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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4

김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 민원봉사과 소관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설 명)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편성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32페이지 복사기 임차한다는거는 민원실 복사기를 임차해서 쓴다는 겁니까? 몇 대입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세 대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임차해서 쓰는게 사게 치이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129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도 이거는 관리로써 2010년도까지 넘겨주는 법적인 근거가, 빨리 하수도 소규모 시설은 넘겨줘야 되거든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50 미만만 관리하도록 하는데 2010년은 상하수도,...
재원

송재원위원

어차피 상하수도로 넘겨줘야 됩니다. 여기서 붙들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김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친환경농정과 소관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친환경농정과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설 명)

김용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44페이지 FTA 대응 부자마을만들기사업에 8억이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8억인데 한개 마을을 주겠다 했는데 어디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사계 2리,...
재원

송재원위원

도비 2억4천 군비는 4억 해났는데 보조내시를 하라고 떨어져서 한 것 같은데 한동네 농사 잘 짓고 하는데 너무 무리하는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비닐하우스, 미나리,...
재원

송재원위원

FTA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올해 매스컴에도 부자마을이라 해서 나왔는데 농사짓는 한곳에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해가지고 굳이 우리군이 농사 잘 짓고 있는 사람들 이거 말고 처음 시작할때는 상당한 경비가 들어갔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다른건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재원

송재원위원

원자력주변지역에서 나온 돈을 배분을 해줬을 겁니다. 거기 몇 농가입니까? 전체 다 미나리 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43농가입니다. 43농가중에서 7농가만 안하고 다 합니다. 거기는 귀농인이 젊은농이 10여명 있고 부자마을 만들기의 취지는 뭐냐 하면 시군당 한개 마을을 해서 농사지으면 소득이 된다는 선도적인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마을에도 파급효과를 느끼게 하는.
재원

송재원위원

다른 농가에도 몇 억씩 지원 해줍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금액 보다는 새로운 작목을 지원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농업 부자될려면 골고루 다 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 결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도에서 20대 30대 50대,
재원

송재원위원

30은 어디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농민들이 6억4천중에서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부담을 한다는,... 20% 되면은 1억 몇 천인데 농민들이 여력이 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재산도 공동이고 자부담도 공동으로 관리해서 공동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공동 기금할려고 1억 몇 천 지어놓고 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영농조합법인회를 설립해가지고 출자금을 상당히 많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을 교부하기 전에는 자부담 확보를 필히 확인해가지고 하도록.
재원

송재원위원

한곳에 너무 집중되어 가는,... 알았습니다. 247페이지 벼육묘공장상토지원하고 249페이지 육묘공장하고는 앞으로 관행농업입니까? 247페이지는 관행농업을 하는데 상토지원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47페이지 벼육묘공장이고요, 249페이지는 재난기 유기이상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상토비가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 금액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자부담이 50%밖에 못해줬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공장에 상토 대어주면 이것도 50% 네요, 공장도 50%이고 여기는 자부담이 50% 네요? 50% 주면 원가 절감이 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49페이지 이거는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247페이지 육묘공장에 상토 대어줬을때 보급하는 육묘에 원가가 절감될 소지가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제거하는 만큼은 원가에서 절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상토지원해 주는 만큼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는 육묘는 원가가 절감되어야 된다, 잘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 250페이지요 친환경농업체험행사지원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체험한다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도농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들, 도시 주부들, 아파트 부녀회, 올해는 수원시에 있는 침례교회 장로교회 다양하게 했고 교류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한창 바쁜날에 먹고 노는걸 절감하고 도농간에 농산물 홍보도 하고 지역 홍보도 할 수 있는 해줘야 맞거든요. 가급적이면 모여서 먹고 쓰는 것 보다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갈 수 있도록.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다른건 못해주고 버스 임차료 정도 그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친환경농자재지원하는거 있지요? 자부담 20% 이게 뭐라 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규산과 폐하석입니다. 3년에 한번씩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20% 자부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로써 매년 넣겠다 하는 희망자들 그분들한테는 20%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본이전 해났는데 개인농가한데 바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쪽에서 줘서 하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협에서 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농협 사정에 의해서 20% 부담해 주는 농협이 있고 여의치 않아서 농민이 20% 부담하는 곳도 있거든요. 지도를 제대로 해가지고 주면 같이 주고 안주면 안주고, 지원을 제대로 해주도록 지도하고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뒤에 100% 이거는 농민들 불만의 소리가 안나오겠나 싶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3년마다 한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공평하게 돌아갑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농민들이 생각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요. 그다음 260페이지요. 돈사리모델링 한다는데 3천만원 자부담 50% 줘가지고 한곳이라 해났는데 관내 돈사가 많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한곳을 시범적으로 하겠단 말씀입니까?
시범이 문제인데 시범하고 난다음에 괜찮으면 앞으로 다 해줍니까?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곳에 주고 괜찮다 하면 다해줘야 되는데 받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못받는 사람은 많고 소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61쪽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청보리를 대대적으로 확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료를 많이 권장하고 보니까 보리를 일찍 베어가지고 사료화 할려면 밭을 갈아야 되는 농기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천90만원 내년도에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 농가부터.
유성

황유성위원

자부담이 1억6천 되어야 되고 보조가 5천백만원 이말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유기축산으로 갈려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앞으로는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명색이 걸맞는 지원을 해야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248페이지 시설하우스에 음이온발생기공급한다 이말입니까? 효과가가 입증됏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안에 공기가 밀폐되어서 작업하는 분들의 건강도 안좋고 해서 시설 채소 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딸기라든가 상추라든가 있기 때문에 시설해주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타 지자체 이런데 공급해가지고 도움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고령 성주 같은데는 다,...

장용훈위원

256페이지 기업형가공산업유치육성지원은 업체가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고기김치 가공공장하고 우리가 밥공장하고 신청했는데 밥공장은 선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이 안됐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협의할 계획입니다. 햇반은 밥만 있는데 이거는 그 안에 반찬이 있어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내식, 병원식, 학교용 급,... 다양합니다.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설 명)

김용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74페이지 민유임도시설이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예정지를 여러군데 올려가지고 했는데 떨어지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사업비를 다시 선정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86페이지요. 음나무 단지를 저장식으로 냉동 만든다는 얘기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냉동저장.
재원

송재원위원

다른데도 많이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소규모이고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은 원남이 가장 크고.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것도 작목반으로 갑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작목반에서 신청해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사업비를 4천8백만원 더 내면 자부담을 할수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7천 몇 백만원 되어야 되는데 음나무 단지를 한다고 해도 보완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사업은 저내년도 되어야 되고.
재원

송재원위원

자부담 이만큼 해가지고 여력이 되겠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사업을 챙겨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잘 챙겨봐야 될거예요. 물론 앞에 한 두사람이 작목반을 7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자기돈을 부담을 하면서 음나무 그걸 채취를 해가지고 과연 1년에 년간 소득을 올리는데 이만한 자부담을 할수 있느냐 이것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화목보일러는 군관내 22대 지정된 겁니까, 전반적인 겁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산 편성이 내려오는게가 22대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집단화 시켜서 한군데 옵니까, 아니면 골고루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읍면 의견을 참조해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한군데 주는건 아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이 방지단이란게 울진군에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지금 안되어 있고, 수렵협회 가입된 회원들로 인해가지고 15명내지 20명을 구성을 하면 유해야생 동물 피해방지단.
재원

송재원위원

일단 야생동물 포획기간을 방지단만 만든다 해서 무조건 통제하도록 못하잖아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야생방지단 이거는 운영인데 순환수렵장, 기관이 있는게 아니고 어디서 갑자기 피해가 있다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원

송재원위원

수렵장 허가를 안받고 바로 가서 동원해가지고 할수 있습니까?
총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엽총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탄 대준다는 거는 군이 발상을, 지금 허가만 내주면 그 사람들 평소에 엽총 사용할 수 있는, 거기까지 실탄까지 쥐어준다면 군이 너무한거예요? 그 사람한테 통제할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은 빨리 쫓아나가서 할수 있는 사람들인데 실탄까지 쥐어가지고, 물론 우리군이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름값 정도는 모르지만 실탄까지 준다는 거는 너무.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산불감시원은 하루에 얼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3만5천원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진화대는 얼마예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4만5천원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차이가 너무 심하네요? 3만5천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유성

황유성위원

유류비 지원은 증액 시켜줄 수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올해는 힘들고.
유성

황유성위원

2.5리터 같으면 포터 같으면 일일에 20키로 못가잖아요? 20키로 못가는 기름주고 계속 순찰 다녀라. 안다닙니다. 그 분야에 차 세워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본부에서 연기났으니깐 뛰어가봐라 해서 교신해서 가는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할려면 증액시켜야 됩니다 기름값이라도. 적절히 조치를 취해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설 명)

김용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위원

167페이지 화성공설묘지는 주민들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묘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무연분묘를 들어내는 겁니다. 부지를 확장하는 겁니다.

주현정위원

174페이지 여성전용헬스기구 구입이라고 나왔는데 특별히 구분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 같이 이용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주민들 같이 이용합니다.

주현정위원

말을 여성전용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심야전기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심야전기는 사업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 부서에서 안한다는 얘깁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자 지원금 가지고 한 100개 정도.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209개소라고 했습니까? 적절하게 유류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읍면 경로당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읍면별 경로당 유류비는 일반 하고 동일하게 지원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요.
유성

황유성위원

읍면별 경로당에서 많은 노인들이 와 계신 것은 적당히만 도와주면 점심식사까지 해결될건데 그게 해결안된다는 겁니다. 쌀도 있는데 해줄수 있는 그래도 중노인들이 밥도 해서 해결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식이나 식재료는 가능한데 인원을 자원봉사자도 동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원남에 있어보니까 국수를 꽉 재어놓더라고요. 아줌마가 국수 끓여줘요 김치도 있고 하니까요.
유성

황유성위원

참 답답하네요. 지금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알았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79페이지 어린이집 종사 한마음대회를 올려났는데 시기를 방학때 하라는 한마음 대회를 합니까? 어린이집에 애들이 평소에 나가야 될 시간에 빼가지고 한다면.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적정한 시간에.
재원

송재원위원

협의해가지고 방학이나 주말에 어린이들이 안나가는 시간에 하지말고, 잘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159페이지 해산장제급여 하는건 상당히 감시켰네 그죠? 없어지는 겁니까 앞으로?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해산하면 5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장제비 나가는 50만원 그겁니다.

장용훈위원

숫자가 그만큼 안되어서 예산이 반영됐다 그 얘기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설 명)

김용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전체 예산이 31억 입니까? 여기에 민간이전하는게 몇 % 됩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민간이전을 해놓고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소. 내 몰라라 그런일은 없겠지만 이 예산도 직접 시행하는 예산이다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가 거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주현정위원

지난번에 국도비 반납에 자원봉사가 있지 않았어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공고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포함된 금액이기때문에요.

주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설 명)

김용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506페이지에 친환경음나무가공시설설치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사업인데 울진군 친환경음나무 연구회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디 있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을 별도로 차려놓은건 아니고 연구회 소집을 해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가공 시설 설치한다는데 대표가. 국도비 요구할 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남에 음나무가 많이 있어서.
재원

송재원위원

옹달샘미나리연중생산시범 이건 어디로 갑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북면 사계리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친환경농정과에도 음나무 저장 시설한다고 해서 거기에도 4천 몇 백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4천만원 또 올라와서 연계되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사계 부자마을 미나리 하고 옹달샘 미나리하고 틀립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지요? 헷갈리게 옹달샘이란 글자를 붙여가지고, 4억 몇 천 들어간데다가 그런데 주민지원금 또 있고 여기에 2천만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울진군에서 왜 이럽니까, 한쪽에 쏟아붓습니까? 친환경농정과에서 사업하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자마을 그거는.
재원

송재원위원

내년에 8억 얼마인가 자부담 빼고 4억 6천만원이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1억 2천만원 돈은 그 안에 붙여가면 되지 기술센터에서 왜 이렇게 또 투자를 합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센터에서 했고 고급미나리를.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생산하고 있는게 고급미나리 아닙니까? 옹달샘이라고 해서 눈속임 할려고,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옹달샘은 처음부터.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사계리에 무슨 미나리를 출하하고 있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옹달샘 작목반이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친환경농정과에서 잘못 한거네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들이 하는거는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미나리 이거는 센터에서 개발해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가지고 하우스라든지 해서 시작이 된건데 친환경농정과에서 더 확대해서 부자마을로 신청이 되다보니까 곁들어 가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4억 몇 천을 보조해 주면서 2천만원씩 보조해가지고 별도 넣을 필요성이 뭐있나 이말입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틀리는 것이 우리는 비가림 차단 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 지원이라든지 또 여름 재배용 미나리 생산이라든지 뒷받침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분산했고 행정에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편식됐는게 아니고 농가에 필지별로 마을전체 개발 차원에서 했는거고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알았습니다. 옹달샘 미나리도 그렇고 유기농야콘도 이 앞에 또 있어요. 그다음 509페이지 딸기국내산우량묘생산기술시범한다는데 2천만원 어디 갑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재배 농가에 딸기 재배하는데, 한 사람한테 주는거 아닙니다. 작목반을 딸기 농가가 20농가가 됩니다. 20농가에 혜택이 갈수 있도록.
재원

송재원위원

6천, 7천 더하면 1억 돈인데 20농가에 돈 주면 편할거 아니요?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 517페이지 봅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경영개선 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포장개선 하는데 지원해줄려고.
재원

송재원위원

포장재?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진건 아닌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감 사업장쪽도 그렇고 작목반 딸기도 그렇고, 미나리, 딸기, 작목반에다가.
재원

송재원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생산 이런데에 경영을 개선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2천만원가지고 경영 개선한다 경영하고는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사이버 농가에 간다? 소장님 설명을 제대로 좀 해주셔야지요. 사이버 농사를 지어가지고 판매하는 경영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해 보겠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519페이지 영농4-H생산화과제사업으로 1개소가 설정되어 있고 밑에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양성으로 천만원이 한군데 들어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있는 사업이 아니고 지난 몇 년전부터 사업이 계속 해나오고 있습니다. 영농 4-H생산화과제사업은 작년에도 평해 학곡들에 2차례해서 벼농사 찹쌀을 재배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에도 하고 미래영농 양성은 예산서에는 1개소에 천만원 되어 있지만 1년에 두사람씩 한사람당 5백만원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한우면 한우 농기계면 농기계 농사짓는데 지원해주는.
재원

송재원위원

여기도 4-H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H 회원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올해 예산 형편에 의해서 농심나눔쉼터 4개소 밖에 못했지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로 해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4개소 가지고 하면 문제가 나오겠지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에도 10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1개면에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

송재원위원

6개 다 확보해서 1면에 10개씩 주도록 만들어놓고 사업을 시행하든가 아니면 5개 내년에 반 주든가 원칙을 세워줘야 되지 그런 원칙도 없이 세우면 안되거든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원칙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말썽없이.
재원

송재원위원

4개 가지고는 원칙이 안되잖아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숫자가 적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말썽없이 시행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503쪽 한번 봅시다. 왕우렁이 자체 증식 시범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자면 오리는 줄어들어가야 되고 환경보호단체들이나 오리 배설물 토양오염이나 이런것때문데 3년이상 하게 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말이 많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렁이 같은 경우는 제초제를 살포하게 되면 많이 죽게 되잖아요. 우렁이만 넣으면 제초제를 쳤는지 안쳤는지 심사를 안해도 되는데 이런걸 보급하지 않고 오리를 갖다 넣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번 기회에 금방은 안바뀌어지겠지만 오리를 우렁이로 전환을 빨리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시범사업하는데 2개소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계획은 1면에 하나씩 할려고 했다가 그래하면 안된다고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다해서 줄였고 저희 센터내에 우렁이 자체 증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월동을 시키고 있는데 실지 예산상에는 두개소가 되어 있지만 자체로 하는 농가가 이걸 하는 농가가 돈이 되어야 되니까 손익분기점이 과연 한 개소를 해가지고 맞출지 아니면 두개소를 해서 두개소가 다 손익분기점이 될지 일차적으로 시험 재배를 해보고.
유성

황유성위원

3개소 정도해서 운반도 편하고 지역의 특성도 있는데 소득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안되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익분기점이 안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울진군에 1억2천 들어오지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 정도 같으면 손익분기점이 안맞다 이말이요. 오리를 줄이고 이걸 늘리게 되면 2억내지 3억 들어가잖아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오리 넣는거 절감만 해도 우렁이 들어가잖아요? 3개소로 늘려보십시오. 509쪽에 지난번 우량육묘 생산한다고 하우스 몇 동 지원했어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6동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국내산 우량묘 기술시범이라 해서 그 있는 자리에보강하면 안됩니까? 그건 지금 요새 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보다도 안돌아가는데 많던데, 생산시범 한다고 해놓고 관리 제대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 농가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곧 위원님들에게 딸기 시식도 보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농가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알았습니다. 514쪽 한번 봅시다. 자산취득비에 제설기라고 해났는데 이거 뭐 제설기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내에 하우스에 눈이 오게 되면은 하우스에 눈치는 제설기가 되겠습니다. 농사용 제설기요.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 하우스가 몇 개 되는데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뿐만 아니고 울진군 관내에 하우스가 많이 안있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눈이 왔을때 이걸 싣고 가서 쳐준다. 최소한 하우스에 눈 칠려면 50센티이상 1미터 와야 눈치러 다닐텐데 눈이 그리 많이 와도 다닐수 있어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하우스 제설용으로써 쓰고.
유성

황유성위원

알았습니다. 525쪽 맨아래 농산물가공연구실시설보완 이건 어떻게 된거지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1층에 보면 농산물가공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보완하는 예산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걸 했을때 효과가 나타나는게 뭡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실습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장으로 쓰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실습해가지고 써먹을땐 어디 가서 써먹어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할 때 다 쓰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교육할때만 쓰고 집에 가서 활용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개별적으로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생들이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실습할 때 쓰고 교육장비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농산물 가공이라고 해서.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교육도 받고 활용할려면 센터까지 와야 되네 그죠?
집에는 가공하지 못하네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안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525페이지 농촌여성일감갖기 지원사업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내용이 뭐였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뭘한다는 작목이 확정은 안지어졌고 농촌여성일감사업장이 울진군에 8개 정도 있습니다. 각자 품목별 다 틀립니다. 매화쌀엿 공장이라든지 고초령 된장 공장이라든지 세상매실엑기스 공장이라든지 그게 농촌여성일감사업장은 이 돈에서 지원해가지고, 1년에 하나밖에 없어요. 1개소에 중점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나눠주는거 아닙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촌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7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