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황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수력 원자력 울진원전에서 2005년부터 울진원전 5.6호기 유리화 설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원자력법과 전원개발촉진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등의 관련 규정 등을 빙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는 울진원전 5.6호기 유리화 설비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군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군민의 동의 없는 유리화 설비사업 추진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코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聲明書) (울진원자력 유리화 설비 사업 추진에 따른 전면 중단 촉구) 울진원전 5·6호기 유리화 설비는 국내 및 세계 최초 중ㆍ저준위 핵폐기물 소각시설임을 고려할 때 한수원(주)은 유리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건설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드시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한수원(주)은 울진군민의 정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울진원전 유리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정서를 조금 이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작금의 반목(反目)은 없었을 것이다. “울진원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사업은 법대로 진행되었다.” 라고 하는 한수원(주)의 일관된 변명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이라 할 것이다. 한수원(주)은 지금이라도 유리화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관련부처를 포함하여 자기들만의 법률적 근거인 원자력법으로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초법적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법률적 태생부터 불완전한 유리화 시설을 한수원(주)이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한수원은 지역주민의 유리화 사업 안전성 확보 요구를 무시한 채 더 이상 경제성 논리로만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울진군의회는 군민의 중지(衆志)를 모아 울진원전 중ㆍ저준위 핵폐기물 유리화 설비 사업 추진에 따른 전면 중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수원(주)은 선량한 울진군민을 더 이상 원전사업의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라. 하나, 한수원(주)은 울진원전 유리화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반드시 선행하라. 하나, 김종신 한수원(주) 사장은 울진원자력 중·저준위 핵폐기물 유리화 사업과 연관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울진군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하나, 한수원(주)은 유리화로 가장한 중ㆍ저준위 핵폐기물 소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이설하라. 더불어 한수원(주)은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08. 7. 1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