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현정의원입니다. 지난 7월9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은 2,731억8천만원에 대하여 3,382억4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668억8천7백만원을 포함한 3,400억6천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384억4천4백만원으로서 그 차인 세계잉여금은 998억2백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중 2007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억5천9백만원을 포함한 573억2천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24억8천2백만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심사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147억7천만원에 대하여 2,705억3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61억3천3백만원을 포함한 2,709억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043억5천2백만원으로서 그 차인 세계잉여금은 661억8천3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금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억3천7백만원을 포함한 506억6천3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5억2천만원으로 심사 확인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746억8천7백만원의 98%인 2,705억3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277억2백만원의 91%인 251억8천8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5억1천4백만원으로서 이중 3천1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24억8천3백만원은 2007회계년도에 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003억7천8백만원의 98%인 987억4천1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6억3천7백만원으로서 이중 1억5천8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14억7천9백만원은 2007회계년도에 이월 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 813억2천5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억3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624억4천6백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709억3백만원의 75.4%인 2,043억5천2백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65억2천6백만원의 92.9%인 339억5천만원을 지출하였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119억5천7백만원의 75.2%인 841억9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075억6천8백만원의 70.6%인 759억9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3억4천8백만원의 81.4%인 27억2천6백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15억4백만원의 65.0%인 74억8천6백만원이 집행되었음을 심사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584억1천만원에 대하여 677억1천1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7억5천3백만원을 포함한 691억6천3백만원중 340억9천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336억1천9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금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액은 66억5천7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9억6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 사항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 사항으로는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시군구 확산사업비 3천4백만원을 전산개발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비 1천1백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군민 대토론회 개최경비 2천만원을 용역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용하는 등 총 10건에서 1억2천만원을 전용하였음을 확인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이체 사항은 없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9억1천4백만원이며, 이중 9억6천6백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승인 받아 9억6천1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16건으로서 지출내용은 2005년 12월 풍랑 강풍피해 이재민 구호비 등 2건에 2백만원, 제1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에 따른 부지조성공사비 등 4건에 4억5백만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등 5건에 7천3백만원, 2006년 7월 호우 강풍피해 복구비 등 3건에 1억6천6백만원, 2006. 10월 호우 풍랑피해 재난지원금 등 2건에 3억1천5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162억원이며, 이중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억8천4백만원으로 농공단지내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비로 3천만원을 지출승인 받아 2천9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모두 4종으로 10억2천9백만원이 관리되고 있으며, 2006년 적립금액은 3억5천3백만원이고 지출금액은 3억2천8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2천5백만원이며, 기금별로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1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천3백만원, 울진군식품진흥기금 8천6백만원, 울진군재난관리기금 8억2천9백만원이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채권총액은 특별회계 21억4천2백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2억6천8백만원이고 소멸액은 9억3천1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저소득주민 생활융자금 13억5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융자금 3천8백만원, 주택사업 융자금 5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 6억9천7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회계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126억3천8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었고 소멸액은 7억1천4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6억3천5백만원으로 채무 내역은 해안도로 개설사업비 15억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111억3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에 3백만원이 채무가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 증감 내역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2006회계년도 말 군유재산의 총평가액은 1,557억5천만원 상당으로서 행정재산이 1,313억2천6백만원, 잡종재산은 244억2천4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한 정수물품인 대형승합차 등 33종에 29억8천만원 정도이며, 신규취득으로 7천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불용과 폐기등으로 1억2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함과 아울러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군민의 혈세인 예산은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2007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이 661억8천3백만원이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55억2천만원으로서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7.2%로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치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은 39억6천2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24억8천3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4억7천9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이의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비를 산정하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야 하며 사업추진 중 사업량의 변동이 있을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1억원 등 6개 사업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보상금 등 4개 사업은 총사업비의 30%내지 75%에 해당하는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등 사업량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자금 운용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량을 예측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정리하여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부득이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구수곡자연휴양림 토지매입 등 3개 사업은 사고 및 명시이월 사유로 2006년도에 이월하였으나 불용처리 함으로서 당해 연도내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예산을 이월하고자 할때는 장래 당해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부당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19억8천7백만원, 영업외 수익 11억원, 보조금이 33억9천4백만원, 전기 이월금 174억3천6백만원등 총 240억6천2백만원이며, 이중 43억4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 이월이 191억2천2백만원이고 4억7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전체 자산은 전기대비 32억4천6백만원이 증가한 464억4천9백만원이며 이중 부채가 22억6천5백만원, 자본이 441억8천4백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때 4천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 되었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상 연간 물생산량 517만톤, 연간 조정량 390만4천톤으로 톤당 요금이 493원으로 나타나 톤당 원가는 901원으로 83%의 인상요인 발생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2명이 본 특별회계 운영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총괄원가계산서에 나타난 요금인상요인이 가능한 한 조기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또한 상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육성 발전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회계직 전담공무원의 확보, 장기근속 보장, 계속적인 교육실시와 각 시점에서 요금의 징수 및 미수현황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수시로 원가 계산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장이신 주현정의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바와 같이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는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경상비의 일부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자체사업 일부를 삭감 하였습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균형 개발과 우리군의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가능한 보장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을 효율적이며 형평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사업 마무리, 경상경비 등 총 2,653억9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85억8천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83억2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568억1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3억3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가된 내용은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8억5천만원, 세외수입이 70억2천4백만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89억2천1백만원, 재정보전금 6억1백만원, 도비보조금 13억1천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국비 보조금은 3억8천6백만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183억2천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천9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억6천8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9억3천8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8천8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5천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상지 보상임시특별회계 5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5천8백만원이 증가 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감소하여 특별회계는 143억3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과 지방교부세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조정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정리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 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경상적 경비중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천만원, 선진행정 해외 벤치마킹 여비에서 2천5백만원, 소도읍육성사업 전시물 선진사례 조사여비에서 1천5백만원, 일반보상금 6십만원등 7천6십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체사업 중 민원실 연결통로 설치 사업비에서 5천만원, 울진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1억8천5백6십만원을 삭감하여 근남면 행곡1리 동회관 신축에 4천만원을 증액 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의 시설특수 채소단지조성 시범사업에 4천8백만원, 친환경고소득 틈새 과수 단지조성 시범사업에 1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읍면 자체사업 중 서면의 답운재 농로포장 공사비 1천5백만원은 서면 사무소 민원대기실 개보수사업으로 목전환 하도록 하였으며, 6천8백6십만원은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증삭감액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조정요인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 하였으나,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예산중 U-프로젝트 관련 예산에 관한 명칭을 미래 전략사업이란 포괄적 개념의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억3천만원이 증가한 66억1천만원으로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원, 타회계 보조금 2억원, 순 세계잉여금 2억2천만원, 미수금 1억원이 증가한 반면 사용료 수입은 2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 증액된 세입으로 일반운영비 4천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억2천만원, 노후관교체 2억원, 관리사보수 5천만원, 계량기 보호통 구입 2천만원 등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예산 편성시 동 회관 신축(50가구 미만의 동회관은 1억원, 그 이상은 1억5천만원)의 지원 기준을 조정하여 100호이상의 큰 리동에 대하여는 리동의 규모에 상응한 적정 규모의 동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시공시 심야전기 보일러의 설치를 권장토록 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기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에 부합토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추경의 범주를 벗어난 신규 사업등은 편성 지양하여 주실 것과 승인전 예산의 선집행과 예산의 전용등은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등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수

김용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용수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증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으며 심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하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자력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이것을 미래의 전략 사업이라는 예산을 군민의 동의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마땅히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덕중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장인 저로서는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용수위원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결을 심도있게 위원들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으로써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예.

그러면 표결 하십시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 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7명 반대1명,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총액 2천6백53억9천만원, 일반회계 2천85억8천만원 특별회계 568억1천만원으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제4항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66억1천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2항까지는 제1차 제2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기구를 조정한다는 내용은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구를 조정하는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군민의 편의와 행정수요 변화, 여건변동 등으로 인해서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거 한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주민생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본청에서 다 조사 발굴도 하고 본청에서 업무를 관장한다 라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지금까지는 읍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설치가 되면 조사 사항은 본청에서 이관 받아서 본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 보면 활동반경이 좁고 대단히 움직이기 불편합니다. 그런데 울진군 전역에 넓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이런 업무를 안보게 되면 본청에서 다 보겠다는 얘긴데 곳곳에 있는 이런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발굴하고 현장에 나가서 상담한다 이런 얘깁니까?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를 본청으로 배치하는게 아니고 읍면에 존치를 하면서 통합조사 업무만 본청에서 시행한다는 얘깁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조사 나가는 공무원은 본청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정원 배치를 해놓은걸 보니까 도리어 읍면이 정원이 한 두명씩 줄어들었는데 사회복지의 고유 업무를 본청으로 넘겨버리고 사회복지과는 읍면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행정 일은 전혀 안하잖습니까?

사후 관리라든지 방문이라든지 고유의 업무는 지원 업무는 그대로 하고 조사 업무만 기초수급자로 신청을 하면은 조사하는 것만 본청에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 사후 관리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걸 관리하는거는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 신청 들어오면 읍면에서 받습니까?

받습니다. 조사를 지금까지는 읍면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를 본청에서 조사를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를 개편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내나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별도로 3, 4평짜리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그 분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픈된 장소에서 일대일로 대화하던 것을 공간을 마련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존중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든간에 서로 발굴되고 이런 사항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행정의 기구를 업무 분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보니까 개정 이후의 읍면의 정원 배치를 보니까 배치가 안맞아요. 예를 들어서 5개 계가 있는 읍면이 있다면 5개 계의 같은 업무를 보는데 물론 우리 정원이 모자라서 하는 부분은 이해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울진읍이 5계가 존치를 합니다. 후포면이 5계가 존치를 합니다. 개정 이후에 보니까 울진읍은 물론 직원은 많이 줄어났습니다 그러나 5개 계가 있는데는 20명이고 후포면은 5개 계에는 17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계들도 읍면도 대충 보면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특히 해양수산과 보니까 업무가 다른과에 있던 업무들이 과중 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해양바이오 관계라든가 해수욕장 이런 업무 전체가 해양수산과쪽으로 넘어와 있는데 정원에 대한거는 업무만 잔뜩 줘놓고 정원 관계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국도비가 제대로 준 돈들도 못쓰고 반납되는 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과가 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과로 갔을때 업무만 잔뜩 줘놓고 일할 수 있는 일손들이 모자란다면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더욱더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정원을 조정하는 의미에서 고려를 해주는게 안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송재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짚어주신 문제는 향후라도 조례 개정하는거 하고는 본질이, 정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정원 규칙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행정 수요라든지의 행정의 여건의 변화라든지 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직제 규칙을 바꿀때 검토를 하고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제 개편안 중에 보니까 이번에 죽변하고 북면에 재무계가 없어진걸로 봤는데 맞습니까?

조례에는 내용이 없고요. 규칙으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23일날 조례규칙 심의회를 별도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징수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규칙을 손질하실 때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울진, 후포, 죽변, 북면 재정 규모가 큰 읍면으로 생각되는데 차질없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거가 재무하고 민원하고 담당 문제를 걱정해주시는데 민원 사무는 국가 사무가 되어서 함부로 직제를 고치지도 못하고 읍면에 총무와 지방자치법에 주민생활 지원담당이 부 읍면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총무는 담당이 없으면서 부읍면장을 겸직하고 있는 행정 조직이 지방자치법에 충실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주민생활 행정 수요가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으로 더 두다보니까 읍면에 명칭도 주민생활지원제를 바꾸도록 불가피하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업무는 규칙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 존치하는 거지요? 재무업무가 현지대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로는 재무는 민원사무하고 같이 보도록 읍면 전체 공무원 의견이 민원담당 6급이 호적사무 하나만 봄으로 해서 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하기때문에 재무하고 민원하고 통합해서 업무를 보도록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업무가 늘어날 걸로 대비해가지고 검토를 잘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주민서비스혁신 3단계 지역 행정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여성 보육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전담기구인 주민생활 지원과를 신설하고, 행정수요와 업무여건 등을 반영하여 여유기구인 경제통상과를 폐지하고 도시경제과의 신설, 그리고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행정기구 설치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으로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행정수요 부서간 업무량 공무원 정원 등은 면밀히 분석하여 부서간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직제관리규정 및 공무원 정원 재배정규정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우리군 발전을 위해 조직이 활성화 되고 다양한 군민욕구의 충족과 각계각층의 군민에게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요구하는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과 신설 및 명칭 변경과 과간 업무이관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 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울진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 645명내에서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5급과 9급 정원의 상계조정, 직제개편으로 인한 기관별 정원 조정, 혁신전담기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9.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용훈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군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취득할 재산은 친환경 천적농업 체험장 조성을 위해 엑스포장 인근 토지 17필지, 14,755㎡를 매입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바다낚시공원을 조성코자 북면 나곡리 일원의 토지 12필지, 187,441㎡를 매입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후포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후포면 삼율리 토지 1필지, 2,290㎡를 매입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노인(65세이상)들의 노후대책에 대한 공감대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서 노령가구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자율방재단은 의용소방대하고는 전혀 그런 성격이, 의용소방대도 방재 의무는 있지요? 방재 활동하고 있지요?

예.

이 방재단이 구성 되었을때 출동 수당이나 앞으로 검토해 나갈거지요? 방재단이 됐을때?

예.

그렇다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방재단에 업무는 같이 참여하되 방재단 구성원으로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적고 사회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이면서 자율방재단으로 편성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바로 이런걸 우려해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도 출동 수당을 탑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의용소방대원들은 당연히 출동합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 이름으로 출동하고 의용소방대 이름으로 출동하면 출동수당이 이중 과중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방재단 구성되면 출동비나 목욕비 같은게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의장님,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에 조직간의 약간의 상이점이 틀리는거는 의용소방대는 출동에 따른 출동 수당이 명문화 되어 있고 자율방재단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의용소방대원이 자율방재단에 소속이 되어서 출동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활동계획서를 보고 엄격하게 차이를 두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내용에 보면 지금 지원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만들어질 겁니다. 어차피 의용소방대원도 방재단 같이 합동을 해줘야 되잖습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만들어진건데 결국은 의소대와 방재단이 구분이 되는데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읍면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 인원이 그쪽 방재단에 들어온다 이런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생이다. 재난에 대비해서 의소대는 당연히 나와줘야 되고 방재단이 구성되면 방재단도 당연히 재난에 대해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방재단 이름으로 나오고 의소대 이름으로 나와서는 안된다. 조직원이 중복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놔둬도 의소대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단들도 구성할 때 이 인원 말고 새로운 인원들을 구성해 줘야 되지 중복되는 예가 없도록끔 해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저희들도 자율방재단을 조직하면서 기존 단체에 편성되어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자율방재단이 방재단 이름답게 무보수로 자율방재에 임하도록끔 역점을 두고 감안해가지고.

부분만 안 건드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재난발생시 주민 및 단체등의 협력체 구성으로 방재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한가지 의견은 현재 일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지역봉사단 등 지역단체를 방재단 조직에 포함하는 등 재난발생시 방재단장 지휘하에 일사불란한 활동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재단법인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 4. 26일자로 국무조정실로부터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엑스포 명칭 등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을 동일하게 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울진세계인환경유기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기간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완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취하를 드리면서, 지난 7월 9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그리고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 등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