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완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1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각종 군정업무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 중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감사는 적정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추진의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내의 많은 현안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한 의미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은 총 203건으로서 매 건별 조치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결과 개선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추진 과정상 일부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 주민불편과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재 강조 하오니 향후 사업지연 사례를 최소화 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은 사업 효과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각종사업의 사후 평가가 미흡합니다. 각종 축제 및 보조사업 등을 시행한 후 사후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수범사례는 파급 확산 시키고 미흡하거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보다 발전적인 면모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군을 특화할 수 있는 지역특화 사업의 선정과 사후관리가 미흡합니다. 농수축산 등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 충분한 검토로 양보다 질적인 면을 고려하여 우리군을 특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중점 육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행 재정적 지원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인 업무처리와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특별히 관리하여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성의 있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속한 기일내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붙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동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공평하고 성실한 법 집행에 있습니다. 법과 제도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없이는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선진 지방자치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오직 군민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면서 무자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더욱 건승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 김완수

김완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완수의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검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좌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8년도예산안 4.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수의원입니다. 본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및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2.13부터 12.20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는 각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일부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일부 자체사업 등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의 균형개발과 울진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가능한 보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을 효율적이며 동시에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각종사업의 마무리,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80억4천만원이 증액된 2,734억3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9억7천만원이 증액된 2,165억5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568억8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증액된 내용은 지방세 3억3천만원, 이자수입 11억5천만원등 세외수입 24억2천만원, 지방교부세 28억원, 재정보전금 3억9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0억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재정보전금 추가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각종 사업의 마무리 및 불용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심의 조정하였으며 쌍전1리 도로포장공사 등 2건, 1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농공지구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등 1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등 8천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는 총 7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15억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2,327억원 보다 188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50억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1,903억원 보다 147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465억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425억원 보다 4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은 지방세 242억원, 세외수입 175억원, 지방교부세 887억원, 재정보전금 25억원, 국도비보조금 721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U-울진 행정네트 워크 확대 구축,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업무추진비, 종합복지회관 홈페이지 제작, 기획초청 공연, 농산부산물 토양환원사업,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파프리카 단지조성,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벼 안전육묘생산 조성사업 등 총9억1천만원을 삭감하고 환경친화형 맞춤비료 공급과 왕우렁이 자체증식 생산시범사업에 총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8억1천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및 교육분야에 172억원, 문화 관광분야에 126억원, 환경 및 보건의료분야에 176억원, 사회복지분야에 343억원, 농림 해양수산분야에 520억원, 지역개발분야 등에 713억원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역축제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하고 유사한 지역축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축제 총량제」 추진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개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축제의 심의 조정 자문기능의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9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8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억8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59억4천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161억9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6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억8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7억5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5천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정요인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증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2008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명시이월사업은 총 315건, 621억7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92건, 442억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건, 179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액은 66억1천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증감은 없고 세출예산 중 불용액을 정리하여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하여 조정요인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92억7천만원으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9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세입은 상수도 사업수익 29억2천만원, 자본적 수익 60억3천만원, 이월금 3억2천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6억4천만원, 평해지방상수도 확장사업 30억원, PET병 수돗물 생산시설 설치사업 1억5천만원, 죽변지구 노후관로 갱생사업 1억3천만원, 온정 송수관로 교체사업 4천만원, 후포3리 가압장 설치사업 4천만원, 지방상수도 유량계 설치사업 5천만원 등 노후된 상수도시설의 정비 및 신규 확장사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균형 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08년도 예산안」「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용수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증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으며 심의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6명 반대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2천7백34억3천만원, 일반회계 2천165억5천만원, 특별회계 568억8천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예산안은 예산총액 2천5백15억2천6백만원, 일반회계 2천49억8천만원, 특별회계 465억4천6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66억1천만원을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총액 92억7천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에 관한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을 반영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장학생 자격을 리장 근속년수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가 2년 이상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 대원은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 타시도 현황을 보면 2년 이상 되어 있는데가 12개시군, 1년이상 4개 시군 현재 재직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가 6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지급토록 되어 있고요. 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근무년수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근무년수를 1년으로 줄이는 이유는 1년 동안은 그래도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판단했고요. 금액을 180만원으로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혜택을 주고자 판단을 해서 재직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근무년수를 제한하지 않을때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한을 한다 해서 큰 문제점은 있는건 아닙니다. 지금 이장님들 연령이 현재로서는 고령화 되어 있고요. 많은 혜택을 주게 되면 앞으로 연령이 낮아질 경우에 대상자가 많아질 겁니다. 조례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대상자 전부를 주고 있고요. 2.5점 이상이면 전부 주고 있는데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탈락자가 생기게 되고 탈락자가 육영사업이나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은 120만원 적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정해났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8년도 예산이 2008년도 예산이 대학생 40명에 7천2백만원 고등학생 10명에 1천2백만원으로 총 50명으로 8천4백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으므로 이 정도 예산은 근무년수를 제한을 두지 않고도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학생은 작년도까지는 신청자까지 다 줬고요. 고등학생은 관내는 별도로 지급을 하니깐 관내 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로 뽑을때는 45명 정도 되고요. 관내 2명 정도 되고 있는데 혹시 추가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지금 파악한 숫자가 맞다 이러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차후에 추가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별해가지고, 이점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는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의 사기진작 위하여 이장자녀 대학교 신입생 자격기준 변경, 대학생 장학금 증액, 장학생 선발시기 및 장학금 지급시기 변경 등 실질적인 장학금 수혜를 확대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에는 찬성하나 개정조례안 중 장학생의 자격을 이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이장 근속 년한의 규정을 두지 않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럼 울진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2007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엑스포공원 내 효율적인 시설배치를 위해 사유지 2필지와 인근의 군유지 2필지, 2,770㎡를 교환하는 계획과 근남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 제동 중학교의 부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는 관리 계획안입니다. 구 제동중학교의 부지 4,500㎡와 건물 2동의 매입은 근남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및 건전한 여가활용의 공간을 마련하는 목적이므로 찬성하나, 엑스포공원 내 토지 교환계획의 군유지는 장래로 볼때 활용가치가 많아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교환의 건은 반대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2009울진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를 위하여 엑스포공원 내 효율적인 시설배치와 관람객의 원활한 관람동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유지 2필지, 2,770㎡와 인근의 군유지 2필지, 2,770㎡를 교환하는 계획과 근남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및 건전한 여가활용의 공간마련을 위하여 구 제동중학교의 부지 4,500㎡와 건물 2동을 매입하는 관리계획안 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울진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 고시내용,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새 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5조 제5항 및 제8조 제4항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명의 변경과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 확대, 우수 식재료의 구체적 명시, 학교급식 지원대상 범위 확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울진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