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장덕중 의원, 김완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해가 거듭될수록 참담하기만 한 우리 농촌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묵묵히 땀 흘리며 고통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선3기부터 심혈을 기울여 친환경 농업을 선도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친환경 로하스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선진 자치단체의 위상을 확립하고 21세기 환동해권 해양, 관광,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웅비하고자 울진군 미래전략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특히 쌀 수입 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의 살길을 친환경 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두고 발 빠르게 대응한 바, 친환경농업의 인프라 구축과 과감한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을 선도함으로서 2005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화로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와 브랜드가치를 제고함으로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농업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미자유무역 협정체결에 따른 한미 쇠고기 협상이 지난 4월 18일 타결됨으로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사실상 전면 허용됨으로서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는 물론 광우병 등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로 연일 촛불시위 등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여당에서 조차 성급한 미국산 쇠고기수입 개방에 당혹해 하고 있으며, 야당은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조차 시끄러운 이때 정부의 대응책 또한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 공방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애국심에 호소하는 소극적 대책 밖에 나오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본의원이 군수님께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는 것 자체가 조급함이 있습니다만 이번 협상타결로 인한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본의원의 생각이 기우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함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농산물 수입개방에 맞서 발 빠른 대응으로 친환경농업을 통한 차별화로 생토미의 브랜드화 및 지역특화 작목의 개발 등 농업 경쟁력 제고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번 한미쇠고기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앞으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 본 의원 조차 어디서부터 축산농가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기회에 우리 농촌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맞는 고부가가치의 농업소득 작목개발과 농촌형 체험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때 일수록 군민 모두가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 역경을 헤쳐 나가는 굳은 신념으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9년 울진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의 성공을 위하여 차질 없는 준비를 해나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지역의 키토산한우 명품브랜드 육성과 관련하여 우량품종의 혈통육성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에서는 축산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도입하여 생토미를 청와대에 납품하는 쾌거를 이루었듯이, 키토산한우의 명품 브랜드화로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완수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완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160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군정현안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본의원이 의회에 등원한지 엊그제 같건만 벌써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월은 살과 같다는 말이 새삼 생각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의정경험과 열악한 자치 환경만을 탓한 채 과연 본의원이 군민의 대변자로서 책무를 다했는지 가슴속 깊이 반성하면서 이제 임기의 반환점에 서서 초심으로 돌아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비장한 각오와 결의로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 수행 중 주민들의 여론과 본의원의 생각을 종합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해양 심층수 개발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지역입니다만 죽변면 후정리에 경북 해양바이오 산업 연구원이 개원한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고 일부 입점한 업체에서는 시제품의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 생산을 준비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의 해양심층수 개발의 진척과 아울러 해양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님께서는 우리군 관내에 화장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울진 원전건설과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 미래전략사업의 청사진에 의하면 골프장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수천기의 분묘가 처리되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에 일부는 공설묘지 확장으로 이장처리 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상당부분 화장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납골당 설치사업 지원 등 화장 문화를 권장하는 마당에 신울진 원전건설과 미래전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 관내에 화장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우리군 종합민원실 근무자의 연장 근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1일부터 종합민원실 근무자에 대하여 오전 8시 조기 출근하여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민의 입장에서 고맙고 좋은 제도의 시행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군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인가 그리고 효율성 있는 제도인가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습니다. 군민에 대한 무한봉사와 감동 주는 민원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실시했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혹여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으로 군민들이 느끼는 감동 보다는 근무하는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너무 크다면 한번쯤 제고 해야 될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핵심은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분 초를 다투는 시대에 개발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민원실의 근무시간 연장에 대하여 본의원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바 일부 공무원을 상대로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안산시의 수범사례를 벤치마킹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는 공단이 많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상 하루 수차례 교대근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실을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 실시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를 들면 민원소요가 많은 울진장날은 조기출근과 연장근무에 따른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진장날을 민원처리 집중근무일로 지정하여 조기출근과 연장근무를 통하여 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실이 운영되도록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군수님께서는 중앙부처에 가셔서 군 예산을 위해서 절충하느라 노력하시다가 오늘 아침에 군정 질문을 위해서 부랴 부랴 달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쉬시지도 못하고 군정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 쇠고기 수입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소극적이고 중장기 대책으로 짜여져 있어서 지금까지 울진 축산농가에 그 뜻이 전달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본의원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 했을때 우리 울진군의 축산농가는 먼저 한걸음 더 나아가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2009년도에 친환경엑스포에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군에는 정부에 대응과 달리 고급육 생산을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해온 키토산 한우 생산 사업과 바이오 매스 사업과 연계한 양질의 톱밥 공급 사업, 조사료 중자 무상공급 사업, 소배메기 사업등이 눈에 띄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쇠고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우리진 키토산 한우는 수요보다 공급양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한우사육두수와 키토산 한우 사육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황유성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조사료 단지 조성 이런걸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정부에서도 얼마전에 신문에 나기로 휴경농지를 파악이 안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조사료 단지를 만들려고 해도 땅주인과 협의 안되면 안되니까 아무데나 뿌릴 수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휴경농지에 대한 파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혹시 2007년말 우리군에 휴경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더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므로 장덕중의원의 군정 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수의원님 군수님 답변중에서 보충 질의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아침 8시에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정말 미안합니다. 장시간 서 계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군수님 진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답변에서 경북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이 20개 업체가 입주하여 공동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및 해양신소제 산업 등 새로운 능력을 개최해나가신다고 하셨는데 20개 업체 주업종이 무엇이며 현재까지 연구 개발한 품목은 몇 종인지.

이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유성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