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군수님,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지역개발사업 중의 하나인 국도36호선 건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내륙과 해안이 교차하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간직한 관광지로 전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교통망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관심속에서 점차 멀어져 가면서 급기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줄어들었고 결국 실물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5일 국도36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중 서면~울진간 19Km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됨에 따라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36호선 4차선 건설사업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비추어보면 4차선 전제 2차선 확포장 공사가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정책에 혼선이 거듭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국도36호선 서면~울진구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왕피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과 관련된 정책 빅딜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 협의된 국도36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의 환경영향평가가 4차선으로 협의 되었는지 아니면 2차선으로 협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확보된 예산이 있다면 4차선 예산인지 2차선에 대한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차선으로 협의되었거나 2차선 예산만 확보되었다면 왕피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과 관련된 정책 빅딜이라는 점에서 당초부터 문제를 제기하여 4차선으로 협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2차선으로 협의 되었더라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4차선으로 다시 협의하여 추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차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8년만에 협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차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협의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애초부터 4차선 공사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22일 젊은 청년 조직들과 모내기철에 바쁜 일손에도 각 마을 이장들을 비롯한 군민들이 동전모으기 운동을 펼치고 범군민궐기대회를 가졌는데 군수님께서는 과연 동전모으기와 집회가 우선인지, 아니면 4차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우선이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전모으기에서 모은 700여만원을 군청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전을 모아 국도36호선 건설과 관련된 정책적 효과는 있었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지난 궐기대회에 앞서 의회에서 청년단체와 회의하는 과정에 건교부가 4차선 건설이 아닌 2차선으로 건설한다면 4차선 건설이 관철될 때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견해였는데, 그렇다면 향후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4차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집회 당시 일부 지역민들은 서면~울진구간의 4차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예산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4차선 건설은 당장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차선이라도 조기 착공하는 집회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결국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아니면 2차선은 무효다”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도36호선 건설에 관심있는 정치권 및 중앙정부에 인맥있는 사람들이 국도36호선 서면~울진구간에 대해 4차선 건설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2차선이라도 조기 착공을 해야 하는데, 지난 5월 집회에서 밝힌 4차선 요구 때문에 2차선 예산을 만약 확보한다 하더라도 집회에서 4차선을 요구하였는데 2차선 예산을 확보했다는 비난이 뒤따를 것을 우려해 사실상 아무런 대책없이 속수무책인 상태로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미궁속에 빠져있는데 군수님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용훈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사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맛나고 매력있는 울진을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천한 의정활동 기간 중 느낀 몇가지 문제되고 염려되는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군청사는 1969년 신축한 이래 증축을 거듭하여 왔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한 청사를 중심으로한 상권의 밀집등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과 시내 주.간선도로의 혼잡으로 인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다소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또한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한 예로 지난 12월 14일 경상북도 시.군의장회 월례회의가 군청에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 의하면 20여명의 시.군의장방문에 따른 주차와 접견장소가 마땅치 않아 엑스포공원에 주차를 하고 군수님실과 소회의실에서 접견을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의 시기는 적절하다고 본의원도 생각됩니다만 지난 12월 26일 중간보고시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들이 느끼기에는 모든 용역 결과가 이전 신축을 염두에 둔 용역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전 신축할 경우 현재 청사를 중심으로 한 상권의 몰락과 시내 동공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군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현재 위치에 신축하는 경우와 이전 신축하는 경우의 장·단점과 이전 신축하게 될 경우 현청사 및 부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청사 이전에 따른 국고지원은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울진의 미래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유프로젝트 사업과 2009년 친환경엑스포 등 대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군청사 이전시 청사건축 비용과 현 청사 및 부지활용에 따른 비용등의 충당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출퇴근 시간대는 약간의 교통 체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과 같이 2차선 중심도로를 가진지역은 다소 더욱 심하지요. 교통 체증 해소 방안으로 도로 좌우측 쪽을 격일제로 하여 잠시 정차할 수 있도록 정차선을 지정하여 활용한다면 상가 활성화와 교통체증을 해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둘째는 간선도로의 교통 흐름을 파악하여 일반 통행 구간을 많이 지정한다면 한층 교통 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심도로의 좌우쪽 정차선 지정 운용과 간선 도로의 일반 통행제를 울진읍에 우선 시범 실시하여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끝으로 울진 미래를 위한 유프로젝트 사업과 친환경엑스포에 전임하셔서 울진 미래 청사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실 것을 군수님께 당부 드리며 군민의 여론을 자칫 분산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이 점을 진행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완수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장 설치와 공설묘지 확장입니다. 종합레져타운 조성과, 신울진 원전 1,2호기 건설 및 미래전략사업 편입 부지 조성으로 1,300～1,500 여기에 달하는 분묘를 사업추진 시기에 따라 집중적으로 화장 또는 이장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간이 화장장 설치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필연적으로 인근 자치단체의 화장장을 이용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인근 화장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1일 처리 능력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생장처리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골 화장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관내에 화장장이 없으므로 인하여 생장 및 유골의 화장 처리를 위한, 장의 차량의 장거리 운행으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 되므로 화장장 설치와 공설묘지 확장으로 편입부지 분묘주는 물론 관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설묘지 부족으로 인한 편입부지 분묘주의 불편과 민원 해소, 역점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장장 설치와 공설묘지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수리조선소 유치 의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리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하여는 30～50만평의 편입 부지와 부두시설, 방파제시설, 3기정도의 도크 시설과 부대시설인 근로자용 사택 부지 등 1조원 정도의 직접 투자와, 수리조선소 가동에 따른 1,000명 정도의 인력 중 전문 기술직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와 사무직 종사자는 지역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한다고 가정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원자력 발전소 1기 건설 이상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낙후된 지역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하여 수리조선소를 유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유성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답변서가 상당히 본의원이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차선 환경영향평가서였다면 왕피천 일대 생태보존 지역 이라는 중대한 사안과 딕딜 했을 것으로 볼때 4차선으로 판이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켜야 했음에도 2차선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책 혼선 내지는 예산과 시간 낭비를 했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덕중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훈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린 가운데 군수님 말씀이 그야말로 타당성 조사다, 현시점으로 봐서, 그래서 결과에 따라가지고 군민들 합의를 거쳐서 심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분명하신 거지요?

장용훈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수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장장 수리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이 할 수 있는건 주민이 편안하게 복되게 살수 있게 만들어주는게 우리군이라 생각합니다.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해가지고 손해가 나도 울진군이 꼭 우리군민들에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줘야만 된다고 또 설치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군민들이 마냥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으면 타 시도에 유골을 모시고 가야되는지 그만큼 고생을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저가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사실 혐오시설이라고 전부다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부터 군의 수산으로서 혐오시설이란 선입관을 버려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는 먼저 혐오시설이란 마음가짐을 버리시고 여기에 접근을 하여주셔야지 이걸 전부다 군수님부터 공무원 전체가 혐오시설이라 생각을 하고 이건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일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다음 공설묘지에 관해서는 사실 화성리 공설묘지가 너무 좁습니다. 울진군 산지가 정말 많습니다. 근 60% 가까운 산입니다. 이걸 다시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공설묘지가 옮겨질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리조선소에 관한 건은 사실 수리조선소가 남해 거제 통영쪽에 전부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 수리조선소가 들어오기 전에도 남해 통영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 모아놓고 얘기하라 그러면 저가 60, 70%가 남해 통영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친환경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친환경, 친환경 언제까지 친환경이고 인구는 줄고 고령화 시대가 되는데 언제까지 친환경이라고 고집하실 건지 고민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어떻게 되든지 발전소 수리조선소나 어떤 공장이든지 인구가 불고 우리 군민의 수입이 들어오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감내해가지고 유치해야 되고 수리조선 뿐만 아니고 다른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게 있더라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가는데 친환경, 친환경하면 본의원은 정말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유성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