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사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도시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02분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저희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세탁차량 사업 있지요,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의원
본 예산에 예산도 천5백인가 책정되어 있지요 운영비가?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2천만원 되어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의원
3, 4월 운영됐을 건데 목욕차량하고 연계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의원
지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건 없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세탁 차량은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사간병 도우미가 28명 있습니다. 그 중에 3내지 4명이 세탁 차량에 연계해가지고 하루에 두 가구 내지 네 가구 정도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0가구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터에, 주민불편 사항이 없는 위치에 차를 세워두고 필요한 가구에 가서 간병도우미가 직접 세탁물을 수거해서 차량까지 이동해서 세탁해서 갖다 주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목욕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사업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받아서 하고 있잖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의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김용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우리말 공부방 운영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운영 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복지회관에 1개소, 북면 복지회관 그리고 평해 복지회관 기성 복지회관에 한글 교사가 월별로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까지 올 수 없는 결혼 이민 여성을 위해서 한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1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 대상입니다.
김용수의원
교사들의 자격 여건은 어떻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글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전직 교사나 또는 한글 교사 자격 이수를 하고 일주일 교육을 이수하고 난 뒤에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자격은 다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예. 참여 정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많이 참여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결혼 이민 여성 105세대가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각 가정마다 다 틀립니다. 사정이 틀리고 해서 지금 한글 교사나 아동양육교사 10명중에 4명이 결혼이민여성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형편이 안좋은 것 까지 범위가 다양합니다. 또 각 가정을 방문해 보면 접촉을 굉장히 꺼려하는 가정도 있고요, 저희들도 접근하기 곤란한 예도 생기고 해서 일단은 바깥에 한글공부방 운영하는데 올 수 없는 가정은 아동 양육 교사 또는 한글 교사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앞으로 국제결혼이 더 는다고 봐야 되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수의원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도록 하시고, 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출소자, 모부자 가정, 기초수급대상 이런게 있는데 출소자는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수의원
어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출소한 사람인데 나이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랫동안 교도소에 갔다 오면 사회적 적응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출소자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출소한 한달 정도 놔두고 저희들한테 의뢰 공문이 옵니다. 가정을 조사해서 바로 나오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한 달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한 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바로 나오자 말자 급여 지원이 되도록.
김용수의원
기간은 계속 그렇게 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출소자 그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소득이 있으면 그때 다시 판단해가지고 급여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 안그러면 국기초에서 제외시킬 것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조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기초수급대상자들 말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 전산에 뜨면 안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수의원
실예로 다니다보면 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데 자녀들 소득은 있되 부모를 부양 안하는 가족이 많아요. 막 말로 딸이 시집가면 그만이다 라는 의식이 있는데 시집간 딸 소득은 있고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조사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내가 거론했는데.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부양 의무자를 조사를 쭉 하면은 전산상에 파악되는거는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월 600만원 700만원 소득 되는 사람도 조사 과정에서 조사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가정에 실제로 집에 안도와주기 때문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양 의무자가 소득이 그렇게 전산은 뜨고 하는거는 파악이 되는거는 저희들로서는 책정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용수의원
그게 전년도에도 질의하였는데 상위법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부양의무자 소득이, 그거 건의해가지고 상위법을 손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꾸 상위법을 근거해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잘못된 상위법은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것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부양 의무자 소득 때문에 그런 그늘에서 소외되고 도움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식으로든 간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상위법이라면 무조건 전지전능한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상위법은 고쳐져야 되니까 과장님 실무과장으로서 그런것도 잘 짚어보시고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송재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지금 시행 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 도우미는 전체 읍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 시행처가 자활후견센터하고 그다음 노인복지.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자활센터만 위탁하고 있는거 아니잖습니까, 노인 복지센터 거기에서 또 하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복지,...
재원
송재원의원
의장님, 과장님 업무파악이 덜 됐다면 담당 계장이 좀.
사영호의장
담당계장 말씀하세요.
재원
송재원의원
노인복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그럼 밖에서 봤을때 울진군이라 하면 사회복지과 따로 주민생활지원과 따로 이렇게 인정은 안하거든요. 울진군이지요. 이것을 노인복지센터나 자활후견에 둔 이유는 그 수요자들이 질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붙여났는데 선의의 경쟁 대상이 아니고 밥자리 찾는 대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노인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도우미들이 일당 얼마씩 받는거 있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걸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간에 경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업들이 밥자리 찾는 목적으로 가지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밥자리 찾는 경쟁 대상자가, 쉽게 말해서 앞 달에 받았으면 다음달에 꼬셔가지고 다른 팀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와서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혼돈이 올 소지가 있거든요. 업무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오늘 보고하신 가운데에 결혼이민 여성들 우리말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네요. 이 과정에 남쪽에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우리말 교육을 위해서 자기들 봉사하고 노래교실을 만들어가지고 한자리에 불러모아서 노래를 통한 우리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 성과라든가 이런거 찾아본 적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이 봤을때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오지쪽에 있다보니까 모일 기회가 적어가지고 지금은 당장 아쉬운게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없는데 어린 애를 낳아서 초등학교 들어갈때쯤이면 자식들이 말을 제대로 구사 못해서 엄마 모국어를 따라가는 혼동이 올 수 있는, 자주 모여서 노래를 통해서 우리말을 배운다든가 이런것도 괜찮은 발상 같더라고요. 순수 봉사지요 그죠?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복지회관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재원
송재원의원
의용소방대 강사 일부 지원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건 아마 극소수에 드리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 사람들 불러서 간식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돈 아닙니까? 자기들 강사료 받아가고 생활비 보태주고 그런건 없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강사료는 작년 후반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만, 노래교실하는데.
재원
송재원의원
의용소방대에서는 처음에 순수하게 봉사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군이 현재 강사료를 주고 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받는 강사료로서 역할이 아니고 물론 그 안에 운영하는데 사용하겠지요? 효과면을 분석해가지고 노래교실을 통해서 우리말을 배우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효과성이 있다면 더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지 안다면 근절해야 되고 효과성이 있다면 확대 실시해볼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김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과 처음이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완수의원
고생 많습니다. 중증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각 읍면을 통해가지고 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잘되어 있다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100% 다 발췌되어 있다 생각합니까? 과장님 파악 안되면 의장님, 담당 계장한테 묻고 싶은데요.
사영호의장
과장님 실무 파악이 안되면 담당 계장이 누구시지요?
김완수의원
중증환자 각 읍면을 통해거의 100%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가를 장담할 수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가 돈 쓰는 과이지 돈을 받아들이는 과는 아니잖아요? 돈주는 과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돈 주는데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건 공평하게 골고루 다 지원하는가 아니면 편파적인게 있는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묻는 겁니다.
사영호의장
그러니까 실무자께서는 김완수의원이 질문한 요지가 뭐냐 하면은 각 읍면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 상태가 확고하게 균형있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균형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 같습니다. 맞죠?
김완수의원
예, 예.
그렇지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중일 관계 공무원석에서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은걸 저희들은 통합조사를.
김완수의원
신청을 받아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중일 관계 공무원석에서 - 조사를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김완수의원
그게 100% 자신합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중일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예.
김완수의원
알았어요. 그리고 과장님, 결혼 이민 여성 지원 말입니다. 선별 방법이 어떻습니까? 베트남에 사는 여자를 서면이나 울진이나 죽변 같은데 어떤 사람을 지정하잖아요. 지정하는데 방법이 어떤식으로 해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결혼을 해서 이민을 온 여성가정에 대해서 빨리 우리나라에 적응하고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던게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겨 받은거잖아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결혼 대상자 그런거는 소관 아닙니다.
김완수의원
큰 일입니다. 울진군이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러는데 이과는 여기갔다가 그러니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건, 민원상태도 그래요. 토지 하나 가져오면 과를 3개 4개를 찾아가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과 따로 있고 친환경농정과 따로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따로 있고 우리 군민들 천재가 되어야 울진군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 생각안합니까, 과장님? 군에 볼일 보러 들어오면 한 과에서 끝내야 되는데 여기 과 찾아가고 저기 과 찾아가고, 하여튼 미안합니다. 고함질러서 미안합니다. 그런걸 선별에서부터 관리 실태 이러면 한과에서 맡아가지고 일괄 처리가 되어야지 선정은 다른과에서 하고 관리는 이과에서 하고 모순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래가지고 안되면 ‘우린 모르겠다.’ 저과 책임이다, ‘우리 소관 아닙니다.’ 이거 참 울진군 정말 큰일이예요 큰일.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행정업무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본의원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집행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어떻게 되어서 업무가 일괄 안되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헷갈리게 만들고 말이야, 의원조차 헷갈리는데 우리 군민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 이것을 각 읍면에 배치해서 하는 거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들을 주거지를 기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거리 출퇴근이 없는 사항을 만약에 본청에도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읍면에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읍면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보면 행정 보조로.
장덕중의원
물론 보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하다가, 비정규직 적용은 안받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받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 정도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치 계속하는 그런거하고는 틀립니다.
장덕중의원
교육적인 차원으로써 일을 시키는 겁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잠시 준비하는 기간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다면 취업하는 기간이라면 업무에 매달리는 것 보다는 그런 기회, 취업할 수 있는 준비를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보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식에 없고 그런거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을 두는.
장덕중의원
막연하게 거기 와서 일하다가 취업할 기회가 있으면 간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취업 전 단계 준비 과정이다. 또 그것을 각 읍면에서 면장 이하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일자리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실효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덕중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도 짚었지만 복지대상자 조사 부적합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숫자적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도저히 안되는 대상자들은 부적합으로 처리를 했고요.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혜를 받다가 조사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수혜 대상자가 아니다. 이래되면 수혜 받은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대상자 신규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계속 받아 오는 사람이 조사를 다시 하는게 아니고요. 신규로.
장덕중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즉 말하자면 복지대상자로서 수혜를 받았는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는 것은 없습니까, 계획이라든가 이런건 없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이다 보니 수급자에 대한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조사는 여기에서 하고 신청 들어왔는 조사는 여기에서 하고?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럼 조사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잖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덕중의원
서류심사를 하든가 동민들한테 알아본다든가 이런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게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전부 저희들 전산망으로 조사를 하고요. 또 면접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의 다 현장에 나가서 대상자하고 면담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가정 사항이라든가 주위에 얘기를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동료의원들도 아까 짚었지만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돈 많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부적합하게 됐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도 부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라도 남기지 않는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서 공무원들 나가서 조사하는게 다 옳다 얘기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사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동네 주위에 친인척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선정을 하면 나중에 우리가 할 얘기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죠?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운영인데요. 실질적으로 농촌이 농사짓고 이런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육 받을 프로그램이 전무하는 것 같은데 교육 프로그램 보니까 한식조리, 생활영어, 컴퓨터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울진은 특수한 농촌지역인데 여성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안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종합복지회관이 원거리에 떨어져 있고 일편으로는 읍면별로 복지회관에 여성취미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하는거 이외에, 그래서 각 읍면에 서예교실이라든가 풍물 이런걸 갖다가 여성취미교실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컴퓨터, 생활영어 이것은 특수한 과목으로써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받아들이고 여성취미교실은 운영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
장덕중의원
여기 복지회관이 울진에 소재하고 있잖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덕중의원
먼데는 교육 받고 싶어도 교통 문제 때문에 못오는 경우가 있는데 복지회관 뿐만 아니고 각 읍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충분하게 취미라든가 이런걸 생활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생각은 해보셨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덕중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그런데 보니까 미국사람은 없습니까? 기타는 어디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장덕중의원
미국은 없네요? 미국이 있는데 여기 안 넣었는지 미국이 없는지 미국에서 와 있는 사람이 없는지, 모릅니까? 나중에 주시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부다 모여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한자리에.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말 공부방 운영은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거는 예를 들면 죽변, 울진, 근남 섹터로 나눠서.
장덕중의원
그런데 가령 일본하고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섞어가지고 교육을 하면 교육이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본의원이 생각해도 중국이면 중국, 베트남이면 베트남, 한 나라에 이민자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어야지 오만 각국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말 교육시키면 교육 받는 사람도 불편할게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서 중국이면 중국, 한 나라 교육도 시키고 다양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보청기 있는데 보청기는 다 맞습니까? 의학적으로 자문을 구해보고 하는 겁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나오는 제품은 볼륨이라든가 굉장히 기능이 좋은게 출시되더라고요. 그런걸 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기의 주파수에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보청기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무용지물이라면 곤란하잖느냐, 그러니까 이런것도 의료원 같은데도 자문을 구하고 해서 어떻게 다 맞출 수 있는 방법, 그래 해서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직제 개편과 직급 상향 조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타 부서간에 동료의원이 지적한대로 업무가 비슷한게 많은데 상위법을 근거로 하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게 주민생활지원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쪽에 중증장애아동 이거는 100% 군비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자체 개발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쿠폰 제작을 월 5만원씩 제작해서 1인당 년간 60만원 되잖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대상이 44명인데 수혜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없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등록은 44명이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보니까 현재 31명을 혜택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31명만 지원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31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더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부작용 같은건 없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3월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 계약했는 택시업체 그 분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보니까 택시 업체에서도 이런걸 갖다가 제도를 대신해서 홍보도 하고 하니까 그전에는 이동 안했던 분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시내라도 나오는 기회가 잦답니다. 업체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월 5만원씩 내어서 년간 60만원인데 이걸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생길 수 있을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쿠폰 자체가 현금화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스템을 그렇게 안해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되겠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10쪽인데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아우러지 못하면은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105명이 프로그램 교육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다문화 가정은 이보다 훨씬 많지요? 어떻습니까? 전부다 105 가정 밖에 안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결혼하고 나서 현재까지 이혼하거나 이런 가정은 없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3월말까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이 105명입니다. 그 사이에 전출도 오고 이혼도 해가지고 본국으로 가고 하는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국내 결혼 이혼은 줄고 국제 결혼 이혼은 자꾸 는다 하잖습니까 그죠? 어렵게 국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해서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물론 부부간의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그만거라도 신경을 써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결혼이민 여성들이 나라에 빨리 적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수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교입니다. 연일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소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전부다 선심 돈 들여가지고 짓고 김용수 군수님이 선심 쓰는 이런 좋은것만 나와 있네요 그죠? 돈 들인것만, 진짜 민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디가 가려운지 어떻게 필요한지 등 전혀 안나왔어요. 민의 발생 소지가 있는건 전혀 안나왔습니다. 안나오고 공설묘지가 나온걸 보니 화장장 이런건 전부다 사회복지과 소관 맞습니까? 다른 과 일까봐 걱정되어서 미리 물어봅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완수의원
울진군에 쉽게 말해서 유골 채울 일은 꽉 찼는데 화성리 공설묘지 확장한다고 나왔는데 유골이 울진군에 골프장하니 U프로젝트 때문에 당장에 유골 치우기 몇 천기가 있는데 이런거 처리할 생각은 과장님 안하고 우리 군민들이 부모의 시체를 모시고 다른 타 시군에 가서 손발 빌고 꼭 해야 되겠습니까? 민원이 생긴다 해서 집행부 수장부터 민원이 생길 소지라고 해서 전부 뒷전에 미루고 입도 한번 뻥긋 안하고 계속 세월만 보내고 ‘내 하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울진군이 언제쯤 변합니까? 이렇게 큰 몇 십억짜리 건물 짓고 취미하고 뭐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발 우리 군민이 뭐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부터 찾아가 봅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김용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에 배움터 지킴이 운영이라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주로 중학교 학생들을 방과후라든가 등교시에 탈선하기 쉽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퇴직 경찰 공무원, 퇴직 행정 공무원 5년 이내 지침이 퇴직 5년 이내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침으로 나와서 지도하고 방과후 지도하고 월보수는 80만원입니다. 주로 방학때 제외하고 1년에 9개월 정도 운영을 합니다. 퇴직 경찰이 5명이고 행정공무원이 3명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같은 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1개소에 한다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새마을 지회에 지회건물 2층에 공부방 운영합니다. 운영하면서 한문교실도 운영하고 운영이 잘됩니다. 새마을 지회에서는요.
김용수의원
우리처럼 농어촌 시군에서는 사실 학원도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잖습니까, 청소년 공부하기가, 다른 타 시군에는 보니까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연구해 본적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울진읍 공부방이 주로 공공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 2층에도 공부방은 운영하고 있고 죽변에도 죽변 면민회관인가 거기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애요.
김용수의원
좀더 큰데는 죽변이나 울진 이런데는 괜찮은데 그 보다 작은 농어촌 있잖습니까, 즉 말해서 평해 직산이라든가 거일, 우리 남부지역으로 보면 원남에 오산 이런데는 사실 큰데까지 나갈 일은 거리상도 그렇고 타 시군에는 교회 같은데를 이용해가지고 지원도 하는데가 있는데.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남부지역이 취약해서 남부 지역에 아카데미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김용수의원
그러니까 후포나 울진이나 큰데는 회관도 있고 한데 더 작은 농어촌, 작은데 있잖습니까, 그런데는 회관도 없고 한데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수요가 별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수의원
학생들은 있고 그 학생들이 교통이나 이런것 때문에 뭐 한데 그런걸 연구 해보십시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수의원
9페이지 후포영신모자원 개축하는데 문제점이 예산 부족으로 12월달에 입소해야 되잖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용수의원
예산부족으로 주방가구, 기자재, 담장, 보도블럭 등 입소자 편의시설 설계 미반영인데 왜 당초 예산을 안세웠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건축단가가 일반 동회관 지으면 평당 400만원 지원되는데 국비는 내려오는게 건축단가가 평당 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업자 80% 떼줘버리면 실지 250만원 밖에 안됩니다. 건축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줄궈 줄궈 했는게 건축할려고 하는데 결국은 들어가는 입식 부엌이라 합니까, 싱크대 같은 경우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방법 없이 집행 잔액가지고 쓰고 써도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비용도 문제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지원 단가가 낮아요. 사회복지시설이 낮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디다. 최소 규모로 합니다.
김용수의원
설계나 기자재 값은 상승하고 공사비는 적고 업자들 이중고 이고 역시 예산 부족으로 금년에 입소를 해야 되는데.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용수의원
어제 기획감사실 보니까 유프로젝트 1조원 부족하다고 6천억을 더 해서 향후 1조6천억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런 복지에 돈이 모자라서 문제점이 생기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죠? 작은데에서 시작해서 복지는 어떠한 표현으로도 복지는 되어야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복지가 잘 되어야 됩니다. 청소년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모자원 재정이 어려운 모자들 도우는 것도 그렇고 복지가 아주 중요한건데 금년에 입주가 잘 되도록 욕먹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사영호의장
송재원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청소년보호 육성에 대해서 배움터 지킴이 있지요? 8명 있다고 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의회서도 예산을 업 시켜가지고 제대로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8명이 9개월 하면 결국 업 시켜준 대상은 그대로 남은 돈이 되겠네요 그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8천2백만원 교육청에 보조내시를 했더니 조금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인건비 이외에 출장비, 학생들하고 간담회 급식비, 교사들 간담회 급식비 해가지고 한 학기당 200, 300만원 깎을 계획입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줄 계획입니다. 예산이 좀 남지 싶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보십시오. 오늘자 신문에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성폭력의 대상 지역으로 변해 있다 라고 모 일간지에 보면 1면에 대문짝 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런 사례가 발생한 예가 없습니까, 울진군 관내는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원
송재원의원
아마 잘 발생 안될 소지가 있어요. 학교 자체도 이런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막기에 급급하고 있거든요. 모 일간지에 대문짝하게 나와 있는데 주로 보면 초등학교 쪽에서 성폭력에 대한 피해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배움터 지킴이란게 결국은 어떠한 경우든간에 우리 군민들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죠? 미래 군민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하면서 애향심이 전혀 없는 교육청에 일부 점수 따가지고 진급하기 위한 대상자들이 모여 앉아있는 그런 집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심사를 해버리니까 우리 군민들 안녕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깁니다. 자기들 시간만 떼워가지고 울진 지역을 벗어나면 그만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심사를 하면서 대상자들을 그런 사람들하고 논의했다는게 주최인 우리 과에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거와 같이 출장비, 간식비, 배움터 지킴이로 줘났는데 그런걸 요구합니까,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 맞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난번에 의도했던 것은 청소년의 안녕이란거는 특히 방학동안에 이런 사고들이 유발되는 사례가 많다. 그렇다면 평소에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하는 그 사람들 얼굴만 봐도 청소년들이 피할 수 있는데 방학때 같이 사용하자고 해났는데 관리하기 귀찮다고 해가지고 그냥 삭감해버리고 또 대상자도 왜 우리 행정공무원 과 경찰 뿐입니까, 퇴직한 군인들도 쓰면 되잖아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퇴직 경찰, 행정 공무원, 퇴직 교사 그런식으로 지침을 만들어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재원
송재원의원
경찰에서 만들어났으면 요구를 해줘야 되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군인들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재원
송재원의원
장기 근속한 군인들도,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이걸 사용 못한다 했을 경우에는 군인들도 그와 유사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 포함시켜서.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경찰하고 교육출신들이 들어가는게 맞지 행정 공무원이 들어가는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재원
송재원의원
주로 보면 하는 업무들이 애들하고 친근감을 가지면서 등교시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선배로써 잔소리 해주고 모범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역할들 아닙니까, 배움터 지킴이란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경찰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별로,... 그렇더라고요.
재원
송재원의원
회의 구성원들이 전부 정식 따가지고 갈 사람들만 울진군에 애향심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얘깁니다. 돈은 우리 돈 갖다놓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근무하는 사람들도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명감도 없고 학교측에서 보면, 안왔으면 하는 학교도 있답니다. 경찰서에 의하면, 좀 그러는 모양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걸 그렇다고 예산을 세워두고 우리 애들 보호해야 되는데 애향심 없는 그 사람들이 하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도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방학때는 주로 할 사람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방학동안엔 학생들 탈선해도 상관없고 방학동안에는 배움터란 자체도 없고 그렇단 얘깁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방학때 보면 평상시도 힘드는데 퇴직 공무원들, 특히 경찰들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방학동안에 복무지도 감독이 힘드는 모양인지 좀 그런게 있습디다.
재원
송재원의원
선생들이 자기 근무 입지를 생각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보호하는데 전혀 관심없이 문을 닫는다면 처음부터 안하는게 더 나을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제고해 볼 문제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제고해 보십시오. 우리 돈 주는데 왜 그 사람들이 지침을 정해서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주어진 예산 우리 애들 지키는데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어떠한 방법 이든간에.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리고 RHRD 사업을 하면서 식당 운영하는거 있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경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이수 했으면 그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격증을 줬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수료증만 줬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 수료증이란건 누군가가 그 수료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안 챙겨주면 끝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당신네들은 울진에 이런 이런 사연으로써 우수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수시로 그 분들을 엑스포 도우미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모아가지고 자격증에 대한 것을 인식시켜 줌으로 해서.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관리를 합니다. 그냥 수료증이 아니고 패 같이 만들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식당 입구에 걸어놓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약간의 운영비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늘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자기들끼리 계 모임을 형성해서 하더라고요.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모범업소를 관리를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끝까지 과장님께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헌법에도 그런게 있지요. 형량 받은 사람이 실수를 해서 벌금 사항이 발생 된 사례가 있을때 훈장하고 잘못된 사례하고 상쇄하듯이 전문적인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큰 범법을 행해서는 안되지만 위생에 문제가 있었을때는 처벌 보다는 경고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런건 인센티브를 별도로 해서,...
재원
송재원의원
사후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군립 치매병원 하는데 보니까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BTL 사업한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국비 50%이고 도비가 25% 군비 25%.
장덕중의원
운영에 대한,...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나중에 1년에 임대료가 1억이 나온다면은 민자 사업자가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만 세워가지고 울진군에서 위탁하면 자기들이 주면 임대료를 받거든요. 임대료 1억 같으면 국비 5천만원 도비 2천5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물 짓는 국비 부담이 아니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부담입니다. 부담.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내가 헷갈려서.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임대료입니다.
장덕중의원
공설묘지 이게 시급하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시급합니다. 부지가 얼마 안남았거든요.
장덕중의원
지금 자료에 보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 됐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한수원하고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신울진 원전 부지에 나오는 땅 보상비 5억가지고 땅만 사줄게 확정부지, 너들은 양식 공설묘지땅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진입도로 만들고, 들어가는데 교량을 새로 나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하는데 일단 협의 됐습니다. 소요예산이 35억 정도 되어서 어제 한전이사회를 29일날 열었지 싶은데 통과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신울진 실장이 와서 협약을 하자고 협약 안까지 가져왔더라고요. 되면은 부지를 매입하고.
장덕중의원
지금 부지는 매입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땅을 판답니다.
장덕중의원
예?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판다고 그래요.
장덕중의원
공설묘지가 있는 그 근방에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바로 앞산입니다.
장덕중의원
앞산에 민원의 발생 소지는 없어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인근 주민들은 민원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장덕중의원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냥 대처해나갈 예정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는 그때 해결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는 그런쪽을 추진할 예정입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어보니까 조금 거부 반응은 있긴 있습디다.
장덕중의원
아까 답변하실땐 굉장히 시급한 사업인데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차질이 생겼다. 이러면 군민 자체도.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죽변에 김완수의원님 장덕중의원님 잘 좀 도와주십시오.
장덕중의원
본의원이 도와주는데 죽변이 문제입니다마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같이 걱정을 좀 해주십시오.
장덕중의원
다른거 보다는 우선 급한 사항이니까 잘 챙겨가지고,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포 영신 모자원 개축이라는데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장덕중의원
철거하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새로 짓습니다.
장덕중의원
새로 지어가지고, 그럼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모자 세대입니다.
장덕중의원
울진군에 모자 세대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그럼 모자랐을때? 모자리거나,...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다 차지 않습니다. 두서너 세대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장덕중의원
그런 것은 분산해서 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지금 그쪽도 공간이 남습니다. 그쪽에 잘 안들어갈려고 하더라고요.
장덕중의원
새로 지어놓으면 사람이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게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쪽 모자 세대는 20세대가 별로 안찼거든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2년간 있다가 다시 나갑니다.
장덕중의원
집이 허술해서 그런게 아니예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런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한 세대에 방 한칸에 애들하고 부모가 같이 살기 때문에,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방 두칸을,...
장덕중의원
앞으로 짓는다면 완벽하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방 두칸입니다.
장덕중의원
최신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사람 사는 것 같이는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합니다.
장덕중의원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했지만 복지수혜자 관리를 잘 해 나가고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관리 합니다.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생계 지원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내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건물 짓고 이런거 밖에 없네. 사회복지과 직원을 줄여야 되겠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업무가 많습니다.
장덕중의원
업무가 몇 개 업무밖에 안되는데.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중요한 업무만 넣지 다 넣을려면 책이 안되겠습니까? 중요한 사항만 넣었지요.
장덕중의원
중요한 사항만 냈다고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실상 일상 복지 서비스 하는거는 일상하기 때문에 틀에 박힌 일이고.
장덕중의원
전부 집 짓는거 밖에 없어요. 그런 것만 내놓으면 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생활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전체 주민생활지원과는 울진군 전체 서비스 카바하는 분야이고 우리는 보호하는 기관이고.
장덕중의원
수혜자들 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원과하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그래 합니다. 업무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장덕중의원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나왔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래 해왔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덕중의원
계획이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하고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장덕중의원
믿어도 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신경을 써줘야 되고 조사도 문제지만 진짜로 올바른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장용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장애아 보육시설 안있습니까, 울진하고 죽변하고 3명인데 안그래도 해당되는 부모님들이 군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참 고맙습니다.밑에 보니까 장애아 통합보육지원 향후 계획이 이래 나왔는데 관내 장애아 수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장애 아동들은,...
장용훈의원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숫자,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장애아들, 담당 계장이.
사영호의장
담당 계장 보고하세요.
장용훈의원
그만큼 됩니까?
장덕중의원
일반 어린이집은.
장용훈의원
중증인 어린이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그건 뭐, 앞으로 통합보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어린이 3명당 아마 보육교사도 1명 배치될 건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요?
예를 들면 통합보육 시설일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같이 합니다. 수당을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같이 하면서 해당되는 선생님들한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수당을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상당히 이분들한테 고마운건데.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장용훈의원
국가에서 그때 2억인가 이런 시설을 활용하도록 지원했다가 반납된게 있지요? 없습니까? 하여튼 장애아를 위해가지고 통합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각별하게 점차적으로 확대되도록.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시간 연장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용훈의원
어린이집 방학이 없지요? 전에는 일주일간 줬는데 지금은 방학이 운영 안되고 있지요?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맞벌이 부부 이런쪽으로는 어린이들을 맡길때 없어가지고 연중으로 운영하면 실제적으로 고맙지만 어린이집 교사분들도 어차피 휴식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어린이 교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하루종일 애들 똥, 오줌 다 갈아주는 상황인데 교대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일주일씩은 년간 두 번씩 기존 하던대로 방학제도는 부활을 할 필요가 있다. 단 그런 어린이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리 없도록 해가지고 전에 같이 일주일씩은 여름, 겨울, 제일 덥고 제일 추울때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할 필요가 있다 검토해 주시고요. 교사 선생님들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새마을 공부방이 울진읍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 공부방에 가보셨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안가봤습니다.
장용훈의원
못가보셨지요? 가보면 책걸상이 아주 옛날에 도입된 책걸상인데 의자 보면 옛날에 철의자 접는 의자 안있습니까, 그걸로 되어서 삐걱삐걱 소리나고 학습 분위기에 아주 안좋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그리고 칸막이도 보면 십수년간 쓰고 온데다 낙서가 되어 있고 그런 분위기에는 학습이 잘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 있고 추경때 확보를 하시더라도 학생들이 쾌적하고 냉난방도 그렇고 배려를 해주십시오. 오늘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방문하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김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수의원
화장장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할려고 하다가 의장님이 그냥 넘어가버리고,...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솔직한.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필요성은 느낍니다. 지역 주민들이 전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혐오시설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완수의원
자, 봐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혐오시설이라 해도 우리 울진군민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줘야지.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수의원
꼭 인기있는 몇 십억을 들여서 하고 이런건 안되잖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당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주세요. 본의원이 알아봤을때는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땅도 내놓는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큰 포항시, 삼척시, 태백 이런데는 혐오시설 아니고 좋은 시설이라고 포항시민들은 그래 생각합니까? 울진군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부모 송장 태우는 그걸 어떻게 혐오시설이라 생각합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지역적으로 공모를 거쳐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추진이라도 해보세요. 추진을 하다가 정 그하면, 우리군에서 그 지역에 좋은걸 만들어 준다든지 방안을 찾아서, 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그냥 인기있는 좋은 것만 할려고 하고 실지로 힘들고 어려운걸 해주는게 집행부의 일인데 이거 한번 생각을 깊이 해주세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유능하잖습니까, 할때 하세요. 다음에 과장님 군수 나오면 적극 손들고 밀어줄께요. 뺏지들고 선거 참모할께요.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므로 복지과장님, 김완수 의원께서 지적한대로 울진군에 현 설정이 말입니다. 화장장 필요할 때 입니다. 개피 유골이 쏟아져 나올 판이고 또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초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주민 스스로가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거는 집행부의 실무 책임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 의지가 군민의 공감대에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사영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경제과 소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전명환입니다. 사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 조언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도시경제과소관)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안있습니까, 4월달에 1차 정비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관리지역 세분화 안은 토지 적성평가 했는 토대로 해서 작성 완료를 했습니다. 공람공고를 5월에 하고 의회 6월달 경에 의견청취를 해서 8월중에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경기도 서울 인근에 이것을 다시 말하면 개발 가능한 그런 지역을 개발을 요하는 토지 4, 5등급 토지 이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발 가능한 토지지요? 4, 5 등급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지금 보존 지역하고 생산지역하고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1, 2등급을 보면 보존 또는 생산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4내지 5등급은 지금의 계획관리 지역으로 간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룰을 다시 말하면 활용도를 높이는 그 작업이 만약 지정이 세분화할 때 잘못되면은 앞으로 토지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정부에서 용지와 산지 이용율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다른 수도권에서 보면 많게는 70% 80% 다시 말하면 개발 가능한 지구의 자자체에 있는 반면에 적게는 40% 50%도 그걸 안 정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작업을 할때 우리가 가능하면 앞으로 토지를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땅가나 지가 이런데 대해서 갖고 있던 분들이 혜택을 보고 앞으로 이용할려면 이용 뭐라 합니까, 이용율에 대해 사용 가능한 프로테지를 높일려면은 세분화할 때 최대한 프로테지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데 과장님 우리는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개발 가능한 지역의 프로테지가? 4, 5등급 여기에?
면환
정면환도시경제과장
정확한 안은 안나왔습니다마는 공람공고 하면서 의견청취를 하고 규제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도 듣고 보고도 드리고.
장용훈의원
안이 이 지역에는 몇 프로인지 아직은 자료를 안갖고 계시니 그러는데 몇 프로나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 주민들 공람할 때 정하면 앞으로 규정이 묶여가지고 개발이 안된다 하는걸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 모르는 사이에 지자체에서 결정해가지고 프로테지를 최대한 아까처럼 80% 한 부분인 반면에 40% 채 안된 지자체도 있고 하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15페이지 카드사용 상품권을 대용해가지고 카드사용을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카드사용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상품권을 이용할려고 하는데 카드하면 그런점에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면환
정면환도시경제과장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외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장당 494원은 카드회사에서 발급을 하고 카드 가맹업소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노점시장이라든지 카드 단말기가 없는데는 곤란하기 때문에 발행하는 비용가지고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나중에 시행단계에 들어가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장용훈의원
여론 수렴도 해가지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않나 싶은데요. 다행히 군에서 여성단체하고도 옛날에 보니 홍보도 하고 이제는 시장 활용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서 활용도가 높아질려고 할때 이걸 바꿔버리면 그동안 공로가 허사가 되는데 이거를 카드 이용도 검토하지만 병행하는 걸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환
정면환도시경제과장
지역 단계에 가서 충분하게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제일 고민한 분야가 노점상 문제인데 5천원권 일부 발행하든지 병행하는 방법을 하든지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주변환경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상당히 좋은건데 이 보다 안에 업체들이 공공용수 부족에 애로 사항을 겪는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면환
정면환도시경제과장
안그래도 공업용수 관계 때문에 도에 자료를 제출하고 4억 정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장용훈의원
4억 요청해났습니까?
면환
정면환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농공단지에 공업용수 해결은 되겠네요?
면환
정면환도시경제과장
4억이 완전히 된다고 확정은 안되지만 공업용수 때문에 요청했지만 조만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주변 환경개선은 좋지만 실제로 공장이 가동되는 데는 공업용수가 부족하면 안되잖습니까, 하여튼 도비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계십니까?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3페이지 동해연안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전액 국비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김용수의원
즉 말해서 도로란 얘기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기반 시설하는 도로.
김용수의원
12.5키로 폭 8미터란 얘깁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예.
김용수의원
직산에서 망양까지네,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김용수의원
그러면 직산에서 망양까지 기존에 지금 있는 해안도로를 만든단 얘깁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렇지요. 해안도로.
김용수의원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해봅시다. 생각나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김용수의원
직산에서 그러면 월송간에 그 다리는 어떻게 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돈이 많이 들어서 특정 지역으로 해서 장대교를 직산 월송 남대천하고 기성천하고.
김용수의원
기성은 학고을, 봉산1리에서 기성가는건 어떻게 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거하고 산포리.
김용수의원
산포는 아니잖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아니지만도.
김용수의원
산포는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가지고 할때 그 구간에 다리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계획은 장대교 놓는데 부설 9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사업가지고는 다리 시작도 어렵고 도로가 연결 안된 부분 있잖습니까, 도로가 안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연결하고.
김용수의원
하천 있는 쪽에 연결 안된데가 있지 다른데 연결 안된데가 있어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구산도로 360미터는 구산 어촌계에서 돌아가는 연결 안된 부분하고 봉산은 학고을에서 춘향교쪽으로 바닷가쪽으로 그쪽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김용수의원
평해 직산에서 월송정까지 그건 다리가 여기에 안들어가 있는거잖아요,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특정지역 개발 계획에 각각 900억씩 올려났습니다.
김용수의원
기성 학고을에서 기성까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직산에서 월송 그거하고 산포 망양하고.
김용수의원
산포는 여기,... 산포 얘기를 자꾸 해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이거하고는,...
김용수의원
봉산1리에서 기성가는 그거는 어떻게 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금 그 노선은.
김용수의원
밑거름이 그려져 있어야 다음에 신청하든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 되어서 학고을에서 기성으로 돌아가는,...
김용수의원
그거는 기존 있는 도로로 오겠다 이 얘기예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는 하겠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김용수의원
그럼 이거는 다리를 제외한.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도로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용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백암 도시자연공원 용역발주를 위한 사전 PQ용역 발주라고 했는데 PQ가 뭡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적격심사라 하는 겁니다.
김용수의원
적격심사가 PQ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김용수의원
적격심사 용역 발주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걸 받아서 입찰을 다시 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수의원
용역발주의 전 단계이네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김용수의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야 용역에 들어갑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계십니까? 송재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덕구온천 있지요, 기반 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골치 아픈 부분을 또 물어봐야 되겠는데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게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일부 지적한건 기부채납 받고 있고 넘겨 받았고 이미 일정 부분에서 조치가 안된 부분은 54필지 중에서 25개는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사영호의장
예. 담당계장이.
재원
송재원의원
54필지 중에 25필지 기부 채납 받았다는 거는 언제 받았는 겁니까?
올 2월달요?
최근에 기부채납에 관한 진전이 있었던 것 만은 사실이네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마침 보니까 부존량 조사한다고 예산도 투입되고 있고 이런걸 보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건 해주고 있지만 또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은 받아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이행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약속 받았던 기부채납은 다 받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폐광산 광해방지 사업하는거는 광해방지 사업단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군이 요청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자기들이 임의대로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군이 이러이런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요청도 하고 지식경제부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산으로 치면 밀리는 시군인데 공교롭게 우리지역 출신 한분이 있어서 그 분의 영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특혜를 받았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본의원이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보느냐 하면 광해방지사업을 할 때 우리군에 결국은 우리군민이 원하고 지역민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 들을 수용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광해방지 사업단에서 자기들 예산에 의해서 임의대로 하는지 본의원이 궁금하네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1차로 조사했는 광미가 어디에 묻혀져 있다 하는걸 자기네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옹벽이 안된 부분을 옹벽을 더 보강해 달라 하는쪽으로 업무협의는 그쳤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광해방지 사업은 그로인한 피해가 오는 것도 방지를 하지만 그로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도 나와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됐을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봐도 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금장광산 예를 들면은 선시골 안에 광미가 있어서 과거에 석축 옹벽을 했고 그 밑 부분에 보강을 하는데 주민들이 들어가는 진입 교량을 이 기회에 그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1억5천 가지고 임시 도로를 하는데 그쪽에 튼튼한 콘크리트 교량을 군비를 더 보태주면 놓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 내용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그쪽에 다리를 나아가지고는 별 그게 없겠다. 시멘트 콘크리트 가지고, 나중에 선시골 개발하면 저희가 군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쪽에는 덕구 원탕 계곡처럼 자연하고 어울리는 목교를 놓는 방법 이런걸 검토해야되지, 그쪽이 차량을 진출하도록 만들어서는 계곡이 벌어지고 계곡 안쪽에 차가 들어가서 끝까지 통과한다든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해서 나중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하겠습니다만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목조 같은걸 놓는게 바람직하지 주민들 의견도 다 수렴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광해 방지사업을 하는데 4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최소한 이런 기회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선시골을 개발하는데 대해서 환경 친화적으로 등산로를 개발한다든가 계곡을 직접 볼 수 있는 시설을 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그랑 건너기전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가까이 접근해야지만 도보로 걸어가든지 뭘 하든지 이런 사업들이 그 안에 구상되어 있는지 이런것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몇 번 계곡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 주차장도 광해방지 사업 토양오염을 개량한 지역에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 안쪽으로 교량을 나아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는 계곡이 훼손될 우려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쪽하고 저희들하고 건설교통과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미 옹벽 쳐놓은 것도 하천쪽으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설계변경해서라도 그걸 떼어내고 다시 해달라고 올라가다보니 지역분이 자리를 딴데 옮겨서 무산됐는데 여러 가지 과거에 해놓은걸 전임자들이 했는걸 저가 얘기하기 좀 이상합니다마는 하천쪽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재원
송재원의원
지금 변동사항이 별로 없겠네, 그럼요. 본의원이 얘기하는거는 그랑 건너기전에 시설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거고 최소한 광해방지사업쪽으로 간다 이러면 토양이 오염됐다든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부지 확보 정도는 차가 접근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확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해보거든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돈만 많으면 논을 다 사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재원
송재원의원
일부 좀 샀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샀는거는 없고요.
재원
송재원의원
일부 토지를 사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쓰도록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됐는 모양이네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계십니까?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덕구온천하고 계약은 몇 년도까지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부채납 하고 무상사용 하도록 했는 그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덕구온천수에 대해서?
장덕중의원
예. 우리군하고 계약이 체결됐는게 몇 년도까지 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세무회계과에서 정확한 년도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되어가지 싶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니 그 정도는 도시경제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장덕중의원
온천 부존량 조사하고 왜 합니까? 앞으로 만료가 되면 개발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 작년인가 올해부터 물탱크를 새로 만들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장덕중의원
온정에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 만들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형식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건 아직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는 강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계약 만료가 다 되어가는데 새삼스럽게 물탱크를 만드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이런 얘깁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물탱크 만든 부분은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 시설을 4점 몇 키로인가, 관로 그 시설 그 분들이 자금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무상사용기간이 2012년인가 그렇고 온천량이 처음 개발할 때.
장덕중의원
아니, 아니 개발할 때 도시경제과에서는 알아야지요. 물론 소관이 다르다 이래도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기부채납하는지 안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명화
전명화도시경제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연호공원 말입니다. 배수펌프를 만든다는데 근본적으로 그거 만들어가지고 연꽃이 퍼지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가운데는 수심이 깊어가지고 연꽃이 퍼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90년대 후반부에 전체 장비를 들여가지고 마른풀을 제거한 다음에 연꽃이 전체적으로 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태풍이라든지 홍수에 의해가지고 물이 역류가 되어서 연꽃이 많이 고사가 됐는데 역류가 되지 않으면 연꽃은 거의 안죽는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위를 설치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삼등분 나눠서 물을 빼고 깊은 부분은 2미터70까지 나오는 폭이기 때문에 흙을 채워서 수위를 낮출려고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집중적인 호우가 와서 담수 문제를 같이 검토해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섣불리 수위를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도 검토를 섣불리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장덕중의원
그것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수위라든가 배수 펌프를 설치한다는건 그것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뺀다든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역류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덕중의원
아니, 역류하는 것도 방지하지만 물론 비가 오면, 불합리하니까 배수펌프를 이용해서 빼가지고 수위를 조정한다는거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그렇게 해야만 연꽃도 보호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많이 아시네. 깊어가지고 연꽃이 서식할 수 없다. 그것을 매워가지고 옛날 돌아가서 전체 연꽃이 만발하게 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고민도 하고 이러는데 선진 지역에 벤치마킹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깊어서 고사되는 그런거라든지 연뿌리는 자극을 줘야 되는데 자극을 안줘서 일정 부분 퇴화됐던 면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여러 가지 이것도 전문 학술기관 용역이나 돈이 들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는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수위를 높은데는 낮출려고 하니까 나중에 홍수가 났을때 담수능력 그런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해양 바이오 산업단지, 연구단지에서 빨리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심층수를 이용한 두부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몇 군데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들도 늦었지만 산업단지 3월달에 농림수산 식품부에 올라갔더랬습니다.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비를 최대한 확보 요청하러 갔는데 농촌 산업 식품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9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군 현관에 조감도가 멋지게 그려났는데 걸어났잖아요?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모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GMSP 하고 그거 말씀하십니까?
장덕중의원
예, 그림과 같이 할 자신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거는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하고 바이오산업단지 연구원 아닙니까, 해양바이오 산업단지를 별도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저번에 이런 말씀을, 그 안에 군 부지가 있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얘기를 했는적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때는 말이 나온 정도 수준이고 그 얘기가 체험형 과학관으로 하는 BTL 사업으로 할려하던 만평 부지에 공장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화 된 건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땐 거기에 바쁘면 우선 하겠다 말씀을 하셔놓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래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 안에서 20개 업체가 연구하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우리하고 안맞는 경우가 있고 안동 간고등어 같은거는 안맞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도. 그런 분들이 소란을 더 피운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과장님 대답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층수 그것도 여기에서 끌어내는게 아니고 울릉도 가서 싣고 오는 그런 계획이 서 있어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심층수를 선박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 정도 수준만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 정도 수준만 알고 있어요? 배후단지 조성하는 것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산업단지 조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쪽 안에서 바이오 연구원안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시제품이라든지 생산되는 연구 기긴이 끝나니까 공장을 지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공장 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공장을 지으면 되는데 군 보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쪽에 입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덕중의원
원래 약속은 군에서 산업단지를 조성 해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좀 늦었습니다마는,...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 변하기전에 만들어가지고 활발하게 산업 지원도 발전시키는게 맞지, 일일이 도시경제과에.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늦은감도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장덕중의원
중간에 가다가 다른데 한다는 루머가 생기지 않게끔 빨리 추진해 주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두순시때 정확하게 밝힌바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루머에 휩쓸리기 때문에 언론 매체에서 보도 한번 했는건 그렇게 믿으면서 군수님까지 나와서 말씀하시는건 왜 안믿느냐고 호소도 하고 이랬습니다.
장덕중의원
연구단지 김모 그 양반도 빨리 되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그런걸 해야 되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1차에 6백60만원 들여가지고 매장 앞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세 군데 했는 돈만 해도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저들 하는건 틀림없고요. 국비 사업으로 57억이 국비인데 확보를 위해가지고 쫓아다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좋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유치자금은 나갔는데가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신규하고 고용창출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3억 이내에 농가추천 두개 업체에 5억5천만원 했고 이차 보전을 8개 업체에 1183만5천원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올해 1700만원 출력했는 돈이,...
장덕중의원
그리고 광해방지사업하고 덕구에 수질개선 사업을 한다는데 하천 수질개선 얘기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제작년에 했던 그 사업은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방법을 택했는건지 지식경제부에 광해방지사업단을 하는건데 과거에 승강장 하던 그쪽에서 나온 산하된 그 물을 부지 2천평 정도 구해서 정화해서 걸러내는 방식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장덕중의원
수질개선 사업은 자체 사업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는 거지요.
장덕중의원
아까 말씀하실때는 광해방지사업단하고 별개로.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아닙니다.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는 겁니다.
장덕중의원
수질 개선 사업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는게 수질개선 사업이예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아까 말씀에는 별개로 한다고 했잖아요. 별개로 수질개선 사업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가 그래 보고 드린 기억이 없고요.
장덕중의원
아까 그렇게 말씀 했잖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울진광산 수질개선 사업은 18억6천만원 가지고 2천평 부지를 구해서 지금 내려오는 물을 하천으로 바로 가고 있는 것을 탱크에 저장해서 세차례에 걸러가지고 하천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어딘가 하면 월정사 앞 밑에 하천쪽으로 있는 논을 2천평 정도 사서 그쪽에 수조를 만들어서 걸러내 보내는 방식입니다.
장덕중의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거 하고는 틀리는 거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환경보호과에서는 석축도 하고 물을 정화시키는 풀도 심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장덕중의원
본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면 아무리 수질개선을 다른걸 해도 안된단 얘깁니다. 그래서 구멍을 차단해서 거기에서부터 사업을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도 접근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방식은 그 일대 전체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내려오는 물을 개선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 판단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저번에 일부 해났는거 상당히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요번에는 돈이 얼마 들더라도 국비로 하는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사업을 할때 최대한 의견도 개진하고 주민들 의사도, 그 주변 광산에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장덕중의원
설계는 나왔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현장을 보고 갔는데 설계는 나왔는지 저희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상품권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판매액이 32억3천만원 중에 환전이 31억2천만원 되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상품권의 평균 생명일수가 며칠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소액은 바로 읍면이나 농협에서 3만원 이하는 해주는데 금융기관에 보통 확인을 해보니까 4일에서 5일 정도, 처음에 재활용 5억9천5백만원 하는거는 작년도에 처음 상품권을 만들어서 설 밑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기업체에 나갔던게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고.
유성
황유성의원
그 뜻이 아니고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하자면 오랜 시간동안 이동하고 이동해야 하는게 상품권이잖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환전이 90 몇 프로 금방 들어오잖아요. 상품권으로 판매되어서 환전하기까지의 생명일수,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보통 몇 일 정도 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금융기관에 팔렸는 숫자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유통기관이 좀 깁니다. 작년에 했던거는 4일에서 5일 정도는 되돌아 왔던걸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급여를 타면서 적게는 10만원 20만원 하는거는 유통기간이 긴 걸로 파악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거는 사용자와 사용자가 이동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간직하고 있다가 사용한 날짜에 사용하다보니까 생명일수가 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상품권의 의미는 상당기간 굴러다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된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사실상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재래시장 구멍가게 같은 분들한테 대금 결재를 한걸 받으면 서로 상대편한테 물건을 사고 갈 때 그 상품권을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아무래도 현금 보다는 선호도가 낮아서 그런지 금융기관에 환전하는 율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이 장당 100원씩 들어가는 것 때문에 카드로 만들어서 금액을 10만원짜리,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를 만들어서 공중전화카드처럼 사용하면 잔액이 얼마 남은쪽으로 이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보완사항으로 소액권도 병행 발행해서 카드 가맹 업소가 아니라든지 노점상 같은데는 소액, 그런 방법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선호도가 낮다는 것은 활용도가 낮다는 거고 활용도가 낮은 것은 문제지만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선호를 안한다고 보잖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예를 들어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소. 오늘이 월말입니다. 재세공과금이 모 업체가 200만원 내어야 되는데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상품권을 20만원 거액 180만원 현금 들어오고 20만원 상품권 가져왔다. 오늘 세금 납부 됩니까? 안되지요? 어제 금융기관에 가서 입금시켜가지고 오늘 찾아서 새로 내야 되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세금 납부도 안되는 상품권을 가지고 계속 활용하자, 활용하자, 문제가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당초 취지는.
유성
황유성의원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게 가장 크고요. 우리끼리 통상되니까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말자 하는게 가장 크고 그다음 재래시장 살리자 하는 취지에 있는데.
유성
황유성의원
재래시장 살린다면 이거 받지 말아야 되지. 대형마트에서는 받지 말아야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물론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대형마트에서 받아가지고 세금 탈루하잖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조사를 하니 대형마트를 이용하는게 32.7%이고 일반상가가 17.4%이고 재래시장이 15.9% 조사가 나왔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실지 좋은 취지를 두고도 상품권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농협상품권이 자리 잡는데 10년이 걸렸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는 빨리 땡길려면 다른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마일리지를 쌓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5일장에서 나물을 좀 팔던 할머니께서 현금화 해가야 되는데 차표를 살수 없잖아요? 금융기관에 가야 되는데 금융기관에 가면 바로 현금으로 안바꿔주잖아요? 통장 입금시키고 내일 주겠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래서 소액을 소지한 분들한테는 농협하고 군 읍면 민원실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꿔주도록 창구도 만들어났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게 잘 이행이 안되는 것도 있을거예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물론 당초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사실상 난전에 할머니들이 편안한데 가서는 두려워하니까 불편하고 사실상 안내놓는 경향이 더 많다고 간주를 좀 해주십시오.,
유성
황유성의원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법을 한번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김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상품권 폐지할 생각 없어요? 사실 무용지물이고 주민들 불편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현실로 돌아가봅시다. 폐쇄할 생각 없습니까? 울진에 어떤 개인의 한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해서는 안됩니다. 상품권이 현실에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대로 하면 나물파는 할매들 차도 타야 되고 다른것도 사야되고 해야 되는데 안맞잖아요 현실이. 아까 동료의원 지적했듯이 세금 더내야 되고 중매장에서 고기 산 사람들 고기 사러가서 중매조합에서도 수협에서도 받아줘야 되고 현실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전체 안된다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희들 1년이 지난 시점에 설문조사를 해서 항목을 여러 가지 해서 불편하니까 없애야 되느냐 계속 해야 되느냐 하고 물으니까.
김완수의원
체면상 그러는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묻기때문에 체면상 그러는거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65.5%가 계속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김완수의원
65%정도 나왔는데 현실로 피부에 닿고 느낀건 상품권 필요없다 폐지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본의원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현금주고 받고 했지 상품권 나오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자들 상품권 줘놓으니까 공짜인줄 알고 농협에서 한꺼번에 다 사버려요. 현금 10만원 주면 덜덜 떨다가 그러하는데 괜히 소비만 되더라. 그리고 본의원 생각에 상품권 소용없는 짓입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품권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국가 전체 차원으로 놓고 보면 세금탈루도 되고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 이걸 만들때 자금이 이래라도 안그러면 전부 포항이나 묵호나 이런데 가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돈을 요 정도로 돌려가지고 쓰자 하는.
김완수의원
갈 사람 가고 안갈 사람 안갈 것 같애요? 안그렇습니다. 포항 나가고 동해 이마트 나가고 한수원 직원들 사모님들 모한 잘사는 사모님들이 차가지고 가서 이마트가서 사오는거지 실지로 없는 서민들 생각하면, 솔직히 본의원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화 경계선에 뭘 만든다고 그랬는데 봉화 울진 4차선 만든다고 또 몇 천만원 들여서 모 만들었다가 4차선 되면.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나 4차선에 갈 사람은 4차선으로 다니고 2차선으로 다니기 때문에 봉화군 경계하고.
김완수의원
땀도 나고 질문이 안되는데, 좋습니다. 온천 물 말입니다. 덕구온천 혼자 독점 다하고 있는데 물 많이 안남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흘러가는 물 때문에 유일한 자연용출 온천이기 때문에 흘러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조 탱크를 만들었는데요.
김완수의원
주민들 이용하게 할 순 없어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온천수 관리 규정 때문에 집단 시설 지구 안에서만 하기때문에.
김완수의원
집단 부락도 있고 모텔도 있고 식당도 있고 울진군 주민인데 활용할 수 있는, 남는 물이니까 모자라는 물 같으면 안되는데 남는 물은 그냥 냇가에다가 그냥 흘러가는 물인데 그걸 모아가지고 주민들한테 활용하는 방안을, 굳이 안된다면 참, 난 이해가 안가요. 법은 말입니다. 사람 아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을 괴롭힐려고 법을 만든건 아니예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부존량 조사를 하는거는 온천 개발할 당시에 조사를 하니까 하루에 4천백톤이 됐는데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얼마만큼 나왔는지도 분석해야 되고 온천 양에 따라가지고 만들어났습니다.
김완수의원
현실적으로 봤을때 물이 계속 남잖습니까? 남는 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데.
사영호의장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김완수 의원님이 묻고 할때는 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얘기를 소상하게 해줘야지요 맞잖아요? 여기서 논쟁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덕구온천과의 2011년까지입니까, 공급 계약일이 해제 되어야 만이 다른걸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줘야지요. 사실대로 말씀해 줘야지요.
김완수의원
사실 있는 법을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의 편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약할 때 이런걸 참작해서 우리 주민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해보자는 방법에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단 문제, 좋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울진 군수부터 해가지고 이하 과장님들 정말 공무원 집행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루에도 다섯 번씩 절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본의원은. 공단 이거 만들어놓고 심층수 개발 언제 한다 해놓고 언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도대체 심층수를 어떻게 할건지, 배로 퍼올건지 제일 처음에 할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2년째 접어드는데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3키로 나가면 심층수가 있다 김경호 박사인가 바이오 원장이 ‘아, 멋지게 된다.’ 난 금방 되는줄 알고 있어요. 우리 동네 살판 났구나. 콩나물 공장도 들어오고 두부공장도 들어오고 화장품 공장도 들어오고 하니까 군수님 모시고 일본에 가보니까 심층수 나온 동네 공장이 많더라고. 이제 살판났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죽변에 잘 태어났구나 살판났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심층수가 구름에 떠 있고 이제 또 친환경 하다 안되니까 유프로젝트 다시 1조6천억 들여서 한다는데 유프로젝트를 피알 할지 모르겠는게 그런거 하기전에 처음부터 심층수가 죽변에 몇 키로 앞에 있다 이러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되고 이제 와서 배로 하겠다느니 파이프로 하겠다느니.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심층수 관계는 담당,...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김완수의원
해양바이오 건물 짓는거는, 우리 울진군이 건물 짓고 이런건 잘합니다. 시내, 무슨 병원, 치매 요양원 건물 짓는건 잘한다고. 민원이 발생되고 힘든건 안할려고 그러고 공장도 언제한다 해놓고, 본의원이 의원 되자 마자 공장하고 심층수 개발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언제쯤 되겠어요? 한 10년쯤 되겠어요?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남았어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한 5년 남았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때까지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에.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해양 바이오 산업단지 가지고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와서 오자마자 해양바이오 단지하고 평해 농공단지하고 모 언론사에서 했는거 가지고,...
김완수의원
본의원이 얘기한거는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돈 될만하면, 싹 빠져가지고 그럴듯하게 사진찍어가지고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겠구나, 식당들이 잘 되겠구나, 실질적으로 도움되고 주민들 소득이 되는거는 싹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뭐라하면 민간 BTL 사업으로 잘 모르겠다, 물건너 가버렸다, 공무원들 울진군 정말 너무합니다. 내가 질의를 제일 늦게까지 참고 있은 이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깊이 해볼려고 그래요.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6시니까 6시까지 천천히 토론을 해보면 좋겠는데, 정말 처음에는 금방 범 잡으러 갑니다. 모 책자 내어가지고 범잡습니다. 금방 울진군민들 잘살고 죽변면민들 잘사는 것 같애요. 그런데 어느날 시리리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 얘기해보면 생각해보겠습니다. 언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정신 가지고 울진군을 끌고 나갈려니 되겠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보고 너무 많이 뭐라 하시는 것 같은데.
김완수의원
뭐라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5, 6년 남았으니까 앞으로 이런걸 시정해달라는 얘깁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맡은 분야는 소신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땀 흘리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물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과 걱정을 아끼지 않으신 사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오늘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소관)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관해서 평해하고 울진 정수장 계획을 해두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군이 경상북도에서 지방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올려라 하는 지침을 받은 건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침을 받은건 없고 현 정부가 들어서서 공기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민영화 쪽으로 정책이 서서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온정 상수도 기존거 하고 평해, 울진거가 확장이 되면 인력 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될 것 같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경상북도 내에서는 고령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천이 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인데가 영주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20일전에 저희도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기초 조사하고 앞으로 민간 위탁 운영 했을시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
재원
송재원의원
경상북도에서 2009년도부터 당장 예산상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거는 아직까지.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이 어저께 모 신문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2009년도부터 각종 예산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영화 내지는 민간 위탁쪽으로 계획서 반영되지 않으면 아마 예산에 상당한 불이익을 줄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일간지 전체를 다 믿을 순 없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 모든 것이 공기업들이 민영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군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고령쪽에서 그걸 함으로 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부분이 발생됐잖아 그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민간위탁 했습니까, 민영화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민간위탁 했지요? 위탁을 함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누수율이라고 합니까, 상수도에 대한 누수율 이걸 상당히 절감시켜가지고 하루에 천 몇 백톤 이상 되는 물을 절약할 수 있었다. 하루에 천 몇 백톤이 절약된다 할 것 같으면 년간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 일겁니다. 이런 우수 사례들이 도움을 보는 사례들이 발생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군도 물론 시설을 해서 민영화 시켜주고 물론 민영화 되든지 위탁 관리가 되든지간에 모든 시설에 관한거는 군민들에 관한 시설이니까 군이 만들어가지고 위탁을 주든지 다시 민영화를 시키든지 그건 군이 결정할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문제는 고령에 가보니까 3년 걸렸답니다. 기초 조사를 해가지고 갈때까지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서 할때까지, 저희들도 수자원 공사 내방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약 3억2천정도 용역비가 든답니다. 기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울진군 지방상수도는 위탁 관리하는 타당성이 필요성이 있느냐 안하느냐 적합하냐 안하냐에 따른 용역을 3억 2천정도 드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무상으로 해주겠노라.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누수율 제고 사업의 일환 때문에 발생된거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쪽은 중앙국비가 많이 오고 있는 반면에 상수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가 누수율 제고 사업이 작년부터 생기면서 민간위탁 먼저 하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50억을 주겠노라 공포를 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이 나왔는거거든요.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준비했다가 행정적으로나 시행이 될때는 울진군이 먼저 앞서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관거 BTL 사업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죽변이나 후포에서 하고 있는 BTL 사업이 현재 있는 관로는 하수 관로 안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후포하고 죽변에 있는 하수도는 우수하고 생활오수하고 같이 들어와서 이제는 가정집에 일단 정화가 되어 나와서 하천으로 방류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시작하게 되면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분리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우리가 근래에 시설했던 하수도 이런거는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겠지요. BTL 사업을 하는 관거 사업을 하는 자체가 오수를 정수시켜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정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치어서 안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좋은 사업을 하면서 기존으로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 이걸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면서 전체를 다 파괴시켜가지고 새로 다는 못 할거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구조물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했다든지 아직까지 노후가 안되고 쓸만한 구조물들은 분리해서 우수쪽으로 가든지 오수쪽으로 가든지 재활용하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논한다면 그렇지만 최소한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수구는 우수쪽으로 쓰든지 최대한으로 재활용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아마 관망도가 제대로 다 안되어 있어가지고 언제 했는지 안했는지 데이터 베이스화 해놓은건 현재는 안가지고 있겠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데이터베이스화가 구축 안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안되어 있지요? 육안으로 보고 아니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읍면 소규모 사업으로 하수도 관로 사업을 했다든가 군이 일부 했다든가 이런거 외에는 다 발췌를 해낼 수 없단 말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실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실사는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하면 재투자가 안되도록끔 예산을 절약하는 걸로 최대한 쓸 수 있는 시설은 쓰는걸로.
재원
송재원의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란 이 관거는 지금 우수는 포함된게 아니고 주로 오수에 관한 관거만 포함되어 있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분리하게 되면은 기존 있는 시설 라인이 오수쪽에 갔는 라인이 붙은거는 오수로 사용하고 우수쪽에 라인이 붙은거는 우수쪽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에 분리해서 신규로 한다든지 대처를 해야 될 부분만 여기 물 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최대한 지금 현재 하수도를 최대한 분리해가지고 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뒀다는 얘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실사를 마쳤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 누수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군이 누수율로 보면 75% 정도.
재원
송재원의원
적은 편은 아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평균이 80%거든요. 전국 80%는 서울시가 거의 카바를 해서 그렇고 지자체로 봐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경상북도 누수율이 거의 72%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조금 선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후포 죽변에 하수관거 사업 북면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북면에는 지난주에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대구지방환경청에 계류중에 있거든요.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환경부에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내년에는 꼭 북면에 요구했는 돈이 처리장이 약 70키로 관거 정비하고 해서 223억 정도 요구를 해났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환경부에 가서 구두로 협의한 사항을 아직까지 지방환경청에 안올라갔기 때문에 올라오면 다시 검토를 하겠다 해서 긍정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는 했는데 긍정적으로 잘 안풀리겠나 예상이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음주에 다시 올라가면 상경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울진군 관내는 북면 처리장만 되면 처리장이 다 완료가 되는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상수도사업 확장 사업을 하는데 우선 북면에 들어가는 관거를 해달라고 돈까지 줬는데 그건 안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취정수 시설이 착공 됐으니까 관로 시설이,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누수율 제고사례 이런것 때문에 지난주에 다시 환경부에 가서 수전시관 들렀는데,.
장덕중의원
조금만 기다리면,...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취정수 시설이 착공 됐으니까 관로가 따라가야지요.
장덕중의원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확보, 예산 확보되어 있잖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전체 다 관로를 교체할려는.
장덕중의원
같이 할려고 그래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어차피 수처리이니까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레벨을 다 봐야 되거든요.
장덕중의원
지금 면민들 돈까지 별도로 해서 줬는데 그거라도 구경해야만 속이 시원하다는데.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기다리면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평 관말에서 북면 급수구역까지 가는데 한 58억 정도 소모가 되거든요.
장덕중의원
그리고 나곡 같은데 관로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물이 잘 안나오잖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덕중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나곡 이장님도 수차례 들어왔고 직원들도 출장을 했는데 원체 전면교체를 할려고 하니 억 단위가 넘어가고 이래서 수시로 급한데부터 긴급 보수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라도 먹는 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시원스럽게 해결해줘야 되는게 맞고 사업소 반 대로 관로 교체,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로 교체해야지요.
장덕중의원
이 자리에서 확답을 지어주십시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요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꾸 개인이 와서 물이 안나온다느니 귀가 따갑지 않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 대처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신경써가지고 올해 되도록 해주시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설비 위탁 운영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소규모 시설 어느 규모까지 합니까? 울진군에 121개 넘잖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173개소입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마을 상수도,.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가 맨 간이상수도입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52개는 그런 기반 시설 안되어가지고 이거는 제외되는 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똑같은 소규모 급수 시설중에 일반 간이상수도를 두개를 분류합니다. 저희들 관내는 173개소입니다.
장덕중의원
각 마을에 자연부락 단위까지 포함시켰는 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포함시켰는 겁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173개소에는 염소 투입해주는 시스템이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덕중의원
예를 들어서 잘 안됐을 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협약할때에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끔 최대한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려고 하는 것인데.
장덕중의원
요는 그 사람들이 마을단위까지 알뜰하게 물론 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제때 와서 봐주고 투입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단 얘깁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철저하게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주입기가 있는데는 거기에 주입하면 되지만 주입기가 없는데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크로칼키로 합니다. 소독약으로 합니다.
장덕중의원
크로칼키로 해서 물탱크가 더럽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그 사람들이 투입하는데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발생이 되면 탱크를 청소 해야지요.
장덕중의원
청소는 누가 해줍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는 관리자가 지정됐기 때문에 관리자가 하지요.
장덕중의원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잘못 생각하면 주민들이 거기까지 다 해주는걸로 생각하니까 쉽다 이런 얘기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덕중의원
그런 문제도 주민들한테 계도를 시켜가지고 청소를 잘하고 난 후에 크로칼키를 넣든가 이래야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관리자 교육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직 안했는데 한번 소집을 해서.
장덕중의원
위탁을 했다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각 마을에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건 지장이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식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우리 마을에 공급되는 물을 그냥 먹어도 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냥 자셔도 됩니다.
장덕중의원
믿을 수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믿어도 됩니다.
장덕중의원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약 냄새가 많이 나지요?
장덕중의원
예.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괜찮습니다.
장덕중의원
괜찮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덕중의원
하여튼 세심한 관리를 해서 좋은 물을 먹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의원입니다. 2페이지 BTL 사업 하수관거는 근남면도 이번에 포함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드린걸로 기억나는데요. 당초 8백50억을 올렸거든요.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에 실사를 하는 과정에 도시계획도로가 안된 부분은 설치가 안되는 걸로 사실상 시공도 그렇게 안되는 것이고 해서 삭감이 50% 정도 된다는 정보를 듣고 협의했는 결과 죽변 음지 마을 일부 들어갔고요. 근남 노음리하고 수산리 일부는 엑스포공원도 있고 이래서 애먹고 가내시 받은 예산인데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갖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두 달 정도 투쟁을 해서 어차피 근남에 상수원 수원이 거기 있고 마을에서 나오는 방류되는 생활하수도는 일단 차단시키자는 약 100억 정도 근남에 100억정도, 추가로 죽변은 62억 정도, 추가로 갖고 와서 포함을 시켰는 겁니다.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납니다. 근남은 바로 저희들은 흡수를, 울진 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고 죽변에 음지마을은 죽변 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장용훈의원
당초에는 죽변 후포로 계획되어 있는걸로.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 했습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했습니다. 북면 지역에 두천하고 덕구쪽에 원수 문제 있었잖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의원
그때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막여과 설치할려고 하니까 덕구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의 되어갑니다. 되면 차단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용훈의원
그럼 그쪽에는 원수 해결이 다 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의원
울진 시장쪽에 하수관거 사업 이후에 이중 세액 부담하는 부분 조례 개정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조속히 해가지고 미루면 안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상하수도 사업소 일이 많지요? 치수부터 정수, 송수, 배수 많은데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몇 가지 얹읍시다. 일반 가정집들 방문해보면 군에서 관리하는 송수관이 원관과 지관 일부까지 수량계 이전까지만 관리해주잖습니까, 그렇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내부에 있는거는 개별적으로 각 가정마다 해결해야 되는데 거리가 먼, 쉽게 얘기해서 수량계를 출발해서 가정에 수도꼭지까지 거리가 먼 집들도 상당히 있습디다. 그러다보니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는가봐요. 수도꼭지를 다 채웠는데 계량기는 계속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쓸데는 열고 겨울에도 잠구고 하는 경향이 있습디다. 이런거 보니까 상하수도 관계되는 업체들에게 누수지점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기계가 비싸서 그런지 한번 오는데 20여만원 이상 달라고 하는가봐요. 그런걸 군에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찾아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장비 값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이나 해보셨는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탐지기를 사놓은거 있거든요.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업자 대행업체 그래봐야 우리 관내 7개밖에 안되거든요. 출동해가지고 누수 되는 곳을 찾는데 20만원 받는거 확인해봤더니 그런 예는 없고 찾아서 수리해준 값이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는 않을거예요. 그렇다면은 전부다 불러서 누수지점을 확인해봤을건데 보고된 내용하고 소비자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실질적으로는 수도계량기를 지나가지고 옥내 배관은 특이한 사항 아니면 연장이 긴 관은 아니거든요. 어떨때는 보면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 딱한 사정을 가지신 분들이 간간히 한분씩 나타나요. 그런 부분들은 대행업체보고 봉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옛날에 일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던 송수관에 상수도를 연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누수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때는 재질도 좋지 않고 실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심한 곳은 상당히 심합디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장마기나 우기가 다가오는데 하수도에 있는 슬러지를 준설해야 할 곳이 파악되어 있는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게 잘못되어서 올 여름에 지반이 낮은쪽에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우기전에 준설을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꼭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도시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