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주민생활지원업무의 총괄·조정에 한계가 있어 주민생활지원업무의 과장을 직급 상향조정함으로 효율적인 주민생활지원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이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직제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자치행정과 앞으로 직제순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상향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재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역시 자치행정과 앞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이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5급 1명을 감하고 4～5급 복수직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총 정원은 64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종전까지는 청구요건인 연서할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2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내로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여 기준 범위내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 임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지방자치법에서 허용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19세 이상 주민총수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 43,372명으로 연서하여할 주민수는 35분의 1이상 1,240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한성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 내용 및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시설사용요금 중 샤워장 사용 요금에 대하여 어른· 학생· 청소년·군인을 대상으로 한 1회 사용기준 요금을 당초 1,500원에서 2,000원으로 500원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수욕장 시설 사용 요금중 샤워장 1회 사용 기준 요금을 어른· 학생· 청소년·군인은 1,500원 어린이는 1,000원씩 각각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 사용요금은 2005년 7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최근 피서 행태가 펜션, 민박 이용등으로 변화되면서 해수욕장 야영장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유가 전기료 기자재 인상 등으로 인한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의 수입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수차례에 걸쳐 사용료를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군과 인근 지자체인 영덕, 포항, 경주, 삼척등의 해수욕장의 경우 2천원에서 3천원씩 사용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요금의 징수의 격차를 완화하고 형평성 유지를 통한 요금 현실화를 도모함으로써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이로 인한 부당 요금 징수 근절과 피서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변경 고시안」 및 『2008년도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변경 고시」를 하게 된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시 이유는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거 전원개발 산업 예정 구역(도시지역) 확장으로 북면 덕천리 고목리 일부 지역과 죽변면 후정리 일부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추가 고시되었고 경상북도 세정과-3999호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부과 대상 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을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울진군세조례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및 변경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이 기존에는 울진, 평해, 북면, 근남, 온정, 죽변, 후포면 도시지역 등 총 38,200필지에 면적이 44,472,546㎡였으며 이번에 전원개발 사업예정 구역으로 추가 고시된 북면(고목 덕천리) 일부와 죽변면(후정리) 일부지역 630필지 969,902㎡를 포함하여 변경 고시할 지역은 38,830필지에 총 면적이 45,442,448㎡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 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8년도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는 「바다낚시공원조성」등 3건에 대한 편입 부지의 취득에 관한 건과「(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부지 매각」건, 「울진소방서 부지」의 교환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바다낚시공원 조성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근 어항･어장 등을 연계한 볼거리 및 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북면 나곡리 29번지 등 19필지 97,834㎡ (약29,595평)를 매입하여 사업비 60억원으로 낚시종합관, 낚시잔교, 전망대, 통제소,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여 해양레져산업 기반 구축으로 해양관광활동 및 레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죽변면 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 환경조성과 주민 건강증진에 따른 복지향상을 위하여 죽변면 죽변리 10-9번지 등 4필지 2,728㎡ (약825평) 및 공장건물 2동 3,067㎡(약928평)를 매입 하여 사업비 50억원으로 예식장, 해수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등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암 골프장 조성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암온천 관광지를 연계한 머물고 갈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온정면 소태리 249번지 등 사유지 83필지 330,541㎡(약100,000평)를 사전에 매입함으로써 골프장 조성사업의 조기 추진 등 민자사업 유치로 최고수질의 온천수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부지인 죽변면 후정리 695-8번지등 17필지 34,687㎡(약10,493평)는 지역전략진흥사업 협약 체결시 무상 현물 출자 하였으나 이를 현금으로 대체 출연하여 매각절차를 거쳐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부지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소방서 부지 교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소방서가 위치한 울진읍 읍내리 363번지등 3필지 1,897㎡(약574평)는 울진군 소유이므로 소방서 증축을 위한 영구 시설물을 축조 할 수 없어 경상북도 소유인 울진읍 호월리 841-3번지등 4필지 34,996.6㎡ (약10,586평)와 교환하여 날로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고시안과 지번별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변경 고시안」및「2008년도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