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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주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7회 제10차 본회의2007-11-19

주현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사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송재원 의원, 장덕중 의원)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송재원 부의장, 장덕중 의원 순으로 군수님께 질문한 후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재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평소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비젼 있는 군정을 위해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차질 없는 준비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 추진, 지역인적자원 개발 패키지 사업 추진, 제4회 친환경농업대상에서 우수지구 부문 우수상 수상, 전국 농촌 지도기관 자원개발 분야 우수기관 선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변 가꾸기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혜의 관광지인 우리 지역으로서는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및 연도변 정비사업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 업무보고청취 후 결과 보고시 몇 차례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본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약 7억원이며 예산 제외 투입된 연 인원은 직원 3,300명을 포함하여 12,000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앞으로는 행정에 대한 주민욕구의 증가와 각종 민원사항의 해결, 민원사무처리, 현장 확인 행정 등으로 직원 개개인의 본연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직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도변 가꾸기 사업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도변 가꾸기사업의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군수님의 의향과 다른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직제개편, 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등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어 불가피 하였다고 여겨지나 잦은 전보임용으로 인한 능률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전보의 제한 및 전보임용의 원칙 준수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항만시설인 국가어항에 관광홍보 및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레져생활의 다양화로 년중 관내 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등 편의시설이 없어 관광객이 불편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죽변항·후포항 등 국가어항에 관광 안내소와 화장실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장

송재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덕중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먼저 군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유감의 뜻을 한마디 취하겠습니다. 지난번 16일날에 군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로써 변경됐습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 의회가 다시 새롭게 생각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바 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방분권화 시대, 울진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수 울진군수님 이하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005년 치룬 ‘울진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이후, 울진을 ‘로하스의 땅’으로 가꾼데 이어 21세기 해양시대를 열기위한 기반 조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용수 울진군수님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난 16일 있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난 1998년 이후 지역현안으로 자리잡아 온 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민들 사이에 신울진원전과 관련한 정부의 14개 선결조건 이행문제와 함께 원전 안정성 문제 등 원전관련 현안 해결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울진군과 울진군의회는 울진군민들의 기대를 수용, 원전 관련 현안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할 것입니다. 먼저 신울진원전과 정부의 14개항 선결 조건의 문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신울진원전 건설은 지난 2002년도에 근남면 산포리의 대체부지로 북면 덕천리 일원을 전원개발예정지로 지정하면서 정부는 울진군민들에게 ‘14개 조항 선결 이행’ 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면, 죽변면 지역 주민들을 비롯 6만 울진군민들은 신울진원전 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약속 이행에 대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의 침체에 따라 울진군민들은 신울진원전건설이 악화된 지역 경제의 활로를 뚫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수원은 신울진원자력발전소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선결조건에 대한 명확한 이행의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울진군과 군의회, 군민들은 ‘14개 선결 조건’의 비현실성 등을 고려, 실현가능하고 울진군의 전망을 담을 수 있는 조건들로 재정비하여 대 정부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4개 선결조건의 이행은 원전건설과 관련한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신뢰확보는 물론 지역상생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울진군과 한수원이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울진원전 유리화 시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울진원전 유리화 사업은 울진원전 5.6호기와 1.2.3.4호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잡고체와 중저준위방사성 폐수지 등을 소각하여 유리화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원전 폐기물 처리기술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리화시설은 원자력 법상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저준위방폐물처분장을 추진하면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유치지역인 경주시에 2000억+a를 지원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울진원전 내에 최초로 설치하고자 하는 ‘유리화 시설’은 원자력법상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이라는 점에서 전국 4개 원전지역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임시저장고와는 그 성격이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특히 유리화 시설이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저준위 방폐물을 단순 저장이 아닌 ‘연소를 통한 처리, 저장시설’이라는 점에서 울진 지역은 타 원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사성폐기물 등에 의한 영향이 지대하게 나타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이 ‘방폐물처리시설’이라는 점에서 경주 중저준위방폐장처분시설에 준하는 지역개발투자가 선행되어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진원전 인적사고의 빈번한 발생과 정부의 특별 대책팀 운용 문제입니다. 울진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 각종 사고 고장율은 전국 4개지역 원전의 2배에 이르며, 이중 인적사고(인적오류)는 전체 고장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부와 한수원,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등이 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집중형 도시와 연접하지 못한 울진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육. 의료시설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에 이어 9월 정부주도로 원자력 사고저감 특별팀(TFT)을 구성하고, 특히 울진지역의 인적사고를 줄이기 위해 문제점으로 확인된 울진지역의 열악한 교육 의료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올 11월 중으로 계획안을 수립하고 12월부터 구체적인 추진에 나설 것임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운용하고 있는 특별대책팀에 군수를 비롯 군의회 등 군정 책임자가 정부 측 대책팀에 참여하여 울진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의료 시스템 신설 및 확충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절실하고도 시급한 울진지역의 원전관련 현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진군수를 중심으로 한 ‘TF(특별대책팀)팀’을 구성하여 이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군수님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장

장덕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원 부의장님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먼저 군수님의 세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안좋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도변 가꾸기 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울진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연도변 가꾸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어느 단체보다는 앞서가고 있고 별 이견이 없는걸로 믿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오나 주어진 인건비 재료비 외에 본청이나 읍면의 정원 결원으로 대민 업무가 대단히 부족한데 3천여명의 직원이 연도변 가꾸기 사업에 총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로 인해서 이 지역의 주인인 주민을 위한 대민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 질수 있기에 해당부서에서 그 업무의 3분의1 이상이 연도변 가꾸기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가꿔 온 연도변 가꾸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고삐를 민간용역으로 검토됐을때 3분의1 업무에 열리는 업무는 주민 대민업무도 되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분할하여 운영한다면 관내 위탁하는 분할해서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 재원이 관내로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각 지역의 고용창출도 충분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묻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전보 제한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엑스포와 미래전략사업 구상 등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시행하는데 군수님의 애로 사항이 무척 많을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 관한 로드맵은 오너인 군수의 역할이고 또 이를 시행하는 것은 중견참모들의 피 눈물나는 고뇌와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만 거대한 울진호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157회 임시회 실과별 주요업무를 받으면서 과연 이런 상태에서 계획된 업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대단히 염려스러웠습니다. 잦은 인사로 업무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군민의 질 높은 삶과 미래 울진건설을 제대로 하여 역사에 길이 남는 군수가 되기를 본의원도 기대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차질없이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견참모들의 사명감과 군민을 위하는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견참모들이 충정어린 사명감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인사원칙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광안내소 화장실 설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는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장

이건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현정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주현정의원입니다. 어떤 사업이나 업무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은 어떠한 잘못이라든가 앞으로의 과오라든가 이런게 보여질때 그러면 그 사업을 처음 추진한 그 전의 담당자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책임을 추궁 해야될 때 현재 담당자에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궁할 기회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러한 길밖에 없는데 업무보고를 잠시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물어볼려고 하면 최소한 담당자가 두 번 정도 바뀌고 나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조금 답답합니다. 그럴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우리군은 아직 여성사무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사회진출도 있고 앞으로 많은 여성 공직자들도 배출되고 있는 현실인데 참여 기회를 보신다면 동등한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부탁을 드리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송재원 부의장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덕중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덕중의원

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서에 유리화 시설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까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 시설에 관련된 원자력법이라든가 또 유리화 사업이 진전되어서 가동하고 난 후의 모든 문제의 개연성은 이런 것하고 지금 정부에서 또 유리화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걸 종합해서 법적인 근거는 미약하다고 생각해도 종합해서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답변에 충분한 검토 후 방안을 군민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방안을 생각 해보신게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화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모든 시설을 할때는 일반적인 예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시설해야 된다. 그런데 울진에 이뤄진 유리화 사업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두는 것 같습니다. 환경성방사성 평가가 이뤄진 다음에 가동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무튼 울진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개 조항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들이므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개항 조건들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동감하시는 말씀인데 전에 1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시 군수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4개항 지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다. 14개 조항을 다시한번 정리해서 후속기 신 울진원전건설 1,2호기를 받아들이는 정부측의 요구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형식으로 요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회 2차 정례회의때 다른 의원들 질문에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14개 조항이 선행되었을때 우리 지역에 원자력을 유치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선 다음에 부지매입에 깊숙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지 매입도 많은 진전이 있고 또 부지 문제 또한 해결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지난 16일 신울진 1,2호기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볼 때 14개 선결 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서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적절하게 대체를 하지 못하셨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일련의 누차 볼때 지금 우리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구성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토 단계를 넘어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모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답변서 보니까 원전특별지원에 울진원자력 민간환경감시센터 등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대책팀이 필요한 것은 충분한 검토후에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놓고 볼때 답변이 미흡하지 않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일련의 사항을 놓고 볼때 시간이 없는데 단기간에 구성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군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저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14개 선결조건에 대한 팀을 구성해가지고 하자 해결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협상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의원 생각이, 그런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 언제까지,...
구성하면 거기서 14개 항이 불합리한 조항은 거기에서 논의해서 수정해서 나가든가 또 폐기하든가 이렇게 하시겠단 말씀이지요?
하여튼 일련의 답변을 보시면 꼭 14개 조항을 선 해결하고 난 후에 발전소하고 건설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개 항이 선결 안되면 결국 건설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법적으로 상당히 미묘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시간 본의원이 검토해보건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문제를 잘 활용하셔서 꼭 받아들여진 후에 건설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14개항에 대해서 다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셨는게 있습니까?
아무튼 몇 개 사항에 대해서 우리군에 앞날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잘해서 모든 원만히 해결되어서 군민의 삶과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답변 끝났습니까? 이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완수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먼저 군정발전에 수고 많습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덕천리 이주민 지역 때문에 저가 당부 말씀 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덕천리 주민들 말입니다. 사실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받아서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정말 선대에서 물려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억 미만이 50%에 가깝습니다. 타 지역은 보면 지가가 높다보니까 보상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울진군은 오지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보상을 적게 받아서 사실 갈데가 없습니다. 저도 외지에 나오다시피 7차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여기에 보면 조만간에 이주민들을 100% 만족선이 아닐지라도 타 지역에 지원 사례를 비추어 적정한 지원선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이래 났는데 사실 원자력이 41세대는 확정을 지우고 나머지 6세대 정도는 확정을 못 지우고 있습니다. 결론을 못 지우고 있는 이유는 이분들이 현재 살고 있으면서 이주 대책비를 받아가지고 갈데가 없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이주비를 받고 간 분들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그거는 순한 사람들이고 울진군이나 한수원에 협조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한 5세대 내지 6세대 때문에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가지고 울진군이 30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장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유리화 시설은 분명히 군수님이 특별팀을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잖습니까?
그 다음은 동료의원 지적했듯이 14페이지에서는 원전 감시센터하고 의회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유리화 시설은 특별팀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건 분명하시지요?
본의원 생각에는 14개항이 의회나 군수님, 주민들로부터 관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던 것은 방폐장 진통 때문에 사실 그동안 14개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등의 불이 된 마당에 사회단체도 참여하고 주민, 의회, 군 4자가 연관되는 단체들을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셔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군수님 의향이 어떠십니까?
14개 항.
예, 예.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찌됐던 신속하게 14개항에 대한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계십니까? 더 안계시므로 장덕중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주현정 의원 나오셔서 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현정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법규와 감사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 되어 있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가 되며, 자치 단체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한 감사 계획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통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확보되도록 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개선 요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업무보고시 지적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법, 제도, 규정을 일탈한 행정집행사례, 인‧허가와 단속문제 등을 파악하여 잘못된 제도는 개선되도록 하여 주민 생활에 활력을 주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법인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에는 김완수의원,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다섯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사담당외 직원 1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수감 부서별 감사 일정 ·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감사대상 자료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장

주현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현정의원이 보고 한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 및 제7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국가보훈대상자및참전유공자예우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국가보훈대상자및참전유공자예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우공문 선양사업 보훈단체 등”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 단체도 “등” 안에는 포함되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갑니다.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만 됩니다. 재향군인회는 안됩니다.

장용훈의원

재향군인회는 해당 안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예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훈의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 보훈단체등 지원, 복지지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국가보훈대상자및참전유공자예우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5. 울진군국가보훈대상자및참전유공자예우등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의원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성

황유성의원

환경부 및 경상북도에서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방안이 시달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을 통하여 종량제의 근본취지인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며, 특히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규정의 보완 신설, 조례용어 관계법령 위임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이에 찬성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수의원

폐기물관리법이 2007.4.11 일부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울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울진군 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완수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인상,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지정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7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반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덕중의원

본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기성어린이집 신축부지 등 10건의 매입에 의한 취득과 구수곡 자연휴양림 부지 등 2건의 교환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의 건수가 많고, 사업의 성질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획안에 대하여 각각의 건별로 표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사영호의장

의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는 장덕중의원이 제안한대로 사안별로 표결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사안 별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성어린이집 신축부지 확보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울진문화원 신축부지 확보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주변정비 부지확보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후포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확보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편입부지 확보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왕피천 하구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확보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꽃묘 생산시설 부지 확보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종합레져타운조성 부지 확보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해안 테마파크조성 부직 확보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민물고기연구센터 주변개발 부지 확보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 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구수곡 휴양림부지 교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엑스포공원부지 교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성어린이집 신축부지 확보건은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울진문화원 신축부지 확보건은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문화예술회관 주변정비 부지확보건은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후포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확보건은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편입부지확보건은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왕피천 하구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확보건은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꽃묘 생산시설 부지 확보건은 재석의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종합레져타운조성 부지 확보건은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해안 테마파크조성 부지 확보건은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민물고기연구센터 주변개발 부지 확보건은 재석의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구수곡 휴양림부지 교환건은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엑스포공원부지 교환건은 재석의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엑스포공원부지 교환권을 제외한 2007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지난 11월 5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실과원소에 주요업무보고청취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충실한 내용과 성실한 태도 보고에 임해주신 실과원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박차를 가해 주시고 이번 업무 보고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