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사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해양수산과 순서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5분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진윤식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사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민원봉사과소관)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소방도로 현실화 정비계획 있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우리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김완수의원
아닙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하게 되면 현실화 시켜달라고 부탁 할려고 했더니, 마지막에 보면 농촌마을안길 포장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새마을 도로 안있습니까? 동네마다 전에는 땅값이 얼마 안가니까 후하고 하니까 “내 땅이니까 써라” 했는데 어른들 돌아가시고 그때 측량해서 해났으면 될건데 자식들이 지가가 오르다보니까 포장 할려고 하다보니 맨 분쟁이 되고 동네마다 싸움되는데 이건 정말 잘 조사해가지고 현실성이, 어디가 급한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건수는 많다보니까 가장 급한테부터 골라가지고 공정하게 부탁드립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옛날 새마을 사업을 할때 동네를 위해서 땅을 전부다 희사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자식들이 땅값을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에서 도로의 포장을 할려고 해도 승낙이 안되어서 그런 사항에서 이 사업은 먼저 최우선 하고자 하는 면부터 리동부터 하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마무리되는 그런 방향으로.
김완수의원
특히 죽변면 같은데는 예산이 2억5천정도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수 십년 통하는 도로가 막혀가지고 울진군에서 폐소 했는적도 있어요. 이런 일을 잘 챙겨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우선순위가 급한데부터 풀어갈 수 있도록.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어려운 관계가 아닌데 편입된 보상관계입니다. 보상관계를 해줄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일단 보상은 뒤로 미루고 보상 이외 하는걸 우선적으로 하면서 차차 보상 관계는 예산이 된다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말이지요. 전년도에는 빈집 정비를 동 당 30만원을 보조했고 올해는 50만원,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아니 작년에는 50만원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올해 50만원, 전년도 30만원,내년도에 100만원 하잖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높을수록 빈집 정비는 빠르게 된다고 보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도 중요하지만 동네별로 유기용 요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무연고 빈집이나 연고는 알고 있는데 연락이 안되어서 안되는 집들이 상당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겠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해안 지대나 빈집 정비는 읍면에 파악은 다되어 있습니다. 객지에 가 있다보니까 주소가 파악 안된데는 있습니다.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당해 연도는 다하기 어렵고 일단 파악은 다 해났습니다. 읍면에 대상자 들어오면 체크는 다 합니다. 일단 체크를 하면서 주소를 모른데는 미뤄가는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무연고나 연락이 안되는 빈집이 오히려 미용 요소도 많고 시각적으로 불량한 곳이 많은데 연락이 안되면 먼저 철거되어야 될 대상이 후순위로 미뤄져야 된단 말입니다.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될 수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울진군에 전입한 분들, 전입신고와 동시에 안내 책자를 발부한다는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안내 책자가 발부 안되잖습니까, 그죠?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먼저 전입을 서둘러서 해줘야 될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근무자가 상당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종용을 해보든가 어떤 방법으로 취해서 울진 주소 갖기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는지 과장님, 실적이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사실 울진군 인구가 한해에 천명 정도 감소되는 현실입니다. 물론 감소되는 현실은 출산 저조도 있고 사망전출도 많다보니까 인구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 공문을 수차례 올해 들어서 4차례 독려를 했고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상 주민등록법상에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에는 30일 이내에 거주하는 목적으로 됐을때는 보통 한수원이나 한전이나 공휴일에 연휴가 많다보니까 20일내지 25일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30일 안되기 때문에 강제성은 우리가 띌 수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울진군에 근무를 하니까 울진군으로 전입해달라는 협조 부탁을 드리는데 한전이나 한수원은 직접 북면 면장하고 본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울진 인구가 줄어드니까 울진에 근무하는 분들은 울진에 전입을 해달라고 수시로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사실 인구 늘리기는 어느 지자체도 소홀히 하는 곳이 없는데 인구늘리기에 직접적인것은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울진 주소 갖기 꼭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잖습니까, 교부금 문제라든가 이런게 있으니까 세수를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인구수를 확보한다는 것도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전화 민원, 그런데 좋은 제도를 착안했는데 휴일은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까지 민원실에서는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접수만 받아서 월요일날 나와서 처리하는.
주 이틀 놀잖습니까? 이틀 공휴일이 되는데 보통 상하수도라든가 전기 문제가 공휴일에 발생 안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시급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공휴일에도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봤으면 하고.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에는 각종 민원인이 오면 당직실로 통보를 해줍니다. 당직실에서 해당부서에 전화를 하고 긴급 상수도 물 부족 하다 하면 즉시 나가서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아직까지 인식이 안되어서 공휴일은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당황을 하게 되고 갈팡질팡 한다고 그래요 어디에 연락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데 여하튼 이것을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홍보를 해가지고 어디 전화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 공휴일에도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취지에도 마땅하니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국민주택이 아마 올 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공정율이 40% 정도 되어야 임대 모집이나 나오는데 40% 공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추진 그대로 공정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40% 되어야만 입주 모집한다, 이래 되야만 행정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 모집 관계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요강이 있고 모집 조건이 다 있을거 아닙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있지요.
장덕중의원
그것은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안됩니까? 좋은 것이 있어도 주민들 모르면 안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미리 미리 알려서 주택을 갖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모집이 되면 40% 공정이 되면 모집이 들어오면 반회보나 평수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무주택자 우선인지 울진 거주지 주소를 둬야 된다 어떤 측면에서는 장애인 이런게 쭉 나올겁니다. 그때 반회보에 게재를 합니다.
장덕중의원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 주택을 지음으로써 민간 주택에 분양이 안된다 든가 이런 분석은 해본적 없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분석할 단계가 아니고요. 나중에 40% 이상 되면 일단 공고 우선순위가 나올거고 거기에 대한 입주자의 임대 입주금이 나올겁니다. 우리한테 협의되어야 되고 아직까지 어떻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덕중의원
개인이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한다고 하는 계획이 내년에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택 짓는다고 허가를 내달라든가 울진군에 많이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현재 할려고 하는데 접수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접수된 것도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관장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장덕중의원
물론 아닌데 정부 공공측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는 서로 협조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그래서 업무추진 계획에서 나타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개인 업자가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못하는 사례,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서 부도라 든가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 본 의원 생각은 이 얘깁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사실 국민주택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앞에 부도나고 하는거는 국민주택 이전에 부도 난 곳이 울진군에 3동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라 해가지고 부도나고 이런건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조금 있는게 아니고 많이 있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13만필지이기 때문에 다소 지역에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수시로 이의 신청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관리가 좀,... 전 필지가 어떤데는 주변인데 산 밑에 밭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럴수 있습니다.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한 가격을 내려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만족을 느낀다고는 할 수 없지요. 좀 틀린거는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보니까 그냥 매겨지면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던데 조정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조정 됩니다. 요새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관념이 워낙 저거 되어가지고, 요새는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각종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 농민들은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가격조회를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가격이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 제때 제때 시정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조사하는데 같이 참여하거나 이런적은 없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합니다. 감정의뢰사 오고 공무원들 다 나갑니다.
장덕중의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먼저 숙지를 해야 됩니다. 부근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숙지를 해서 같이 나와가지고 의견을 개진해야만 맞지 않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세금 관계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 나갈때는 면밀히 현장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늘어났는데 이것은 집수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장덕중의원
집 새로 짓는 겁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장덕중의원
요즘 4천만원 이라 하는데 4천만원 가지고 농촌에 소규모밖에 못 짓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숙지를 못했습니다.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영호의장
담당자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50% 정도는 융자를 해준다?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원칙입니까? 알았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걸 보니까 5년거치 15년 상환인데 전에는 20년 상환 아니었습니까?
아, 거치니까. 알았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매년 모자라지요?
아무튼 계획하고 있는 군민들한테는 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생활안내 도면이라고 지적도를 말하는 거지요? 지적도를 한 장으로.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마을에 대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보통 마을에 나가보면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확대해서 한 장으로 할려고 합니다.
장덕중의원
그렇다면 한 장으로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니, 대지만 들어가는 겁니까? 마을 내부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마을에 자기 집하고 대지 주변 그래 되겠습니다. 부고는 옛날 동회관은 그대로 놔두고요.
장덕중의원
아주 좋은건데 조금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게 나타나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농촌 마을안길 포장, 농로 측량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예산을 11억 얼마 나왔는데 11억5천2백만원 나왔는데 근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읍면에 대충 받았습니다. 이 정도 안 될것이냐. 물론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습니다. 당해 년도 못한거는 내년에 와서 대략 얼마정도 정확한 필지는,...
장덕중의원
실지 마을에 거래 가격으로 산출했는 겁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아니지요. 마을 리장들 통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 전체적인 울진군의 9천 필지를,...
장덕중의원
이것은 분할측량 비용이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분할측량 비용입니다.
장덕중의원
분할측량 비용인데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개인 사유지는 보상을 해주는 거는 없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예산에 따라서 보상을 요구하는 거는 뒤로 미룹니다. 일단 희사하는 쪽부터 분할측량해가지고 하고 그 뒤에 보상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장덕중의원
지금은 무슨 사업을 하더래도 매입을 해가지고 하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농로를 해도 매입하고 하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장덕중의원
전에 희사했다고 해서 보상을 당연히 해주는게 맞잖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마땅히 개인 자기 땅의 소유이기 때문에 전에 마을에 동네 회의를 할때 희사한다거나 그런건 있을겁니다. 그런거는 보상을 안해주고,...
장덕중의원
혹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해를 해서 분할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나중에 보상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말이 없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보상쪽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런것도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보상 관계는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송재원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설명하신 가운데 마을안길 농로라든가 분할은 우리 군민들이 오랫동안 숙원해 왔던 일들이 민원봉사과에서 한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안길로 내줘놓고 세금 마져 본인이 부담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라도 측정해서 자기 토지를 이미 도로에 희사를 해줬는데 도면상으로는 내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상 당장 움직일 수 없지만 세금이라도 당장 공제해 보자하는 차원이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오랜 숙원사업들이 울진군에서 하고 있다. 대단히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의원이 짚었다시피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시켜주시고 보상 문제는 그때, 그때 해당부서가 사업을 할때 그때 논의해야 될 문제이고 울진군 전체 보상을 논의한다면 아마 울진군 1년 예산 다 들여도 해결 못할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점에서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지주들에게 안내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세금을 이중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기존 불부합 토지 있지요? 측량을 기존 재래식 방식에서 GPS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 이로 인해서 발생된 사례도 있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연지리에 한 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연지리도 있지만 후포쪽에도 발생되어가지고 문제가, 내 땅이 없어졌다 해서 발생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하고 원활한 해결책을 강구해가지고 지주들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사영호의장
더 안계시지요? 장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확대 운영 현재 시행되고 있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상당히 좋은 제도를 택해가지고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울진 소도읍 가꾸기 사업 있지요? 소도읍 가꾸기 사업법에 적용해서 건폐율 용적율, 주차장법 혜택보는 점이 있잖습니까? 2004년부터입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2005년도.
장용훈의원
시행 이후에 읍이 울진군에서는 울진읍이 적용되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울진읍과 평해읍입니다.
장용훈의원
그 건으로 해가지고 혜택 본 총 건수 자료 있지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자료가 총 13건 됩니다. 소도읍 안에서는 주거전용을 건축허가 할때는 각종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할 때 혜택을 주고요.
장용훈의원
완전 감면되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완전 감면되고, 주차장법에서는 실치 기준이 100% 일 경우에는 80% 까지 완화를 해주고 있고 건폐율 용적율은 100%는 110%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주차장법은 20% 감소되고 건폐율하고 용적율은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13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홍보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작은 부지 같으면 건폐율에 따라가지고 평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건축주가 재건축 할려고 하다가 추진안하는 경우가 사실 좀 있거든요. 홍보를 해가지고 울진 평해 지역에서는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원
2006년도에는 군수가 대한주택공사에 추천해가지고 소년소녀가장 그다음 위탁 아동 등에 대해 전세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제도는 사회과로 넘어갔습니까? 내용이 없어가지고.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사회과에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장용훈의원
사회과에서도 자료가 없는 것 같애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계속 하는줄 알고, 사회과에서 하는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주현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한가지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불량주택 보조해주는 사업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읍면에 대상자를 선정 받습니다.
주현정의원
기초 수급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특별한 그런게 있는지.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전 군민이지요.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주거한지 몇 년 이상 조항이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그거는 사회과에서 합니다.
주현정의원
혹시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은행 혜택 때문에 빈집을 오지에 허름하고 낡은 집을 사 가지고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주거한지 얼마 됐다 라든가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어야 되는데 혜택을 못받고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불량 주택을 할때는 읍면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최우선적으로, 국기초대상자,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
주현정의원
그 집에서 주거한지 얼마정도 된 이후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빈집이 있으니까 그냥 샀다가 낡고 허름한 집 싼값에 샀다가 이러한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고 하는 악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이상입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요 근래 주민들 말씀이 한층 밝아지고 친절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민원봉사과는 군민들 처음 군청에 찾을때 비출 수 있는 첫 거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항상 밝은 표정과 친절한 말씨와 아름다운 행동을 보여줬을때 군민들이 정말 자랑하는 울진군의 민원봉사과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더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울진군민을 위해서 친절하고 열심히 전 직원이 합심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한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해양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과소관)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잠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재원
송재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해양수산과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보면 구산어촌체험위치 이동이 설계변경을 했다 하는데 설계변경 할때는 따로 경비가 안들어갔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소만 20m를 그 앞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20m를 옮겨서 설치하는 걸로 그래 됐기때문에..
김용수의원
더 추가되지 않았고 시간만 조금 딜레이 됐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11월 13일날 문화재 심의위원들로부터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지금부터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겠네요. 향후에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의원
그다음 6페이지, 해녀육성 지원사업 잠수복 주는 거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의원
작년도에 했는데 너무 늦게 지원이 되니까 보통 미역 채취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끝나고 났을때 예산 세운건 제때 제때 지급을 하고 하지 그렇게 늦게 지급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업무에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참고로 해서 모든 사업에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해녀 몇 분들 면담해보니까 기다리다가 자비로 산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본의원이 묻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수욕장 운영이 수산과로 이양됐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의원
해수욕장 작년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과에서 했지만 망양해수욕장하고 구산해수욕장 화장실을 새로 짓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 역시 해수욕장 문 열 날짜는 가까워지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됐어요. 금년도 장마가 늦게 왔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의원
장마는 계속되고 해수욕장 개장일은 가까워지고 공사는 해야 되고 본의원이 현장에 몇 번 가서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색 자체도, 장마시기에 도색을 하면 도색이 제대로 안됩니다. 모든 예산들을 적기에 집행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나잠어업도 그렇고, 앞으로 해수욕장 개장 문제도 그렇고 넉넉하게 예산 집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의원
그다음 7페이지 어선 기반시설 확충 어촌정주 어항에 군비를 미확보해서 사업을 못했네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의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어촌 정주항이 작은 소규모 어항, 아주 작은 포구 형식으로 된 어항인데 어선세대도 얼마 되지 않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 하는게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자하자 이런 방침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작년에 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당초부터 도비 왔었잖아요 그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도비는 확보 되었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럴 것 같으면 도비 자체도 받지 말았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결과가 군비가 확보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지적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고심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수의원
수산과에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도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9페이지 좀 봅시다. 불가사리 구제 시범사업, 어쨌든 간에 1억2천이지요?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문제점이 있었네, 그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의원
사업시행을 했는데 사업 예산도 줬는데 사업 안하면, 수산과 예산 잘 주겠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1차 사업계획서를 받아봤거든요. 주로 임대료 하고 인건비에 그냥 80%를 투자를 하더라고요. 당초 목적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올해 이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해가지고 올해 지침을 보완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래도 불가사리를 구제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습니까, 그런쪽으로 유도하기 위해가지고 지침을 보완해서 내년에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우리 집행부가 지시만 해놓고 방관해서 안됩니다. 그래도 수산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수산과 아닙니까, 지도하고 지시하고 계몽해서 좋은 사업들이 빨리 시행되어서 작년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금년에 확대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과가 되도록 바라며, 14페이지 오징어 건조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업이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의원
작년에 6천만원을 거일 1, 2리에 만들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의원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로고도 잘 넣었고 갈매기,... 잘 만들어졌는데 본의원이 거기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줄이 네 줄이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의원
네 줄인데 제일 위에 줄은 본 의원 키가 178입니다. 비교적 옛날 사람으로는 큰 키인데 요즘 어촌에 거의 다 나이 많은 분들이 허리 꼬부라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일 위에 선은 너무 높아요. 네 줄 만들려고 하니까 제일 아랫줄은 자칫하면 밑에 오징어가 받치더라고요. 현지 어민들한테 들은 얘기고 실제로 가보니까 다음 시행할때는 잘 검토하셔서 해주고 그런 사업을 지시할때 사업자하고 교감이 있어야 되고, 기 만들어진 건조대도 모양은 잘 되어 있어요. 문제는 세 줄로 해도 되지 않느냐, 세 줄은 다 쓸수 있는,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수리 가능하면 수리해야 됩니다. 현장에 담당직원이 나가서 보시고 보완될 수 있는건 보완되고 내년도 사업할 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보완할 것은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누굴 만났는지 그 얘기는 안해도 되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의원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주시면 정보 주겠습니다. 그리고 7번 국도가 확 포장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의원
망양리에 오징어 판매시설 부스 그것도 본의원이 의회 들어오기전에 만들어진 거지만 아마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진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용수의원
7번 국도가 개통이 되면 많은 차량들이 그쪽으로 안 지나고 스쳐지나가 버리는데 망양쪽 비단 뿐만 아닙니다. 어촌의 모든 것들이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광객들을 땡길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민소득 증대에 큰 몫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고 한데 과장님 내년 정도에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리고 조금 민감한 질문인데 게통발하고 자망, 어민들 서로 다른 이견 때문에 상당한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고 어민들끼리 불화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조업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상항한 손해를 봤는데 해결이 다 됐습니까?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마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대게 자망과 연안통발 홍게 통발간에 지난 작년에 경북 울진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협약서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최대한 준수하도록 기 지도를 했고요. 어제도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게 연안 자망쪽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 해서 완전 갈등이 해소된건 아닙니다. 일부분은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도 하고 있고 어제도 회의도 했고 앞으로 조업전까지 해결점을 최대한 찾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공직을 수행 하는데는 무엇보다 필요한게 원칙입니다. 항상 양자의 이해관계가 있을때는 원칙에 입각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담당과장이니까 또 한때 상처를 입었던 분이니까 잘 하셔서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평소에 어민들 위해가지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 책을 떠나가지고 계장님들한테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가 읍면 보고를 받으러 다녀보니까 수산과가 각 읍면 산업계하고 읍면하고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애요. 쉽게 말해서 바다청소라든가 바위 닦기라든가 이런게 각 어촌계로 내려가지요? 바위닦기는 어촌계로 내려가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의원
바다청소기가 수협으로, 앞으로는 내가 봤을때 각 읍면으로 내려가서.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바다 청소는 일부 읍면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
김완수의원
거의 없어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각 읍면하고 잘 연계시켜서 읍면에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잘 협조를, 업무가 협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 해양쓰레기 있지요? 국도비 받아오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의원
국도비 받아오는데 본의원이 봤을때 어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것 같애요. 그래서 트롤이나 저인망이나 이런 배들이 쓰레기가 폐그물에 올라오면 그걸 싣고 바다에서 육지로 가져와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예요. 본의원이 어민들한테 물어 보면은 지금은 그나마 40%, 50%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10% 미만 정도 귀찮다고 안가져올 정도였어요. 다시 한번 수산과에서 나가서 어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대게 철이 다가옵니다. 어찌됐던 부정 어업에 대해서 치수 미달이나 빵게에 대한 단속은 철저하게 수산과의 사활을 걸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어자원 보호 차원에서도 꼭 단속해야 되고 대게 어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저가 당부 드리고요. 성게 수매 있지요? 성게 수매를 보면은 성게 수매가 국도비 안붙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의원
이걸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이 실력발휘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붙여가지고 성게가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각 어촌계로 봐가지고, 지금 불가사리 보다 더 심각한게 성게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일본에 수출 안되다보니까 해녀들이 인건비가 안나오니까 작업을 안해요.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각 어촌계에 성게 구제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산과 들어온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만 2개월입니다.
김완수의원
울진군 각 실과에 보면 국도비가 많이 들어온 과가 수산과예요. 본의원이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도에 가서 예산을 땡길때 되면 과장님 계시게 되면 내년쯤 한 두달 정도 도에 가서 사십시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산확보를 해드릴테니까 도에 가서 살면서 우리 어민들 위해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훈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오징어 건조대 이 사업으로 봐가지고는 한개 동네 밖에 안되지요? 내년도에. 250개씩 이래가지고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산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오징어 건조대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본의원이 다니다보면 우리 동네도 해주십시오하는 동네가 상당히 많습디다. 예산확보해가지고 오징어를 집단적으로 많이 하는 동네가 많이 있잖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예산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인기 좋은 건조대 보기 좋은거 많이 설치하도록 예산 확보 좀 해주시고요. 어업기반시설 중복입니다만 군에서 군비를 안거치는 것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몇 채 안되는 소규모 어항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울진 관내도 그렇고 지금 기 투자되어가지고 시설이 나은 쪽을 집중적으로 마무리 하시고 태풍 대비하면 그쪽으로 옮겨오면 되니까 그런쪽으로 마무리 해주셔서 군비 같은 것도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지리적 표시제 등록 특산품 제작년인가 작년인가 3종 한적 있지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지리적 표시제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 입니다. 늦었습니다. 업무가 많다보니까 여기 일일이 나타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릴께요.
장용훈의원
가능합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의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덕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어업기반 시설 문제가 벌써부터 계획 수립 되었잖습니까, 그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중의원
거기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하도록 만들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기존 하기 때문에 별도 용역한거는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용역을 했습니다. 과장이 모르셔서 그렇지, 용역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방파제가 조금만 몇 미터 더 나와도 모래가 다른데로 쓸려나간다든가 다른데 채워진다든가 이런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서 오랫동안 몇 달을 두고 용역을 줘서 시뮬레이션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나온 그 바탕위에서 기반 시설 하도급 했습니다. 군비가 없어서 그것을 시행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만큼 용역비를 들여놓고 또 그렇게 안하면 다른데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데.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는 작는데는 다섯 척 이내 있는 항에 수천만원 내지 수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을 경우 과연 실익이 있을까, 필요한 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는게 안좋겠는가 하는 그런쪽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물론 배가 몇 척이 안되는데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배가 문제가 아니고 모래가 쓸려나간다든가 다른데 엉뚱한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거는 우리 군비를 안비춘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비가 보조내시가 도비와 군비의 비율 규정이 도비가 적기 때문에 지금 도와 군이 힘겨루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가 너무 작은 도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군비 부담 비율을 높여났기 때문에 힘겨루기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짚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현재 대게 조업 기간은 맞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대게 조업 기간은 작년까지는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장덕중의원
아니, 법적인거는 1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 보호령이 개정 되어가지고 올해부터는 12월1일부터 조업이 시작됩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면 전에는 11월1일부터 했는데 한달 보호구역으로 해서 한달동안 자체내에서 했는데 조금전에 답변이 아직까지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완전하게 조정이 안됐다 해결이 안됐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게 법적으로는 조업구역 몇 미터이다,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선이 안그어져 있다보니까 조업하는 과정에 업종간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 하면 그런 일이 재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정 없는건 아니고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럼 그 대책을.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걸 없애기 위해가지고 현지 나가서 지도도 하고 엊그제 모아서 회의도 하고 앞으로 조업전까지 계속해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신 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 못지웠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노력을 안했다. 거기에 대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노력을 안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법상으로 선을 그어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어떤 부분은 적용하기 까다롭고 서로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장덕중의원
이 문제는 다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양자간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징어 건조대 문제도 동료의원이 짚었습니다마는 물론 오징어 건조대를 지원해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로가에 오징어 건조대를 설치해서 오징어를 건조하는데 위생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걸 한번 생각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바는 없습니다. 현재 많은 어업인들이 오징어를 건조해서 생계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 부분입니다.
장덕중의원
물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들어봤어요? 비위생적이다.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사서 먹오 본 사람한테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느낌으로.
장덕중의원
본의원은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오징어 건조대도 좋지만 오징어 건조대를 설치해났는데 막이, 즉 말하자면 도로에 격리하는 걸, 차단 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질문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건조대가 있잖습니까, 도로에 차가 다니고 하니까 매연이라든가 이런게 오징어 건조하는데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매연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덕중의원
막을 설치해 주는게 좋지 않으냐?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징어가 아주 위생적으로 건조된다는 것을 알려서 많이 소비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송림 조성 사업은 자연석 투하 사업하고는 다르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럼 해송림 조성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말 그대로 바다에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어초도 들어가고 해초도 심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바위에다가?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러면 자연석 투하해서 조성합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자연석을 투하해가지고 해초가 많이 붙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인공어초 안있습니까 인공으로 만든 어초를 넣어서 거기에 씨를 붙여가지고 바다에 해초가 많이 자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울진에는 자연석 투하하는 공사를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자연석 투하하는 어떤거요?
장덕중의원
전에부터는 안했을거고 몇 년 전부터 자연석 투하를 했는데 아직까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해 본바가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우선 자연석을 투하를 하니까 어민들부터는 해초라든가 이런게 많이 붙고 해서 아직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진짜 좋은 것이 나타나면 이 자연석 투하 부분은 집중적으로 투하할 계획입니다.
장덕중의원
자연석 투하를 하면 현재 조사를 안해봤다니까 그러는데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장덕중의원
그게 모래에 묻히거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그런 것은 염려를 안해봤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자연석을 투하할때 사전에 어업인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든지 현지 바다 밑에 조사를 해서 적정 지역에 투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없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요.
장덕중의원
전에 본의원이 투하 했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모래 위에 그냥 쌓는다. 그럼 위에 돌은 고정이 안되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 다 넘어와서 모래에 묻혀버린다는 얘깁니다. 그걸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정을 안시켜 놓게 되면 파도에 넘어가버리면 그 돌이 모래에 묻혀가지고 투하 하나 마나다. 이런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으로 잘 하시겠지만은 그런것도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연안침식 물론 후포는 합니다마는 봉평도 가보셨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중의원
거기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봉평지구 연안침식방지 사업은 기 추진했는데요. 이 사업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당초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50억을 투자해서 봉평1리 골장 있는 방파제를 기 설치했고 바다속으로 잠재라 해가지고 바다속 깊이 넣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수사청에서 하는데 올해는 확보 못해서 사업이 시행이 안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현재 그게 시급하거든요. 골장에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봉평 이쪽이 파여져 나가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걸 해서 파여나간다는,...
장덕중의원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거 하고부터 봉평 일대가 파여나갔다는 겁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이다 보니까 과학적인 조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꼭 그렇다고 답변 드리기는,...
장덕중의원
정도가 아주 심각하고 시급해서 그것을 내년 후년으로 미룰것이 아니라 그러다보면 진짜 파도에 지가가 쓸려나간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요. 울진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좋은데 수사청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과거에도 해수부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도 많이 하고 직접 찾아가서 면담도 했던 실적이 다 있더라고요. 무관심하게 있는거는 아니고요. 올해도 건의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겠나 전망을 합니다.
장덕중의원
하여튼 과장님 총력 집중을 해서 빨리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스킨스쿠버 수중테마공원하고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스킨스쿠버 리조트 조성 사업 시책기획단에서 해났는게 있는데 스킨스쿠버 수중테마공원이란 5억이란 예산이 되어서 뭘 하겠다는 얘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두개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시행하는게 아니고.
장덕중의원
아니, 스킨스쿠버 수중테마 공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북면에 바다낚시공원을 조성 하잖습니까 60억을 투자해서, 그 주변에 연계를 시켜가지고 스킨스쿠버 수중테마공원을 조성하는건데 뭐냐 하면은 관선 안있습니까, 폐선 못쓰는거 철재를 두 척 정도 경상북도에서 감척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상북도에 60톤 급을 6척 정도를 보유할 계획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2척 정도를 도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수중에 내리고 그다음 수중조형물, 폐류라든가 갑각류를 설치하고 수중에 탐험로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인데 해수부로부터 승인은 받았습니다. 실시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 부분이 나오면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좋습니다. 그게 바다에 수중 사업을 하는데 5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 많은 돈을?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작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수십억을 투자할 수는 없고, 군비 부담도 해야 되고 도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주면 다행인데 그게 안되면.
장덕중의원
시책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150억입니다. 맨 비슷하겠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시책기획단에서는 대단위 대규모 U-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장덕중의원
5억 들여가지고 우물쭈물 하게 할려면 아예 치우는게 낫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스킨스쿠버 리조트 조성하면 거기가서 하면 되지.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바다낚시공원이 60억이 투자되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니까.
장덕중의원
새로 검토하십시오. 더 들여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취소해버리든가, 보니까 밑에 목장 하는데 한전 투어 있는데 다른데 하니까 따라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장덕중의원
획기적인 뭐가 있어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잖습니까, 바다낚시 공원을 하니까.
장덕중의원
아니 아니, 목장화 사업 그거하고는 틀립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화 사업은 기성에서 후포 연안 이쪽으로 하는데 이거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바다목장화 사업단이 별도로 조성되어서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업무를 협조하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업무를 협조 한다 해서 방관한다든지 그런건 아니고요. 모든 사업을 추진 할때는 행정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기때문에 바다목장화 사업부분도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다른데서 하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 또 하니까 끼워 넣기 식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됩니다. 앞으로는 특색있게끔 해야지만 관광객이 오든지 구경하러 올거 아닙니까 그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런데 그거 없이 남 써먹던 것을 도입해가지고 하는 것은 한발 늦는 사업 아닙니까? 울진 관광객에 산뜻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성게 구제사업은 아까 동료의원도 짚었습니다마는 일본에 수출이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개발하는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이 좋아했잖습니까 전량 수출되고 했는데 그것을 국내에도 그런 식품 그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을거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성게를 구제 하는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식품이라든지 개발해서 소득을 높이면 좋겠다는 뜻인데요. 안그래도 군에서 식품 용역을 주고 이걸 의뢰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갖고 예산에 반영해서 좋은 식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덕중의원
아무튼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부서를 맡아가지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원들 결원은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16명인데 1명이 파견 나가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좌우지간 작은 인원으로 많은 관리를 한다는게 보통 일은 아닌데 고생이 많은데요. 8쪽에 보면 연안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현재 공정이 75%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방파제 조형화 공원조성 사업이 있잖습니까?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직선으로 하면 한 200m 정도 그러니까 망양휴게소 쪽으로 방파제 하나 나 있잖습니까? 신망양 거기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신망양,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한번에 주차하고 이쪽 저쪽 갔다왔다 하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곳이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좀 그렇지요. 거리상.
유성
황유성의원
물론 4차선이 우회되면서 공간이 생기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관광홍보 책자에도 오징어 걸이라고 해났잖아요. 거기에서 오징어 걸이를 연계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쪽에 와서 오징어 걸이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어민들 특히 소득증대가 안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친수공간 조성사업 아래쪽에 남쪽에 보면 20, 30년 지었던 축양장이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철거 계획은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 소유 건물이다 보니까 철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안그래도 망양 이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빨리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운을 띄운적은 있는데요. 좀더 세부적으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보기도 흉물스럽지만 위험도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이런거는 옆에 좋은 공간을 조성해놓고 흉물스러운 축양장이 같이 있어서는 안되잖습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33쪽에 말입니다. 대게 원조마을 이거는 전년도에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용역이 나왔습니까? 2천만원이라 해서 용역중에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용역중에, 곧 결과가 나올걸로.
유성
황유성의원
대게 상징조형물 설치를 하고 전통 배를 제작한다. 사실 좋은 얘기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요. 그리고 후포항 입구에서 대게원조 마을이라는 안내판이 있으면서 거기에 원거리에 있던 관광객들이 전세버스가 그쪽으로 왔는데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대게 원조마을에 적당한 크기에 대게 한마리 동상만 있잖습니까. 그걸 상당히 핀잔을 주고 갔는데 3억을 들여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용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대게 원조마을 같으면 거기서 대게 맛 정도는 보고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안그래도 공유수면이라든지 주변에 뭔가 오면 회도 먹고 예를 들어서 전복죽이라도 먹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해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깊이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중요한 부분인데 공유수면을 이용하지 못한다면은 뒤에 산이라도 건들어야 되는데 지금 울진군 관내에 요즘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어부보안림이라 해서 보존해야 될 지구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지금 어부보안림이 왜 있지요? 고기가 많이 나게끔 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어부보안림이 있었잖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해안선을 따라 쭉 있습니다마는 남해안 쪽에는 상당히 해제가 주민들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많이 해제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울진군도 해안선을 따라서 개발하고자 한다면 어부보안림을 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저도 해양수산과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할려고 하다보니까 어부보안림 이름이 바꿔가지고 어촌보안림입니다. 어촌보안림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사업 추진하는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U-프로젝트 사업하고도 그걸 추진할려고 하니까 어촌보안림 때문에 많은 제안을 받고 있어요. 군에서 보안림 해제 부분에서는 어촌 보안림이 주무부서가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에서 어촌 보안림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검토를 같이 해주시고요. 아까 연안침식에 따른 얘기가 나왔는데 방송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했습니다마는 시뮬레이션 정도는 거쳐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울진군 관내 전반에 대한 연안침식의 문제, 용역을 한번 의뢰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동해안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43쪽에 보시면요. 지역특화 어종 자원조성이라 해서 내년도에 투입할 어종이 올해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느껴지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다에 일가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극피동물이나 환형동물을 집어넣어가지고 하해사업이나 갯지렁이 이런걸 투입해가지고 일단 바다토양을 조성하고 난 후에 해조류가 발생되고 해조류를 먹이로 하는 전복이나 그 숲에 사는 어류들이 제대로 살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놓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소득 거기에서 되돌려오는 어민 소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현재는 당장 어종은 많이 방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제적인 소득 측면에서는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해조류 같으면 먹이 사슬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지만 낚시꾼들에 의해가지고 무자비한 낚시 이거 문제가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낚시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난번에 사실 별로 크지 않는 그게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원을 보존하고 투자를 했으면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어종 선택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마는 더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공직생활 올해 몇 년째입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30년째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30년 동안 해양수산과 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해양수산과 업무를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처음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처음입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과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해양수산 업무에 접해본 적이 없는 과장님이기에 대단히 염려를 했습니다만 짧은 와중에서도 업무를 많이 파악을 했다. 이런점에서 대단히 치하를 드립니다. 해양수산 관계 업무가 너무나 방대한 관계로 인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짚었습니다만 국도비가 제대로 다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예가 해양수산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국도비를 반납해서 다음 그런 사업비를 요구 했을때 축소되어서 되돌아오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해양수산과 사업들이 적기에 못하는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사업을 해주고 난 다음에도 좋은 소리를 못듣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수립되면 바로 사업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양재 수협에 주는 수협이 자부담하는 이런 사업들이 자부담을 안하는 관계에 대해서 국도비가 반납되는 이런 사례에 바로 직전에 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국도비가 또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과장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과가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