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주현정 의원 발언

제15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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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친환경농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10시 감사개시

주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소관

그럼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호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친환경농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호입니다. ( 설 명 ) 이상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내역 및 반납예상액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국도비 반납 내역서를 보니까 경상북도 23개중에서 유일하게 울진군이 반납하는 액수가1등입니다. 울진군에 친환경농정과가 물론 사유는 있었습니다마는 영유아 양육비라든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수혜를 받는 숫자에 비례해서 쓰고 남아서 반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시군에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시군 비교해서 내났는데 어느 시군을 들여다봐도 이만한 액수를 2003년도하고 2006년도 2007년도 반납 금액을 보면 계속 1등 이예요. 울릉도 영양 청소 봉화 다 대비를 해보세요. 농민들 위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미흡했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여성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배정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숫자가 이만큼 안됐다는, 도에서 판단했는 만큼 숫자가 안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집행잔액이 훨씬 적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황금메뚜기잡기체험은 처음이 아니지요? 세 번 쯤 됐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회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영덕과 울진을 비교해봤을때 액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 엑스포를 보시고 그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장을 가봤는데도 영덕은 미리 5센티 천을 늘려놓고 축제분위기를 다 잡는데 우리는 불야불야 며칠전에 하느라고 애를 잡셨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도 한 보름전이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쉬운게 뭐냐 하면 세계 대회를 한다, 연습한다면서 유치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끼리 한다고 세계대회라고 이름을 걸었습니다마는 세계대회니까 앞으로 이런것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할려면 애초부터 제대로 해야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센터에 보니까 논바닥에 밀을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좋은 사업인데 본위원이 작년에 몇차례 요구를 하고 황금메뚜기 잡기대회장이라고 위에서 보면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구색 종자를 가지고 황금메뚜기 축제장이라고 모심을때 그래 놓으면 1년 내내 홍보가 될건데 그런 아쉬움이 많았다. 그리고 그 논을 그날 메뚜기 잡기에서 임대를 줘야 되는게 아니고 군에서 경작을 해보세요. 나락이 무너져도 아무 신경 안쓰지, 너무 멀리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나락을 무시하더라도 황금메뚜기 잡기대회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벼 육묘장 지원현황과 관리 및 운영실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육묘장이 7군데 있는데 내년도에도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결산 추경에 한동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벼육묘장을 주는 근본적인 교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건묘를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농가에 일손도 돕고.

재원

송재원위원

일정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작목반을 형성해가지고 건강한 못자리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있지요? 영업하는데 목적이 있는건 아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원가 상정해 놓은 표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천8백원 어디에서 나온 원가예요? 원가를 이렇게 산정하면 안됩니다. 자가 육묘장 가꾸는 농민들이 깜짝 놀랄거예요. 벼 산물벼 수매 가격 한포 얼마입니까? 평균 4만 몇 천원에서 5만원 가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123 정도.

재원

송재원위원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는 거예요. 논 한마직은 200판 정도 이상을 내고 있다고요. 그럼 이거 한포 가지고 논 10마직이 모자리 논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상토 들어가는 부분이 결국은 한마직이당 들어가는게 만원꼴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대어보면 1800원이 될 수 없어요. 설사 1800원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자가들이 자기들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영세 농가에 보급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작목반에서 쓰고.

재원

송재원위원

올해 받은 금액이 2800원 나왔는데 죽변쪽하고 북면은 자부담 없이 해서 조금 낮춰났고 2800원 같으면 한마직에 농사 짓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입니까, 56000원 들어가야 합니다. 모자리 56000원 들어가면 논 가는데 30000원꼴 들어가야 되지요. 못자리 하는데 한 마직에 40000원 들어가야 되지요. 수확할 때 40000원 들어가야 되지요. 모판 들어가고 원가 계산할 때 160000원이상 원가가 들어갑니다. 모판만 내놓고 모판에서 심어가지고 거두는데까지 1600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대충 영농쪽으로 봤을때 논갈고 모자리 하고 수확하는데 11만원 하고 170000만원 돈 안들어갑니까? 논 한마직에 산물벼 몇 가마 나옵니까? 10가마에서 11가마 나오잖아요. 50만원 돈 받아가지고 모자리 값만 받아가지고 16만 얼마 들어갑니다. 나머지 농자재 값은 제쳐두고, 영세민들이 지어서 농사지어서 수매했다라고 해서 손에 쥘게 있겠어요? 이런 자료를 친환경농정과에서 2800원을 증가시켜서 육묘공장에 국도비 포함해서 돈 8천만원씩 1억씩 대어주면서 건강한 모자리 하라고 했는데 장사하라고 했어요? 생토미에 볍씨 뿌려서 모판 나오는데 기간 얼마 걸립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보통 15일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5일 지어가지고 순 수익 보세요. 울진 위탁 경우는 논 갈아주고 수확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왔고 나머지는 근 400만원, 700만원, 돈 이렇게 남겨서 되겠어요?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자료라고 내났어요? 그것도 가격 단합해서 전년도에 2500원 받던 것을 올해부터 2800원씩 받고 관리실태를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라고 했더니 가격 단합시켜 났다고요. 이거 되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인근의 영농 가격도 저희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영덕, 영양, 봉화 저희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재원

송재원위원

영덕 영양 인근 봉화가 육묘공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봉화는 10개 있습니다. 영양이 4개소 있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봉화에서 이리로 내려오는 예가 없지요? 영해 모판이 가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넘어오는 예가 있습니다. 건강한 묘를 모자리 하는데 목적이 있고 마을단위로 공용으로 자가로 하는 동네에 가면 옆에 모자리 모자라면 옆에 그냥 넘겨줍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8천만원씩 돈줘가지고 수입이 적다라고 하는데 작목반의 주 수입은 영농하는데 주수입이 아니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데 주수입으로 가줘야 되지, 보름만에 몇 백만원씩 벌어버리고 물론 숫자가 많아가지고 작목반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작목반 운영이 됩니까, 우리끼리 한 얘기로,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다시 한번 원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최초의 목적이 건강한 묘를 생산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지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고춧가루공장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관내 고춧가루 공장을 친환경농정과에서 준게 3개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내년도 계획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해보니 잘 안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다 있는건 아니고 한군데,... 두군데는 그런데로 잘,...

재원

송재원위원

한군데만 있는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1년치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돌린 흔적들이 없어요. 기본요금이 1차 가공이 아닌 보관 아닌 가공쪽으로 들어가보니까 농사용 전기로 못쓰다보니까 일반 산업전기로 쓰다보니까 25키로 전기를 땡기다보니까 기본요금이 12만원 들어가지요? 가만히 세워나도 12만원 줘야 되고 돌린 흔적들을 보니까 4, 5만근 정도를 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 흔적을 봐서는 어느정도 있는데 신흥리도 시험가동해서 8천원 정도 자기들얘기는 년간 8천원 정도, 전기요금 낸 흔적을 봐서는 사실이 없어요. 더 이상 얘기 안해도 알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부를 해줄때 작목반으로 한겁니까, 개인한테 해준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작목반으로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재산은 누구의 재산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작목반 대표로.

재원

송재원위원

작목반 대표는 법상에 개인이지요? 민법상에 개인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 안했잖아요 지금. 다른과에서는 지적할 것이 나옵니다마는 이 상태에서 농민이란게 어떤 의욕을 가지고, 우리군엣 지원 안해주면 농사 잘 지어요 지금. 잘 짓고 있는데 건들어서 과다 투자하게 해놓으니 농민들이 손을 놔야 됩니다. 원인제공을 친환경농정과에서는 벌려놓은 거예요. 3군데 공장중에서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신흥리 공장 있지요? 저 공장은 고추 가공도 못합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작목반으로 해주기 때문에 원칙은 작목반원들이 고춧가루 공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력있으면 다른걸 해줄수 있습니다. 방앗간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방앗간 협회에서 작목반만 하면 되지 왜 다른것만 할려고 하느냐. 식품영업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돈을 받고 작목반 외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지말라 얘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고춧가루 세군데 돌아보니까 어느곳 한곳에도,...다른건 지어놓고 홍보하잖아요. 뭔가 법률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런지 건물 지어놓고 고춧가루 공장하는데가 없어요. 본위원이 가서 왜 시설물이 없나라고 하니까 그 이튿날부터 친환경농정과에서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더라고요. 11월 20일부터, 본위원이 11월 며칟날 현장을 돌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간판 하나 없는거예요. 교부할때부터 작목반으로 공동으로 등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교부가 잘못된 거예요. 고춧가루 공장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군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고추공장을 기한까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못팔아먹도록, 그거가지고 빗 안갚도록 본 목적의 사업대로 교부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주현정위원장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현황 및 관리 실태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공동창고를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잖아요? 실제로 공동창고를 많이 사용합니까? 별로 안하고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56페이지에 매년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다 잘 관리되고 있는 걸로.

재원

송재원위원

마을공동창고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자기 부지 내놓은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는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주로 대표자가 영농을 많이 하는 분이 되다보니까 본인거가 많고 그다음 인근에 있는 같이 쓰고 하다 보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공동 농기계 창고는 이런 사업은 계속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002년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001년도까지는 보조가 됐는데 2002년도 부터는 융자로 바꿔어져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융자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국도비가 안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림부에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체 사업으로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기계 비산 가격으로 사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비맞히고 이러다보니까 몇 번 써보지도 않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이런 사업은 본인들이 원한다하면 보조 비율을 높이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창고안에 보관함으로 해서 쓸수 있는 연도수와 그냥 방치해서 농기계하고는 사용기간이 차이가 날건데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농촌 총각 결혼지원 사업 실적 및 결혼생활 지도 실태건, 국제결혼 내역 및 업체 선정방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농촌총각 장가 보내는 이 사업은 보람을 느낍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신부들 중에서 출산한 경우가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한사람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디 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서면에 백영규씨가 출산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출산할 때 친환경농정과에서 메시지 보내줬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정기획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고마움이 대단히 클겁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해당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을 둬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 못할 수 있는 기준을 둬야 되겠다. 사업시행하는 신부중에서 한 두군데 문제가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근남에 전순만씨인데요.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양치도 시키고 목욕탕도 데려가서 목욕도 감기고 이러는데 이분 언니가 파주에 삽니다. 형부가 같이 내려와가지고 3일동안 같이 자고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국어를 가르쳐 줘가지고 수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오랫동안 결혼 못한 총각들을 보면 신랑쪽에서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일정한 소득도 없다보니까 술을 평소에 자주 먹어서 알콜 중독이 됐다든가 알아본바로는 신부가 때에따라서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추후에 이런걸 선정할때는 알코올중독이나 이런걸 파악해보고 생활능력이 없다면,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해주시고, 업체 선정하는데 대해서도 업체도 정말 장사를 하는 업체가 있고 사후관리를 잘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사후관리 업체를 잘하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사후관리를 잘하는 업체도 있고요. 전혀 안하는 업체도 있어서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선정해서 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할려고 해보니까 결혼 정보에서 얼마나 난립이 많이 되어가지고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부의장님게서 말씀하신대로 대상자 선정은 엄격히 하겠습니다. 선택을 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능력이 안된다든가 우리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엄격히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어업인도 포함됐기 때문에 후포 수협하고 죽변 수협에서 추천하고, 내년도에는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업체들이 사후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언어소통이 되거든요. 사후관리가 잘하는 업체가 있다면 선정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친환경 인증신청 후 탈락된 가구수와 면적, 탈락요인 건, 친환경 인증 불합격 필지의 결격사유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인증 탈락되는 주 요인이 대부분은 농가엣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자체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탈락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육묘를 배양할 때 생토미를 친환경적인걸 안쓰고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무농약을 전환 유기로 가기 위해서는 2년간 전환기로 거쳐야 되는데 전환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토를 유기용 상토를 써야 됩니다. 친환경농자재 공시 목록이 된거가 없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할때 어느 제품을 제품을 그냥 하지 말고 친환경유기 농자재로 써야만 된다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환기로 인증을 받아야 될 농가가 전환기를 못받고 무농약으로 인증 받은 농가가 다소 있었습니다. 탈락은 아닙니다마는 단계를 낮게 받았기 때문에 교육에서 미흡한거는 인정은 하고요. 친환경발전토론회를 할때 의회를 친환경기자재 공시목록별 해서 177종이 목록 공시가 되고 연말되면 500여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업 교육을 할때는 실질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농자재가 많이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시간 교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제도적인 미흡 때문에 낮게 받은 부분도 있고, 인정을 해주시니까 다행입니다. 내년부터 시정될 수 있겠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 교육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친환경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잘못했는거 인정해가지고 포기를 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1년 신청 후 포기했는거는 분석을, 1년 신청 후 포기는 갑자기 병원에 다닌다든가,... 1년 신청 포기는 벼농사를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관행으로 갔다 그렇게 구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