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한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국적통일수수료 요액 변경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의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입찰참가수수료 조항 삭제입니다. 현재 전자입찰제도 시행으로 공고·투찰·개찰·낙찰자결정 등 일련의 입찰집행의 과정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점과 행정자치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대한전문건설인협회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납세증명수수료를 당초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외 12건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찰참가수수료 10,000원 조항은 삭제 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주철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7. 12. 26 개관한 울진군문화예술회관의 시설규모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건축 연면적 2,950㎡로써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지하1층은 사무실, 전시실, 분장실, 지상1층은 492석 규모의 공연장, 음향 조정실이 있으며 지상2층에는 조명 조정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군민의 예술적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여 울진군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예술회관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근거 및 납부방법 그리고 사용자가 필요시 설비의 설치와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때 변상책임 등 관계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