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사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울진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안(계속)
10시12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울진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는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무원 국내 여비조례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교통비는 실비정산, 숙박비는 카드정산으로 사후정산제로 운영하였으나 운영상 나타난 카드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사후정산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등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교통비 및 숙박비를 정액제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울진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부의장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원
송재원의원
본 조례안은 금년부터 시행된 국가공무원 여비정산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성
황유성의원
본 조례안은 국민 복리증진의 강화를 위한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위를 상향조정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찬성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반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김완수 의원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조례안이 본 의원 생각에는 내부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므로 울진군의 큰 행사인 2009년도 엑스포를 마치고 그 실적에 따라 행적에 따라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직을 보유했으면 하는, 현재로서는 반대를 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훈의원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울진군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훈의원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상향 조정에 따른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덕중의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완화개정 취지와 우리군의 주민총수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법이 허용한 범위의 중간수치인 35분의1 이상의 연서로 청구토록한 제정안이 타당하므로 찬성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수의원
본 조례안은 인근 타시군의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와 형평성도 유지하고 최소한의 시설 사용료 인상으로 해수욕장 운영난을 다소간이라도 해소 하므로써 건전한 해수욕장 운영에 기여코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세무과지역추가변경고시안(계속) 8. 2008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변경고시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성
황유성의원
공유재산수시관리 5건이 올라왔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현재 울진군에 공유재산수시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군에서 꼭 필요한건,...
유성
황유성의원
한 2년 동안 지켜와보면서 당시에 필요한 부지만 그 부지만 충분하다고 했는데 추후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당초 인근 부지보다 두배 내지 세배 주고 땅을 매입한 적이 있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상세한 건, 어느 부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각 실과별로 확인을 해주시고.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역시 바다낚시공원 조성 부지확보건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되겠습니다마는 해안가 돌출된 부분에 매입하지 못한 부지가 상당히 있지요? 대상에 제외된 부지가 있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예를 들어 이 부지가 본의원이 금방 지적한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책이 있습니까? 몇 필지가 누락됐는지 모르십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내용은 저는 잘,...
유성
황유성의원
의장님.
사영호의장
해양수산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관계공무원 석에서 - 바다낚시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제외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총 4필지 중에 2필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고요. 2필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다 매입 대상에 포함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하게 될 경우는 1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뺏습니다.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리자한테 사전에 동의를 요구한적 있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책임을 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1차적으로 10만평이 넘었을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10만평 미만으로 했다, 그게 1차 안이고, 두 번째는 사유지가 2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지로 알고 있는데 매입 가능하다고 됐을때 사유지에 지주들이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않기 위해서 차단 방법이 동의서에 벌써 징구 받았다는 얘깁니까 받을 계획이란 얘깁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관계공무원 석에서 - 받았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벌써 받아났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난 후에 인근 필지 또는 감정가 대로 팔겠다는 그 동의서도 받았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관계공무원 석에서 - 거기까지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건 말이 안되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관계공무원 석에서 -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적극 동의해줄 것으로.
유성
황유성의원
이 부지는 최종적 결정된 건 아니지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관계공무원 석에서 - 이 문제는 매입할 필요가 있을때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방법을 조금 달리해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만평이 넘어서 문제가 생겼을때는 이쪽을 매입 대상에 놓고 반대쪽을 매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관계공무원 석에서 -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자신 합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유성
황유성의원
다음 울진소방서 건립부지 제공에 따른 교환부지인데 현재 상태로 도유지가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몇 필지나 되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전체 도유지는 1358필지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전체 필지는 1358필지인데 이번에 교환 대상으로 선상에 올려놓은 필지가 172필지로 연구해 본게 맞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1300평 이상은,...
유성
황유성의원
천평방미터 이상이고 가격도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그 필지만 대상으로 해봤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실제로는 교환해가지고 군유지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토지만 올려났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대상을 찾다보니까 호월 3리에 있는 상평들 농지가 대상이 됐단 얘기잖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제일 큰.
유성
황유성의원
호월3리 상평들 농지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현재는 새마을 지회에서 경작하고 있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 부지는 그야말로 하천부지로써 85년도인가 86년도에 제방을 쌓고 새마을지회와 4H에서 개간한 땅이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하여튼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20여년간, 30여년간 지금 경작을 해오고 있는데 이 도유지에 쉽게 말해서 황무지를 울진군민들의 손에 의해서 개간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졌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우리군민이 고생을 하고 공시지가를 높여가지고 이 땅을 대안부지로 내났다? 그리고 부지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땅하고 바로 교환해야 될만한 값어치가 있었는 땅인가, 이거 아니고도 정말 군에서 꼭 필요한 부지, 규모가 작더라도 꼭 필요한 부지는 없었는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대지가 되어 있는 땅이 있으면 좋은데 개간하면 좋은데 소방서 대지니까 그런 땅이 있는게 도유지로서는 취수사업 특별회계 쪽에 있는 땅이 저쪽에 있습니다. 자동차 학원 매화에 있는, 그거는 개인 사유 건물이 있어서 소유권 행사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고 죽변에 현 소방서 건물이 드는 도유지입니다. 소방서 앞으로 계획이 외곽지로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일부분이 개인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그런건 제외 시켰습니다. 딴거는 하천내에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형식에는 하천부지에 답이잖아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제방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폐천부지로 바꿀수도 있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폐천 다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 군유지로 바꿨을때 예를 들어 불하 내지 매각 처분할 용의도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때 한번 가보고 매각 사유가 되면 매각하든지.
유성
황유성의원
상위법에 근거없이 불하가 가능하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불하가 안되지요.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천평방미터 이상되면,....
유성
황유성의원
계획이 불가능한 농지를 굳이 소방서 부지하고 바꿔야 되겠느냐.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어차피 군유지가 되잖습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군유지야 당연히 되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어차피 새마을지회에서는 도유지든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가 되어도 군이 꼭 필요할때는 다시 회수를 하든지 안 필요하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도록.
유성
황유성의원
집행부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정 규모나 금액을 따지지 말고 정말 군민이 작은 평수라도 필요한 게 있다면 도유지 또는 국유지를 대안해서 우리 군유로 만들어서 매각 처분하는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한건 매각하도록 도유지나 군유지가 다 매각이 되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송재원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백암 골프장 조성 부지에 대해서 총계 30여만평 되는데 20만평 정도는 개인이 매입을 다해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확장을 갖고 있는 땅들을 우리군이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 10만평 정도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먼저 매입 못했는 그 부분을 매입하는.
재원
송재원의원
먼저 매입 해놓은건 우리군이 매입해났는 겁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온정했는 그건 놔두고,...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닌 다른 개인이 3분의1 정도 되는 부지를 산다고 했을때 남의 사업에 끼여드는 거지요? 3분2는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고 3분의1은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거머쥔다고 했을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대화가 됐을때는 한꺼번에 이뤄지는 좋은 이점도 있지만도 쌍방간에 대화가 안됐을땐 영원히 팽팽하게 갈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그 소관은 아마 문화관광과 소관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20만평 갖고 있는 지주와 우리군이 10만평을 매입 했을때 이 사업에 대한 여차 여차하게 어떻게 하자라는 사전 협의를 논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온정 번영회 회장 모씨하고 사전에 협약을 해서 서류상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역의 단체장들은 당연히 협조해서 개발하고 해줘야 되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주하고 원래 20여만평 갖고 있는 이 지주와 우리군이 나머지 땅들을 손쉽게 매입하겠다, 이 땅이 없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니까 손쉽게 구입해뒀다가 같이 어우러져서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희망은 상당히 좋은건데 처음 시발점과 달리 우리군이 3분의1을 매입했을때 3분의2를 갖고 있는 지주가 그때 그때 행사를 하고 들어왔을때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번영회하고 회장하고 협의가 어느정도 되어가지고 문서상으로 받아서,...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 본군에는 중간에 있는 지역발전에 앞장서 있는 번영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폐기를 하겠다는 구두상의 약조를 받았다 이거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재원
송재원의원
군이 또 땅을 샀을때 원지주가 그때 그때 우리군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랬을때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번영회가 들어와서 거기까지 추진해줬다니까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이고 지역경제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획해서 끌고 나갈때는 한치의 착오없이 계획을 해줘야 되거든요. 본의원이 그런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변경고시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덕중의원
본 조례안은 산업자원부의 고시로 확정된 전원 개발사업예정구역(도시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으로 고시하는 안으로 찬성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변경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의원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성
황유성의원
아까 질의에 대답하신 두분 과장님의 내용을 엄숙히 믿으면서, 본 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취득과 자치단체간에 필요한 사업부지의 교환을 위한 계획이므로 찬성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취하를 드리면서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실과원소의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충실한 내용과 성실한 태도로 보고에 임해주신 실과원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당면 영농준비와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박차를 가하여 주시고 이번 군정주요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