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자치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서도 군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이고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과소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안나와 있는 부분도 좀 있네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관변단체 이런 부분들은 보고서에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요? 총무과에서요?

예, 있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등등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지도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저들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때 전부다 군비가 병행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군비를 지급해 주고 난 다음 단체 회원들간에 불신감을 조장하는 사례들이 속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총무과에서는 이런 단체가 많으니까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육영장학기금 작년도에 관내 우리 대학생들 상대로 장학금을 지급했지요?

예, 했습니다.

누락된 숫자가 얼마쯤 됩니까?

저들 대학생 지급 했는게 1263명이 신청했습니다. 주변지역이 748명 신청했고 주변외는 515명 내외입니다. 선정은 주변지역이 490명 주변외가 221명 총 711명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수장학생 장학금 지급하는거 와는 성격이 틀리지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일률적으로.

관내 우수 장학생들 다 지급하고 아직도 지급 못된 부분이 4백 몇 십명 됩니까?

탈락인원은 552명입니다. 신청했는 중에.

그러면 우수 장학생 빼고, 그럼 중복되지는 않잖습니까?

중복은 없습니다.

육영장학기금인데 이것도 역시 성적순위라든가 생활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국기초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는 성적순위로.

국기초는 별도로 지급하는거 없습니까? 대학생에 대해서?

없습니다.

대학생 이상은 없습니까?

예, 저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일률적으로 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수 학생을 배출하는 바람직한 길인가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때 이고요.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하는 인식이 가도록 지급 기준이라든가 방법, 새로운 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의원도 안심이 됩니다만 지금 우수 장학생과 육영장학금하고는 차이가 판이하게 틀리는데 너나할 것 없이 다 받아가는데 그 중에서 탈락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예.

이런 것은 애초에 시행 안하는 것 보다도 못할 소지가 있다. 군민들 간에 위화감과 불신감을 조장할 소지가 잇기 때문에 아예 금액을 올려서 우수한 사람을 골라주든지 아니면 아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선정해서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탈락과 선정의 차이는 아주 미미한 차이다. 이렇게 됐을때는 군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족으로 해서 늦게 신청했는데 그전에는 모자라서 난리인데 늦게 알고 신청했던 사람들도 탈락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작은 금액을 골고루 주든지 아니면 아예 차등화 시켜가지고 우리 군민 전체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시켜주든지 두 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올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해외배낭 연수를 갔다 오면 연수 귀국보고서도 쓰고 하는 아주 단편적인 이유도 좀 있습니다만 제가 5월 달에 발령 받아 와서 보니까 계획이 수립 안됐다는 앞에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어서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늦게 수립하는 바람에 늦어졌고요. 9월달 되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연말 일정도 바쁘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아예 안했지요?

9월달에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기간이 짧아가지고 접수받은 4군데 신청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4팀은 내년도 이월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때 항상 해외 나들이 때문에, 의원들이 나가는 부분은 외유성이 있다 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로 나가서 제대로 된 것 좀 배워오고 어떤 사고를 넓혀왔을때 정책을 입안해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두고 자치행정과에서 계획 수립이 늦어져가지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잘못 됐지요?

잘못 됐습니다.

밑에 하급 공무원들,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기회에 나가서 한번 더 시야를 넓혀볼 수 있는 기회를 접해보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기본계획이 잘못되어서 실시를 못했다 하는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철저를 기해서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고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일찍이 2008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3월달 이내로 하는걸로 되어 있던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울진군 관내 각 대학에서 근무하는 대학교수들 현황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파악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각종 용역이나 학술보고서나 이런 기타등등 군의 정책적인 입안을 할때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에서는 전문가이지만 이런부분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잖아요. 각종 용역들을 타 대학이나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최소한의 울진군 출신들의 대학교수들 각 분야에서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머리를 빌린다면은 아마 상당한 사명감을 갖고 고향에 대한 뿌리 인맥에 대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는 전초전으로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최소한 울진군 출신 대학교수들의 분기별 세미나나 모임들을 주선해서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각계각층에서 온 앞서가는 마인드라든가 자기들이 전공한 노하우들이 울진군에 정보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울진군 출신 대학교수들의 모임을 분기별 내지는 1년에 한 두번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서너명 주선해서 관내 온천지대도 많이 있고 하니까 관내 모셔가지고 1박2일 세미나도 하고 같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때 우리군에 대한 좋은 정보제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사항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대학교수 뿐만 아니고 울진 출신 인사들이 각계각층에 나가 있는 현황들을 잘 파악을 해서 활용하면 울진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인근에 한 두군데 대학교수들의 모임 세미나를 주선하는 군이 있습니다. 군수가 약할수록 활성화를 띄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랬을때 그 인재들이 아이템을 제공하고 또 아이템을 제공 받은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했을때는 군민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런 모임들을 주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육영사업 장학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장학금 다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모양인데 육영사업 장학금은 일전에 본의원은 보상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5키로 이내에 육영사업 장학금을 매년 지급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 자체가 보상 측면이 없는건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5키로 이내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전부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장학금이 아니고 단순한 고등학교 공납금 수준 학자금 정도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저 판단이고요. 이 사람들 좀더 우수한 학생으로 끌어올리자면 학생들 간에 경쟁도 불러일으켜 넣어야 되고 학교 간에도 우수학교에 진학시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는 훨씬 이 사업 목적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판단에서 저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급 대상자 범위 는 육영장학금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상자를 정하면 되지 않나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학금 지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지요?

예,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까, 파악을 했습니까?

듣고 파악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변지역이 748명입니다. 748명을 전원 다 주자면 예산이 그만큼 추가되고 당초에 정확한 수를 파악 못한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의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자금을 육영사업 배정할때는 전부다 학자금 보조 차원으로서 배분을 했거든요. 그것이 잘못되어서 다 지급하지 못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올해도 어제께 심의를 했습니다. 신청하는 학생 다 장학금을 지급해주도록 얘기가 됐거든요.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어제 심의위원회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결정을,...

보고 못 받았습니까?

금액만 20%로 확정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어제 담당 직원도 참석하고 했는데 보고 못 받았어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일시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육영장학금이든 지금 운영하고 장학재단 장학금이든지 간에 지급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정해놓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들 지급 기준과 방법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한테 협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때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의논도 하고 같이 추진하면 안되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또 집행부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차원으로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번복하고자 하는건 아니고요.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쓰고 목적을 배가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식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끝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 장학재단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례들의 장점들만 뽑아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명문고 육성을 해서 울진고 하고 후포고에 했는데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급했습니까?

명문고 육성도 저들 생각은 학교를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고요. 금년도에는 우리군에 인문계고가 있는게 울진하고 후포,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도로 위원회나 의회하고 같이 계획을 세웠으면 협의를 해서 결정 지워가지고 하는게 맞잖습니까?

그것도 한 방법 중의 하나겠지요.

그런데 마음대로 결정지어가지고, 기준이 뭡니까? 울진고하고 후포고하고 기준이 뭐예요?

관내에서는 인문계고가 울진하고 후포인데 그쪽에 있는 학생들 수준이 타 학교보다 앞서 있지 않나 각종 데이터 자료 분석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선택적으로 돈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교육 여건을 개선시켜 주면은 더 좋은 학습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그냥 돈을 지급해 줍니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했습니까?

학교에 계획이 들어오면 그 계획을 검토해서 거기에 돈을 지원해서 학교에 쓰지요.

주로 계획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어디 어디 쓴다고 들어왔어요?

주로 쓰는게 논술지도, 우수학생 교재비, 심야자율학습 운영에 따른 경비등에 쓰여집니다.

이것도 선정에 문제점도 있지만 또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면 한길을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말썽이 없게끔 울진에 세 개 고등학교 있잖습니까. 그러면 골고루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하여튼 그 부분도 의원님들 좋은 대안이나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요. 하여튼 저들 뭐 그렇습니다. 명문 고등학교 꼭 두 학교, 세 학교, 네 학교 다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능사인가 하는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진짜 명문고등학교 예산에 투입된 만큼 학습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볼까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돈 주고 살펴봤습니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까?

학교 진학하고 이런 데이터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되지요 앞으로.

앞으로 분석할 겁니까? 지금 어떻게 목적에 맞게끔 쓰여졌는지.

사업이 완료되면 증산서가 들어오고요. 사업 효과는 지원 했는 학교들 결과가 대학입시 논술지도이니까 얼마만큼 진학을 시켰는지 비율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학생들 반응도 따져보겠습니다.

울진에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학교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학교에서 말입니다. 노력은 안하고 국도비 따올 노력은 안하고 말입니다. 맨탕 원자력지원금 이라든가 군에서 지원해 줄 때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도 교육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 그거 따올 생각은 안하잖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명문고 육성 도비지원 각종 지원하는 것도 효과가 없는 쪽에는 차츰 줄여나가거나 배제를 시키고 활성화 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더더욱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명문고 육성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서 한 학교를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든가 안 그러면 세 개 학교를 하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덕중 의원님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어제 그것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명문고 하면 울진군에 명문고이지 지역의 명문고 아닙니다. 발상이 잘못 됐다. 어제 논란이 생겼는데 차라리 한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정말 명문고 다운 명문고, 예를 들어서 영양여고처럼 영양여고는 아무 볼일 없지만 그로인한 외지에서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원했는데 결국 어제 심의위원회에서 3개 교가 확정 됐습니다. 또 논란 됩니다. 3개 교가 왜 됩니까? 그래서 이런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발상을 가지고 정말 울진군을 선두해 나갈 수 있는 인재 육성 명문고를 지정해 줘야만 문제가 안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꼭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교 되었지만 또 문제가 생길거예요. 이건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중복됩니다마는 우선 명문고라는 명명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문고 좋지만도 죽변이나, 보통 울진고등학교를 염두에 두고 진학률을 봐서 그러하는데 죽변이나 후포고도 입시제도가 내신성적에 따라가지고 가게 되면 상위권 학생들은 명문학교에 갈 여건도 사실 됩니다. 이것은 명문고 이러면 명명 자체를 검토해 주시고요. 3개교를 지원하게 되면 지역구나 육성 식으로 이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고등학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년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영천고와 안동지역을 농어촌 특별전형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옵니다. 그 지역 학교들이 관내 중학교에 와가지고 우수한 다시 말하면 15등 이내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장학제도를 설명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고등학교 관내 교장선생님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도 걱정을 같이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울진중학생들이 포항 지역은 못갑니다.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못가고 포철 고등학교 외에는 다른 학교는 못 들어갑니다. 입시제도가 바뀐 관계로, 그러면 안동, 영천, 경주 이런쪽으로 우수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사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최소한 기존 나가던 숫자 40, 50명 숫자는 관내 우수한 학생들도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자력 쪽에서 특목고를 상당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왜그러냐 원자력 직원들도 자녀 교육 때문에 울진 지역에 오는걸 기피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무조건 학교 교육 때문에 부모들이 지역을 선택합니다. 울진이 교육 인프라가 다 알다시피 열악한 관계로 기피 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오면 5년이내 못간다라든가 인사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특목고도 나가는 학생수를 감안하면 두 클라스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지역 고등학교 하고 경쟁도 유발시키고 사실 관내 학교는 공립학교입니다. 그러다보니 지원 또는 선생님들의 인센티브가 제한되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토로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걸 같이 전반적으로 울진 교육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2007년 10월 29일자로 과장님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요?

예.

그럼 훈령에 의해가지고 군에서 제정한 거지요?

예.

그럼 자체 조례는 그 전엔 없었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조례는 없고요 계획 변경이 보조금 지원 조례로.

그거지요? 지금 운영 규정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발전협의회에 대해가지고 상세히 잘되어 있습디다 다른 지역 보다는.

규정을 지금 만들어서 발령을 했고요. 금년 11월달에.

규정을 보면 내용이 알차게 잘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울진군의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타 지역은 보면 전부다 군수님들이 위원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위원회를 빨리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하신 부분은 규정을 만들어서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구성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군에서 미8군, 영어캠프 등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투자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특히 교육 경비 보조금 이거는 군 단위에서는 칠곡 다음으로 올해 예산 쓴거는 우리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3%, 지방세 5% 다 조례로 만들어났지만 실제적으로 예산 세운건 우리군이 칠곡 다음이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보고내용 중에 보니까 교육 경비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말하면 학력 신장이라든가 운영 이런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이러는데 분명히 그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꼭 심의 과정에도 그런 시설 이런거 들어오면 일체 배제가 될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심의할 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또 그런게 들어오기 전에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학력신장과 운영, 선생님들 처우개선 다른데서 못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로 이스쿨 있지요?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사전에 울진하고 수준이 안맞아서 안된다 라는 자문을 했음에도 이런쪽으로 추진하는 것 같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올리기 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관내 해당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예산을 올려도 되는지 안되는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해주시고, 자체 홍보는 많이 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종로 이스쿨하고 했는데 실지로 학생들이 기다리는 동안 1년이 지나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아까 보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교쪽에 대한 입장이 있고요. 저들 입장이 있는데 하여튼 이 제도는 저도 학생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분명히 좋고요. 한 학급에 40명 똑같은 수준에 똑같은 강의를 듣고 효과를 가져오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할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저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거지 제도 자체가 나빠가지고 그런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그런쪽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개선된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난번 인사에 예를 들어 민원부서인데 직원이 모두 다 바꿔버렸다 예를 들면 차량등록 업무 같은 경우입니다. 하루에 민원 접촉이 많은 부서인데 직원 두 명을 인사가 되어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민원분들이 애로를 토하고 그런걸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이후에?

인사를 대규모로 200명씩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를 했는데요. 차후에 인사는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래서 민원인이 불편을 안느끼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명예 읍 면장 조례가 있지요?

예.

지금 시행 안되고 있잖습니까?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운행이 안되고 있지요? 그럼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만 지금 시행안되고 있는 조례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걸 괜히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도 정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예산때 리장들 공제보험 이런거를 제안을 그때 했었습니다. 리장들이 업무 보는데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해서 많이 다니고 이러는데 업무중에 혹시나 사고가 나고 이러면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거기에 대한 건의를 했었는데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겠다 싶은데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계십니까?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명문고의 개념이 뭡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좋은 대안을 해주시는데요. 저가 생각하는 명문고는 학생들 교사들이 일치단결이 되어서 참신하고 우수학교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학 대학 많이 들어가는 그 기준으로 하는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봐야되겠지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게 제일.

아주 국수적이고 임페리얼리즘적인 발상입니다. 고루 고루 공부도 하고 고루고루 건강하고 고루고루 민주시민적인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되지 무슨 진학을 위주로 해가지고 명문고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두개가 되고 그러한 명문고들이 울진군 전체다가 명문고면 더 좋은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말씀하신 사항도 교육에 가장 큰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다익선이라고 명문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왜 하나니 두나니 위험한 발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들이 한정된 예산이고 학교간의 경쟁도 유발을 시켜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고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웠고요.

다다익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니 두개니 숫자의 개념가지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한 두개 숫자가지고 저가 말씀 드린건 아닙니다.

한 두개 숫자 개념으로 말하지 말고 울진군에서 전부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면서 명문학생이 되는거고 운동 잘한 사람은 운동 잘하는 명문학교가 되는 거고 운동 공부 다 못하면 건전한 양식을 가지고 건전하게 자라주면 그것 또한 명문입니다.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공감합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럼 됐고, 거기에서 장학금 제도가 말입니다. 선정 기준이 저소득층 즉 말해서 국기초하고 차상위계층이 우선이고 그다음 성적순위라고 그랬지요?

예.

그 대상은 4년제나 전문대학 같은 대상이지요 대학생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장학이란거는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사람한테 주는 장학이 있고 아까 보상 차원에서 장학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금전 본의원이 발언한거 하고는 상반되는 발언인데 아까 명문고 운운했기 때문에 톤을 높이다 보니 그랬는데 장학금 제도가 가령, 우리나라 국내에서 최고 명문대학이라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연고대, 카이스트,...

대학생들을 선정 기준으로 하니까 서울대 학생하고 명문이 아닌 전문대 학생하고 점수 기준이 같지요?

예, 같습니다.

그거는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릴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급기준하고 방법들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시고, 이장 자녀장학금 말입니다. 2년 이상이 불합리하다 해서 1년 이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그랬지요?

예.

본의원도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인데 이장들 거의 다 선거로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거로 되는 그날부터 이장의 자격을 확실히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이장 자녀장학금이란 제도가 2년 이상 이라는 률의 조례에 걸림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기성면 같은 경우는 2명이 이장자녀가 선정됐는데 둘다 대상에서 되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망양1리 김 이장하고 사동1리 문기수 이장인데 둘다 2년 이상 이라는, 보통 2년이상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의원은 이장이면 다 되는걸로 개념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장들 196명인데 대상자 소요 판단을 해봤거든요. 1년에 4사람 정도 5천 정도면 이 정도 수준이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급 금액도 120만원, 180만원 상향 하는 방향으로 안을 해났고요. 인근 시군하고 비교도 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액수 상향이 대상자가 적어서 예산을 다 못 썼기 때문에 액수 조정을 상향했습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대학등록금이 400만원씩 정도 나오는데 100만원 주면 사실 큰 혜택이 안되거든요.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그러고자 인상을 시켰습니다.

농어촌 고령화로 아까 과장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장들이 한갑 넘은 사람들이 이장 넘습니다. 벌써 자녀들은 학교 다닐 나이가 지났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이장도 할 수 있는 젊고 능력있는 인원이 드물지만 이장도 봉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조례 개정할 때 신경 쓰셔가지고 이장 자녀면 전부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잠깐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읍면 업무보고를 받을직에 육아휴가와 출산휴가 있지요. 읍면에 근무하는 분들을 군청으로 발령을 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읍면의 인구가 결원이 꽤 많아요. 그런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들 검토를 했는데요. 본청에 인원을 두고 읍면에 그대로 두고 결원을 처리하는거나 충원 시켜줄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저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고민을 더 깊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읍면은 현장을 뛰어야 되고 결원된 상태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차질이 안 있겠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산휴가 1년이지요.

예.

육아 휴가가 3개월이지요?

예.

그 많은 공백기간 동안 비운다는건 문제 있지 않나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재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면서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추진사항과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소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