. 군이 뒷짐을 쥐고 있고 감시센터마저 안나서주고 있기 때문에 본위워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연 감시센터가 진정 군민을 위한다면 먼저 유리화 사업에 대해서 막아줘야 될 입장인데 그냥 보류, 보류 이런식으로 가는게, 이게 과연 감시센터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 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거 보다도 특별회계 335쪽에 특별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에 시설비 백암골프장 조성사업 12억5천5백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자체에서 신흥리 골프장도 부지가 매입되고 있었고 약 한 30만평, 그리고 인근 오산에도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아는데 오산은 얼마정도 매입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 한 70%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백암골프장 조성사업, 12억5천5백만원 올라와 있네요.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흥리도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난뒤에 진척이 안되고 있고 오산 또한 과장님 말씀대로 70% 이상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척이 없고 다 특별회계에서 나갔는 거지요, 또 여기 보니까 백암골프장조성사업에 12억 얼마가 나와 있는데 정말 특별회계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정말 이런식으로 가야 되는가, 참 걱정입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한개도 없고 부지만 잔뜩 사가지고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인데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정말 지향해 줘야 되겠다 하는게 저 바램입니다.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원남 골프장, 백암 골프장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미래전략사업에 포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이 부지는 70% 됐습니다마는 원남골프장 조성 레져타운 조성 같은 경우는 곧 사업자 지정 공모를 위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안되니까 공고를 한다 하는데, 군수님의 시책사업이고 미래전략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이 시점에서 그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되는 사업을 굳이 잡아서 계속하겠다 하는거는 하나의 오기밖에 안되는데 신흥리 부분도 안되어가지고 다시 오산쪽으로 하는데 오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신흥리를 백 무슨 장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안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다 또다시 백암골프장 토지매입한다, 주민들이 이걸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