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울진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사업 마무리 및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불용예산 정리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일반회계 79억7천만원, 특별회계 7천만원, 총 80억4천만원이 증가한 2천734억3천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3억3천만원과 세외수입 중 도세징수교부금수입 1억6천8백만원, 이자수입 11억4천5백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1천2백만원 등 24억2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28억3백만원, 재정보전금 3억8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0억2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이 전체 79억7천만원이 증가한 2천16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인건비 18억2백만원, 경상적경비 8억5천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에 15억2천1백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비에 22억4천8백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제1회 온천주간행사에 1억1천만원, 후포 갓바위주변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읍남1리 및 호월1리 마을회관 신축에 각각 5천만원등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군청 홈페이지 웹사이트 확대구축에 3억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2억원, 죽변면 청사 부지매입에 2억5천만원, 백암온천 관광지 확대지정영향평가용역에 4억8백만원, 7번국도 관광홍보간판 설치에 3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원, RPC GAP 인증 시설공사 지원에 4억2천만원,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4억원, 울진 북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11억원, 금천-월송간 우회도로개설에 12억원 등 추가 편성하여 43억5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미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농공지구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등의 감소로 1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도비보조금 증가로 8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7천만원이 증가한 568억8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회계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천165억5천만원으로 일반행정비 384억2백만원, 사회개발비 851억6천6백만원, 경제개발비 792억1천만원, 민방위비 21억9천9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115억7천3백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은 531억3천만원, 사업예산은 전체 70%인 1천518억4천만원, 채무상환 16억6천만원, 예비비 등에 99억2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9억7천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13억2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억7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58억2천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155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억9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9억6천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7억6천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억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천734억3천만원으로 일반회계 2천165억5천만원, 특별회계 568억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315건에 621억7천만원, 일반회계 292억442억2천만원, 특별회계 23건 17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군민 복리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미래의 세계적인 관광울진을 건설하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 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리장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젊은층들의 외지유출과 생업의 지장을 이유로 이장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며, 마을별로 통산 2년 주기로 선거에 의하여 이장을 선발하고 있어 선발기준이 이장으로서 2년이상 근속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한 장학금 수혜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장학금 수혜를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직기간은 2년이상 근속에서 1년이상 근속으로 대학교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의 환산평균이 3.0이상을 신입생은 전원을 지급토록 확대하고, 대학생 장학금은 당초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액하여 실질적인 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선발 및 지급시기를 매년 11월말까지 확정하여 12월중에 지급하던 것을 매학년 개시 2월이내 확정하여 10일 이내에 지급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6만 울진군민과 군정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유도하여 「살맛나는 고장 매력있는 울진」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울진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면서 2007년도 1회 추경 포함하여 총 6,610백만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세출예산 총액의 증감은 없으나 시설장비 유지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액 9백만원을 삭감하고 정규직보수 부족액 9백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를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해 주실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2007.6.27 환경부에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오수와 분뇨에 관한 사항을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전부개정 공포하였고 1년후인 금년 9.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규정을 개선 또는 명확히 정함으로서 주민편의 도모와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처리구역 지정시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를 지정하고자 하며 배수시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개시 신고 및 지하수 사용량 신고 등의 신고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하였으며, 각종 공사 또는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사전 허가에서 신고 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1회 이상 관거상태를 점검하고 재해예방 및 하수의 원활한 흐름유지를 위하여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2년에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조경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중수도 설치 및 관리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의 하수관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1일 100통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계측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던 것을 사용자가 필요시 설치토록 규제 완화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조항을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과 타공사,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세분화 하였고 울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오수와 분뇨관련 조항을 통합 신설하였으며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감면대상을 기존 조례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던 것은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등을 추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7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도 지방세법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군세감면조례표준안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세제지원 하도록 개선하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은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감면하던 것을 대상사업 및 감면율을 75%로 확대하고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하며, ‘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01~‘07년간 감면하여 왔으나 ’07년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09년까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기타 관계법령 인용조항을 수정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7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는 친환경농업 엑스포 공원부지에 대한 교환에 관한 건입니다. 친환경 농업 엑스포 공원부지는 총 116,543㎡로 2005년 엑스포 개최시에는 일부 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2009년 엑스포 개최에 따른 시설배치 계획상 공원내 추가 신축건물이 배치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의 용적율이 부족한 실정으로 임대중이던 사유지의 소유권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며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지가 염전해안 부지와의 연결 통로에 위치하여 염전부지와 연계한 각종 사업계획시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할 토지입니다. 대상 토지는 근남면 수산리 13번지 1,580㎡와 같은 리 52번지 1,190㎡등 2필지 2,770㎡로 울진군 소유토지인 근남면 수산리 50-3번지 145㎡와 같은 리 54번지 2,625㎡등 2필지 2,770㎡와 교환함으로써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공원내 효율적인 시설 배치와 관람객의 원활한 관람동선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남면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건물 취득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남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마련을 위하여 근남면 노음리 326-3번지외 1필지에 위치한 구 제동중학교 부지 13,199㎡(3,992평)중 4,500㎡(1,361평)과 건물2동 1,988㎡(601평)을 매입하고 교사로 사용하던 건물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단체의 활동 공간 제공과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7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진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7호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07.4.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새주소사업에 의하여 도로명시설이 완료된 후 도로명을 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로명 변경절차와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방법 및 건물 번호판을 건축물 소유자가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옥외 광고물에 포함시키고자 할때 건물번호판의 규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시개발지역에서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과 그 외 각종 공사등에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위탁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로명시설 안내표시판에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사업자 선정방법등을 규정하였고 도로명부여시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7.19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8조 제4항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울진군학교급식지원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 설비비로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친환경 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초 중 고등학교와 유치원외에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군수는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 및 교육장은 급식지원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