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주현정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산림녹지과,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엑스포조직위원회
10시 감사개시
주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 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산림녹지과장 안윤창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설 명)
주현정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내역 및 반납예상액, 축제별 사업비 집행내역 및 정산서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산림경영 계획작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산주가 우리쪽에 읍면에서 공문을 내어서 기간을 줘가지고 자기 산에 대해서 경영 계획을 벌채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부담을 포함하는데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대한 비용에 대한 자부담도 있습니까?
2천만원 중에서 8백20만원이, 반영이 됐다면 그러면 40% 정도 되는 금액이 반납됐는데 결국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맞지요? 이런 계획들은 최소한 군비 부담해서 국도비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군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걸 자부담 시켜났으니 집행 안될 수밖에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집행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국도비를 국가에서 그냥 내려줍니까, 요청합니까?
요청할 때 계획이 잘못 됐다는 얘기요. 우리군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국비 요청하는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아무리 세워줘도 집행 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홍보를 잘못해서 아니면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주로 산림이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산림도 많이 있지만 외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경영에 대한 계획서만 자부담 보태어서 하라,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면 계획서를 세우지 말든가.
울진에 산림의 큰 미래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산림과에서 송이축제 정산서가 가장 잘된 정산서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행사에서 보면은 자부담 했는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군에서 군비 준 부분만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올렸기때문에 자부담이 어디서 뭘했는지 하나도 안나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4천2백만원이 자부담됐는데 한수원에서 지원된 금액이 누락됐지만 한수원 사업자가 집행하니까 집행 내역서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옆에 참고사항으로 한수원에 어떻게 집행이 됐다 이 사항만 있으면 축제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들어온 정산서가 그나마 산림과다, 산림과에서 정산서를 제대로 받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수원 사업자가 집행한 내역도 밑에 참고사항으로서 얼마가 집행 되었다라는 사항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2007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 2007년도 건설공사중 도급액 200백만원이상 공사현황, 균특 회계사업 추진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울진송이지리적표시등록 연구용역이라 했는데 올해 나왔는거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럼 울진금강송이로 합니까, 아니면 울진송이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울진금강송 송이로 지리적 표시를 할려고 했는데 일반적인 관행은 금강송 이런식으로 규정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프리젠트 하는 과정에서 금강송을 빼고 울진송이로 했습니다.
김완수위원
25페이지 죽변, 거일, 후포지구 배후사면 정비, 예산이 언제 확보된 거예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2007년도 1회 추경으로, 6월중에.
김완수위원
꼭 연말에 해야 되겠어요? 꼭 실시설계를 하는데 연말에 가서 하고 예산 확보가 6월달에 됐으면 최소한 늦어도 8월달, 9월달에 끝나줘야지.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군 관내 수종교체를 위한 벌채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산림과 계가 몇 개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휴양림까지 해서 4개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주로 문제가 생기면 산불진화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산불진화대장 한 사람이 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예산도 상당한 양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고 한번 발생되면 많은 몇 수십년 공로를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이런 사항들인데 산림과에 대한 산불진화에 관한 계를 보완해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군 관내에 벌목을 하면 산림과에 와서 허가를 안하고 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벌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현황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울진군 관내 어떠한 경우든간에 벌목을 하면 산림과에 와서 허가를 안하고 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전부다 벌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기들 멋대로 벌채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산림법에 의해가지고 할 수 있고.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군하고 협의도 없이 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산불나든지 말든지 국유림 타든지 말든지 알바 없는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산림이 울진에 들어오면 울진군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벌목하는 것 정도는 우리군이 개입을 해줘야 되지요?
산불 나거나 말거나 국유림 타거나 말거나 그거는 산림청에서 해야되지요. 불합리한 점은 강력하게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줘야 되지요.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교육가서 말만 하는거는 아무 필요 없거든요.
산림청에서 국토관리청에 도로할 때 국가가 하는 도로인데 우리군 하고 협조에 관한 사항들이 날아오잖아요? 울진군 전혀 무시하고 나무를 벱니까, 이런 사항에 대한 협조 공문이 날아옵니까?
도로 말고 산림과에 나무벨때 벌목할 때 산림청에서 울진군에 업무 협조가 들어옵니까 안들어옵니까 서류상으로?
전혀 안들어옵니까?
최소한의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도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산림청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지난번에 사고 난거알고 있지요? 베어났는 나무를 밑으로 옮겨가지고 사람 맞아 죽은 사건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 사건 일어나고 보상해 주는 산재에서 와서 현장에 올라가보고 이토록 넓은 면적에 나무를 싹싹 베는데가 어디 있느냐 산재 직원이 나와서 깜짝 놀랬어요. 울진 산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런것도 파악 안해가지고, 산림청에 강력하게 요구 안했다는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아무 해당 사항 없음 하고 빈 용지가 오고, 최소한의 이걸 물었을때 어떤 의도로 물을것이다라는걸 예상해서 산림청에 자료를 첨부해나야 되는데 백지로 나왔어요. 본위원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덮어가겠어요? 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순수하게 그 사람들 목적은 금강송을 바꾸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이건 오직 울진군의 임목으로서 남아 있는 굴착나무를 베어서 소득화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더 이상의 굴참나무를 베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울진군이 지켜야 될 보호해야 될 나무들이 어떤 목적이든 간에 산림과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두 번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국유림 관리소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강력하게 촉구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취소해주도로 해당부서에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겠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산불발생 횟수 및 면적, 원인건, 산불발생으로 인한 관계공무원 문책현황건, 신흥 삼산지구 산불발생 면적 및 원인, 복구계획 및 추진상황건, 향후 산불예방 대책건, 2007년 관내 산불발생 원인 및 결과 분석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사고 며칟날 났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수위원
산불 진화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전에 보고 드린대로 우리가 대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야간에 발생하는 바람에 산불이 확산되고.
김용수위원
진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4월 29일날 불끄다가 비가 왔지요?
불끈 후에도 잔불이 남아가지고 기억 납니까?
비가 오고 난 뒤에 더 확산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 안하고.
반성하고 있습니까?
국유림이든 민유림이든 사유림이든 전부다 우리산입니다. 좋은 공기를 마실수 있고 산에 나서 산물들을 접할수 있고 행복을 느끼는데 국유림 사유림 자꾸 따지지 말고 물론 책임 한계는 따지는게 좋은데 전체적으로 군의 산림에 대해서 산림과가 같이 걱정하고 애착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산불에 대한 향후 대책에 동해안 산불 특성상 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서해나 남해 산불 특성과 서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향후 대책 내년도 진화장비구축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어떤식으로 편성 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진화 장비가 산불 진화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차가지고는 효율적인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산불 전문진화차량을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산림 항공대가 지역에 들어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군수님하고 산림청도 방문하고 현실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금년도 불났는게 원인 분석이 안된다 그랬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경찰이나 산림청은 우리쪽에서는 추적하는 걸로.
김용수위원
민선때는 산불나면 군수가 옷을 벗고, 이번에 산불 요인이 없다고 치더라도 책임지는 사람은 있었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누가 방화를 했는지도 모르고 책임 추궁한다는게 우스운 얘긴데 그러나 정말 대책 장비구축, 감시 활동강화 해났는데 앞으로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군내 등산로 관리상황 및 최근 3년간 투입 내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본위원이 예산 면에서 백암산이 타 지역의 산보다 투자가 미흡하다, 쉽게 말해서 기본도 안되어 있을 정도라는 등산객들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백암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하고 차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폭포까지라도 편의 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백암산을 등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꽤 괜찮은 명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온천법이 바뀌지 않는한 전국에 어디가도 온천이 없는데 없는데 그나마 휴일에 온천장에 그만큼 채울수 있는 것이 백암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온천욕을 위해서 백암에 오는 것 보다도 백암산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온천을 하고 간다 이말이거든요.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정비라도 해야 되겠다, 물론 특별한 예산을 2천만원 의회 승인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개발해야 될 부분이고 투자를 해야될 부분이다, 최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정책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산불 걱정하는데 지난번에 천 헥타르 가까운 산불 난 곳이 등산로라고 해서 산불 난 것은 아니잖아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백암산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국유림이 되다보니까 산림청으로부터 제한을 다소 받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다소 아니고 많이 받습니다. 산림법 자체가 개발이니 별개의 문제이고 특히 산림청은 지자체가 하는 민유림에 대해서는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산림청법이 까다롭고 보호에 목적을 뒀는데 산림을 항상 관리하고 같이 사용하는 울진군으로 봐서는 같이 안할수 없잖아요. 지방자치다나체장이 산림청하고 양해 각서를 쓰든지 아니면 불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각서를 쓰더라도 겨울동안만큼이라도 계속 등산로가 개발될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나마 오는 손님마저 다 놓친다 이런 생각이 드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송이산 가꾸기 사업의 현황 및 장기적 대책, 송이증산사업 시행 지역별 지원금액 및 효과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송이산 가꾸기 사업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들어나는건 아직까지 없잖아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데이트를 비교해서 작년에 송이산 가꾸기 몇% 증산했다고 그런 데이트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시행했는 산주들 여론이 하니까 송이산 관리와 채취에 큰 도움이 되고 우량종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서.
장덕중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사업 금액이 많이 불어났는데 2007년도에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요?
사업이 투명하지 못한 요소들도 좀 있지요?
사업을 진행하고 완료하면 사업이 계획대로 완전하게 됐는거를 확인하고, 넓은 곳에 송이하다보니까 미흡했는 곳도 있지요?
자부담 하나도 안넣고 그 돈만 가지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고유 사업이 50%가 자부담인데 보조 사업 정도 사업을 하는데 그 보다 좀더 더하고, 담당자들 보면 3명이 조를 짜가지고 추석절하고 맞물려가지고 추석전에 집행이 되도록 하고 야간에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장덕중위원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서 확인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여유로와 지잖느냐, 일찍이 시작해가지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봐야 된다. 필요한데 투자가 되어야지 필요치 않은데 투자되면 예산만 낭비되는거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좀 일찍 투자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체 시범 산이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덕중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송이산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서, 데이터는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오래됐잖아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송이란게 기후에 민감한 임산물이 되다보니까 안건들어도 하나도 안났다가 하는,...
장덕중위원
양이라든가 일지 조건에 맞아야 생산이 많이 되고 하는데 그래도 몇 년동안 해나왔으니까 이런 데이터가 지금쯤은 나와야 된다, 그런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덕중위원
데이터도 아직 안나오고, 내년부터는 해보십시오. 그럴듯하게 내보십시오. 울진에 송이가 많은 소득이 되는데 소홀해서는 안되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덕중위원
산주가 정식적으로 공판했는 근거가 있어야만 송이환경개선 사업에 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이유가 뭐예요? 울진에 말로는 영덕보다 많이 나고 봉화보다 많이난다고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나 공판 실적보면 그쪽보다 생산량이 적다, 그래서 울진이 생산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생산자가 직접적인 공판장에 거래를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집계에 안잡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송이환경개선사업에는 실적이 있는데 따라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상부 지침에 의해서 어쩔수 없는 계기가 됐고.
장덕중위원
송이생산량의 통계는 잡을수 없겠네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현재로서는 봉화도 그렇고 영덕도 그렇고 추기 조사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많이 파는 업소하고 적게 판 업소하고 배출해서 평균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기 조사밖에 못내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울진이 다른데보다 송이 생산량이 많다는걸 인정하십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덕중위원
송이가 많이 나도록 지도를 해주시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2007년도 구수곡 휴양림 시설 증 개축 현황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공사하면은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진게 있습니까 안그러면 법적으로 안해도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겁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규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202페이지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있고 이런데.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장용훈위원
그 뒤에는 205페이지는 이런 경우는 자동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여기 없더라도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알았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온정면 선구리 산림전용 허가 후 현재 관리 실태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나가봤어요?
허가에 맞게끔 시행하고 있다?
물론 우리 농지에서 관리하겠지만 이 농지가 맨 처음에 심각했잖아요? 두 번씩 감사할 때 나가봤는데 굴취하다가 밀려난 산이 다 죽었지요?
확인해보세요.
아무리 울진 금강송 소나무가 어떻니 하는데 그런 울창한 나무, 조그만한 소득때문에 훼손되고 하니 안타까워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숲다운 숲가꾸기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전에 도로가에 나무.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도로가에서 작업단을 구성해서 하는거는 공공근로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서 우리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림 자격있는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그 사업입니다.
장덕중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하는거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거는 전문가하고 같이 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개별 지도 임부를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지도 임부는 어디 있어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자격증이 있다든가, 교육을 받습니다.
장덕중위원
물론 군에서 지원하는데 산림조합으로 사업을 이관해 줍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직영 합니다.
장덕중위원
산림과에서 직영한다? 공공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맨 일종의 기술진이 필요하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조합을 대행하는 연수원이 있습니다. 강릉하고 양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본 소양을 갖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임업직 공무원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자격있는 사람을 지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때문에 잘못하면 좋은 산을 베릴수가 있잖아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행정적으로 실무자가 하루에 한번씩 나가면서 시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은 큰 나무를 베고 귀찮아서 우리가 시켜도 잘 안베는, 숲을 못쓰게 할만큼 베는거는 자기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거는 안나타나는 걸로.
장덕중위원
나무가 예를 들어서 있으면 솎아내잖아요. 숲이 방해가 되면 베어야지요. 기술적인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하느냐.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16명 중에 자격을, 울진군 같으면 임업직 공무원하는 분이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보호수 예를 들어서 음나무 굴락지라든가 이런게 있지요? 음나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들,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안은 못했는데 음나무 같은 거는 겨울을 가면 작목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장덕중위원
음나무도 그렇고, 그런 나무들을 약용된다 이러니까 이런거는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요. 지도를 똑똑히 못해서 감시도 하고 해야 하는데 좋은 나무를 훼손하는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맡겨놓고 적당히 베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깊이 인식하시고 꼭 전문가 이런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돈 좀 들더라도 파견해서 앞으로는 울진 산을 푸르게 하고 가꿀려면은 돈을 좀 들더라도 그때 같이 파견해서 규격에 맞는 벌초도 하고 솎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맞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시정 조치해서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예.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보상 대책건, 각종 공사장 굴취 소나무 재활용 방안건, 송이 원산지 국산둔갑 행위에 따른 행정조치사항과 근절 대책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된 것 같지요? 홍보가 잘됐으면,...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960만원이 규정대로 하면은 그런게 좀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보상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농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잖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림에 본위원이 직접 다녀봤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올라왔어요. 이런걸 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농민들한테 농작물 피해 보상 제도가 있노라, 하는 홍보가 안됐다 이런 얘깁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런 얘깁니다. 내년부터는 운동화 신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책상에 있지 말고 홍보하세요 농민들한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위원
바로 바로 보상해주도록 재원이 모자라면 집행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돈이 올라오도록 해서 하세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추진기획단소관
다음은 시책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단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책사업추진단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10일 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김우현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시책사업추진단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단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설 명) 이상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시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용역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건, 원남골프장 부지매입 현황 및 향후 계획,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울진종합레져타운 속에 골프장 들어간거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전체적으로는 신흥지구와 오산지구가 두개로 되면서 오산지구에 대한 골프장과 스킨스쿠버라든지 박물관, 세 개가 종합레져타운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원남 신흥리는 포함이 안됩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추진하는데 대해서 제외 됐습니다.
장덕중위원
부지 매입은 완료됐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신흥지구는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80% 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장덕중위원
시책추진 사업하고는 관계 없어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오산리 것만 시책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시책추진 사업은 아니네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골프 스쿨 그것도.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신흥지구의 사업은 별도로 확정된 사업만 추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지표 조사는 끝났네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4가지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나중에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밖으로 팝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부지를 매입하면 팔고 기반시설 도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우회도로 난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사서 사업자한테 매각을 합니다.
장덕중위원
군비가 투자된 부분, 우리가 기반시설 해줘야 될 부분을 내놓고는 그 사람들한테 돌려받는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기반 시설 부지매입하게 되면 저희들 다시 사서 매각을 합니다.
장덕중위원
민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된다는 염려는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현재로서는 민자투자가 안되는 사항은 인지가 안되고 추진이 잘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계획이 아니라도 믿을 수 있는 주고 받는건 없었어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서류상으로는 확약을 했다는 사항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 이뤄져서도 안되고요.
장덕중위원
몇 차례 확약도 하고 설명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흘러나왔고 그것도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신흥지구하고 오산 지구는, 동해안에 보면 오산지구는 바다가 보이는 곳은 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지구보다는 오산지구가 좋은 걸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골프를 하는 분들한테 들어서 인지를 했고 100% 다 바다 보이는 곳은 아닙니다마는 조망권이 좋은 지역으로.
장덕중위원
전망을 다 계산하고 추진했을거 아닙니까, 오산 지역에 하는 것도 맨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는 거고.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그런 계획이라고 봅니다마는 그 당시에 계획에 따라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저가 상세히 답변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아니니깐 재래시설 부지, 다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걸 판단을 하고요.
장덕중위원
울진군의 종합레져타운 머리로써 계산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면 나중에 신흥리 꼴이 안나라는 법이 없어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단장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각오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스킨스쿠버라든지 이거는 내년도 정부예산에도 반영되어가지고 추진이 되고 확실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덕중위원
아무튼 신중을 기하고 본위원이 말린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갈지 본위원 생각에도 막막합니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잘되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잘 추진해 주십시오.
주현정위원장
이상으로 시책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단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소관 ·엑스포조직위원회소관
다음은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및 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민명강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투자내역 및 향후 투자계획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엑스포 공원이 당초에 목표 설정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투자하고도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보시지요?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천 곤충 축제를 보면 단일화된 목표를 갖고 있다보니까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고도 효과도 크고 역시 방문객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어차피 했는거 안할수도 없고 엑스포 행사장에 친환경농업하고는 아주 관련없는 해양생태관이 들어가게 되고 목표하고 맞지 않는 곤충 생태체험관이 들어가게 되고 옆에 하류에 환경보호과 예산을 잡아가지고 20억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계산을 쭉 해보니까 상당히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왜 상기를 시켜주느냐 하면 본위원 역시도 관련이 많고 아직 감사도 등재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009년도까지 250억을 더 투자를 하고 현재까지 투자된게 150억이 넘는다고 봐지면 400억인데 평방미터만 계산해보니까 7만6천평방미터에, 1평방미터당 34만원 돈 정도 투자 간다, 한평에 백만원 넘는다는 얘깁니다. 경상북도에 최고 공시지가가 포항시 죽도동에 개풍약국인데 그만큼은 안가더라도 최고 작은데를 보면 영덕군 지풍면에 임야가 74원씩이예요. 울진군에는 기성면 삼산리 거기 비하면 엄청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확대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여기서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모든 맹점과 문제점을 타협이 됐으리 보고 2009년도는 지금보다 다른 방법이나 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황유성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이 2009년도 엑스포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 보자 하는 의문에서 울진 생태관이라든지, 곤충관은 친환경농업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관련되는 곤충을 생산해서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시판도 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2009년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쉬어가고 울진 관광 홍보에도 알리기 위해서 시설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어차피 기 투자됐는데 투자된 만큼 앞으로는 세수도 벌어 들여야 되겠다 그렇다면 볼거리가 많아야 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입장료를 내고도 안아깝게끔 그리해줘야 울진군 관광이 전반적 맞물려 가지 안겠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대 이상의 상품을, 오늘 보니까 감사 받는데 식구가 많은데는 처음 봤습니다. 유능한 계장들 다 계시니까 빠른 기간내에 뭔가 혁신적인거 엑기스 같은걸 발견해가지고 제대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토종적으로 맞춰서 토종 작물도 2005년도에는 150평 정도 했습니다마는 토종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걸, 울진에서도 특이한 상품을 시판하도록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2009년도도 성공적으로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2009년도 엑스포 계획 및 추진 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부지가 국내 내외국인 포함해서 50만 이예요?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덕중위원
2005년도에는 적게 잡았습니까?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많이 잡았습니다. 30만을 잡았는데 68만이 왔습니다.
장덕중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50만명 오는거나 다른데 30만명 오는거나 30만명 와가지고 알차게 하는데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계획이 있는데 토종 작물 있는데 이것을 행사하고 다 참석하는 거지요?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철수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안하는 것은 뭡니까?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비니스라는 일시 건물이고 전통 농기구는 그대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임시 건물이고, 3천평 안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임시 건물이 없어지면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덕중위원
결과에 따라서 투자 예산 금액이 변경될 수 있지요?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대로 예산이 99억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행사든지 하는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210 정도라는 것은.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99억원이 아니고요. 타 실과에서 엑스포공원에 투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타 실과에서 하든지 엑스포공원속에 들어가잖습니까, 건물이든 어떻든, 전부다 엄쳐서 210억 정도 된단 말이잖습니까?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하면 또 투자될게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더 투자할 부지도 없습니다. 여기 새로 들어오는 것은 곤충관하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수 정비하는 정도 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앞으로는 부지가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고성간 부지는 5천평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부지가 2차 부지로 갔기때문에 다시 부지가 확보되면은 체육시설이나 하지 싶습니다.
장덕중위원
들판이 아직 남았잖아요?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매입을 못했습니다.
장덕중위원
매입을 못했지만 앞으로 2009년도 끝나면 언제 할 겁니까? 그때 가서 또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KBS 이전되면은 군이 확보를 해서 원전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지에는 매립 신청이라든지 해야되겠다 그런쪽으로.
장덕중위원
사서 또 더 늘려가지고 하고 불을 보듯 뻔해요. 그렇게 투자하는 올해 수입지출을 보면 적자가 많이 나는,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장덕중위원
2009년 엑스포 끝나고 난후에 흑 적자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자치단체가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태관이라든지 곤충관 시설을 들어오는 것이 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생태관이라든지 곤충관을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입장료를 받든지 운영도 적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장덕중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관리하는데 경비가 들잖습니까, 현재 계속 관리비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전부다 관리비입니다.
장덕중위원
흑자는 아니더래도 적자를 대폭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러면 그 생각은 잘못이지요?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장위원님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할건 검토해야지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공공서비스 측면으로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흑자를 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기존 시설을 관람을 유도를 해서 징수를 하는.
장덕중위원
예를 들까요. 울진 의료원 매년 적자가 난다고 아우성이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것도 그렇게 서로 미루고 책임 전가하고 하는데 공원으로서의 역할, 물론 산책도 하고 좋지요. 그래도 어느정도 시기는 맞춰가지고 나가야 어느정도 적자가 되어야 수용하고 하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산책하는 역할로써 마친다면 어느 누가 성부 하겠습니까?
명강
민명강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해양생태관은 관리하는 계약직이 일용임부를 전가시키고 나머지는 엑스포관리사업소에는 직원을 둬서 운영 하도록끔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자폭을 줄이겠습니다.
김완수간사
이상으로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및 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림녹지과,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