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김용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 소관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설 명)
김용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25쪽 말이지요. 울진 수목원 조성 사업 특별히 지정한 곳에 있으면서 변경을 해보겠다는 얘깁니까?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 돈으로 가능하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수목원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가능합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227쪽 말이지요. 맨 아래 자원재활용 할 수 있는 거, 여태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이만큼 예산을 증액 편성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동일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동일합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예. 전년도 하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새로 편성된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차량 구입하는 그런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28쪽 폐비닐 보상금 지원 이게 농촌일자리 창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없고 수급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성
황유성위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금액만큼 취득하는게 아니고 그쪽에 수거 비용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용역업체에서.
유성
황유성위원
234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이래났는데 당초에 벌써 설치가 되어 있었어야 되지요?
그럼 이것만 짓게되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충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신경써야 하는게 환경법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20 몇억이나 삭감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투입 못한다 하면은 그만큼 군으로 봐서도 손실이 오고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건 제 시간에 빨리 빨리 처리를 해주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냄새를 잡는데는 충분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22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이유는 없고 시설을 작년에 하면 내년에 못하는 현상입니다. 일반 운영비하고 재료비가 감됐습니다.
장덕중위원
일반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 이런건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전년도에 과다 편성됐든가 현실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장덕중위원
인력은 줄었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인력은 아닙니다. 사무용품하고,...
장덕중위원
신중하게 해야되는데 기초시설에는 매년 인력이라든가 시설을 늘리고 좋게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시설 감에 대한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위원
235쪽인데 민간위탁은 7천2백만원 증액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장덕중위원
증액되는 만큼 인건비를 올려줍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8년도당초예산수정안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설 명)
김용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위원
145쪽에 농업인영유아 자녀양육비지원 지금까지 대상자가 작아서 반납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추가로 대상자가 더 발생이 되어가지고.
주현정위원
사전에 미리 못하고 추가할건 추가하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쓰고 남은거는 반납해야 되고 지금 대상자가 5명이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현정위원
145쪽에 읍남1리하고 호월1리 마을회관은 5천만원 가지고 신축이 가능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제가 숙지를 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예산담당의 설명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담당
담당
직원 읍남1리하고 호월1리는 원특회계에 추가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읍남1리가 1억이고 호월1리가 1억이고,... 인구비례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
185페이지요. 읍남1리 마을회관 신축이 군비가 2천5백 포함되었네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도비 2천5백, 군비 2천5백입니다.
장덕중위원
2천5백 두고 특별회계는 어디에 말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
직원 주변지역,...
장덕중위원
주변지역 지원금액 가지고 계산했는가요?
담당
담당
직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장덕중위원
울진에 부담금 분에서 해줬다?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07년도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설 명)
김용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