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재원
송재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십시오. (퇴 장)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2분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찬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송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이번 제160회 임시회를 통해서 원활한 군정 추진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소관)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울진군 미래전략사업(U-프로젝트)당초 1조원 사업 아니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수의원
나머지 6천억원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업은 많이 하는건 좋은데 재원 조달이 가능합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재원 조달은 국도 군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민자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을 균형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사업을 나름대로 특수성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전부다 어느 정도는 안배를 했습니다. 안배를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늘었는데 이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차 사업이 1조원이 유프로젝트 기본 계획에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그렇다 해가지고 소외된 지역을 그냥 방치를 할 수 없잖습니까, 5년이 지나도 차후에도 이 사업을 같이 해줘야 되는 아울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김용수의원
기 미래전략사업에도 재원이 국도비와 민자가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수의원
물론 국도비나 민자를 유치하면 좋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단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균형 개발로 인해서 재원이 많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자칫하면 뜬구름이나 일반운영이 되는 그런 가능성도 무시 못하는데.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1차 사업을 딱 1조 이렇게 맞출 순 없잖습니까, 1조 천억 해놓은 것이 1차 사업이 미래전략사업이 당초에 얘기하던거와 부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낙후된 지역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가지고 하더라도 나중에 낙후된 지역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만들어 놓은거고 예산 관계는 그렇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면 민자 규모를 일방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정할수도 없고 국도비 확보한 것도 어느 정도 예산에 불과한지 그거를 확정지어서 얼마라고 딱 떨어지게는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다소 유동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실장님, 1조원하고 1조 6천억하고는 갭이 너무 큰데요. 항간에서는 미래전략사업 아주 좋지요. 1조원 그 사업 자체도 뜬구름 잡는다는 식으로 비아냥 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론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1조원하고 1조 6천억원하고는 50% 이상이 갭이 생기는데 물론 실현되면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균형개발도 좋지만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래서 사업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추진하는 우선순위를 결정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자체는 1조 6천억원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1조 6천억원이라는 예산은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일단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조언을 듣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순위를 정하겠습니다마는 정해가지고 계획은 이래 됐지만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일단은 그 사업에 치중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 해났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나라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차질없이 잘해주시도록 하고, 12페이지에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새올이란게 무슨 말입니까, 말뜻이 뭡니까, 새올?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이름을 임의대로 정했는 겁니다.
김용수의원
만든 이름입니까, 뜻이 있을게 아닙니까 뜻이 있으니까 이름을 짓지.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새롭고 올곧은 이름말로.
김용수의원
새롭고 올곧다는 말입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수의원
실장님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저는 내용까지는 자세히.
김용수의원
새롭고 올곧은 줄임말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울진군이 거창하게 잘 나갑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 보면 해양바이오 배후산업단지 조성 이래 났는데 우리 해양바이오 이러면 본의원이 알기로 심층수가 주된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심층수를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울진군에서 심층수를 체계에 따른 방안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심층수 3키로 앞에 하니 했는데 그건 이미 물건너 갔고 저번 자료에 보니까 배로 이용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현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아는바로는 관로를 연결해서 하는 사업비는 많이 들고 채산성은 없답니다. 예를 들면 울릉도나 이런데는 심해가 200미터 이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관로가 얼마 안들어가지만 우리 울진 지역은 관로 연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되는 비용을 일시에 만회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침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배로 치수를 하는 방법이 오히려 돈이 적게 들지 않느냐.
김완수의원
해양바이오 건물 다 지어가고 공장이 있고 하는데 심층수 이 자체도 확정 안지어놓고 울진군 뜬구름 잡는거 아닙니까 항간 얘기대로, 심층수 기본부터 해결 안해놓고 어떻게 해양바이오 단지 조성 뭐한다 뭐한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현재 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거는 배로 운반해가지고 필요한 걸 운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만들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럼 앞으로 공장을 세웠을때는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배로 실어 날라도,...
김완수의원
배 건조하고 있는 중입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럼 언제 할건데요? 배 하나 짓는데 몇 달 걸립니까? 몇 년이 걸려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실장님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 책자를 보면 완전 인기몰이의 책자입니다. 우린 군민을 눈감고 아웅시키는 인기몰이의 책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군민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는 전혀 해결 안할려고 그러고 골치 아픈 실 예를 들어가지고 화장장이나 골치아픈건 전혀 안할려고 그러고 주민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아쉬운건 안할려고 그러고 입만 떼면 몇 조 몇 억, 좀 심한거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
김완수의원
심한거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전략사업은 또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 주민 복지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김완수의원
미래전략사업 좋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빨리 시정할 수 있는 길로 가야지 맨 뜬구름 잡아가서 몇 십년후에 한다, 몇 년후에 한다, 예산도 전혀 없는 뜬구름을 잡아가지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좀 심한거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어떻게 질타를 하셔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한 사업이라도 추진이 됐다 이러면 이런 질타를 안받을 수 있었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한건 사실입니다.
김완수의원
해양바이오 건물 다 지어놓고 언제부터 해양바이오입니까, 언제부터 해양바이오입니까, 얼마 투자됐어요? 그리고 심층수 개발한다고 확정지어놓고 뜬구름 잡는 입만떼면 몇 조 몇 조 나옵니까, 이건 사실 군민들 우롱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을 가야지, 단돈 1억이 들던 2억이 주민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할수 있는 길을 가야지, 백암 골프장, 오산에 골프장 울진군 골프장에 파묻힐거 아닙니까? 뜬구릅 잡지 맙시다. 현실적으로 갑시다. 군민들이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세요. 집행부 정말 너무합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장덕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초장부터 목소리 커서, 여기 1페이지 보면 1단계 사업은 2008년부터 12년까지 5년이고 2단계 사업은 13년부터 17년까지 5년인데 예를 들어서 1조6천만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러면 8천억씩 5년 동안.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10년 계획이잖습니까, 1, 2단계가 합쳐가지고.
장덕중의원
아니, 1 2단계 합쳐서 10년인데 1조6천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반갈라서 한다 해도 1단계는 8천억 정도 드는 사업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1단계 1조1천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걸 줄궈가지고 그러면 1년에 얼마를 확보해야 됩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2천억 정도 되어야 됩니다.
장덕중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세분화된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뭉텅거래가지고 해놓으면 이것은 아까 동료의원들이 지적한대로 하나의 인기 저거 밖에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보고서 말미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하고 투자 우선순위하고 투자 재원 확보방안을 5월달에 정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명시를 해났잖습니까, 그 계획이 확정될때까지 우리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정해났습니다마는 어디에 먼저 우선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방향설정하고 투자 재원을 어떻게 연도별로 배분해 나갈것인가, 이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오산항 일원이, 해양레포츠 단지로 랜드마크화 했는데.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얘기해났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잡았는 것은 골프장이 아니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다이나믹 복합레져시설 안에 골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일 사업이 아니고.
장덕중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을 우선 순위로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계획이 변경 되거나 또 일부 투자자가 투자를 안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투자자를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을 두고 실질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투자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가를 여러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가지고 여의치 않을때는 바로 공모를 하든지 이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보면 미래전략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대경 연구원에 했잖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울진군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도 대경에서 했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장덕중의원
대경에서 용역을 줬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예.
장덕중의원
그런데 모든 읍면의 사업이 중복되는 결과를 초래 안하겠습니까?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미래전략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법정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은 1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토종합계획이 바뀌고 경상북도 종합계획이 바뀌면 우리 계획도 바꿔져야 됩니다. 현실에 맞도록.
장덕중의원
현실에 맞도록 바뀌면 울진군 장기 수정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면 될텐데 미래전략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러면 이중의 저게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생각에 따라서는 이중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종합개발안에 미래전략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일 수 있습니다마는 장기종합계획은 기본적인 틀을 울진군 전체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소위 미래전략사업은 사업부분 뿐만 아니고 복지라든가 모든 군정 전반에 대한계획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여러 부분을 다 망라해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미래전략사업은 건설사업이나 이런 사업 부분에 하면서 우리가 하는걸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거는 어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내용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잖습니까? 현재 어떤 사업을 놓고 이것은 장기종합개발 수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미래전략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거는 아니잖아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장기종합개발계획안에는 구체적인 사업명은 들어갈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대경연구원 믿을만 합니까? 보고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에 해왔는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다시 용역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데 그런감이 듭니다. 그런데 대경연구원에 주는 이유가 뭐예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계획이 연계해야 되고 이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했지 다른 저의가 있는건 아닙니다.
장덕중의원
여하튼 시간이 없어서 질문할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산을 10% 절감한다고 291억원 금액까지 나왔는데 어디서 절감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줄 수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어디서 절감하는거는 2008년도 집행상 절감은 예산을 쓰면서 설계를 한다든가 이래되면 설계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부적합하다면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집행할 직에 10%를 절감해가지고 금년에는 3% 정도를 예산 대비해서 줄여가지고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이 291억원이 나왔잖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추계 아닙니까, 예산 이만큼 정도는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목표액입니다.
장덕중의원
이래가지고 엉뚱한 사업 취소시키고 이러는거 아니예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정부방침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지고 민생안전 서민생활 안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쓰라고 방향까지 제시를 해놨습니다.
장덕중의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꼭 어디에 쓸만한데 쓰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승인을 얻었는데 291억원이란 돈을 남긴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거를 목표액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는걸 꼭 필요한데다 예산을 줄일 수 없는걸 억지로 줄일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금액까지 잡아났다 이러면 예산 10% 최대한 절감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금액까지 딱 올려놓고 말입니다. 이거 어디 만만한 부서에 사업 취소시켜라 이래가지고 하는거 아니예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여기 보면 집행할 직에 3% 정도씩 절감해가지고 집행 하겠단 얘기고 2009년도는 편성상 절감이란 얘기는 금년도 총 예산 대비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그 정도 잡는다 이러면 거기에서 편성을 할직에 10% 정도는 줄여서 하겠다. 그런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고 집행도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앞으로 엉뚱한 취소를 시키거나 까거나 하지 마십시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8, 9페이지 보면 군정 홍보물이 나왔는데 울진군에는 돈 많이 들여가지고 호화롭게 홍보를 할려고 그러는데 혹시 타 지역 축제를 이용해서 울진군을 홍보한다든가 이런건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런 면은 앞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구상을 하는게 아니고, 하다못해 함평 나비축제 그 밑에도 영덕대게, 참 재미 있는게 나오더군요. 울진 이래놓고 영덕대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홍보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장덕중의원
울진군은 돈을 들여서 서울 거리에 와이드 광고인지 그런것만 할려고 그러지 그런것도 생각을 못하니까 딱한 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1조6천억원중에 재원별로 융자 5천억을 우리가 예상하고 추진하잖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의원
추진실적 밑의 란에 보면 거의 추진되고 있는 중에는 융자는 골프장 민자 들어오면 500, 600억 들 걸로 예상되는데 여기는 거의 국도비 이런걸로 추진되는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계획이 확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거의다 국도비가 포함된게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나열하셨는데 전체를 보면 거의 국비 도비 우리군비 온천 특별회계 이런식이지 민자에 대한 계획은 5천억은 어디에서 충당할 건지 불투명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미래전략기본계획수립은 대경연구원에서 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2페이지에?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의원
민자유치 계획에 포함되어있습니까 용역에?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다 나와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계획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흥리 골프장 부지 안있습니까, 이게 참 저희 5대 들어와서도 계획이 세번째 바뀌는 현상인데 실장님께서는 신흥리 골프장 부지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이용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복안이 있으십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신흥리 골프장은 저희들이 민자유치 계획으로 들어와 있는게가 비행학교 한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같이 투자 양해 각서나 여기에 대해서 서명 해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되면 골프장 부지에 비행학교를 조성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안이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지난번 보고 받기로 비행학교 조차도 이 안에 들어가는게 불투명 한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이 부지를 어떻게 됐든간에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실제적으로 애물단지 전략된거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어차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장용훈의원
분명하게 비행학교는 이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의원
그리고 대경연구원 동료의원들 지적이 있었는데 거의 지자체에서 대경연구원에 상당한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경연구원에 용역발주 되어 있거나 5년이내 용역발주됐는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의원
지난번에 읍면 보고시에 가서 들어보니까 옛날 계획이 경북 여러가지 동해안 계획이 바뀌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경시키고 하는데 울진을 예를 들으니까 앞으로 철도가 지나가잖습니까, 거기에 울진의 장기종합계획인데 울진이 철도가 깔리는 그러한 시대가 왔을때 대비한 계획은 전혀 없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그런 계획을 삽입해가지고 추진한 그런 계획밖에 안되더란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돈을 주고 대경연구원에 용역주는데 실제적으로 이런한 사업, 4차선이 36번이나 7번국도 완공됐을때 울진의 관광형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주안점을 두고 그래되면 울진 관광 패턴도 다 바뀐다. 그런 대비를 위한 장기종합계획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 얘기대로 장기종합계획이 안 서있는 사항 같으면 4,5년뒤에 사업을 시행할려면 어렵다 안된다.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업을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연구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4차선이 완공되는 시점에 울진관광이나 생활 패턴이 바뀔것인가의 대비를 장기종합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걸 분명히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예.
장용훈의원
7페이지 감사계획도 나와 있고 하는데 모 지방자치단체는 토목공사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낙찰 업체 입찰 현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낙찰 업체까지 바로 실시간으로 무슨 업체 어디 소재하는, 무슨 규모의 사업을 낙찰봤다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 봤습니다. 상당히 공사에 대한 투명성과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도 도입해본 방법도 감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우리도 홈페이지 게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낙찰된 업체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의원
실시간으로 바로 뜹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실시간으로 바로 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게재는 합니다. 어디 어디 업체가 수주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거는 실시간으로 나오는지 확인해서.
장용훈의원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도 모 지자체에서 뜨는 걸로 봤습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예.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사영호의장
황유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에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울진군에 외형 키우기도 좋겠지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민생안정을 위한 그런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군수님께서 읍면에 가셔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과 반상회시에 나온 건의사항 건수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주민들의 민생과 복지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지원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잠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대형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이고 민생안정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민과 대화하고 반상회 건의했는 내용은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결과를 주민들한테 회신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특별한 내용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침은 주민과 대화를 하면 전부다 대장화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 사항도 대장화해서 추진 사항은 했는거라든가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시스템은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끝났습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예.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13시11분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송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과소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났는거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네. 더 이상 칭찬만 하고 싶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있지요? 이거는 사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눈높이를 높여야 됩니다. 꼭 해외만 아니고 국내에도 각 시군에 일 잘하는 시군 있잖아요. 민을 잘 보는, 같이 교류하고 맛보고 할 수 있도록 자치과장님 신경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바깥에 눈을 돌리고 마케팅 해와가지고 진정 군민을 위해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본의원이 봤을때 예산 1억이 너무 적은 것 같애요. 공무원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낭연수 관계는 올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거니까 평가를 했어요. 예산을,...
김완수의원
뭘 보더래도 눈높이를 봐야 되요. 안에서 앉아가지고 남의 소리 들어가지고는 일부 사람들이 비판한다 해서 절대 개념을 개의치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누구나 바깥에 나가서 눈높이를 높이고 다른 시군에 나가서 공무원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보고 정말 울진군민들이 편하고 잘살 수 있도록 해줘요.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벤치마킹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직원들 보험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1월 8일자 리장 상해보험 조례를 개정해났는데 예산 확보 안되어서 시행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이 3월말에 시군 자치과장 회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조례가 바뀐데도 있고 안바뀐데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디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저들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거는 어차피 조례 개정됐고 하니까 추경때 확보해가지고 리장들이 사고 날 경우를 대비해 부담없이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하잖습니까, 그날 RHRD 교육 가봐도 좋은 평가를 받고 하는 사업인데 아쉬운게 예를 들면 황수관 박사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왕복하면 쉬는 시간까지 10시간을 울진까지 왔다 가시는데 예를 들면 오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오후에는 울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면 주민들 참여도가 훨씬 안많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디다 보니, 여기서 좋은 내용을 하는데 후포까지 가기도 그렇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면 거기서도 멀고 하반기때 계획하실때는 어차피 멀리서 오시는 분들 남북으로 같이 해가지고 거리상 너무 머니깐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남북으로 2개 장소에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예산 문제도 수반되고요. 요번에 해보니까 후포에서도 울진 오고 울진서도 후포로 나가고 기성서도 왔다갔다 하고 전부다 왔다갔다 하는데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좌를 보고 주민들이 들으러 오는데요. 저들도 홍보를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도 좀더 관심을 갖고 해주면 저들이 좀더 신이 날건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개선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졸업식장 가면 군수 표창, 의장 표창 이런거 하면 일체 상품을 못주잖습니까, 선거법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조례로 정해놓으면 선거법하고 관계없다 하는걸 제가 들었거든요. 선관위하고 확인하셔가지고 저도 자료를 충분히 받겠습니다. 실제로 시상하러 가보면 뭐 한 기관단체는 상품을 현금으로 많이 주고 상품도 빵빵하게 주는데 군수나 의장 이런 상은 상장 하나가지고 주니까 시상하는 사람 얼굴도 간지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선거전 임박해지면 도민체전 가는 차량 지원도 실제적으로 못하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런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놓으면 아무 문제없다 그런게 있으니까 과장님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민원실에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8시 퇴근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고 이러던데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가 알기로는 안산시에서 24시간 민원제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도화 됐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장용훈의원
공직자 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하면 주민들은 더없이 고마운 일이지만 주5일제로 하면서 토요일날 민원보던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할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잖습니까, 그러나 실제 시행해 보면은 토요일날 볼일 볼 사람들이 미리 금요일날 다 본다. 급한 일 아니면 그다음 월요일 보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아무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가정이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굳이 그래할 필요가 있겠나 주민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만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든지 안그러면 좋은 제도이지만 좀더 연구해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가는게 제일 중요하고 옛날에 종전에는 썸머타임으로 해서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고 했는데 한 시간 일찍 오면 농사철 농번기철에는 병원도 8시나 8시 반에 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시간 정도는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봐주고,...
장용훈의원
오전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오후 시간 같은 경우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절대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에서.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무리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무리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당초 예산에 5개소를 해서 삭감됐던 부분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요구는 2억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1억만 그때 배정을 받았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10개 읍면에 한 개씩 다 하겠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로 해외배낭연수 고맙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지들이 울진군청에 민원 때문에 전화를 넣어서 불쾌함을 느낀적이 있다고 들어본일은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가족들보다도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타 부서에 과장을 찾으면 과장이 부재중 일때는 옆에 사람이 땡겨 받거든요. 땡겨 받으면 다시 누굴 바꿔달라하면 받는 과정이 너무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있습디다.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유성
황유성의원
시간적인 문제에 대한, 속도도 문제지만 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전화 응대에 기술이 필요하다. 예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교육이 되든가 그런걸 강화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회계과 소관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세무회계과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세무회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보면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체납 내역은 하나도 안나오고 자료에 그냥 이것만 나왔는데 체납내용이 안나와서 궁금하고요. 그다음 앞에 보면 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보면 전부 107,... 다 올랐는데 애초부터 목표를 적게 잡아가지고 행정과시를 할려고 해났는거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차량 증가하는거 하고 과표가 증가하는 부분 그래서 책정을 다합니다. 인위적으로 한건 아닙니다.
김완수의원
알았습니다. 물론 체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체납하는데 너무 우리군이 부도가 나고 없는 사람들은 사실 다독거려가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너무 법을 좋아하고 차량 번호 같은것도 정말 없으면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차가 있어야 벌어먹는데 표지판 뜯어내고 하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물론 체납 정리하고 실적 올리는건 다 좋은데 세무공무원들이 현실을 봐가면서 우리 군민들이 있고 안낼 리가 있겠어요? 물론 있고 뒤로 감추는 사람은 과감하게 해야 되지만 정말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최대한 선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저희들도 체납처분하면서 고질체납자는 강화하고 두 번 정도는 그냥 독려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유휴 국공유토지 대부허가 조치 자료를 내났는데요 4페이지. 대부할 수 있으면 대부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지금 경작지 하고 집이 들어서는 이런거는 대부가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데 하면서 누락되는거는 5년치 배상도 물리고 하는데.
장용훈의원
과장님 저쪽에 옛날 농고 지금은 법원부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부군수 사택 앞에, 거기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국유지가 옛날 등기소 지을려고 하는,
장용훈의원
등기소가 법원으로 넘어갔으니까 월변으로 갔으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재경부 소관이 아니고 법원 소관이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안되거든요.
장용훈의원
아, 그건 재무부가 아니고.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재무부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건 등기소,...
장용훈의원
법원 등기되어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국유지는 읍사무소 앞에 주차장 사용하는 그거는 국유지입니다.
장용훈의원
실지로 법원으로 봐서는 용도 없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 사람 앞으로 있기 때문에.
장용훈의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조치가 되면 인근에 주택지 주차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될터인데.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협의가 되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거기뿐이 아니고 하여튼 도심에 각 읍면 단위로 해가지고 그런 땅이 있으면 최대한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다른데 넘어가기 전에 조치를 해주시고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장용훈의원
지방세 카드 납부 가능하지요, 우리군도?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안됩니다. 아직은.
장용훈의원
왜 그렇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수수료 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하는 시군은 손을 꼽을 정도,...
장용훈의원
포항도 시행하고 있고 옥천군 상주 뭐 이런데.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앞으로 우리군도 검토해가지고 수수료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됩니다.
장용훈의원
3개월 무이자 이런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 홍보 차원에서 수수료도 감하는 카드사가 있다고 하거든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가능한 것도 있고 아예 안되는건 안되고.
장용훈의원
다른 지자체는 카드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산을 따로 세워가지고 채워 넣어줘야 됩니다.
장용훈의원
그래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장용훈의원
납세자들이 큰 돈 같으면 분할해가지고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 내는 부분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앞으로 가능할겁니다.
장용훈의원
카드사도 그런 카드가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우리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4쪽하고 5쪽 관계되는 내용입니다마는 4쪽에 4필지를 매각처분 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의 땅입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농경지입니다. 원남면에 수리작부 원남협의회장하는 장모씨가 논 부지를 논머리에 지자체 특별회계에, 그걸 했고요. 후포에 대산수산 7평방미터입니다. 그걸 매각했고요.
유성
황유성의원
4필지 전부 도유지 였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도유지였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5쪽에 동회관 그거는 전부 군유지였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군유지는 의회 승인받아가지고 하면 되고 도유지는 도에 승인 받아서.
유성
황유성의원
군유지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매각이 진행되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지장물이든 집이라든가 시설물이 있더라도 수십년이 됐는데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생활에 불편함도 느끼는게 많다고 보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도유지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유성
황유성의원
거의 없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도로는 하천 이런거는 있지.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국공유지 외에 주택이라든가 이런게 있을때 매각처분이 가능합니까, 공사를 통해서?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감액해야 되잖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첫째는 위에 건물이 있다든가 경작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거는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집에 대한 소유권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건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상위법이나 상급기관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 도에서 필요로 할 때 이거는 소방서 부지처럼 그런 요구를 하면서 우리 군민이 생활에 불편하고 재산권을 보장 못한다 할 때 군에서 앞장서서 해결해 줘야 되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해야 됩니다. 주민들 불편하면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런 민원을 해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진윤식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민원봉사과소관)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줄래요. 특별조치법이 몇 년마다 한번씩 이뤄집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정부에서 년도가 결정된건 아니고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보통 5년 갈수도 있고,...
김완수의원
민원이 몇 명 안되지만 어떻게 하든지 무지하고 불쌍한 사람들 내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왜 저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땅이 어떤게 있었나 하면 농사를 안짓던 사람이 농사를 지은 농토에, 농사짓는 사람이 농토를 농사 안짓는 사람은 그 농토를 사지 못하게끔 법이 되어 있었다고 과거에. 그러다보니까 시내에 사는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현지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고인이 되다 보니까 형제들간에 그땅이 내꺼니 니꺼니 싸우는 예가 제 주위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걸 잘 참작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군민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농촌마을 안길 및 농로 분할 측량시행 이래났는데 저들 동네도 이런 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도로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70년대 새마을 공사할 때 땅이 과거에 얼마 안됐단 말입니다. 땅 시세가 얼마 안되고 이러다보니까 ‘내땅 좀 쓰시오.’ ‘길 내어가지고 쓰소.’ 이렇게 됐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자식들이 ‘그 땅 우리 아버지 땅이니깐 내놔라.’ ‘포장 못한다.’ 이런 건이 비일비재 하다고요. 제 주위에요. 이제 측량한다 이러니까 측량해가지고 우리군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1차적인 보상은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1차적인 분할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 관계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우리군이 얼마나 돈이 많은 군인지 압니까, 1조6천억원 프로젝트하는 군입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은 군인데 무슨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집행부 수장인 김용수 군수님한테 물어보세요. 미래전략사업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 군인데 돈 없다, 돈 없다 이래요. 이거 우리군민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땅값 지불해서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길내줘야지, 새마을도로 다 내놓고 할때 자기땅 희사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길은 희사하고 이건 안맞는 거예요. 천지에 안맞는 법이예요. 어떤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더라도 이런건 매입해가지고 군에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을 안갖춰주는 거예요. 우리 울진군이 큰 프로젝트 사업만 자꾸 할려고 하지 이런 기본은 안갖춰 놓고 자꾸 뭘하겠다 하겠다 인기몰이만 할려고 하고 안되잖아요. 과장님 계실 동안에 최선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새마을 안길도로 땅 주인들한테 보상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측량을 해봐야 얼마정도 편입됐는지 하고, 김완수 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군수님도 보상을 하라는 강력히, 일단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근무시간 8시 출근 8시 퇴근 진원지가 민원봉사과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장용훈의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자치행정과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무라든가 물론 그래 해주면 주민들은 혜택을 보는 차원인데 주5일제를 하면서 토요일날 민원을 어떻게 하느냐 걱정했는데 지금 별 문제 없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토요일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민원실은 근무하고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몇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민원실은 오전까지만 합니다.
장용훈의원
일반 발급하는거 다 하고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제증명발급만.
장용훈의원
6월달에 기계 도입하면 그런건 없어도 되겠네요? 단순 민원 발급은 없어도 되겠네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4월달에 4급 공무원들이 지방 국정 워크샵 교육에 갔다 와서 새정부가 출범 동시에 대국민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정부관청에서 되어가지고 즉시 요구된다 해서.
장용훈의원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저도 부군수 지시를 받아서 했는 겁니다. 아마 지시가 있었기에,...
장용훈의원
지침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물론 주민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지요. 공직사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무리없도록 조율을 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공무원들 최대한으로 사정은 압니다. 민원실도 토요일도 다른 부서보다 근무하는데 이것까지 할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이고 시범적으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가 길고 할때는 한시간을 시범적으로 한달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려서 하는게 안좋겠나, 일단 5월달에 해보면서 민원건수가 얼마되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용훈의원
단순민원 발급하는 대장 이런거는 기계 도입 예정되어 있네요? 6월달, 그런 업무라면 굳이 공무원이 8시까지 근무하는거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아침 30분 정도 출근하면 30분 일찍 출근하는 현상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녁에 2시간 연장 근무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공협하고도 잘 하셔가지고 밖에 잡음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3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가 당초에 30만원에서 50만원, 5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됐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전년도에 50만원씩 보조를 해서 60동을 보조를 했는데 아직도 빈집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문제가 뭐냐 하면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될 집들이 공가라든가 상속인이 법적으로 안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관상 정말 불편한데도 처리 못한 부분이 있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런건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법을 제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던데 한번 연구 해보셨어요?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늘어날건데 연구 좀 해주시고, 민원봉사과가 민원봉사과로 된게 언제 시점입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올 1월1일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전에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민원봉사과라 하면 민원인들한테 봉사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생각 차이는,...
유성
황유성의원
지난번 보다 더 봉사를 하겠다 이래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몇 년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종합민원실이 수상한적 있다고 기억이 나는데 언제였습니까? 현수막도 걸고.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작년입니다. 2007년도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때까지만 해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최고의 기관이다, 최고의 부처다 했는데 그때 원스톱 시스템이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점수를 많이 받은것 같은데 요즘 민원인들이 불평을 느끼는 소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복합 민원 같은게 들어왔다. 산림법 내지는 농지법 기타 법률이 문제가 되는 4, 5개의 부서를 거쳐야 되는 복합민원이 들어왔을때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떡합니까, 바로 접수 받아서 일주일안에 통보를 해줍니까 해당부서에 먼저 다녀오라고 얘기를 합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일단 접수하기 전에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서류가 오면 관련부서에 5개 실과면 5개 실과 다 불러서 사무실 옆에 앉아서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그럼 가능하느냐 1차적인 검토를 해서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스톱 시스템하고는 정 반대되는 얘기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원스톱은 진정인이 접수를 해버리면 보완 지시가 나오거든요. 문제가 있지요.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장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진군의 원스톱 시스템은 한번 와서 해결 되는게 아니고 한번에 길이 막혀버린다 스탑이다. 앞뒤 벽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민원인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산림법 농지법 관할 부서에 해당기관을 다 돌고 다 된다고 했는데 서류 접수를 넣어서 해결 안될거 뭐 있습니까? 그렇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유사한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민원처리 했을때 타 시군과 계산해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군민이 아니고 타지에서 울진군에 사업하러 오는 사업자들 얘깁니다. 이런거는 정말 원스톱 시스템을 주창한 울진 민원봉사과가 해결을 빨리 해주셔야 되지 두 달만에 해결하고 접수한지 일주일만에 해결됐다 원스톱 시스템이라 할 수 없잖아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런게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들고 와서 복합적인걸 우리한테 오면 관련되는 부서하고 앉아서 하면 되는데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다니거든요. 건축법이 별로, 산림이나 토지 각종 도시계획,... 그러다보니까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한쪽만 되고 한쪽은 안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우리한테만 접수되면 전부다 앉아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먼저 파악이 되는데 그런 건 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직원들 보고 업무를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복합적인 건수는 민원실로 가져온나. 간부회의때도 수차 지적했고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제는 민원인들이 한번 가면 울진군의 명예에 걸 맞는 처리를 해주더라, 수상도 한지 1년도 채 안지났는데 불명예스러운 얘기가 나오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쑥이 왜 쑥입니까? 과장님, 쑥쑥 크니까 쑥이지요. 질경이가 왜 질경입니까, 질기니깐 질경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고유명사로 변해지는데 마치 이런게 원스톱에서 끝나는 울진 행정이라면 정말 멀리서도 울진 행정은 들어가보면 안되겠더라, 정말 시스템이 엉망이더라. 그걸로 포착될까봐 걱정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해소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최대한 민원인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날 교육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불평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의원님 얘기했습니다만 2007최우수인데 물론 특가 항목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가 와서 직원들 매주마다 교육시킵니다. 좀 친절히 대해주고 신속해 해주라는 말을 수차 하는데 조금 민원인들이 나름대로 불만이 있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참작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힘도 드시고 일부 민원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덕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새주소 도로 부여 사업 있잖습니까,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어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1단계 2단계는 12월 말로 끝나거든요. 각 도로마다 구간이 대로하고 41개 구간, 길하고 도로하고 40일간, 명패를 도로명을 판을 달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장덕중의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도로명 부여하는데 면에 구성하고 있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장덕중의원
나도 위원 한사람인데 한번 모여가지고 그 외에는 이렇다 저렇다하는 얘기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명이 부여 다됐단 말입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도로명이 잠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읍면에서요. 1차 했는때가 도로명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을 겁니다.
장덕중의원
구성해놓고.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읍면별로 요구해서 이름이 들어왔거든요. 다 들어왔습니다.
장덕중의원
이 문제는 물론 업무에 효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빨리 해서 익숙해 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장덕중의원
빠를수록 좋은데 또 빨리하다보면 졸속 처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가끔씩 열어가지고 수의를 한다든가 의견 수렴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나 리장 회의때나 읍면에서는 이름을,...
장덕중의원
이 시간 이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읍면에 확인도 해주십시오. 그래 해서 기왕에 하는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별조치법 올 6월말로 모든 것이 끝나잖습니까, 끝나는데 확인서 발급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등기를 못하는 건수 조사해봤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개인들이 확인서 발급을 다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가는건 모릅니다. 그 건수는 파악된건 없습니다. 요새는 자기 땅을 자기 마음대로, 안그래도 내 땅을 못찾아서 싸움 일어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장덕중의원
저번에 특별조치법하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했는 조치법하고는 조금 틀리더라고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조금 강화 됐습니다.
장덕중의원
강화됐지요? 그래서 등기하자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 그런 결과더라고요. 물론 지가에 의해서 되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확인서는 발급 공고해가지고 확인서 발급 받아놓고 등기 못한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상대성이기 때문에.
장덕중의원
물론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될 수 있으면 6월 30일까지 어떤 저걸 해서라도 등기를 마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갔다왔습니다마는 농촌 도로 농로 분할 이건 분할만 해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매입해야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일단 농로가 얼마 들어가 있는지 그것 먼저 파악해야 되거든요. 전체 면적에 새마을 옛날 사업에 희사한 토지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게 나와야만 면적이 나올거고 그래야만 보상이, 일단 측량을 먼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장덕중의원
측량을 해서 보상을 해줄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냥 측량만 해가지고 할수 없고 적당한 선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미등기 건축물 특별법인가 있었지요? 건축허가 내놓고 등기 안 찾은데 대해서 한시적으로 특별법 시행했는 적이 있었지요? 끝났습니까? 올해까지 2008년 12월까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
주택담당
엄기연 관계 공무원석에서 - 건축물은 1년만 하고 끝납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1년간 하고 끝났습니까, 다 끝났네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언젠간 올 겁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종전 동료의원이 짚었는데 근무시간 관계라든가 기타 등등 짚었는데 보통 민원 발급기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사무실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복합민원기라는 거는 사람 없이 건물이 잠겨 있을때 쓸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무인 발급기라든가 이런거는 금전출납기 같은 무인 시스템 있는 쪽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 옆에도 붙여가지고 문이 잠겨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관공서 안 열어도 되잖아요. 금전출납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왕래가 빈번한 곳에 두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를 해본다면 민원발급기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농어촌 안길이라든가,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우리군이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우리군이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원
송재원부의장
우리군이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새마을 사업에 그때 당시에 땅을 희사했던 부분을 일시적으로 청구가 들어왔을때 국가가 문을 닫아야 되는 사항까지 올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 울진군도 이 땅을 일시불로 내 땅을 보상하라고 해서 통행금지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군도 문을 닫아야 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해보시고, 땅 전체 9천 필지 같으면 측량을 해보면 땅 필지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걸 강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시불로 한꺼번에 들이댔을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보상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시적인 문제가 나오지요.
재원
송재원부의장
아마 우리군도 이런것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적립을 한다든가 전체 토지의 평수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이런데 대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