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정리 그리고 주요 공공시설 투자 등 현안사업과 소통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 예산액 9,980억원보다 930억원이 증액된 1조 91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00억원이 증액된 7,655억원으로 본 예산 6,955억원보다 10% 늘어났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230억원이 증액된 3,255억원으로 본 예산 3,025억원보다 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소득세 23억원, 세외수입 18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담배소비세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37억원, 재정보전금 65억원, 국·도비보조금 1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55억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2억원,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6억원, 재정‧금융 부문에 2억원, 일반행정 부문에 85억원 등 총 10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30억원으로서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육분야는 총 47억원으로서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는 총 1,256억원으로서 문화예술 부문에 30억원, 관광 부문에 40억원, 체육 부문에 27억원, 문화재 부문에 38억원, 문화 및 관광 부문에 38억원 등 총 1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592억원으로서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5억원, 폐기물 부문에 2억원, 대기 및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2억원 등 총 9억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총 1,634억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6억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8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34억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56억원, 노동 부문에 5억원, 보훈 부문에 17억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4억원 등 총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46억원으로서 보건의료 부문 등에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056억원으로서 농업·농촌 부문에 88억원, 임업·산촌 부문에 5억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9억원 등 총 1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44억원으로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1억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5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8억원,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에 10억원 등 총 34억원을 증액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369억원으로서 도로 부문에 29억원, 대중교통·물류 부문에 21억원 등 총 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579억원으로서 수자원 부문에 32억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66억원, 산업단지 부문에 2억원 등 총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총 1,086억원으로서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사업비 재원마련을 위해 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본 예산 3,025억원보다 230억원이 증액된 3,255억원입니다. 이중 상‧하수사업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060억원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2,195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383억원으로서 인건비에 3억원, 정수장 확장 및 문화유적조사에 1억원, 상수도급수관연결공사에 2억원, 노후 급·배수관 개체에 1억원, 예비비 등 기타에 1억원 등 총 8억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677억원으로서 하수도사업에 36억원, 청소차 구입 및 하수관거 조사에 2억원, 하수관거 정비에 4억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4억원 등 총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 예산 2,019억원보다 8.7% 증가한 2,195억원규모입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총 80억원으로 인건비에 3억원, 통일전 기록화 보수에 1억원, 불국사 녹지대 산책로 정비 등 기타에 5억원 등 총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총 21억원으로서 민간융자금 생산소득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총 23억원으로서 예비비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21억원으로서 예비비에 11억원을 증액하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총 18억원으로서 신라문화제 개최경비 등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35억원으로서 주정차관리, 주차장 조성, 자동차등록 등에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98억원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12억원, 예비비에 93억원 등 총 1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659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9억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등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