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사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순서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2분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숙겸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 수행에 만은 관심과 격려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과소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 지난번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가지고 과장님께 자료 제출하고 업무추진에 대해서 요청한거 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료수집에 의하면은 울진군 같은 경우 700개 정도 되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년간 6억정도 전기세가 절감이 된다는데 정선군은 작년말까지 사업 종료를 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근거는 국무총리 절약 지시에 의해가지고 작년 3월달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자료를 들으시고 난 뒤에 과장님이 우리 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하고 자료를 다 접하고는 그런식으로 해버렸는데 그 이후에 해당과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장의원님, 가로등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좋은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가로등 설치 부서가 여러개 부서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여러 부서가 관련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장용훈의원
저가 제안한지 상당히, 주무부서과 아니면 도시경제과에 전달하든지 아니면 과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장용훈의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담당과의 직원하고 했는 걸로.
장용훈의원
직원하고 했어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상공부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지금 많은 지자체가 시행을 했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정선군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벌써 끝내가지고 지구 온난화 대비에 여러 가지 CO2 감소 이런 차원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업체 선정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제일 유리한 곳에 하도록 하고 자료는 일단 제출, 이런식으로 제안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과 협의하는, 담당직원 누굽니까 도시경제과에?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정식으로 다시 요청하는데요. 과 협의를 통하고 진취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년간 6억 정도 절감되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니과 내과 할 것 없이 과장님 주관해가지고 빨리 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정선군은 의회에서 해가지고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진행을 했습디다.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저가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릴께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과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선진 울진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김숙겸 건설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군내 도로가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공사 발주를 하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기공승낙이라든지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때문에 일시공사 중지를 시켜놓고 협의 완료되면 다시 해제해서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통상 공사 발주 하기전에 기공승낙을 받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게 맞잖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미리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발주와 동시에 토지보상 관리로 해가지고 같이 움직입니다.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은 토지 소유 기공승낙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되는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온정에 덕산에서 덕인가는 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몇 년도 공사를 시작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김용수의원
의장님, 담당계장이. 의장 사영호 담당자가 누굽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담당
도로담당
이갑수 관계 공무원석에서 - 도로담당 이갑수입니다. 금천 월송간 도로 중지된 사업 시행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안 모씨와 방 모씨가 토지 승낙을 거부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수의원
처음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기공승낙을 해서 시작했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이갑수 관계 공무원석에서 - 사전에는 구두상으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승낙을 마을에서 받아가지고 시행 했는데요. 토지협의 하는 과정에서 토지 묘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거부하는 바람에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용수의원
앉으십시오. 본의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거기 끊겨 있었습니다. 상당한 위험소지도 있고 덕산에서 내려갈때는 내리막길이 좀 심한데 본의원이 실지로 눈이 많이 오는날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착각하고 내려가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되돌아오지도 못하고 해서 몇시간 고생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주와 연관되는 사람들과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전 지주와 승낙 의사를 밝힌바 있으니까 금년 추경에는 공사비 예산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통상 추경때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본 예산에 한번 더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담당이 능동적으로 지주들하고 빨리 교감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세워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중지된 것인데 도로 빨리 개통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1페이지 보면 골재 안전 공급 했는데 내년부터 신울진원전 건설하면 골재가 많이 필요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군 직영 골재 채취장 운영하는 계획도 거기에서 부의해서 이 부분 일부분 들어갑니다. 채취를 하게 되면은.
장덕중의원
아니 무조건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수원 건설팀들하고 조율한다든가 사전에 그 사람들 하고 골재 수급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본다든가 이런것은 안해봤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못해봤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울진군에는 골재가 지금 현재는 될만한 여력은 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계획된 채취장을 운영하면 일부분은 한수원 건설하는데 골재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건설 계획이 나오면 한수원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덕중의원
본격적으로 건설 계획이 나오는게 아니고 내년에 착공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잖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때 되면 늦지요, 강원도에서도 골재 댈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강원도에 하는 것 보다는 울진에서 수급하는,...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각종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회관이라든가 짓는데 감독 철저히 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들 분야별로 공사가 착공되면 감독 지정해서 준공 할때까지 관리 감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감독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교통사고 나서, 나왔네요! 다행입니다. 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부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장의원님 감독 미흡한 부분은 한번 더 현장을 점검하고 해서 각종 공사에 차질 안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심지어 우리 마을 같은데는 한번도 안나오는 것 같은데 출장복명서 있습니까? 구비되어 있어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출장복명은 구두 복명도 있고 서면 복명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복명하고요. 간단한 부분은 구두로 복명합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하여튼 철저히 해주고, 군수 초도순시 할때나 주민들 만나서 할때 건의 하는 숙원사업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예산이 안되다보니까 건의사항 숙원사업은 우선 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할,...
장덕중의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주민들은 막연히 기다릴 수 없잖아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조치 결과를 보내드리고 합니다.
장덕중의원
보내드린 사실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걸 챙겨줘야지만 주민들이 신뢰를 한단 말입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군수가 나가서 해준다고 약속은 해놓고 기다릴 순 없는거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언제까지는 해보겠다든가 통보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문화정착이라는데 현재 덕구 도로 있잖습니까, 지방도지만 전에 가로등이 있었어요. 지금은 갓길 인도를 내고는 가로등을 없앴거든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다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구1리에서 구산리 학교까지 지금 가로등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인도를 해났지만 인도에 다니기 상당히 겁나는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점검해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상수원 아파트 뒤에 하천을 진입로 내기위해서 물길을 돌려가지고 말썽이 생겼는 그거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기억을 잘,... 담당이 얘길 하면 안되겠습니까?
장덕중의원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군유지 방향으로 돌렸든지 어디로 돌렸든지간에 피해가 없어야 하는데 마음대로 물길을 돌릴 수 있어요? 적당한 하폭도 나와야 되고 다른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지, 또 그것도 허가내가지고 해야 하는데 개장 허가는 거기서 담당합니까?
허가를 내줬으면 적당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해야지요. 가니까 해소를 해가지고 가에 심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관상 보기에, 사후 관리를 해줘야지 되지 안그러면 고발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허가 내주면 가보지도 않고 또 그런 보고를 접수 받고도 내몰라라 하고 되겠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 문제를 챙겨가지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총괄부서다 보니까 농번기철에 무척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착공 문제, 민원해결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종료한 것 같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친환경농정과 소관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친환경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 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친환경농정과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별지 현안 사항에 축산 농가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잖습니까,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났는데 군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축산 농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하도 많이 나열해나가지고, 올해 온정에 못자리 한다고 그랬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육묘공장.
장덕중의원
아, 육묘공장, 그런데 올해 도비가 언제 배정됐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3월 18일날에 배정 받았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면 올해 못자리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올해는 안되잖아요? 생산 못하잖아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금년도는 안됩니다.
장덕중의원
올해 3월달에 됐으면 할 수 있을텐데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당초 예산 군비가 확보 안되어가지고 2008년도 도에서 예산이 늦게 집행되어가지고.
장덕중의원
군비 때문에?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의원
다른데는 전용해서 잘 쓰던데 이것은 시급한건데 그런데 못자리 즉 말하자면 육묘공장에서 팔릴 묘를 많이 내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어린묘를 안냅니다. 최소한으로 10일 내지 15일 이상으로 하고 친환경특수농법 단지에 내는 묘는 30일 이상 추묘를 내도록 금년도부터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만큼 지원해가지고 시설해주는 반면에 그런 것은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농가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우렁이하고 미강, 우렁이를 공급을 반당 얼마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혼합농법 말입니까?
장덕중의원
예, 미강하고 할 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오리하고 우렁이하고 우렁이하고 미강하고 금년도에는 혼합농법을 하겠다는 면적이 141헥타 됩니다. 작년도에 센터하고 몇 몇 농가가 했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덕중의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몇 키로를 요구했는데 여기서는 넘 많다 해서 줄여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일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우렁이는 아직 공급을 안했고요.
장덕중의원
안했는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신청 받을때 기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 했는 그 기준으로 하는데 농업인들은 아무래도 많이 넣으면 일손이 덜 들잖느냐 이거고 우리들은 많이 주면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거기 때문에 적정량을,...
장덕중의원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그분들 아니예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게 맞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많은 예산 드는것도 아닌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혼합 농법을 하면은.
장덕중의원
하여튼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특화작목으로 음나무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사업했는거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의원
지금 사후관리가 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블루베리는 작년도에 생산해가지고 현대 백화점에서 500g당에 얼마.
장덕중의원
아니, 그건 특수한 농가 몇 농가에 되는데 몇 농가에서는 심어만 놓고 죽은 경우가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죽은게 있습니다. 100% 못 살렸습니다.
장덕중의원
작물의 특성에 맞는 시설을 해서 하게 만들고 해서 관리를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힐때까지 자꾸 그 사람들 독려하고 하도록 해야지 그냥 심어만 놓고 나몰라라 하고 방치만 하고 군비 들여가지고 하면 군비 낭비 아닙니까, 결국 농가소득도 직결 안되고, 여기에 보니까 대도시 친환경 유통업체하고 MOU 체결한다는데 음나무 같은거 이런것도 품목에 넣어가지고, 올해 음나무 비료 공급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올해 안했습니다.
장덕중의원
왜 안했습니까?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지원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예산이 잡혔습니까, 안잡혔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올해 예산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지원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인데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했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종자하고 비료하고 지원하는 3년이면 3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장덕중의원
기준이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준다는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그럼 쌀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비료 공급합니까, 아니잖아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농업예산 전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장덕중의원
우리군내 음나무 같은거는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고 심어졌는걸로 아는데 이제는 그것을 판로에도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음나무 판로를 위해서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간이지만 간이 가공 공장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나무 순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주로 절에서 전량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마트 하고도 MOU 체결 되면 이런 것은 계절상품으로 해가지고.
장덕중의원
과장님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거기서 가져가는지 어떻게 판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의원
못 팔아가지고 서울로 부칠려고 하니까 부치는 값이 삯 값보다 많이 들어서 그것도 안되고 그렇다는데 그런 것을 기왕에 보급을 해놓고 심어났으면 그런것도 기반도 마련해 주고 농업하고 유통 마련해줘야 마땅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덕중의원
사후관리를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게 해야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틈새시장 개척,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대형 마트하고 계약하는 것은 바로 유통 사업단하고 직거래 할 수 있는 거고요. 틈새시장이란 것은 특목별로 고추면 고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음나무 같으면 음나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거 하고 바로 해가지고 직거래 하는걸로..
장덕중의원
고춧가루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지난번에 고춧가루는 24톤을 4억천6백만원 계약 해가지고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하여튼 시간이 없다 이러니까 질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일은 많은 줄 압니다. 그 대신에 확실하게 농촌 살림살이가 윤택해지도록 해줘야지요. 축산 문제는 군정 질의를 하니까 그건 여기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송재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친환경농정과하고 경상북도 농정하고 중앙에 농업진흥청하고 손발이 안맞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안타깝네요. 오늘도 본의원이 물론 올해 예산들은 세워진 예산이니까 육묘공장, 할려면 자부담 1억 넘는 돈이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덕중의원
이중에서 주로 보면 육묘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70, 80% 사용하고 나머지 육묘를 보급해주는 형태 아닙니까? 판매하는 형태지요? 70%, 80% 이상은 자기들이 직접 소비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육묘공장을 작목반으로 하지만 주로 대농가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맞지요? 농사가 무척 어렵지만 경상북도와 손발이 안맞는 경우가 있어요 친환경농정과하고, 앞으로 농업진흥청에서 벼육묘에 대해서 벼도 직파해가지고 볍씨를 직접 파종시켜가지고 논에서 바로 한다고 기술보급 확대 계획 잡아가지고 대형으로 기술보급 한다고 계획 잡아났는거 본적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봤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것도 어느날 뉴스에 갑자기 나오는게 아니고 아마 전에는 농사는 지으면서 항공 살포를 해가지고 지은 것도 있지만 본의원도 기술적으로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벼 육묘 공장 설치 계획이 또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제가 봤을때는 우리군은 더 이상 예산 확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한번 지어놓으면 농사시설에 대해 보조를 했을때 본인들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이것도 기간이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기간이 경과 안되면 임의대로 처분도 못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처분 못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이런 일로 인해서 벼 직파하는 그런 기술들이 보급됐을때 우리가 준 보조사업 자체는 묶여가지고 이 농민은 되든 안되든 간에 농사법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꼴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의원님, 오늘 직파하는거 저도 TV를 봤는데요. 몇 천 헥타르 대규모 면적이 아니면 장비를 사가지고 울진군에서 한다고 하면 도저히.
재원
송재원의원
대충 본의원도 봤습니다마는 이앙기가 2헥타르 하루에 양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직파기가 들어갔을땐 5헥타르 이상 되는 작업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이앙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전부다 자기 농사짓고 남은거는 그냥 가서 파종만 해주면 되는데 대용으로 한다 해가지고 요즘 남의 농사 지어주고 있잖아요? 반당에 얼마씩 받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정확한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소출이라든가 이런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농법으로.
재원
송재원의원
떨어지는 농법 같으면 농업 진흥청에서 할 수 없지요. 기술 개발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 완비가 된 상태에서 보급해주는거지 바로 직파해가지고 생산량이 떨어지고 할 것 같으면 내놓을 수가 없지요.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아산쪽으로 가면 비행기로 항공 살포하지요? 해가지고 농사짓고 있잖아요 그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래가지고 쌀의 질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줄어들고 하면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장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우리군이 지향하는 친환경 그 선봉에서 고생 많으신 전병호 친환경농정과장님 이하 담당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타이트해서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 배메기 사업, 사업자들 다 선정됐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보고 드린대로 28명을 선정 했습니다.
김용수의원
예, 됐고 농업정보지 구입지원 금년 3천7백만원 가지고 하고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용수의원
아주 유익한 사업이긴 한데 어느곳에 갑니까? 농민들한테 다 가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하고 어업인하고.
김용수의원
의원들한테도 보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안갑니다.
김용수의원
우리 집에는 오는 것 같은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협군지부에서 지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늘린 것 같습니다.
김용수의원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돈 가지고 안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은.
김용수의원
농민들한테 가야지, 의원들 보다 농민들이 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의원님들도 참고가 많이 되실겁니다.
김용수의원
참고는 하는데 농민들이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사영호의장
장용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장용훈의원입니다. 한우농가 많이 어려운데 유통과정에 앞으로 철저하게 추진 되겠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어떤 말씀입니까?
장용훈의원
한우 고기를 식당에 가서 먹을려면 고급 고기 수입고기가 들어오면 실지로 한우 먹고 싶은데 진짜 한우인지 아닌지 그게 안되어가지고 싼거 먹는다 이러거든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300평방미터 이상 해놓으니까 해당되는 식당이 없습니다. 만약에 100평방미터로 대상이 확대가 되면 자주 가는 식당은 의무표시제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단속도 강력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지역 한우가 제값 받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축사 지을때 표준 설계도 이용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거의 활용을 못합니다.
장용훈의원
조례하고 안맞는 경우도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안맞는 경우가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이 새로 축사를 지을려고 하면 지원 자체가 표준 설계도, 맞추기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서 설계는 별도로 다 하는 걸로, 그것도 얼마 이상은 설계를 해드리고 그 이하 소규모는 설계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장용훈의원
다른데 보면 600평방미터 이하는 표준 설계비용하면 설계비용이 안들고 그래서 이용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 400평방미터 이상은 허가 받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하고 그거하고 안맞아가지고 활용은 못해서 설계비를 축산농가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엇박자 맞는게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규산질 비료하고 석회질 비료하고 추가 신청 받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장용훈의원
추가 받은게 얼마정도 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
장용훈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 되면은 3년이면 3년, 충분한 물량이 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됩니다. 원하는대로 다,...
장용훈의원
규산질 같은 경우는 잘 시비하면 8내지 13% 정산이 된다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도 지도 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윤창입니다. 평소 향토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과 우리군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님들 모시고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산림녹지과 2008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산림녹지과소관) 이상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전국 최고인 우리군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살맛나는 고장 매력있는 울진건설을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상반기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신울진 원전건설 때문에 나무 있는게 앞으로 베어지거나 그럴 운에 처해 있는데 산림과에서 나무은행을 실시해가지고 그런 나무들을 파서 심어났다가 적절한데 써먹을 수 있는 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해송쪽에서 기형적으로 자라가지고 조경수로써 활용할 가치가 있는게 조사했는바는 있습니다. 이식비가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는데 자투리 사업비를 활용해서 천만원 들여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엑스포 공원에 정원수를 활용 할려고 한 50본은 이식 계획을 수립해서 내일부터 이식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설치는 군수님 의도도 그렇고 그만큼 세월 들여서 키운 나무를 공사장에 들어간다 해서 다 베내면 아까운게 아니냐, 한시라도 우리 포장에 옮겨났다가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심도 있게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어떤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라는 얘깁니다. 아까운 나무를 베어서 없애버리지 말고, 현재 엑스포 공원내 해안가에 심어놓은 나무 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많은 돈 예산 들여서 하니 그거 팔아 옮기면 10배 100배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상해서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덕중의원
요번에 거기에서 베진 나무 싣고 나왔는데 톱밥 만들었어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덕중의원
만들어서 어디에 공급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톱밥이 저렴하기 때문에 배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안하고 산림녹지과는 생산만 하고 배분은 축산계에서 명단을 우리한테 주면 하는데 지금 3천5백기가 공급 됐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축산계에서 한우사육 농가하고 돼지사육 농가 축산농가만 해가지고.
장덕중의원
한우로 공급되는건 없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한우로 공급되는거는 톱밥 제조기에 들어가게 규격이 큰거는 골라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반기에 가서 장작으로 개조할 참입니다.
장덕중의원
장작으로 개조해서 공급 하겠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덕중의원
지금 어디에 갔다났어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일부는 산림조합 목재소 부지에 있고 일부는 망양 산림바이오매스 현장에 가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됐습니다. 철저하게 공급이 되고 톱밥도 공급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산림 병충해 재선충때문에 요새 고생을 하는데 지금 본의원이 다니다보니까 소나무가 말입니다. 도로가에 유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일이 다 체크를 해났는지 모르겠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체계적으로 되는게 반출증을 우리가 끊어주지 않으면 도로변에 운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니,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나무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나온다든가 밑에서 들어온다든가, 철저히 경로를 파악해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몇 번이 언제 어디로 이송됐다는 정도는 파악되어야 될 거 아니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장덕중의원
그러면 도로가에서 나무 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래가지고 재선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전국적인 공조 체제를 갖고 있기때문에 예를 들면 강릉 같은데는 재선충 청정지구로 다시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출이 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거기서 재선충이 대표적인 경상북도 포항시가 그래 되어 있는데 재선충 발생지구는 지정되어 있으면 거기서는 그 자체 공무원들이 거기서 하나도 반출 안되도록 하고 있고 혹시 가만히 온다 하더라도 울진군 같아서는 소나무가 반출되는 경우가 많지 반입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다른데서 오는데 근남 수산리에 유통 과정하는 검문소가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덕중의원
거기에서 다 체크가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반출증을 확인하고 통과시키고 그럽니다.
장덕중의원
기록되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운영은 국유림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쪽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덕중의원
자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왜냐하면은 강원도 동해안쪽이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장덕중의원
그래 안심하지 말고 청정지역으로 선포 되었다고 해서 발생 안합니까? 안심하지 말고 그런걸 철저히 해가지고 울진에는 발생되는게 없도록 해야지, 자꾸 청정지역 언제는 청정지역이 아니어서 단속합니까? 지금 보호수 관리를, 보호수 관리가 잘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는 올해 예산 3배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인공표피 제거 사업도 하고 거의 우리 판단에는 보고서 외과수술은 끝났는 걸로 하고 주변정비에 조금 신경쓰면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외과수술이라든가 이런건 관리를 해야 될 나무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보호수 나무를 둘러보고 예산이 들더라도 수술해가지고 보호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덕중의원
송이축제 올해 또 하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덕중의원
송이축제 작년같이 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조금 차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차별화 방법을 강구해났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송이축제가 장소도 작년에는 엑스포공원이 천혜의 장소이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제선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도 확인이 안될 것 같고.
장덕중의원
긴 얘기 안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줄때는 작년 같이 그렇게 하면 앞으로 송이축제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차별화 되는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수곡 자연휴양림 그때 8억인가 돈을 줬는데 어디가 있어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원전 관리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장덕중의원
그래서 아직도 잠자고 있어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아직도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왜 활용이 안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가, 우리가 휴양림 교육관 짓는다고 확보를 했다가 계획이 바꿔지는 바람에.
장덕중의원
돈이 많은 부서인 모양이세. 돈이 없어서 다른데는 사업을 못하는데. 그걸 찾아내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빨리 하세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구수곡 등산로 위부터 등산로가 잘 안되어 있던데 표지판도 설치하고 용수는 정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위로는 어느 정도 등산로가 안되어 있고 또 매봉산을 연계하는 등산로도 미비한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새 등산하는 사람 많잖습니까, 그런게 자원인데 등산로에 예산이 들더라도 신경을 써서라도 그런 예산을 쓰세요. 돈 묶어놓지 말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유해조수구제사업 말이지요. 상위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조례를 만들어났는데 조례에 의해가지고 조례 심사가 다 되어 있는거기때문에 상위법에 저촉 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개체수가 줄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이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동해안 동해권역 한 권역을 해가지고 유해조수를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영양은 나면 울진 안나고 울진이 나면 청송이 안나고 총 소리가 나면 다 달아났다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숫자가 줄어든게 아니겠습니까, 잡아오는게 눈에 보이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어쨌든 친환경 지역이라 해서 유해조수까지 보호 하는건 아니잖아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유해조수는 말 그대로 유해조수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상위법에 심의를 저촉받지 않는다 하면 유해조수 같은건 잡기 편할때는 녹음기 이전이나 또는 농작물 심기 이전에 해결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규정에 의해가지고 사시사계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아까 940만원 가지고 피해방지단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출몰하는 지역이 많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실탄을 지급해가지고 방제단을 운영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하기 쉬운 계절이라 해가지고 지자체가 임의로 수립기간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건 상위법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연구를 잘해가지고 이왕이면 제대로 효과를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김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군이 산림자원이 아주 풍부한 군이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수의원
산림훼손하는게 주로 산불하고 병충해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야 되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수의원
그외 다른 요인이 있어도,...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요새는 사람에 의해가지고 훼손되는 사항은 극소수이고 가장 큰 요인은 병해충하고 산불입니다.
김용수의원
그러라고 보는데 병충해는 잘 하고 있으리라 믿고 아까 산불에 말입니다. 작년도 우리군이 산불이 몇 건 있었어요? 2007년도.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2007년도 몇 건이 문제가 아니고, 대형이 터졌기 때문에.
김용수의원
그러니까 건수는 몇 건이었어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6건입니다.
김용수의원
2008년도에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2008년도에는 소형 2건, 어제 먼제 국유림에 왕피리에서 나가지고 3건이 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소형이라 해서 관가해서는 안되고 결국 춘기는 계획이기 때문에 소형으로 그쳤지 두 건중에 온정 조금리에 산불 난거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수의원
산불 원인은 뭡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정신이 약간 그런 사람이 방화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검거해가지고.
김용수의원
현장에서 검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했는데, 그날 저가 현장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는 정신 이상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노가다도 다니고 상습 방화, 저번에도 증거가 있는 사람이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고를 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용수의원
검거는 현장에서 본거는 그 사람이 한걸 아니고 그 사람이 산불 전과가 있기 때문에 가서 넘겨 짚어가지고 왜 불 짚었나 해서 잡은 겁니다. 즉 말해서 관리를 정신 이상자나 노약자도, 상습 방화자를 특별 관리해야 되요. 산림과에서 직접하기 그러니까 읍면으로 상습방화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읍면장들이 특별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 정도 거쳐갔으니 다행이지 저가 현장에 처음부터 있었는데 조금만 더 번졌으면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뻔 했으니까 앞으로 산불 예방에 상습 방화자를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서 산림과장 잘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김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16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저희 시책사업추진기획단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시책사업추진기획단소관) 이상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골프장 조성 사업비 중에서 군비 200억에 융자가 800계획 되어 있잖아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군비 200억 중에서 130억원은 나중에 회수 받는 돈 맞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부지는 매각하면 전원 회수가 되고요. 기반 시설은 부지 경계까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은,...
재원
송재원의원
나중에 부지 대금은 사업자가 선정되면 매각해서 다시 되돌려 받는 돈이 맞지요? 군비는 200억이 아니네, 그죠?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현재는 200억 계획으로 부지 사는 것까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200억을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부지를 사서 활용하는 거고 나중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우리가 공동투자하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예, 공동투자는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200억 이라고 예산되어 있는 골프장의 군비 자부담은 200억이.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약 한 70억 정도는 기반시설에 들어가고 전체 보상비는.
재원
송재원의원
하다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는거고 인프라 구축해주는데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이 전개 되는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여기에 보니까 아직 기획감사실에서 유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다 안나와서 예산만 수립되어 있는 부분만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백암온천에 대한 개발계획, 치료온천이라든가 산림 테라피라든가 그런것들은 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네, 그죠?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예, 예. 1페이지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선정 지구를 현재는 구상입니다만 기본계획을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민자 유치할 사람 민자유치하고 국도비 받아서 추진할 사업은 국도비 받아서 추진하면 되고.
재원
송재원의원
왜 질문을 해보냐 하면 실질적으로 유프로젝트 사업이란건 소위 말해서 뜬구름을 잡을 수 있는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추진해보고 계획은 치밀하게 들어가지만 그 사이에 여러번 변동도 되어 있거든요. 얼마전에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일조원 사업에서 10년 계획해서 1조6천억 사업으로 6천억이 유프로젝트가 한 1조원 사업에서 시작해보고 그 와중에 지역 균형개발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6천억을 더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1조6천억이 더 늘어났잖아요, 과장님 그건 알고 있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빠져버리면 물 건너 갔는거 아닌가 하는 사항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너 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계획하고 있는거는 전체가 반영되어서 단계별로 앞에서 1페이지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한 3, 4개 정도는 금년도에 당장 실행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고 나머지 포함된 전체는 다 계획을 포함해서 안고 장기적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만 업무 보고를.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업무보고는 확보되어 있는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김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4페이지 보면은 울진해양생태관 이래가지고 사업비 107억원중에 국비 25억 도비 7억5천,... 되었는데 기타 57억은 뭡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당초에 군비가 24억 오바 되고요. 나머지 50억은 원자력에서 별도로 지원 받는.
김완수의원
사업자 사업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해야지 기타로 떼어붙이면 또 눈속임할려고 그래요? 한수원 사업자 사업비 글 쓸 줄 몰라요? 한수원 사업자 사업비가 어떻게 울진군에 마음대로, 심의할 때 보류시키라고 해났는데 기타라고 또 넣고 있어요? 이 돈이 어째서 주민들이 목숨 걸어가지고 사업자 사업비 만든 돈을 가지고 당신네들 마음대로 집어넣고 있어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지역에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럼 기타로 넣지 말고 한수원 사업자 사업비 50억 예상, 이래 넣어나야지 의원들 무식하다고 눈속임 하는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일 할려고 하니까 군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못받는 거예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장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이번에 팀이 조직개편 됐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예.
장용훈의원
유치하고 추진하고 한팀이 됐는데 본의원 생각에 당초에 이래 출발해야 업무도 원활하게 잘 되는데 늦게나마 한팀으로 묶어졌다는게 다행이고요. 앞으로 업무에 탄력이 안붙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비행선 제작 공장 유치에 국비 118억 이거 떨어졌지요? 4월 며칟날 떨어진다고 이틀전에 와가지고 서명 받고 했는데 떨어졌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국비는 확정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돈 투입은 2008년도부터 2011년간 4개년간 연차별로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골프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오늘 얘기해보시더. 사업자 권영호씨가 완전히 손뗐는겁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호 회장님이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듣고 공식적으로 한다는 내용정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이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은 그분하고 면담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저도 그 분 입장에서 ‘그냥 하기는 싫다.’ ‘공개 모집을 하면 입찰 응시하겠다.’ ‘개인별로 그냥 하면 특혜시비도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 사업을 공개모집을 해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 특별히 좋은 재력가가 나타난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은 공개모집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단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한다는 얘기도 없이 부지를 바꿔가지고 했는걸로 들리는데 당초에 신흥리 골프장 부지매입할 때 매입해놓고 거기에 보여보니까 거기에는 적당치 않다. 이래서 오산으로 바꿨는거 아닙니까? 권회장이 요구를 해서?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거기에 적정치 않다 한데까지는 저가 인지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신흥에는 골프장으로 18홀이 개발계획이 인가가 나있고 그 후에 저가 듣기로는 권회장이 오산지역도 해변가 이기 때문에 좋은 지역이다 추천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신흥리에는 골프 학교를 하고 이쪽을 골프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서 골프 투어를 기반 시설을 같이 갖추는 걸로 추진이 됐는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말장난 하지 말고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오보 하고 숨길려고 그래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저도 인수인계를 받고 거기에 대한 서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군민들은 권영호 회장이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얘기도 없이 권회장이 손뗐다는 얘기도 나오고 공모를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니 참 딱한 일이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저가 봤을때는 그 분이 손을 떼기위해서 공모를, 특혜 시비에 걸리기 싫으니까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같이 공모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취지는 있었습니다. 할지 안할지는 저는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신흥리에 그대로 하지 왜 오산에 옮겨가지고 합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전국에 파악하기는 금년도까지가 1월1일자 건설하고 있는 것 까지 402개 되는데 아무래도 좋은 장소가 되어야만 안되겠나 싶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럼 신흥리에 할때는 사전에 그것도 파악 안하고 졸속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거기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이 된 사항이 아닌가,...
장덕중의원
그럼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서 매입해가지고 추진했으면 그대로 추진하는게 맞지 조금 불리한 여건이 있더라도, 그래야만 군비가 낭비 안될게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낭비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매각을 하면 해소를 해드리고 또 기업유치,...
장덕중의원
꼭 돈이 들어가야만 낭비이고 이렇습니까? 군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추진하는 과정도 안되었으면 그것도 낭비지요? 꼭 돈 손해를 봐야 낭비입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열심히 추진해가지고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비행선 제작 공장도 우여곡절이 많았잖습니까 지금까지, 그거는 누구의 실수입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누구의 실수라기보다는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과정에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4월3일자 한 달여 동안 종합적으로 1년 이상 된 걸 검토 해봤습니다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진이 원만히 되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진통은 있었습니다마는 잘 된다면 정말 좋은.
장덕중의원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산고가 큰 만큼 튼튼한 옥동자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예.
장덕중의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는게 시책사업추진단의 추진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장덕중의원
맨날 큰 그림을 그리는건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완성해야지요.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고 토끼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닌 길로 자꾸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본건은 1월달에 사업자가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과정은 1년여 정도는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실질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당부 하나 합시다. 단장님이 생각해보고 사업이 아니다 싶으면 노우라고 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주시오. 맨날 군수가 한마디 지시하면 다 수용하고 이래서는 안되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인수를 받고 한달 동안 저가 머리가 좋지 않아 늦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불합리한 사항을 지시할 때 안된다고 해봤는 예가 있어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아닌거는 저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장덕중의원
소문에는 안 들리던데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소문 보다는 실질적으로 진행 되는게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장덕중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울진군이 돈이 많다고 해서 아닌것도 맞다 맞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하지 말고.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적정한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기획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업무가 이원화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일원화 시켜가지고 추진해야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저는 작년 9월7일자 발령 받아서 올해 4월1일까지 이원화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조직상으로는 일원화 되어서 지금까지 부분적인 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업무가 넘어오면 전체적으로 일원화 시켜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앞으로 울진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세심하게 기획을 하고 해서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내보십시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동해연안개발촉진지구내에 아직까지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았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동의서만 징구를 받았고 감정하지 않다가 실거래는 없었다고 봐지는데 지금 토지 사용 동의서를 80% 정도 밖에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은 아마 출향인 외에 관내 사업자, 여기서 통지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다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동의를,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가지고 동의를 하겠노라 하는 그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문제가 되겠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안파는 것도, 그 단계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사업계획이 확정 됐을때 땅값 상승 요인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그 지역에 땅값이,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해가지고 땅값이 확 올라간다고 보기는 당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동의서를 80% 받은 분들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 가격대에?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예. 실질적으로 추진해보고 그때는 동의했다라고, 오산 지구도 해보면 약간 차이가 있고 요즘 제일 문제되는게 양도소득세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매입하면 반 정도는 세금에 66%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옛날 샀는거는 공시지가로 적용해버리고 옛날 샀는 시가로 적용 안합니다. 공시지가로 적용해버리면 실지 평방미터 미만 되어버리는데 마이너스 차액을 해버리면 거의 50%에서 60%는 세금으로 다 들어가버립니다. 현상으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외지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수년전에 땅을 구입한 땅은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그런게 저희들은 보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자칫 잘못하면 알박이 땅으로 전략할 수 있으니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프로젝트 사업의 주최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또 기획감사실에 보고서를 보면 유프로젝트 사업에 무슨 관광형 바다 목장 사업, 종합레져타운조성, 바다낚시공원조성, 울진해양생태관 건립, 곤충생태체험학습관 건립 이런 사항들은 유프로젝트 사업이 아니더라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없더라도 앞으로 진행될 부분들이잖아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걸 무조건 유프로젝트사업에 넣어가지고 혼선이 오는데 사업의 주최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고 그 주최로 인해서 결과물이 빨리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 좀 하시고 또 공개적으로 군민에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알릴 수 있게끔 홍보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시지요? 수고 했습니다. 시책사업추진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